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소년체전 또 감사도 있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아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 분주한 때입니다. 다들 바쁘신 데도 6월부터는 또 결산심사도 해야 되고 일정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인데 오늘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첫 번째 순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회숙 위원입니다. 지금 한덕종 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시로부터 몇 천 억원에 달하는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잘 하셔서 기획관리실쪽 이런 쪽에서 다 주겠다, 500억 금방 기채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내일이 기획관리실에서 시의회에 예산보고를 하는 날이어서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한덕종 국장님께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1, 2학년 시설투자를 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적은 돈인데 왜 못 하냐 이런 식으로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돈 못 받으면 시설투자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얼마인데 이것을 시에서 언제까지 돈을 안 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인천의 당면과제가 학력향상입니다. 학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원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국장님이 보고하는 데서는 빠졌지만 154쪽에 맞춤형통계시스템 성능 개선이라는 그 부분이 잡무 경감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사 잡무 경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액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것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2009년하고 2010년에 생산한 시교육청 아무튼 행정관리국이고 교육국이고 전부 학교에 보내는 공문건수, 한 학교당 공문건수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학교당 보낸 공문건수를 통계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업무포털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죠?

네, 다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된 후에 일선학교 행정실에서 공문을 분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포털시스템으로 변경한 후에 행정실에도 공문을 분류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또 어떤어떤 학교인지 그것도 좀 조사해서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 네 가지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154쪽입니다. 이것은 5억 7,4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잔액인데 언제, 어떻게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관은 교과부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교과부랑 지금 16개 시ㆍ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계획이, 담당자 회의가 있을 것이고 곧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돈이 오는 건가요?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각 시ㆍ도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교과부가 주관이 돼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학교를 돕는 것은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빨리 돌아서 학교 선생님들 잡무가 경감이 돼서 학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부하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148쪽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2년 6월 말까지 공사 완료로 되어 있죠?

네, 내년까지.

재정악화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얘기로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삭감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은 계약을 해 놓았는데 설계용역이 7월 달쯤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인천시에서 전입금이 제대로 안 오면 하반기 추경 때 지난번에 못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전년도분 140억하고 금년도분 200억하고 지금 340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하에 따라서 정보센터 신축을 추진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좀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할 때 실무부서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설계용역을 선정했습니까?

네, 그것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후에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진행은 해 나가는데 하반기쯤, 상반기에는 추경이라든지 시에서 340억에 대한 세입 전출 계획이 현재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그 이후에 건축은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재정운영 우수학교 평가 이게 계속사업이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 우수학교평가가 일선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재정운영의 형태 이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평가해 가지고 정말로 일선현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실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는데 저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교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뻔한 여러 가지 학교마다의 특성이 어느 교장을 가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사업성이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현장에 있을 때 해 봤습니다. 특히 그 다음 장에 보면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립학교는 처음부터 재정적인 법인이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어려운 학교도 있고 또 수익성 재산이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항상 평가받는 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고질적으로 늘 따라만 가는 그러한 구조적인 형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평가방식과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 번 읽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입니다. 학교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기숙형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분이 미추홀고와 마이스터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인데 가서 보면 실이 아주 좋고 또 만들어 놨는데 실 수가 부족해서 실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설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교육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다고 그러는데 100년 아니라 2, 3년도 못 내다보고 학교신축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입소하기도 전에 그냥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 더해 주십시오 이것 이렇습니다. 교육위원들이 갔더니 붙잡고 늘어놓는 소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판단할 때 물론 학교의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못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숙사의 입소율을 70% 정도로 잡는 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숙사를 짓는 학교에 대해서는 멀리 좀 내다보고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조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의 기숙사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따져보면 당초에 계획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의 미스는 학교에서 도 그렇지만 처음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때 60%의 학생을 유치하겠다 30%를 하겠다 40%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미추홀고 같은 데는 하고 나니까 100%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가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하는 건가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원클릭시스템 도입 초기에 사실 원클릭시스템이 정말 편리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의 업무과중이 더 된 것으로 일선학교에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무조건 좋은 제도로 학교에 자꾸만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라서 아마 학부모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기치 못하게 선생님들한테 불편, 부담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만 개선해 나간다고 그러시니까 할말은 없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개선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노력도 또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맞춤형통계시스템 성능 개선 그랬는데 각종 교단지원시스템이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어 왔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사용이 미비합니다. 맞춤형통계시스템이 학교에서의 활용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활용도가 몇 프로냐 어느 정도냐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 공문도 최소화하고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과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또 그것으로 인한 혼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선생님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착될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맞춤형통계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교과부에서 제시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도리어 부담을 많이 준다 이렇게 불만을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대한 학교의 접근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도울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더 도와주셔서 정책이 빨리 되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교과부에서 내려준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희가 힘들고 하면 나중에 정책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힘든 것은 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이 학교현장중심으로 교육청에서는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고 도와줄 것은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종합정보센터 신축 지금 사무실 배치 계획이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네, 기본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정보센터가 신축되면 하드웨어는 그쪽으로 다 집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전산시스템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다 집약이 되는 거죠?

