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효자 1·2·3·4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LH분산배치가 무산되면서 그야말로 무력감과 그리고 도민들로부터의 실망감을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일 또한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회와 교육감과의 소통의 문제 두 번째, 급식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급식사고는 계절을 따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사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첫 번째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과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상임위원회 출석문제에서 한 번 의회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 출석은 전례가 없고 또한 본회의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교육위원 9분 전체가 그동안 도정질문, 현안질문 등을 통해서 교육감을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지 않죠?

예.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위적이지 않게 교육감을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예.

권위라는 것을 보면 대개 법원의 예로 볼 때 우리가 법원에 들어갈 때 재판장을 향해서 기립하고 변호사는 크게 절을 하고 들어간 이유는 변호사에 대한 존중심이나 존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가권력에 대한 기분 좋은 그런 굴복을 뜻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도 권위를 지켜야 되고 선생님들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 또한 인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하자 학생인권과 교권이 같이 맞물려서 신장될 수 있는 것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고니 지방자치 교육법 제3절11조1항·2항에 ‘의결권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시 해주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특성상 교육·상임위원회도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고 본회의에서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의원의 권한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의원은 도정 그리고 제 경우에는 도 교육행정이 되겠죠?

예.

도 교육행정이 정책이나 또 법령을 집행 이런 면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점검하고 또 비판의 소지가 있으면 비판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의회의 권한이고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의원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줄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권이 그중에 들어가겠고요. 그렇지만 소소할 수도 있지만 의원에게는 또 다른 권한인 자료 요구권이랄지 청원에 대한 심사권 그리고 의견표명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의견표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교육감님과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고 이럴 때 교육감께서는 의원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확신에 찬 정책과 주장에 대하여 반문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의원들의 지난번의 원성을 산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의원이라 하면 기관 대립형 대의민주주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그 정책의 반영은 결국은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의원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개진한 의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그것을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봄철에 동암고등학교하고 군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급식사고 그리고 우유로 인한 급식사고가 이루어졌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경과하고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그런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 그리고 제가 교육감이 된 이후에 다른 때보다 금년에 좀 더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암고등학교인데요, 84명 환자가 당시 발생했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오염된 화장실, 그것이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폐쇄조치를 바로 내렸고요. 그리고 상수도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교체해서 이용한 것이 아니고 교체한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고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물만을 학생들이 마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대책반 지금 가동하려고 작업하고 있고요. 다음에 군산풍문초등학교인데 어린 아이들 20명이 오염된 우유를 먹고, 기간이 지난 우유죠. 그걸 먹고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유 배달업체 직원이 기간이 경과한 우유를 학교에서 한쪽에다 치워놨는데 그걸 잘못 인식하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아이들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급식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고요, 그리고 학교장과 급식 담당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치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써는 다 사용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을 오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20일부터 본청에 있는 간부들이 각급 학교에 불시에 검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표명 하겠습니다. 급식사고가 있을 때 교장선생님에게 경고하고 영양교사 업무 정지를 시키고, 학부모 총회를 열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간 아이들에 대해서 실비로 병원비를 보상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조치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번째 업자를 선정할 때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 담았던 운영위원장을 했던 학교의 1년의 급식비를 보니까 약 8억3천만원 정도 되던데요. 그중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학부모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급식을 조달할 수 있는 식자재 구매시스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든달지, 아니면 엊그제 보니까 충청도의 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죽은 쇠고기를 납품해서 그것이 물론 식중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 공동구매시스템을 갖춘달지, 아니면 식자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축산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한달지 또 다른 적극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불시 현장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식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또한 식자재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과학적인 체계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예시해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순간까지 제 머리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돌아가는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유사고가 있었는데 우유보관창고가 각 학교마다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은 있으셨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유보관 냉장고는 업체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업체로 선정되어 있을 때는 본인들의 부담에 의해서 냉장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냉장고가 얼마나 큰 깨끗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작동이 잘 되고 메이커의 냉장고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군데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니 급식예산 중에 무상급식이 우리가 약 845억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투자해서 무상으로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의 급식에는 첫 번째 위생을 중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맛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영양소들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믿고 업체들이 납품한 것은 냉동창고에 의해서 배달이 오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유통과정,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유보관냉장고 그것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대상이 아니다 그런 시각은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고요. 비록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반드시 그것도 점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해야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식자재 같은 경우에 요즘 현상을 보면 구제역이랄지 조류독감이랄지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방사능 피해랄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식자재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급식의 하루 한 끼니가 1,800～2,50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원가인상요인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의 급식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분을 아이들의 식자재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가격상승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면 되니까 급식예산을 조금 확대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급식비 그 속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 끼가 2천원이라고 해서 그 2천원 가지고 아이들이 다 먹는다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천원에 훨씬 미달하는 그런 급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서 200원을 인상하는 그런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에 의해서 손소독기라는 것이 각 학교마다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0 몇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한 사항들이 있는데 소독기가 있으면 소독액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별로 없고요. 도청이나 교육청에 가봐도 손소독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저는 유심히 눌러봤는데 전혀 그게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 소독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손을 씻는 운동들을 아이들에게 충분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 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면 애당초 투입되었던 10 몇 억원이라는 돈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5년간 급식사고가 없었던 해가 2009년인데 그때는 신종플루가 있었던 해인데 그 해는 손 씻기 운동이나 손소독기를 제대로 활용했던 걸로 본다면 우연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 학교에게 지금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주지 않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준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관리·감독하고 그 기계가 제대로 쓰여지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9년 급식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두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손소독기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검토는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애당초 예산을 10 몇 억원을 투입해서 했던 취지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전염병의 50～70% 이상이 손 씻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착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전혀 자기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자기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급식의 질에 대해서 논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무상으로 무엇을 공여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좋네, 나쁘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의 인터넷 속에서 보면 저런 게 있거든요. 우리학교급식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불만사항들이 있죠?

