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송희 의원의 이중당적과 관련하여 5월 16일자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최종 회신을 받아 본인에게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이 8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은 두 분이 하였습니다만 이혜경 의원께서 조금 전에 5분자유발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영훈 의원)

조영훈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우리 최창식 청장께서 취임식을 하는 날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동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청장님 업무보고 좀 많이 받으셨지요? (
창식
최창식구청장
좌석에서 - 네.)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아마 우리 관계 과에서 드리지 않는 부분 한 두 가지만 틀림없이 안 드렸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난 13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최창식 청장님께서는 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주민을 통합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반갑고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등산 가는데 야유회 가는데 제가 나갔더니 청장께서 인사를 나오셨어요. 지난 4.27 선거에서 우리 구민이 30% 정도 31% 약간 좀 넘게 투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반 조금 넘는 분이 우리 최창식 청장님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 조금 못 된 분은 또 지지를 안 하셨고 우리 구민들이 또 투표를 안 하신 약 70% 정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중구청장이고 한나라당 출신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셔서 한나라당 로고가 새겨진 잠바를 입고 오셔서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바로 뒤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라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또 지지를 안 하신 분들은 잠바까지 그렇게 꼭 입고 와서 중구청장님께서 다니셔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통합하고 우리 구민을 한 데로 모아서 우리 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중구청장입니다. 한나라당 청장님만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 때 우리 구가 세목교환으로 예산이 약 10%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해준 예산을 거의 다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복지부분에 약간 재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밖에 나가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치부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예산을 주어놨는데 우리 신문대를 한번 봅시다. 지역신문 200부, 300부, 500부씩 주던 신문을 100부씩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 97%를 올려줬습니다. 또 어느 신문에 27%를 올려줬습니다. 이 올려주려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알고 우리 민주당 소속 다섯 명이 공문으로 구청에다 보냈습니다, 사인을 해서. 그리고 과장 불러다가 좀 뭐라고 하니까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부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럽니다. 이런 공무원 우리 중구에 필요하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그 신문사에 가서 기자를 하든 사장을 하든 거기로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구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잘 좀 챙겨보십시오. 이런 공무원은 우리 중구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느 신문사에 97% 올려주고 27% 올려줘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 이 얘기하기 곤란한 얘기들입니다. 중구노인회, 지난번에 청장님들 모시고 토론회 한다고 가니까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중구 노인회장이 정통성을 가진 노인회장인가? 적법성을 가지고 노인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는가? 제가 서류 받아보면 노인회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또한 거기에 사무장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규정, 규칙에 보면 자격이 없어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촉구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면 그분들이 다시 선출을 하든 정통성을 가지고 법과 규정과 규칙에 맞게 선출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잘 살피셔서 우리 중구노인회가 발전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날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대단히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청장께서 이 업무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창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4.27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중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마당에 정리할 것 정리하고 제대로 나아가서 우리 중구 발전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 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각 국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9건(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 민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의 내용이 아니면 형식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50개 조례안이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되었기에 자료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조례안 1건만을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민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두 개 안건 모두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으나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상정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허수덕 의원과 박기재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표결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오늘 청장께서 취임하는 날인데 청장 가셔서 취임 준비하시게 청장님은 가시도록 그렇게,) 구청장님, 오늘 행사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창식
최창식구청장
좌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없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매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