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각종 민생 현안사항 청취와 지역구 행사참석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일 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와 결의안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시민들의 각 가정에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의 추진상황 보고 건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및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업무부장입니다. 김성수 급수부장입니다. 안영철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신재호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계인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경기만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병규 소장님은 교통상 좀 늦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 800여 직원 모두는 이미 인천의 수돗물이 전국에서 최고 품질의 수돗물임을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 공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백령도 근무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그동안 집행내용, 처리내용을 어떻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 담당하시는 조영홍 위원, 김영분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거 큰일 났네. 질의하면서 같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용수 수요대비 시설확충 맨 앞쪽에 총 2,634억 9,6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이게 용역 어떤 결과가 있어서 미래 용수 수요대비를 위한 시설확충이기 때문에 미래용수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부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것 하시나요? 미래 용수 수요대비 관련해서. 저희가 6월달에 또 정기의회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신가요? 이 미래 용수 수요대비 시설확충이 그것 아니겠어요? 뭐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송ㆍ배수관 관련 앞으로 신설이나 설비를 좀 확장하는 이런 것이었을 텐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타당성조사, 미래 용수에 대해서 이것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나 아무나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이따 뒤쪽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하셔서 제가 다시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수관로 관련해서 시설부인가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자료요청하고 하나는, 먼저 자료요청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시설부장 안영철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증 관련해서 고발사건 있었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 쭉 진행사항을 같이 체크하고 계신가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지난번 의회에서 고발한 내용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고발해서 보니까 2월 17일날 고발인 1차 조사 우리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검찰 고발인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2월 23일날 고발인 2차 조사를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했었고 참고인 조사로 3월 17일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담당자가 참고인 조사를 갔었는데 그때 내용 아시나요? 참고인 조사 가셔서 어떤 조사를 받으셨는지?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그때 갔던 이후로 특별하게 그쪽에서 연락 온 것은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만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하신 것 없나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부장님, 담당 이때 참고인 조사 갔던 직원한테 확인하셔서요. 그때 검찰이 어떤 내용을, 참고인 진술서를 다 받잖아요? 다 진술서 받고 사인 받잖아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와 또 하나는 이때 혹시 시설부이기 때문에 공법에 관한, 기술에 관한 이런 참고자료 혹시 이런 것들을 뭘 제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제가 그때 갔다 와서 물어본 바로는 특별한 기술적인 내용은 없었고 의회에서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당시에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별도로 담당하시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뭐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직접 와서 그 내용을 진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부평 도수관로 교체공사를 5월에 발주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굴착공법으로 발주하시는 건가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5월 발주가 아니고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지금 5월 중, 잠깐만요. 아, 용역준공, 공사계약 및 착공 7월이에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5월에 준공하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 온 지 두 달 조금 지났는데요. 와서 보니까 갱생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갱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법 관련돼 가지고 타 시ㆍ도에서 한 사례 등 이런 것을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비교ㆍ분석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것이 임시회의,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풀이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공법에 대한 적용현황이라든가 그것의 장ㆍ단점의 사례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무튼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조사결과를 용역에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뭐 결과는 거기에서 검토해서 나오는 거죠? 타당성은.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준공처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갱생공법은 제가 아무튼 쭉 자료 여기저기에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아시겠지만 ERS 공법이 있죠? 환경 신기술 100호에 대한. 또 하나는 CSU 공법 환경 신기술 303호 또 SHL 공법 건설 신기술 497호 또 BPR 공법 환경 신기술 273호. 제가 확인한 것은 현재 그 네 가지 갱생공법들이 전국 지자체에 이런 것들이 시공이 되고 있고 이 시공결과가 지자체별로 문제가 나타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공법 또 새로 나온 것이 있다면 새로 나온 공법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적용한 도수관로 공사 그런 현황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적용해서 지금 결과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인천은 어디에 이러한 갱생공법을 적용했는지 이것을 아무튼 자료를 조사하셔서 같이 저희 산업위원님 전체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시설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부분은 누가 담당하시죠?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이 내용은 본부장님이 잘 아시고 계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보면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 정부에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이 반경 300m 이내죠? 이 부분이. 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에 피해지역으로 해서 도서나 농어촌 지역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고 보니까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바로 발생한 지역에서 매몰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에 정부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강화지역에.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지역 양구라든지 불은이라든지 화도 이쪽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될 때 계양구의 일부 지역하고 서구 쪽의 일부 지역까지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것 담당이 수질보전과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63억 7,000만원, 강화군은 신청액 전액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99.6%가 반영이 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100% 반영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계양구하고 서구는 지금 다 미반영된 것으로 현재 상태에, 300m 반경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미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도 환경부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상지가 많아서 어디만 예외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양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갔다 오고 또 산업위원회에서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지시찰을 갔다 왔는데 매몰지가 지하수 수계로 따지면 상류지역의 매몰지가 있고 거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취락지역 한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 하류 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구제역 매몰지에 정부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실은 만약에 어떤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하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한 500m, 6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매몰지하고 하류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는 또 기본 상수도 보급관로가 바로 어린이과학관 앞에 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인접한 그런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책들을 자체적으로라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계양구 방축동하고 갈현동의 25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2억하고 지방비 8,600만원 해서 2억 8,600만원을 신청했는데요. 그 기준에 그런 사안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최종 확인한 바로는 국비 기준이 안 맞고 이번에 너무 구제역 대상지가 전국에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예외적으로 하기 참 곤란하다 환경부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하셔서 전체 액수가 아주 큰 부분은 아니니까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당한 구제역 축산농가도 있지만 사실 아시지만 이번에는 주변에 아예 방역관계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실 같이 몇 개월 동안 거의 4~5개월 동안 같은 불편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수질오염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가 어느 부서시죠? 만약에 수돗물 불소화 이런 예산 이관이 우리한테 이전이 된다면 이것이 어느 부서가 담당하게 되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부서는 급수부이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급수부이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급수부장님께서, 급수부장님이 잠깐 답변하시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급수부장 김성수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때까지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행정사무감사 때랑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보건정책과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보면 5월까지 여론조사를 마치고 상반기 중에 수돗물 불소화 시범 정수장을 확정해서 그래서 바로 하반기부터 불소투입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적정한 대상 정수장으로 남동정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어떤 추진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로 뭐 보고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런 현황들을 주시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에서.