예.

그리고 어느 학교는 맛있네, 어느 학교는 없다, 그런 것을 보충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급식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급식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량화된 통계는 없죠?

급식불만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그런 말은 들었어도요, 급식을 거부한다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아주 급식수준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 즐거움이 솔솔하다, 그럴 정도로 또 좋은 학교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사실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급식거부현상은 그걸 안 먹겠다고 공표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급식이 잘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빵을 사먹는달지 아니면 대체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급식... 그 예산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충청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알러지에 의해서 급식을 한 학생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5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보도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이들에게 집단급식은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틀리고요, 그들의 발육상태가 틀립니다. 잘못된 영양소가 공급되고 저가의 저질의 그러한 식자재가 공급되면 농약이 검출되어 있을 것이고요. 해섭(HACCP) 기준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예.

HACCP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나 식중독균에 의한 것, 그다음에 화학적으로 농약이나 그리고 중금속에 의한 중독 즉, 식품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HACCP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기준에 맞는 그런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학생은 메밀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전으로 부쳤기 때문에 그게 고추전인지 파전인지 몰라서 그걸 섭취함으로 인해서 쇼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쇼크가 일어났다고 하면 양호선생님이 가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 양호선생님들이 다 배치된 것은 아니죠, 보건교사가?

예, 보건교사.

