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자로 김영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토록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아버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실생활 습관을 배양하고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를 학교 등에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발전에도 아버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제1조의 목적, 제2조의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에서 제6조의 지원에 따른 급식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제7조 및 제10조에 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과 제11조 시행규칙 조항 그리고 부칙에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등으로 구성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과 같이 관내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2년 35억 8887만 원 그리고 2013년부터는 64만 763만 3000원 2011년 대비 58억 4848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계되며 아울러 보육시설과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시 막대한 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1년 우리 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총 5억 5915만 2000원으로 무상급식비 4억 9798만 5000원, 친환경급식비 6116만 7000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계획과 지원에 필요경비를 다음연도에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한 제3조(안)과 시행 시기를 특정한 부칙조항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시행과 관련하여 필요성, 대상, 시기 등과 예산확보 및 이와 관련 된 지자체 간의 부담비율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무상급식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부 구에서 조례로 지정 공포한 바 있으며 또한 성북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등 지방에서도 무상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시행에 따른 시기, 예산확보 방안과 이와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등과 명확한 협의가 선행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친환경 식자재 확보 및 공급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검토한 결과 제2조에서 친환경급식 소요경비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학교급식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저희가 학교 급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원하는 수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8년 11월 25일날 제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거기를 개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도 이미 소송 중에 있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무상급식은 다들 아시겠지마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무상급식입니다.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에서 법의 가부를 묻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미묘한 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어요. 조금 저희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내용 중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우선반영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상당히 조례 내용상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다음연도에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한 제3조가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은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지금 분쟁이 있는 안건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또 정한 바에 따라서 무산될 수도 있는 많은 소지가 있는데 굳이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먼저 앞서 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상식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이의있습니다. 아까 이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보류를 하자는.

보류를 합시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애써 만든 의안이고 의안이 어찌되었든간에 모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갑자기 부결시킨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결정에 따라서 추이가 결정될 텐데 보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2006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정부 입법 취지에 부응하여 자치단체 중 최초로 단체장 발의로 조례의 일괄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의 일괄 개정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법령 인용조문과 법령이 잘못 표기돼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제명띄어쓰기, 목적조항, 약칭사용금지, 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 말로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 총 188건 조례 중 이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한 조례안은 모두 137건입니다. 선정하지 않은 조례안들을 보면 최근 제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져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조만간 개정을 계획 중에 있는 조례안으로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총 13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이 없고 행정 내부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한글 맞춤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이 자치단체에 통보가 돼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용어정비.

예.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자로 박기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등 지역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선심성 예산 등 선출직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사례로 꼽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주민참정제도 도입과 더불어 거론되기 시작하여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행하였고 2011년 현재 244개 지자체중 103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 사례인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경우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참여시스템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공공투자 부분의 예산안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목적은 찬성하나 자칫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주민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의무와 참여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 운영을 권장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권고안을 참고하여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목적과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의견제출과 수렴절차 그리고 결과를 공고하도록 정하였고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혁신능력과 강력한 추진의지, 제도의 혁신성, 집행부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 시민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 운영에 따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구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구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 섰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토대로 세부 운영계획, 그러니까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주민예산참여의 범위하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의 절차나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운영방향도 주민예산제 조례에 걸맞게끔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내용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44개 자치단체 중 103개 자치단체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준칙안을 작년 10월인가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가 된 데, 제대로 통과된 데는 강남하고 구로만 지금 돼있고 타 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개정된 데도 있고 발의 중인 데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예산을 감시 감독하도록 의회 의원들을 뽑아줬는데 또 주민의 대표가 또, 여기 적시했네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주민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참여. 주민들이 와서 참견은 하지마는 예산에 뭐. 나도 뭐 사실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해도 또 안 가본 부서의 예산은 연구를 안 하면 잘 파악하기 힘들더라구,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하나 있구요. 저도 평소에 본회의장에 돌아가면서 직능단체가 와서 참관하고 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도록끔 하는 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쉽게 제가 이야기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된 거구요, 구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기에는, 침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가 주민의 건의사항, 예산편성할 때 건의사항같은 것도 인터넷이나 또 동장을 통해서 또는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예산수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반영해 온 거를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운용하는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갈등이나 의회와의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기초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기초단체장 직선제가 필요가 없다 또 기초의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의견이 분분해서 행정이 말하자면 발목 잡히는 또는 행정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그런 또 중앙정부와의 방향이 맞지 않는 이런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 때 기억으로는 주민감시관 제도인가 하는 거를 만들려다가 지금과 같은 의견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번 조례안 중에서도 중구 국민운동조직육성 장학금 지급조례안이라는 것이 지금 상정됐는데 이와 같이 말하자면 각 단체의 압력과 또 단체행동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이 지금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방향은 행안부에서 세 가지 안 모델이 있는데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그 제1안은 지금 처음 도입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 그 발생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문제나 이런 것도 잘 보완을 해갖고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지방행정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편성이 좀더 투명성이 있고 공개성도 높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조례 이끌어가면서 미숙한 점이 없도록 의원님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제도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게끔 조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직소 민원실이나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편성시킬만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안에 따라 만들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하면 안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때 주민의견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나 직능단체를 통하거나 또 구의원님들께 여쭤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행안부에서 법적근거를 만들라, 주민참여회,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대표로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의원이 말하자면 시민단체나 또는 주민들, 주민단체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또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 의회 때 보면 아무도 정의롭게 얘기를 할 처지가 못 돼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불미스러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말하자면 이것을 정당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즉 말해서 다른 구가 과반수 이상이 이 조례를 채택해서 시험적으로 그 뭐랄까, 활용을 한 다음에 아마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이, 선량한 주민을 가장한 압력이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번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더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방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재정법에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절차는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두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세 번째 사업공모, 네 번째가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청회 또는 간담회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은데,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방금 이의가 있은 거죠?