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현재까지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혀 없으신 거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정도로 저도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처음 보건정책과에서 검토할 때도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로 해서 문화복지위원들이 조건부로 당시에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저희한테 뭐 그런 내용의 공문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수돗물 품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매년 하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 인식에 대한 조사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속 하시는데 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돗물 인식 시민 설문조사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이 불소화 사업에 관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라 했는데 혹시 설문조사 준비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수돗물 불소화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설문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당시에도 말씀드린 취지는 수돗물 불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정책과는 보건정책의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론조사의 표준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국민 치아건강, 충치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입니다라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전대 의회의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나 결과보고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6대 의회 와서도 그것 관련한 간담회를 저희 위원회도 참석요청 받고 몇 차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문가와 또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제기와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해야지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자기의사 표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분명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정수된 수돗물에 아무 것도 넣지 않는 것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칙입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의해서 그것하고 상반된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정책결정할 책임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나중에 그러면 남동정수장을 이용하는 남동구, 연수구, 동구, 중구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문제제기들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수돗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불소에 관한 내용들을 넣으셔서 설문조사를 받아놔야지 그러한 근거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보건정책과에 시민여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야지 다른 정책결정이 나오더라도 본부가 어떤 자기방어적이거나 또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항상 하는 듯이 상투적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상수도 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 상수도 정책 수십 년 정책 중에 지금 여기에 최초로 불소를 넣느냐 마느냐 바로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 손 놓고 있습니까? 설문조사 지금 추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안 하셨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설문조사 초안 잡으실 때 그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문항에 넣으셔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어떤 일관된 정책을 펼 때 한 창구에서 이루어져야지 상수도에서 또 다른 설문조사를 한다면 시의 정책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시 정책의 혼란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느 소관이세요? 산업위원회 소관이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 여러 차례 보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수된 물에 아무 것도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셨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끝까지 그런 의견이죠, 저희는.
한구
이한구위원
또 의견만 내시고 말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정수된 상태에 그 물을 난 그대로 공급받고 싶다 여기에 불소 넣지 말아라 이런 시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직원 분들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만이라도. 우리 동네에 불소 투입하는 것 나는 원한다 여기 몇 %나 계시는지.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니시면서. 그런데 보건정책과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는 충치예방 측면에서만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물이라는 것은, 물이 충치예방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물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이 사람에게 또 회사에게 또 이것이 배출됐을 때 하천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끼치는 전체를 검토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후자죠.
한구
이한구위원
후자면 당연히 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정책이 넘어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가 추구하는 원칙 이것에서 당연히 넣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그 의견은 저희가 확실히 전달하고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부장님,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추구하는 정수의 목표와 그렇게 해서 정수한 물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급하고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건지 지금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와 무관한 다른 부분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쪽의 의도대로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더 근본적인 상수도를 공급하는 정책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입장에서 또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왜 그 설문조사를 못 넣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랑 예산편성 때는 거짓말 한 겁니까? 속기록 보세요, 회의록. 그렇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작년에.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뭐라고 저희가 답변했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했죠, 그렇게 포함해서 하겠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아니요, 지금처럼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요. 제안합니다. 정회하시고 그때 속기록 행정사무감사랑 예산심의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실관계 확인하고 회의 속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이게요. 이 뒤쪽의 자료가요. 이게 2010년 11월 23일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한 저희 회의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소 관련해서 당시에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도 받았고 그 이전에 수질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인천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팔당취수원이나 풍납취수원의 자연성 불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사실확인을 했었고 지난 10년 동안 팔당과 풍납취수장 이 인근에 전혀 단 한 번도 불소가 검출된 적이 없다라는 자료를 저희가 당시에 제출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 불소화 정책이 보건정책과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에 충치 예방효과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되는 안전한 물 공급 이런 부분하고 배치될 수도 있는 사업인 거죠? 분명히. 해서 본부장님이 네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고 이럴 때 이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 불소가 충치 예방효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불소가 갖고 있는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본부장님이 저희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드린, 이게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측면이라든가 안전성 문제 이런 측면에서 불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판단을 할 때 충치 예방적 효과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할 것이고 동시에 불소가 분류되어 있는 독극물이라는 부분하고, 현재 불소가 이용되는 게 대부분 세탁이나 그런 데잖아요? 목욕탕 이런 데. 음용으로 어디에 이용되고 이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불소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줘서 이것이 반영된 속에서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것을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하면서 당시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급수부장님이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전혀 이 여론조사 관련이나 이것을 추진하면서 한번도 우리 상수도본부에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을 한 적도 없다고 그랬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보건정책과쪽에 이것 지금 후속조치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 실무 부서장님은 일관된 정책을 위해서 마치 이것이 상수도본부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또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본부장님이 공식적인 피감기관의 대표로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한 내용조차 지금 실무 부서장님이 그 기억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나 이렇게 올 필요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조차 한 답변내용도 지금 기억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건성으로 잠깐 뭐 한두 시간 왔다 가시면 되는 겁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같은 얘기에 대해서 뭐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본부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에서는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불소가 수돗물에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바는 없지만 각종 회의시 참석을 해서 수돗물에는 굳이 불소가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시에서 남동정수장을 이용해서 불소화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혹시 페트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페트병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달한 적도 있고요. 이런…….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부장님,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인데 여론조사가 한쪽의 입장에 의해서 한쪽 정보만 제공돼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우리 상수도본부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 우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원칙과 벗어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여론조사에 반영하라는 얘기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저쪽에서 협조요청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그런 요구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분명히 일반 업무보고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회의록을 못 찾고 먼저 들어왔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하는 바로 시민 만족도 조사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서 또 다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그래서 아직 우리 수질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정책과는 벌써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전혀 협의도 없이.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 만족도 조사할 때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물 공급 원칙과 이런 측면의 내용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넣어서 빨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정책과나 우리 시 전체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최종판단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시겠냐고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 부장님이 시의 일관된 정책으로 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의 일관된 정책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중요한 시 정책결정의 한 부서예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정책이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는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어쨌든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부서로써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사할 수 있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뭐 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정책은 지금 결정된 바가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의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중이 아닙니다.