정보센터화 될 겁니다.

그리고 일선학교나 사업소도 전부다 통합해서 네크워킹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듀파인이니 나이스니 정보공개시스템이니 e-스쿨 운영이나 모든 전자업무가 집약이 돼서 운영되는 센터죠?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있는 인원이 그쪽으로 증원은 되지 않고.

현재 정원 가지고는 센터를 만들면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은 없고요. 그것이 과 체제가 센터로 된다면 어차피 정원을 증원할 수밖에 않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써 증원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의 것을, 총정원이기 때문에 새로이 정원이 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원 증원 요청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증원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요청을 한 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의 작업을 저희하고 교과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어떤 기관이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도 결국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그런 체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사업이지만 이것도 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운영됩니까?

좀 다른데요. 이건 기록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기록관리시스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 기록관리팀에서 합니다.

총무과 기록관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관 지하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전부 자료를 변환해서 거기다 수록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DB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협상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150쪽의 추진실적 2011년 4월 20일 거기에 조달계약 의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그랬거든요. 그것을 배경설명해 주시고 효율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 DB시스템 구축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용역입니다. 또 그 동안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요.

전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152쪽에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에서 지금 사학기관들이 사립학교재단에서 법정부담금 전출실적 그것과 연관한 수익구조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기됐던 일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 굉장히 자구노력이 학교법인에서 부족하다고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저희가 평가 등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지만 개선하는 데는 학교법인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많은 재원을 사학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학은 학교경영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문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별로 노력도 안 하면서 지원은 받으면서 또 교육청의 지도감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외시하고 경원시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주는 만큼 그래도 교육청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 건전성이 개선이 돼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은 받고 말은 안 듣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들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또 사학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런 저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교육청에서 그 동안 그런 현황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매번 보면 사학기관 경영평가라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속력이 있거나 확실한 모멘트가 있어서 사학에서 그런 것들을 진짜 느끼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매년 있는 의뢰적인 행사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학의 경쟁력도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이런 부분을 연구개선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이런 타이틀로 노력을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방안은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죠?

네, 올해도 예산이 한 18%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가 다 어렵고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가고 있고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학생들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일선에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보고되는 통계숫자에 의해서 검증 없이 지원하는 그런 우는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실직ㆍ파산 등 경제사정곤란자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정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학교 신축이 있는데요. 하늘고 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BTL사업과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사업도 하고 BTL사업도 하고 그런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BTL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 때문에 우선 민자유치해서 먼저 환경개선을 하고자 시작된 건데 결국은 장래에 채무로 남기 때문에 최근에는 BTL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BTL사업은 점차 축소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사업이라든지 하여튼 기타 주요 시설사업은 재정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 두 학교가 돼 있네요. 청라 5고하고 하늘 3고하고는 BTL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은 교과부하고 저희가 학교설립비 협의하면서 교과부에서 이것은 BTL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신설비를 안 주기 때문에 BTL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된 겁니다.

BTL 우리가 지금 상환하고 있죠? 학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경영평가라든지 또 학교 수요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하고 해서 관리가 부실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감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신설학교에 식당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제가 어떤 학교에 뭐 어떤 학교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신설하면 목적사업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만 한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 학교에 인테리어, 커텐도 해야 되고 마이크시설도 해야 되고 무슨 냉ㆍ난방시설도 해야 되고 학교 내에 체육관 내에 농구시설, 학교 교재교구시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할 때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체육관을 지어놓고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반납을 해서 다시 또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또 추후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일선에서는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돈을 신청하고 그 돈을 지원받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사업에는 우선순위기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체육관 지어줬으면 됐지 나중에 해 줘 더 급한 게 많은데 그런데 체육관을 짓고 분명히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액이 낮아져요. 보면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해 놓고 보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럼 결국은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해서 학교입장에서 편안하게 체육관 시설을 하면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간에 건물 내에 필요한 학생들이 진짜로 바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을 갖춰준다는 차원에서의 시설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원스톱지원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진짜 개관과 동시에 정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시설을 해 놓고 보면 농구대를 다시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소모성 잘못된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를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신설학교, 특목고 기숙사시설을 한 학교를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65% 정도의 학생수용을 예상해서 실을 만들고 있죠?

네.