예.

그런데 통과는 다음에 통과시켜도 되니까 잠시 추이를 보고서 다음에 통과를,

의결 보류입니다.

의결보류하고 철회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 5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 보고기간 삭제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촉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외부기관의 감사 등 평가 시마다 문제가 되었던 제14조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보고기간을 삭제하여 외부기관의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20조 자치위원의 해촉사유에 선거운동에 관여한 경우를 추가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 중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안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구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용어 수정 의견이 있어서 제 23조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조의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한 보고기한을 삭제하고 제20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사유 중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23조 “실비보상” 조항을 위원회에 “운영비 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내용에 무리가 없으나, 제14조 연간운영계획은 년도 개시 전 결정 보고함이 타당하므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조정함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나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2007년 1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조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에 따른”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3조 제1항과 3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서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것을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로 하며, 회원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회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으로 변경하여 개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구의원님들 지금 우리 황 위원님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참석 수당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제5조 제1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내용 중,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로 못 박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로 변경함으로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가 「지역보건과장」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자꾸 직제가 변경되다보니까, 직제가 변경되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간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직제개편 변경에도 조례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제3조 협의회 회원자격 “직책이 아닌 구민, 단체,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건소 산하에 위원회나 이런 협의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보건행정과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협의회가 이거 하나인데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님께서 여기 계시지만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구의원 1명, 이러면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오면 우리가 수당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걸 좀 개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줄 수 없다, 줄 수 있다, 그런 것은 특별하게 전문직으로 모시면 줄 수 있고요. 의무적으로 구의원 1명, 이런 식으로 모시면, 예를 들면 행정위원회에서 관여하는 행정국이라든가 보건소, 이런 데 가시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 외에 아, 전문위원이다, 황용헌 위원께서 전문적으로 보건소에 관여를 하시니까,

예.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난번에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별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새마을 장학금 외에는 다른 단체에다가 장학금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구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부결을 좀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단체, 다른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은 새마을장학급 지급조례만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실지로 현재 우리가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조례는 최초로 시도하는 자치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재정 상태도 보고 다른 구나 다른 시·도의 형평성을 볼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제정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의 때 5분발언을 한 내용 중에 우리 중구 학생들의 학력신장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을 앞으로는 성적 위주의 장학금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하게, 그 액수가 전체 공납금의 일부가 될지라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 학업을 매진하는데 상당히 사기진작을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까지 장학금은 우리 관변단체의, 말하자면 부모님들이 활동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사례로 지급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있었는데 장학금이란 말, 그 언어 자체,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이 진정하게 학생들의 학구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키는 그런, 말하자면 배움을 권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었죠.

지금 집행부의 의견대로 지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예산이 모두 고갈되고 앞으로 우리 중구 내 중림동 복지관 건설 문제 또한 자금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중단해야 될 측면에 있고, 서울시에 요청한 특별보조금은 지금 답지가 될지 그 추이가 묘연합니다. 그래서 한푼의 예산이 새로운 마당에 지금 쓸 곳만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이 발의한 거라,

우리가 그동안 뭐랄까, 게을렀는지 위원장님께서 여러 안의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계속 지금 통과되는 사례가 없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즉 말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보류가 아닌 다음에는 부결을 해야 되겠지요.

잠깐만요. 발언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건이 아까 조례 중에 우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가 있었지요. 지금 분명히 취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의원의 이름을 외부에 알려가지고 그 소속단체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할 말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자체를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께서 그렇지 않고 마치 남의 돈 쓰듯, 뭐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시지만,

아니, 위원장님! 제가 1분을 얘기합니까, 2분을 얘기합니까?

안건과 왜 상관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자치위원회에 그,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