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려면 그때는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이렇게 여론수렴을 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돗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어차피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것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통상 1년에 한 번씩 해 왔던 조사의 과정 속에 그러한 설계문안을 함께 넣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더라라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시민 편의적인 측면 속에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고려하고 또 그것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해 왔던 것 중에서 한 문항만을 집어넣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이한구 위원님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급수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전체 이끌고 가시는 수장이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드리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이미 보건정책과하고 서로 업무협력을 통한 이런 원활한 이행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하는 수돗물 시민 만족도 조사 때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수도본부에 대한,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수도본부의 입장을 피력한 그런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론조사는 한번 같이 넣어서 그러면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대상을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천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안이 돼서도 안 되고 지역으로 한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 만족도 조사는 인천시 전체 대상 하는 것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하시면 되죠, 거기다. 하는데 별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하는 데다 이 관련 항목을 몇 개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시민인식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정책과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돼서 와서 나중에 뒷북치시고 나중에 시민들의 반발들을 다 덤터기 쓰시지 말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보건정책과에 전달하시라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공청회에서 답변한 자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행정감사 때 한 것도 이행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런 수돗물 만족도 조사 부분의 어떤 여론조사를 같이 활용한 나름대로 그런 조사도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 어떠한 추진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시의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우선이지 왜 시의 특정부서를 자꾸 내세웁니까? 여기가 보건정책과입니까? 여기는 상수도사업본부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상수도 민원서비스 경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표본조사하는 것은 인천시 전체 주민에서 1,000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1,000명 하시면 되죠. 누가 뭐 더 하시래요. 그것대로 하시라고요. 정책을 집행한 것도 있지만 당연히 예정된 아주 중대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어떤 첨예한 관심사인 그 부분들을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시 고위층에 있는 분의 의지가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눈에 날까봐 그럽니까? 지금. 시민들이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의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설문조사도 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정책이 결정되어 진 사항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시의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시에서 정책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추론해 내는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과정에 있는 사안을 시에서는 의견수렴하라는 것이 그냥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수렴하는 비용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써 일단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해 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본연의 책임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안은 위원장님 저희가 공청회 때 나가서 저희가 그런 의견사항을 공청회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본부장님한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면 시에서 여론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여론조사는.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것은 불소화에 대한 어떠한 충치예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론, 설문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음용률에 대한 의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물에 대한 고객 만족도에 대한 것을 받고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속에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런 사안은 현재의 상수도 물을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냐 하는 것을 너희가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상수도본부 입장에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은 시에서 법적, 예산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사안에 저희 의견을 보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기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좀 답답합니다. 도대체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민들이 이것이 그냥 간다면 이것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까요?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불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만족도 조사가 무슨 결과만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또 아주 첨예한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정책과가 하는 것은 보건정책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충치예방을 위한 법. 아니,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가 지금 하는 그 여론조사가.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긴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하는 본래 기관의 취지 이 목적에 입각해서 그러한 수돗물을 이쪽으로 강제로 받아 넣어서 이것을 투입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시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못 하시겠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의견을 내시겠다는 거죠. 별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업무보고 외에도 다른 자리들을 마련해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미래용수 수요대비 시설확충 관련해서 이것이 상수도 보급 정비계획인가요? 입각해서 하는 것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상수도 보급 정비계획 용역보고서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불소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평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보니까 여기 회의장에서 아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깊이 해 가지고 한 건 가지고 장시간 동안 회의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사실 물은 인간의 생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불소화 관련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잘해 주세요.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회의진행을 할 때 답변하고 중요한 부분은 잘 기억하셔서 일관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찬 업무부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지난 2월 인사에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업무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총원이 836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17명이 결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부족인원 중에서 직종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상용직 이렇게 돼 있는데…….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지금 17명 결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행정직 직원들이 290명인데 현원이 282명으로 8명이 결원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윤재상위원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서 확인은 됐는데요. 지금 17명 결원이 일반직에서 8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기능직에서 세 분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행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시에 계속적으로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그것은 어차피 인천시 전체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지난 3월 31일에 강화사업소에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참석을 안 하셨나요? 그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금 강화군은 구제역 1차, 2차 발생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인원을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증원이 됐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아직은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갑자기 업무가 폭주되는 관계로 인해서 강화에 있는 공직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업무부장은 거기에 고민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저도 뭐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본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특정부서를 위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조정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타 부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이 되면 1차적으로 그런 애로가 많은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박성찬 업무부장님, 1차, 2차 구제역 발생지역의 급수공사 완료가 금년 말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1차는 6월 30일까지 급수공사 완료한다고 그랬고 2차 지역은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시적으로 그 기간만이라도 인원보강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강화 관련되는 소장님하고 의논해 봤어요? 했으면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지금 틀에 박힌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해서 안 했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듣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간만이라도 인원보강을 요청했는데 협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언제 했어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어제부로 일단은 강화 소장님이 저희 실무부서와 시설직 2명과 행정직 1명을 충원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재상위원
어제면 며칠이에요? 5월 16일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3월 31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실시간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얘기 한번 하고 안 물어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인원문제는 저희가 물론 강화에서 업무가 폭주하고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타 부서에서 또 그쪽으로 보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윤재상위원
아니, 업무부장님이 언제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것을 건의했으면 그 중요한 부분은 기록했다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하고 여기 회의장에서 묻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만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어려운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챙겨야지. 물어볼 때는 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심도 있게 여쭤보고 건의하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정 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잘 챙겨 가지고 서로 유대강화를 위해서 가끔 보고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에 급수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데는 몇 군데입니까?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급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까 파악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제가 일반행정 쪽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급수 쪽은…….