그런 것들도 문제고요. 두 번째, 그 보건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쇼크가 있을 때 투여할 수 있는 긴급의약품 중에 에피펜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어제 오늘 조사했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비약으로 놓고 음식물 알러지에 의해서 쇼크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의해서... 시간이 너무 없네요.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이나 그런 성조숙증이 요즘 서너 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식자재가 너무 저단가로 들어오고 거기에 의해서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거기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알러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알러지에 의해서 쇼크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이 길줄 알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가 준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한 그러한 무기력감에 빠져있습니다. 지사와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도 당국이 이번에 나서서 LH 분산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노력의 정도가 너무 미약하다, 그리고 설득력 없고 늦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도민들은 우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끌어안고 죽을지언정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는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초 지사께서는 새만금 중국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전라북도의 대중국 비전을 제시하셨고,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새만금시대를 활짝 열 것이라는 포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미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2016년에는 실질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의 시대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선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을 한국의 중국특화지구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내에 숨어 있는 중국 자원, 즉 중국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은 약 8만3천여명이고 그중 중국 유학생은 약 5만7천여명입니다. 전체 외국 유학생의 약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이 도내에도 4,500여명 정도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내 4,500여 중국 유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 등을 50만원으로 추정하면 이들이 1년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270억원이고 연간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합하면 총 450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합니다. 또한 중국 유학생은 한·중관계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대변해줄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인적자원인 동시에 그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새만금을 중국 전역에 홍보하고 향후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특급 도우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관심은 부족한 편이어서 전라북도는 도내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한·중관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켜 전라북도가 대중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교과부는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유학생 수용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전라북도도 한·중 유학생 교류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만금에 중화권 글로벌 캠퍼스 분교를 유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전라북도가 한·중 유학생 교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중국 학생들이 한국유학을 계획하면 먼저 전라북도를 떠올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의 질이 높다고 소문이 나야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장차 중화권 글로벌 캠퍼스 유치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정책을 정비할 것인바 먼저 중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국가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특히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입학지원에서 입국, 체류, 취업, 귀국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갖춘 중국유학생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교육의 허브로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중국유학생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는 물론 국내에 중국 유학생에 특화된 관리시스템이나 기관은 아직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국 특화지구를 꿈꾸는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자세로 중국 유학생에 특화된 통합관리기구로서 가칭 중국유학생 교육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중국은 너무나도 커버렸습니다.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에 거는 도민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중국 유학생 유치확대와 관련기구 설립이 새만금 중국특화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하며 대중국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를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조하여 단합된 행동을 보여줬지만 정부가 5월 13일 토지주택공사를 진주로 일괄 이전배치 결정한 것에 대하여 허탈한 심정으로 200만 도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화장장 시설 설치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시·군별 화장장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라북도 2009년도 사망자 1만2,920명 중 화장 7천여명으로 화장률 54.2%인데 화장장이 없는 10개 시·군 중 진안군 외 5개 시·군의 화장률이 30～38%로 저조한바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장장이 없는 10개 시·군 2009년도 화장수는 총 2,418명인데 이들 시·군지역 주민들은 전라북도 4개 화장시설을 찾아 다녀야 할 형편이고 화장을 위한 예약 등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화장장 시설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화장시설이 있는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 화장을 포기하고 매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용 또한 관내 거주자 화장 1구당 5～6만원이고 관외 사망자는 화장 1구당 30만원으로 관내보다 25만원이 비쌉니다. 김완주 지사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같은 도민인데도 화장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창, 정읍, 부안지역에 통합 화장장 1개소, 무주, 진안, 장수에 통합 화장장 1개소 신축을 각 자체단체와 협조하여 김완주 지사께서 국가예산을 확보 화장장 신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2010년 4개 화장시설별 월별 일자별 화장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화장일수를 월 25일 기준 1일 평균 화장수는 전주 17, 군산 4명, 익산 5명, 남원 2명으로서 전주, 군산, 익산은 사망 후 장례식장에 3일간 머물기 때문에 가장했을 때 10명 내지 51명으로 화장장 시설을 위해서 경기도 수원 화장시설처럼 장례식장이 화장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 장례예식장 갔다가 3일 후에 화장장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바 시신을 두 번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화장수를 비교했을 때 전주, 익산, 군산 화장시설 근처에 장례예식장 신축이 필요하오니 김완주 지사께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운영 봉안당별 수용가능 납골당수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봉안당이 없는 진안군 외 6개 시·군은 통합 화장시설 신축이 가능하다면 봉안당도 같이 신축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사께서 해당 시·군과 협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안당이 해당 시·군에 산 소유자가 이곳저곳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자연훼손은 물론 보기가 좋지 않는바 시·군 단위로 봉안당 시설을 만들어 산재해 있는 납골당을 통합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으로 검토가 요구되며, 화장 후 수목장 등을 적극 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홍보를 통하여 장려하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이상 제시한 화장장 시설이 없는 지역 고창, 정읍, 부안에 통합 화장시설 1개소, 무주, 진안, 장수에 통합 화장시설 1개소 신축과 기 설치되어 있는 전주, 익산, 군산 화장시설 근처에 장례예식장 한 동 신축, 그리고 관내, 관외지역 화장가격 균일 적용, 봉안당이 없는 7개 시·군에 봉안당 설치대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이를 적극 검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한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핵 일명 폐병이라고 불리는 못 먹고 가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질병은 한센병 만큼이나 금기시되어 환자를 일반인과 구분 짓게 하는 외롭고 소외된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대수롭지 않은 결핵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2009년도 발생한 결핵 신환자수는 3만5,84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3.5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에는 1,566명의 결핵환자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292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고 그중 전라북도 사람이 118명입니다. MB정부는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복십자의원에까지 경제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수익성을 문제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전국 8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때 전라북도의 복십자의원도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결핵전문병원인 복십자의원이 없는 곳의 결핵환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을 타야 하는데 보건소의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치성환자는 전북대병원이나 예수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핵이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그것도 환자들이나 어린이가 대부분 출입하는 종합병원은 결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핵보균자가 병원에 출입하면서 재채기 한 번 하면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치유가 비교적 잘 되면 다행이지만 불치성 결핵보균자의 전염이라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실제 대학병원에 결핵 난치환자가 진료를 위해 출입하면서 한 간호사가 감염돼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누구에게서 감염된지는 모른 채 얼마 남지 않는 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MB정부의 보건정책이 조잡했고 지방자치단체는 뒷짐 지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건의료의 실태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복십자의원의 휴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난치성 결핵환자의 진료상황을 추적해본 결과 비용문제로 치료를 포기한 분도 상당수 있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전남 목포결핵병원 등을 찾으며 어렵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핵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질병이며 젊은 층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는 병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환자의 불특정 다수를 결핵보균에 노출시킨 병원 구조조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한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020년까지 결핵환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이 목표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결핵환자를 곁에서 치유하던 결핵전문병원이 문을 닫음으로서 지역보건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결핵치유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진료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 복십자의원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핵예방법 제18조 및 제27조에서는 시도지사가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결핵예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논의해야 하는 결핵예방에서조차도 수익성을 논하는 지금 MB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22275호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등 복무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2011년 세계소리축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소리축제를 책임지게 될 박칼린과 김형석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지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임실군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와 지난 제27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법적인 근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조항 삭제 및 금연구역 지정, 자문위원회 설치, 체험 제작품 무상제공 내용신설 등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관련 규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10조의제2항 조문 중 ‘산림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66년이 지났지만 일제강점하에 행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이행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과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해 피해여성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시급함이 절실하기에 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