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의원발의하면 해당 발의한 위원에게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충분히 됐으니까 담당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전심의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 시 사회복지시설 등과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서에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한 담당국장이 의견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요? 처리의견에 대한 진행, 처리이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 3조에 의하면 적용범위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가지고요. 이 심의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회들이 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을 해버리면 하나도 적용될 수가 없는 조례가 돼버린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법령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해놓게 되면 다른 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도 각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시설기능보강사업 심의를 합니까?

예, 정책도 심의를 할 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도 심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가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문화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절차를 생략하고 갔더니 사전에 그런 의견들을 의사표시를 하셔야지 아무 얘기 없다가 처리의견 얘기하니까.

기회가 오늘에사 저희가 받았거든요, 오늘사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 조례안이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사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게 이게…….

사회복지과장이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 심춘도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은 2002년 3월 25일 개관하였으며 2007년 11월 2일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00호를 제정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과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연 지정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산림체험활동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장애인들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 권고에 따라 조례 제7조 관람의 금지 대상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어린이 등 관람객의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박물관 일부 구역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산림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의 자문을 위한 산림박물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자재의 무상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산림박물관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체험활동 소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중 산림박물관 운영에 관한 도지사권한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자구의 수정과 띄어쓰기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 법제심사, 조례개정 입법예고, 조례개정 관련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견 조회, 조례개정 실무위원회 상정 및 심의, 조례개정 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의무규정으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본 개정조례에는 운영위원회 대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개선이나 열람시간, 요금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도 구속력이 없고 다만 전문적인 식견이나 의견을 줄 수 있는 자문회의로 그것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 보안조성, 전시시설물 교체 및 운영프로그램 보완, 기획전시, 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물품구입과 관리 운영 등으로 기능이 제한적이고 또 구성원이 내부공직자인 운영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저희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규칙을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10조2항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요. 여기 신설된 부분인데 아까 대통령령에 의한 부분에도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고 규정까지도, 규칙까지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10인 이내. 그런데 그 부분을 박물관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10조2항에서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까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을 조례규정안에 넣어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도 안 되면서 자문위원회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운영에 대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항을 빼고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산림환경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칠게요.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정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일부조항 삭제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박물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개정의 취지 관련근거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향후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10조2 운영활성화 제2항 조문 중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