윤재상위원
쭉 파악됐냐고 서두에 여쭤봤는데, 그러면 급수부장님이 하시나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급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업무부장님은 들어가시고 급수부장님 나오세요. 우리 급수부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인천광역시의 급수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이죠?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급수제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급수구역만 지금 설정해 놓고 그 구역이 아닌 지역은 제한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제한지역,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제한지역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급수제한지역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급수구역 외가 제한지역이라고 보시는 거죠.
윤재상위원
같은 얘기잖아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관로가 이렇게 대로변으로 지나가고 인근에 주택이 건재하고 있는데 급수신청을 하니까 이 지역은 급수제한지역이 돼서 2014년도에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급수공사가 가능한 지역은 또 어느 곳이에요? 그것은 직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쪽 직원들이.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직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지역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업무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인력보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시지 말고 나중에 답변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업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금 제물포 행정타운 리모델링 공사는 9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연된 동기는 뭡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9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제물포 청사 쪽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사를 인천대학교 본 건물로 검토를 해서 회의도 한 2회 이상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로써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90억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님, 지금 미추홀 참물을 공급 많이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에 뭐 강화군이나 서구나 계양구에 지금 공급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필요한 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남동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 가지고 추후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에게 답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현재 수도가 98% 급수가 보급이 되고 있고 2%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아닌 식음료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동 급수시설이라든가 또 개인 지하수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사업 이렇게 해서 물을 보급, 스스로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물이 보급되지 않은 곳,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간이 상수도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산에 가면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 또 시설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약수터 같은 경우도 그러나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해수 담수화 사업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해수 담수화 사업은 500톤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소무의도하고 대무의도에 설치돼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상수도를 우리가 보급 받았을 때 ㎥당 내는 비용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당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때 그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요금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설비를 투자할 때에 그때 어느 부분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후에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이 또 진행된 곳은 없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옹진군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한 데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섬 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가 조속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의견을 타 부서하고도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촌정수장 2단계 증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807억원 정도 비용이 발생됐고 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청라, 영종지구 또 검암과 검단신도시, 강화 이렇게 수혜지역 구역별로 나누어진 부담액 있지 않습니까? LH와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것하고 관련된 세부내역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기준은 그분들이 계획에 우리가 급수량을 얼마를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운북지역에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이 얼마다 그래서 얼마라는 필요한 양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1/n로 나눈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영종지구인 경우에도 미단과 하늘도시와 구별이 되겠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사안들이 LH공사가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 총량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총량에 의해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정수장 증설사업 외에 마지막 도착지점까지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을 포함한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증설사업 정수장 부분인가요? 아니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는 송ㆍ배수관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송ㆍ배수관까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한 것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현재 인구 대비해서 2단계 증설사업으로써는 당분간은 더 이상 추가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을 함으로써.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촌에 함으로써 영종에 당초에 추진하도록 그 계획량 또 강화지역, 검단지역에 된 사항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우리 공촌정수장이 높고 영종지역이 낮기 때문에 관로로 가는 자연 압으로, 앞으로는 수압에 의해서 인위적인 압에 의해서 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냥 자연 압에 의해서 영종까지 물을 보내고 영종에서 가압을 해서 쓰는 것으로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송수관 관리에도 굉장히 수월하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저면을 이용해서 관이 들어가 있고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연육교 공사 관련해서는 교량부분과 같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부담 관련해 가지고 경제청과의 약간의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교량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부분이 서면으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관련해 가지고 31페이지인데요. 지금 수도관의 성분이 다 똑같은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다릅니다. 주철관도 있고요. 강관의 외피를 코팅한, 외피와 내피를 코팅한 그런 강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지역에서는 내충격 PVC관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강화지역은 또 지역에 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관의 형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과거에 노후 수도관 같은 경우는 거의 주철이나 강관 성분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주철관하고 일반 PVC관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15㎜, 20㎜…….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PVC 같은 경우는, 파이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PVC가 가능한데 지금 600㎜ 이상 같은 경우는 PVC가 거의 어렵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주철관이고요. 기존에 있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불용관이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고철이라든가 고재로 쓰이든지 고체로 쓰이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텐데 노후관이 그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신관을 부설할 때에 관로가 접해 있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거를 하면서 신관을 부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경우 완전 바뀌어서 우회를 한다든지 다시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의 여건 또 시장에서 하는 부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구조물상 못 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떠한 사업, 현재 금년도에 추진할 목표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부는 그대로 매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PVC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고 주철이나 강관 같은 경우는 고자재나 고철로써 상당히 많은 돈이 수익이 거꾸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사업소별로 공사를 시행을 하거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꺼번에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수도관 교체로 발생되는 노후관에 대한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갑자기 생뚱맞은 질의 같을지 모르겠지만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같은 경우는 누가 설치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소화전은 소방본부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소방본부가 그냥 수도관을 매립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측이라든가 어떤 업무협조가 있을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는 소방본부에서 내고요. 설치공사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공사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돈은 받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소화전 같은 경우도 징수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터기가 설치돼 있어서 징수를 해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미터기는 없고요. 소방본부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왔을 때 용량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정헌
김정헌위원
아, 부과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번 서부수도사업소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누수포상금 때문에 경찰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사업소 직원 1명은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직원 2명인가요. 2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20만원, 30만원 이 정도의 누수포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기관통보를 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지금 징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 징계요구를 하신 상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몇 명이죠? 그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명이 현재 구속돼 있고요. 구속돼서 재판 계류 중이고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아, 4명 중에 현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명 있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징계 절차 중인가요? 그러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들한테 주는 누수포상금에 대해서는 5월 1일부로, 금년 5월 1일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도 민간인이나 여타 시민이나 또 다른 유관기관이나 동일하게 3만원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하시는데 보통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입찰을 하게 되면 평균 낙찰률이 한 78%에서 79%가 되는 게 보통이죠? 원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효과를 노려서 입찰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고 99.89%가 있고 최저가 지금 2008년도에 72.64%가 있습니다. 보면 매년 최고로 된 게 99%로 된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제품보다도 좀 우수한 제품이 다수가 입찰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아마 좀 많이 낙찰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제품이, 꼭 특정제품이 아니라 어떠한 우수한 제품이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설계상에 특정제품을 넣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특정업체들만 입찰하니까 이런 낙찰률을 보이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에 의하면 제가 아마 큰 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본부장님.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2007년도 것부터 제가 받았으니까 이전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장기간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혹시 캐치를 못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의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뭐 동파관리라든지 하자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제품이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단가비용도 좀 떨어지고 경쟁이 더 돼서 우수한 제품이 더 만들어지는 데도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잘 살피셔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이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수도검침용역사업 주고 계시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의다가 용역을 검토…….
