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발언

날씨가 아침저녁으로는 아주 싱그럽고 좋던데, 조금 전에 버스를 타고 걸어오니까 덥더라고요.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산탁노소 시설만 되어있다 그랬는데, 통합되기 전에 진해나 마산이나 여기에는 탁노소가 폐지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진해하고 마산은 기존에 폐지가 되어있던 조례였고, 창원에만 성산탁노소가 있던 그 부분을 이번에 폐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노소가 노인요양시설로 변경되었다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고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구청별로 되어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되어있습니까?

45개 중에 구청 별로 되어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45개 중에 진해구청에는 몇 개, 의창구는 몇 개, 성산구는 몇 개 되어있습니까?

기존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개인 법인 설립을 더 하겠다고 얘기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충족하게 되어있던 부분들을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충족이 되어있는데 하는 것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너무 경쟁을 많이 하다보면 법인과 법인체 끼리 관계유지가 잘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법인체에, 한 법인체에 몇 명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위에 상위법은 되어있더라도 우리 조례만이라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어야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만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쪽이든지 조금 과하다 싶어도,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더 할 수도 있는 양방향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0%가 국가의 보조를 받는 그런 기관이라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좀 더 늘려도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임된 것은 어떻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