저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숙사라는 것이 본래 인근에 통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3학년이면 학생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니까 그런 정도면 65%의 학생들만 수용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기숙사가 있으면 의례 100% 다 입소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학력 향상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그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앞으로 기숙사를 짓는 학교라면 아주 100%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돈을 들여서 이중으로 사업을 하려면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공사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도 계속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숙사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숙사 시설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좁아요. 어느 학교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가보면 도저히 운신을 할 수 없는 물론 목적이 가서 잠만 잔면 된다고 하지만 그 개념이 그래도 거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실질적으로 넉넉히 공간을 만들어준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되니까 또 작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고 뭐고 불만, 그래서 표준 어떤 면적이 있으면 차라리 난데 크고 작은 학교가 비교가 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여고 161쪽에 은수물 약수터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강화여고 옆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중에 있는데 그 땅이 옛날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 물을 은수물이라고 그러는데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약수터 물줄기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약수터가 말이 약수지 사실은 건수입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지하수를 인근에 파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은수물 약수터가 안 나온다?

네, 물길이 잘라진 겁니다.

그것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일시 공사가 중지됐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네, 어제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거의 다 집행된 것 보니까 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특수학교인가 보죠?

아닙니다. 이건 일반학교입니다.

사립학교?

네, 사립학교입니다.

오래된 학교들이라 해 주는 거군요. 특별히 덕신고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 지원을 할 건가요?

대상학교 중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4개 학교만 되고요. 그 학교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마저 그 학교까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냉ㆍ난방 시설 말이죠. 이미 벌써 10년이 경과하기 시작해서 모든 학교에 다 냉ㆍ난방 시설이 돼 있는데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시작하는 모양이죠?

기존에 지어놨던 것은 올해로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앞으로 계속 10년이 경과된 학교들이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 놔야 될 겁니다.

시설이라든지 냉ㆍ난방이라든지 화장실뿐 아니라 컴퓨터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될 것들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아무래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생각에 이 상황을 보고 하여튼 이외에도 급식시설도 계속 교체하고 있고 과학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신설이 아니고, 새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체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단기, 단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은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지금 8년 정도 내구연한이 돼 있는데 재정 때문에 10년 정도는 돼야 교체를, 개선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십니다. 148쪽에 종합정보센터, 정보실업과 또 경기도의 연구원에서 그 전에 분류를 했어요. 정보센터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것하고 성질이 같은 거예요?

네, 같습니다.

교육적인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장차 그렇게 될 겁니다.

센터장이 또 하나 생기게 되겠네요?

아직 센터장까지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같은 것.

조직은 아직…….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면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맞춤형통계시스템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봤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실제 이러한 것들의 목적이 교사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서비스시스템인데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추진하실 때에 자료입력은 사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자료입력을 잘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의 인력도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료입력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리고 학교예산 우수학교 그것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교사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돈쓰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한다 돈 쓰기 위해서 저런 연수를 하는구나 심지어는 1, 2시간씩, 2, 3시간씩 질적인 강사의 질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산에 그러한 연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 어떠한 수업에 교육의 효과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실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교사들의 설문을 들어 주시고 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축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세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또 온난화에 따른 탄소 배출량, 녹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 학교를 신축할 때 녹색환경에 걸맞는 교육시설에 맞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있습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다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시범학교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 같은 것도 LED 조명 같은 것 친환경조명시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시설에 LED 조명시설 한 데는 없죠?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죠.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시설비를 다시…….

그렇기는 한데 당장 투입해야 될 예산이 좀…….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도 녹색환경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다하면 안 되고 한두 학교라도 하시면 친환경 녹색환경 조성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설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후된 학교에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금년도에도 환경개선 사업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형편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남부 쪽에 많아요. 연안초등학교의 교육시설 환경을 내가 담아왔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과장님들.

네, 그런데 시급한 것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설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연안초등학교를 보면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안부두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 어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를 여기다가 대고 연안부두에서 일을 보고 차를 나중에 가지러 간다. 그래서 여기 시설에서 물도 마시고 학교를 둘러본답니다. 학교를 둘러본대요. 그런데 운동장이라든지 교문이라든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로 그분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아, 인천의 교실환경이 이런가 하는 평가를 바로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잊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량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다 해결이 됐나요?

네, 거기는 다 해결돼서 별 이상은 없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명심하셔서…….

알겠습니다.

교육시설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쭉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좀 줄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것을 가볍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는데 삼량고등학교를 위시해서 기숙사 있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숙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삼량고등학교에 보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관계로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이 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량을 위시해 가지고 앞으로도 기숙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확히 앞으로 어떤 지침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에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기숙사는 자꾸 늘어나는데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것을 이 기회에 들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줄었냐라는 것을 계량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례로 아까 질문하셨던 노후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올해 전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원이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짜져 있고 투자로 들어가고 있고 또 경직성경비를 쓰다보면 시설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겠지만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아마 해소될 전망이고 금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6,00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비 운영 관계는 삼량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강화고, 강화여고는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조례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여타 학교의 기숙사비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숙사가 많이 생긴다면 이것은 저희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형편입니다. 또 학생들도 물론 학부모들도 부담이 되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학교 삼량고, 강화고, 강화여고는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지원근거가 인천시의 조례로 지금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 조례가 예를 들어 새로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날인 만큼 밀도 있게 오전 중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