한구
이한구위원
수도검침용역사업을 주시는데 그 용역발주 기준이라든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백령정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소속은 어디입니까? 수산정수장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산정수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럼 근무평정이 그 안에서 산출이 되는 것인가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안에서 산출이 됩니다. 1차가 그렇고요. 2차는 또 저희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2차적으로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인사평정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미주 쪽하고 유럽 쪽에 하위직, 기능직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 업무연찬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시의 총무과에서 우대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월 2명씩은 시장님 표창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본부장 명의로 나가는데 거기의 부상은 시에서 하는 부상이나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부상이나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사실 많이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상당히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3연륙교 도시계획 관련 변경 저기를 할 때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라인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문받아서 현재 설계에 반영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줬고요. 그 부분이 아마 공사가 발주가 되면 발주조건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기술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관경까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럴 경우에 기술적으로 하중이나 이런 것도 저기를 하실 것이고 비용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비용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저희하고 지금 상의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관내의 발전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다 그쪽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현재 가 있는 양이니, 그런 계획하에 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그래서 그게 잘 반영이 돼서 영종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투라인이 되는 거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유역청을 방문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납취수장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 건너편 쪽에 있는 서울취수장 쪽은 취수장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저희가 풍납에서 성산까지 서울시 관로랑 우리 관로랑 2,400㎜관로가 투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투라인을 같이 쓰도록 이번에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풍납 쪽에서 묶어주고 우리 성산 쪽에서 묶어줘서 한쪽 관로 2,400㎜가 한쪽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서울 쪽을 쓸 수가 있고 우리 인천 쪽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전에도 보고말씀드렸듯이 풍납 물을 작년에 저희가 전체 물량 중에 52%를 썼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풍납에서 내려오는 관로 얘기이고요. 그게 아니라 서울…….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전한다라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수를 한다든지…….
용철
전용철위원장
풍납취수장 그것은 놔두는데 건너편에 서울취수장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왜 옮기려고 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쪽 건너편은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옮길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수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개년, 10개년 계획은 세우실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취수장에 대해서 취수용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 그쪽에서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도, 왜냐하면 수질문제 때문에 옮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인천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좀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갱생구간에서 하자가 발생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에서 갱생구간이 지금 한 두 군데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가 지금 갱생구간으로 시설을 하셨죠?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부평정수장 뒤쪽에 1,200㎜하고요. 1,000㎜ 일부구간이 갱생을 했고요. 저쪽 성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또 한 군데가 일부 갱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갱생을 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자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매달 보내주시는 자료 있죠? 물사랑인가요? 잡지명이.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갱생공법에 대해서, 몇 개월이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그 책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갱생공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소개가 쭉 나왔더라고요, 그 잡지에. 그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술적으로 진보가 돼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갱생공법에 대해서. 그래서 갱생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도 계속 신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공사기간도 길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갱생과 신설을 섞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인천 상수도본부가 그런 것에 대한 기술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인천 상수도본부에서는 누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어떤 부서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갱생에 대해서는 상하수도협회가 금년도부터 갱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관리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갱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발전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세 군데 정도 갱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갱생이 당초에 나왔던 것과 현재 진행하면서 그 형식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보완이 돼나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매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신설을 해야 될 것은 신설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기술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 속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부서라든지 뭔가 담당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절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상수도본부 차원 속에서 그러한 우리나라나 해외에서 나오는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또 자체 내에 그런 기술인력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년 수백억, 수천억을 계속 그 공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절감이라든지 공기를 단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갱생부분에 대해서 하자 내려진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천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부분에 대해서 잘 쓸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주요 예산사업을 공기 내에 마무리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현재 저희 과장 1명과 팀장 8명 중에 인력교육팀장은 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 지도자 출장 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1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15시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서부간선수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겹쳐서 먼저 질의하고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인근 소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주요 업무내용에 안 들어있어서 빠져 있는데 기술센터 이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저께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도시민들을 위한 여러 전통음식 교육이라든가 도시농업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기술센터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 공간문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다른 지역 특히 방문했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현재 기술센터가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입지가 너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했는데 제가 다음에 사실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금 기술센터 전체 이전이 아니라 지금 이미 기술센터가 이전부지로 확정돼 있는 그 지역에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놓으신 것이 있으신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추진 배경이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제가 그 언급을 안 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심의위에서 저희가 심의가 부결된 관계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이행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이행절차를 바꿔서…….
