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의안 번호 71번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군 금고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군 금고를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필요시에는 은행법에 의거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에 한해서 자금운용함으로써 수익성과 금고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사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3개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금고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회계를 한꺼번에 계약 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에는 금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별도, 특별회계 하고 기금회계는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협에만 금 고지 정을 한 것을 일반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이런 곳까지 대통령령 에 따라서 금고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금고도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익이 있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된 금고에 수익성이 높거나 안정성이 있으면 일반회계 는 농협에다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 농협은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업무가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특별회계 하고 일반기금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고 자금이 안정성이 있는 곳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별도로 기금하고 특별회계 는 이런 기관에도 예치할 수 있다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가 1년에 약 160억 원 되고 기금회계가 24억 원 해서 총 19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5번 란에 보면 관련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에서 우리가 입법예고 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농협중앙회에서는 “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는 반드시 같이 한 곳으로 묶어주고 기금회계만 별도로 분리해주라” 그렇게 나와 있고 광주은행에서는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같이 현 지방재정법 과 같이 개정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금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를 같이 묶어주고 기금회계만 별도로 분리해주라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사유에 위반됩니다. 농협에서 의견 제출 은 그리고 광주은행에서는 다른 말없이 이렇게 가면 광주은행에서도 혹시 기금하고 특별회계 는 조금 더 유치할 수 있지 않냐? 금고를 선정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재정법 개정과 함께 우리 군 금고가 내년 12월까지 계약 만료 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고 개정이 3월 8일에 됐는데 법은 내년 3월 7일부터 시행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공포 후에 시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꼭 개정을 해서 군 금고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7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군 운영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별도 지정 운영함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순천시 등 도내 13개 시군에서도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금고별도 지정 혹은 복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바 그 일반성에 비추어 법 개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금래 위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에 따라서 금고선정이 자유롭게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고 를 취급하는 데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국고 를 취급할 수 없다 이것이 국가 재정 법에 대통령령 으로서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행법하고 대통령령 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관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 에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고 를 제1금융권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희석 되어 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는 1금융권, 특별회계 하고 기금만 제 2금융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되 대통령령 에서 정한 수익성과 안정성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1금융권에서만 국고 를 취급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일반회계 는 제1금융권, 특별회계 나 기금은 제2금융권도 선정해서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금성과 안정성 반드시 대통령령 에 의해서 다시 짚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존 현행은 “제2조2항 군 금고는 단일금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별도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현행은 그랬죠?

예.

개정안 은 “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치도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행에는 단일 금고를 선정 한다는 것은 일부 광주은행에서도 군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개정안 에 가서는 단일금고를 선정한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현행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아까 말한 특별회계 , 기금을 현재 교육기금은 광주은행에 있죠?

아, 그것은 기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현행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하도록 현행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정안 에는 선정 위원 회 심의 가 필요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한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의 가 필요 없습니다.

심의 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는 어떤 분들로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종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님들도 참석이 되죠?

임종열 예.

몇 명이에요?

임종열 의원 님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런데 의원 님은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임종열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 법이 3월 8일자로 바뀐 것을 해서 제2금융권에도 기금이나 특별회계 는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즉, 심의 위원 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자유로 할 수가 있는 부분 이건 심의 위원 회를 거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재정 의 건전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심의 를 거치는 게 안 좋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에 보면 각호에 1경우라고 했습니다. 각호에 1이 뭐죠?

제77조1항 말씀입니까?

아니, 거기에 보면 각 군 금고 선정 위원 회 회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2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아, 신ㆍ구 조문 대비표 여기서는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단일금고를 선정한다.” 하고 “금고선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한다.” 그것을……

아니, 잠깐만요. 거기 보면 각 호의 1의 경우에 써있는데 우리가 각 호의 1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군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자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현재 2항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이 각 호가……

여기는 공개 경쟁이 아니고 수의경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1부터 5까지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1항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수의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각 호 1이 그렇다는 거죠?

예, 2항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심의 위원 회를 거쳤을 때 심의 위원 회 구성원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 선정 위원 회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 하기 위해서 군 금고 선정 위원 회를 둔다. 위원장 1인 포함한 9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위원장 은 부군수 위원 은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 가와 군의회 ,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 가 위촉 임명 하되 공무원 인원은 3인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 회 구성 속에 기금, 특별회계 , 일반회계 가 예치하고 있는 농협이나 광주은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단점이 있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매년 70억 원이 되는데 현재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예금이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금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안정성을 봐서 그때 금리가 높은 경우에 따라서 예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신 어떻게 보면 심의 위원 회를 선정하는데 일반 변호사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그분들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 민의 대표인 의회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가 없어요.

아, 기금하고 특별회계 요.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의회의 의원 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이 개정안 대로 한다고 하면 심의 를 거치지 않고 했을 때는 의회의 뜻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위원장 님의 뜻을 압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 위원 회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위원 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구성으로 본다 고 한다면 농협으로 은행으로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 선정 위원 회의 의견에 따라서 좌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저희들이 개정안 에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물어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의회의 의견을 물어 이 건만 삽입 을 합시다.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아까 말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정성하고 이윤이 제일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도 집행 부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 각하 면 반론을 제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5분간 정회 를 요청합니다.

그럼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저희들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보면 평가 위원 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그 사항에 평가 위원 회는 군 의원 님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 번호 72번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 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 을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연장해서 5년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명시를 했냐면? 기금운용의 공공성 즉 지방재정 의 효율성 증진을 기하고자 이렇게 일몰제 존속기간 5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가 2010년 12월 30일 제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2015년 12월 29일이 돼서 그 사항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자치단체 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례에 존속 기한 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정 당시 누락된 존속 기한 을 명시함에 개정의 당위성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향후 기금의 존속 기한 경과 이내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근거 규정의 존재가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조례안 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인데 현 군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말씀은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택지개발이 착공과 착공 후 18개월 이내에 군청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항이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두 차례 냈습니다. 우리가 또 투융자 심사 를 다시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 군청사를 건립하려면 귀책사유는 귀 회사에 있으니까 빨리 착공을 해 주라 그렇게 두 번 공문을 넣었고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 위원 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속 기간 은 5년 이내로 정한다고 했죠? 또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까?

예,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 10년으로요?

예.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장이 가능하면 조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연장하면 되죠.

그런데요.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한정 없이 사업 신속성, 정확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일몰제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혹시 기금이 무방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 막고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몰제 적용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청 사 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회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