한구
이한구위원
심의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도 됐으면 저희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이전을 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변함이 없고 다만 규모를 당초에 계양구청에 저희가 건축행위 허가신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부지면적 100㎡에 건축면적 80㎡, 2층 건물을 신청해서 지금 2년차가 되겠습니다, 신청 건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을 갖고 바운더리에 넣어서 움직일 것이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계양구청에 건축심의 승인을 받아놓은 부지면적 100㎡에 건축면적 80㎡를 우선적으로 건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양구에 상담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청사 상담소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만 그 지역의 어떤 친환경 농업 교육관 내지는 전시관으로 1차적으로 그 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추경이 성립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1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보니까 이미 100㎡ 부지에 80㎡ 건축허가까지 이미 받아놓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사실은 추진을 해도 되는 건데…….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규모 면에서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센터 이전을 위해서 이것을 동시 이행을 위한 측면에서 여태까지 사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이것을 늦게 알게 돼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미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센터가 가더라도 강화나 여러 기술센터 사례를 보더라도 공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구소라든가 부속건물들을 같이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미 허가까지 받아놓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시고 국토해양부의 승인,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없이 증축이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신축이 아니라 바로 기존에 허가 받은 건축을 전제로 하는 속에서 증축하는 또 그러한 국토해양부의 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이미 선행적인 것부터 빨리 우선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서 이 부분들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9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9월 정도라도 추경이 된다면 이미 다 행정절차가 끝난 이 부분부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상급기관인 국가의 관리계획 변경 이것들을 후속으로 받는 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게 되면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고품질 벌꿀 생산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85% 돼 있는데 지난해 2010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아마 벌꿀 전염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꿀 생산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됐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일부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개량 벌통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분봉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개체수를 늘리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봉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래지역에 전부 내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수단이나 이런 면에 편의제공 이런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개량 벌통 외에 저희가 운송 펌프라든가 자동채밀기 이런 부분을 측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채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그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토종꿀 재배는 지금 몇 %나 집계됐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꿀 사양은 현재 인천시내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극히 뭐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요. 다만 도서지역으로 돼 있는 옹진군의 자월면 자월도에 일부 한 두 농가가 토종꿀을 하고 있고 강화에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만 여러 명의 농가가 토종꿀을 사육하고 있는데 다만…….
윤재상위원
소장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 퍼센티지가 77%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토종꿀에 대해서는 토종꿀이…….
윤재상위원
그 통수가 31만 7,000통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님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통계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77%나 감소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자부담 빼고 시비로 3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억은 저희가 전체 양봉에 대한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윤재상위원
토마토, 고추, 쌈채류, 배, 양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양봉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 한 4,700만원 정도가 양봉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밀기, 꿀을 따는 채밀기하고 다음에 개량 벌통 아까 말씀드린 개체수를 증식시키기 위한 개량 벌통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질병관리는 저희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약품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16쪽에 보게 되면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이 사업내용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 자재 기기 보급은 어느 단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 저희 관내 한 170여개 농가가 되고 있고 다음에 각 농가에 작목별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실천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라든가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무농약 재배를 위해서 친환경 제제의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EM 효소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기기는 뭘 말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기는 유인살충등이라든가 해충을…….
윤재상위원
해충을 유인하는 것?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80 농가라고 그랬는데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 제외 그쪽에서 홍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군은 군대로 또 이 예산이 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군은 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175 농가는 저희 인천의 구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거의 쌀농사 분야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인데…….
윤재상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옹진군, 강화군 제외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정기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기본원칙이 서 있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그 조직체가 있습니다. 비상 한시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홍보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규격, 여건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대한 어떤 오해의 부분이나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지금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여기는 지금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강화군 지역은 수리센터 보조금이 계상이 안 됐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윤재상위원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천하고 약간 운영형태가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 명칭이 119 농기계 수리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구 중에 일부 구에는 농기계수리센터가 단위농협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또 수리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취약지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관계를 좀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당 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형 기종은 5만원, 대형 기종은 15만원 범위에서 저희가 35만원, 총 농가당 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와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강화군에도 농기계 은행에서 필요한 수리보조, 수리 보조금이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이 지난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다가오는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야죠? 조례개정한 것 알고 계시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개정은 이미 강화나 옹진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 조례개정해서 부분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윤삼용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용
윤삼용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삼용입니다. 소장님께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 중에, 그 내용 중에 보조금을 옹진, 강화는 제외하도록 중복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제정이 됐던 것을 구재용 의원님하고 윤재상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옹진, 강화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8조를 삽입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옹진, 강화에 지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 추경이 성립되면 옹진, 강화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요. 아주 수년 간 했던 것이잖아요?
삼용
윤삼용기술보급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조례를 잘못 개정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가오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에 농특산물 가공 교육장 건립에 전체 예산 25억을 들여서 2층으로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늦어지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2층으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었는데 왜 늦어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지체된 사유가 이것이 강화군에만 설치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 여러 군데 유무가 있는 자치단체, 시ㆍ군에 설치되는 농특산물 가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 선정과정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 현재 국비와 시비는 아직 각 군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국ㆍ시비에 관계없이 강화에도 군 자체 예산이 같이 예산확보가 돼 있는 관계로 뭐 예산이 충족이 안 돼서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사업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층을 3층 규모로 형태를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의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본 사업은 내년 2012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인 관계로 사업추진에는 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내년도 예산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비 2억 5,000하고 시비 7억 5,000은 이미 확보가 돼서 지금 재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군비 15억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다 확정이 됐는데 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윤재상위원
아니에요. 조금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을 한번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4개 단지에 4㏊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4개 단지면 강화, 옹진 빼고 어디어디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4개 단지가 강화, 옹진 빼고 남동에 작목반, 맑은 샘 친환경 작목반이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이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를 이것이 그쪽, 이것이 5대 명품사업과 같이 연관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4개 단지면 4군데를 얘기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선 계양구 선주지동에 있는 수박과 엽채류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남촌동에 엽채류 생산되는 농가가 한 군데 있고요. 다음에 수산동에도 1개소가 있고 서구 심곡동에 미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데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바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거기에 또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지원의 목적이지 개발의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세우실 때는 기존에 하던 데 보다 안 하는 데에, 변경하는 곳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농가를 더욱 더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개 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전문가를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그중에 4개 농가를 선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시범평가를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시범요인,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소수를 좀더 늘려서 다수의 농가가 그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목적을 두고 질의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데 지원하시지 말고 개발하는 게 좋겠고 아까 미생물 중에 EM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EM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EM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센터 내에 배양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EM이 비료효과를 내는 그런 EM효소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살충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화학적 방제가 아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액체로만 사용하시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액체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분무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린 시민 관광농원 조성인데 사실 이것은 먼저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서 해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와 자부담이 50:50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비보다 자부담이 더 적죠? 지원이.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50:50으로 봐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영분
김영분위원
아, 전부 다 보조사업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으로 계상되는 농업이라든가 농비, 자가노동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경,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뺀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마 자부담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차후에 이것 사업정산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린 시민 관광농원이 계속 추후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죠? 계획이. 처음에 잡았을 때에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2년차 사업인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자비를 충당해서 자비로…….
영분
김영분위원
이제 시비지원 없습니까? 이번으로 끝입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지원은 2년차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에는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체험교육장하고 에너지정원이 다 경관 조성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개인 사업장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나 그런 의문도 하실 것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 좀 한번 모시고 투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들은 내용인데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5대 명품 축산물은 우리 시가 지정한 것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5개 품목을 한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차년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래 사업품목에 따라서 2차년도 사업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개시연도가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5대 명품화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정식으로 2차년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차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품목 중에서 보면 토마토, 고추, 양봉까지 예산 배분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분비율은 전체 실링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각 품목별 대상단체나 개인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규모나 이런 것에 비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당초 편성 요구할 때 각 사업을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액이 작목별로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5억이면 각 품목당 1억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좀 많은 품목도 있고 지원액수가 적은…….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그게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특정 품목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남동 배단지 같은 경우가 면적이 20㏊면 그만큼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고추나 토마토, 쌈채류 이런 엽채류는 재배면적이 비교적 많습니다.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한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재배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등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친환경 농업생산을 위한 그런 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생물 제제라든가 포장박스 이런 부분만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각 특성에 맞게 실링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자부담률이 한 40%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작목반이라든가 개인일 텐데 지금은 작목반 기준으로 지원해 주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작목반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경쟁률은 어때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률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치열하지는 않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품목이 저희가 무제한으로 품목을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골고루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작목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에 따른 갈등은 한번도 없었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갈등은 없습니다. 갈등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갈등이 혹시 있어도 조정자 역할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번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당해연도로 그 지원사업은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그러니까 예산 배분이라든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좀더 투명성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을 한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배분이나 사업자 선정 관계를 좀더 치밀하게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비가 국비가 40만원인데 이 40만원은 뭐예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기자재 구입이나 부품구입은 배제되고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보고서에 올라가네요. 40만원이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림수산부 통계자료를 보면 인천시의 농기계 현황에 보니까 콤바인까지 봤을 때,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까지 해서 한 2만여대가 되고 방제기나 곡물건조기, 관리기 이것은 다섯 가지 품목에 안 들어가는 거죠? 5개 종에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또 뭐죠? 5개 기종 중에 하나는 뭘 말하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5기종 하면 관리기까지 포함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관리기까지?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예상하는 농기계 수가 한 2,500대를 예상하고 2,500대를 했을 경우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것 같은데 인천시가 한 2만여대가 넘는데 그러면 강화와 옹진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업운영에 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물론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해서 대상농가가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예산이 소진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지원비를 받지 못한 농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계라는 게 올해 고장 나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이지 고장 나지 않으면 고칠 일이 없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장 난 것은 즉시 수리가 이루어지고 수리가 끝나면 수리비 청구를 농가가 수리점 확인을 필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수리는 농기계 활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금이 어떤 채무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고 농가가 미리 돈을 낼 뿐이지 농가는 조금 늦더라도, 한두 달 늦더라도 그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구지역의 농민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왜 지원을 하느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또 발굴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그냥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품질을 개선해서 좋게 해 가지고…….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특별 시범사업으로써 그 농법이라든가 기법을 농가가 그것을 수용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예상, 수량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을 보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농자재라든가 어떤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원사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떤 실패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범농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소득이라는 어떤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결합되기 때문에 어떤 경영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무슨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시범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시범적인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시범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농민들의 어떤 운영형태를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대부분 다 적자예요. 고가의 농기계, 요즘은 예를 들어서 퇴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 차원 또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큰 틀에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도농복합도시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도농복합도시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강화는 아직 농사를 많이 짓고 있죠. 보조금 없이 되나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농업인 자체가 어떤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족이 되는 범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품목이나 대상을 좀 늘려서…….
재용
구재용위원
뭐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이런 것도 유사한 그런 것이고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의 지속적인 육성,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물론 시범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생산을 위한 보조금도 역시 뒤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제 지역구인 서구에 이렇게 다녀보면 이제 농사 못 짓겠대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아예 심심풀이로 하는 주말농장 운영하는 정도면 모르지만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도저히 이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아서 장애요인을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코레일 공항철도와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코레일하고 연계를 하면 코레일 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코레일하고 저희가 지난 3월말쯤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협조할 사항은 각 철도에 홍보 그 다음에 여행객을 모집해서 인천공항까지 연결을 해 주면 거기서부터는 저희가 버스투어로 해 가지고 용유ㆍ무의지역에 농촌관광을 체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영종이나 용유 쪽으로 다 투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코스네요. 그렇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코레일에 철도요금이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가 비용을 실비를 내고 가는 거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수혜자가, 그러니까 관광체험객이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지금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목표 계획인원을 보면 60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1인당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비 빼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우리 농촌체험관광을 하면서 그린투어를 가는데 먹을 것도 제공도 별로 제대로 안 되고 음료수도 제대로 제공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이라든가 사후관리 쪽으로 한번 해 보셨나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기 두 번을 실시했는데 농촌체험관광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쌍방향, 그러니까 체험객과 농장주의 어떤 교감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일방적인 같은 경우는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해당 농장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비를 내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절대 체험계획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체험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불하죠? 농장주나 이쪽에.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비는 각각 체험 활동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농촌체험관광은 계절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겨울철은 농업관광체험 쪽에서는 비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됨에 따라서 체험비는 그때 그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계획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고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체험계획 한 사람당 예산이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로 해서 과연 제대로 된 투어를 할 수 있냐. 거의 뭐 설렁설렁 갔다 오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을 하기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정말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현실성 있는 투어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뭐 소장님도 어디 가시거나 그랬을 때 1만 5,000원이나 1만 6,000원 갖고 하루를 보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식량까지 하고. 어렵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죠. 전체적인 경비로 보면 어려운데 다만 주대상이 서울시내 아니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1만 5,000원 부분은 공항에서 무의도 선착장 입구까지 연계하는 버스임차비 정도하고 그 다음에 무의도로 들어가는 도선료 정도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홍보라든가 여타부분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참여하는 여행객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지원액 규모를 늘려서 만족할 만한 그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 아니면 계획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과학영농시설 운영하는데 유용미생물 배양이 12톤 정도가 지금, 이게 EM 생산이죠? EM 쪽.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EM 쪽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악취라든가 아니면 살균, 멸균 이런 효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사 같은 경우에…….
인환
허인환위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구제역 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살처분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EM이 그쪽에 많이 사용이 됐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바실러스균이라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초창기에는 사용을 안 하다가 그 후에 환경부에서 EM을 사용하라는 어떤 그런 권장사항이 내려왔었잖아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이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 EM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다수의 학자라든가 또 다수의 관공서에서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그게 바로 EM이 많이 입증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때 살처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EM을 배양하고 균을 배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많은 부분이 지연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향후에 또 구제역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EM을 무료로 배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 EM을 필요로 할 때 가서 열기만 하고 담아가서 뭐 하수도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톤 갖고는 우리 인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앞으로 예산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셔 가지고 EM 배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농지전용부담금 아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혹시 우리 시가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이게 국비사업인데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한참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가 전용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데 평당 한 16만 5,000원 정도를 내요. 그러면 한 집에 보통 200평 정도의 집을 낼 경우에는 거의 3,000여만원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게 영종ㆍ용유 지역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농지조성을 위해서 국가가 걷어가는 일종의 전용부담금인데 이것을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규모를 파악해서 그러한 돈이 단순하게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힐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농업정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실태라든가 교부금 현황을 파악해서, 작년도에 우리 인천시 예산 중에서 농수산정책이 상당히 후퇴했어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까 구재용 위원처럼 후퇴하기 보다는 기존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농업정책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은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더 연찬을 해 가지고 농가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나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소관 업무…….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목적에 쓰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징구되는 세금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분권교부세나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돼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세법관계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센터 소장인 저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만 영종ㆍ용유지역의 보상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현재 농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맞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이 거기에 정주권 형성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동안은 농지가 잠식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큰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 외에 조그만 기기라든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노동력을 줄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 다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먼저 팀장하시다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계양구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분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휴직처리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휴직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27명이 정원인데 27명이 현재 다 정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복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원으로 되고 있고요. 인턴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말에 저희 정식 직원발령을 받은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다시 복귀가 되면 충원, 정원 외에 그러니까 과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고 과원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써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정원이 다 차 있는데 복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게끔 애쓰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기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금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부처에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은 농진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쪽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농어촌진흥기금 해 가지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현재 86억 정도가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자금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어민은 많이 신청이 됐는데 농업인은 좀 신청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 봤더니 어업투자에 비해서 농업투자가 비교적 적은 부분이 어업은 굉장히 규모가, 실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신청하는 어민이 많은 것 같고요. 농가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 봐야 겨우 농자금 운영비 정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ㆍ과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기금들을 잘 발굴하고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된다면 상당히 중앙부처의 예산을 끌어오기는 어렵지만 기금을 끌어내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그 목적에만 부합된다라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컨텍하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농업기술센터가 중앙부처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뭔지를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업인구가 강화나 옹진을 빼고 우리 내륙 쪽의 농업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가가 한 1만 3,09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한 2만 3,000, 옹진이 한 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3만 9,652명이고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인천에는 센터가 3개가 있어요. 강화도 있고 옹진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가 3개가 다 있는데 이 센터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도 뭐 지위 상하관계 위상설정이 정확하지가 않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상하관계는 아니고 각각 자치단체로써의 기구로써, 직속기관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현재 그런 상태죠?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를 농업기술원으로 승격을 시킬 경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제주도인 경우에 농업기술원이 있고 4개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서귀포, 제주시 그 다음에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군이 기술센터가 없고 그냥 광역시 센터만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2개가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옹진과 강화와 시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업무나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독자적으로 타 광역시와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명칭까지 바꾸지는 못하지만 다만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센터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함에 있어서 현재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4개 과 내지는 2개 과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절반의 형태 어떻게 보면 기구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형태까지는 저희가 욕심을 내지 않고 다만 어떤 친환경 농업 실천이라든가 어떤 생태 보호 이런 앞으로 창의적이고 다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고 전문화를 위해서는 과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적어도 3개 과 정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조직을 갖춰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일부 진행되긴 합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런 조직 관련 부분도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직제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농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천 내륙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물어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가 내륙에는 왜 필요하냐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구가 내륙에도 있다라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들인데 가뜩이나 이번에 무상급식이 되면 그 속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제가 쭉 보니까 다른 데가 갖고 있지 않은 인재풀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놀랐었는데 그런 인재풀들 조직화돼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또 농업, 내륙에서 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생활 원예교육이라든지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와 농촌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나는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입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강화군 농업센터하고 옹진군 농업센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여기에서 해야 될 R&D 역할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이쪽의 도시 소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 입안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하는 데, 예산이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 대한 예산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밖에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농촌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그런 역할들을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진행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풀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숙래 팀장님, 상당히 지난번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서 강화나 옹진의 생산자들도 살리고 기운도 넣을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내륙에서 진행을 해서 생산자들과 도시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도 활용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직제개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과 직제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과 궁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전인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뜻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산의 확대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특히 도시민과 농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