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최영호 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질문은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문덕 의원입니다. 올해 4월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3.9%로 하향되는 반면 물가는 4.2%대로 올라 국내 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건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남구 최영호 청장이 1위를 하신데 대하여 축하드리며 이동하는 구청장실 운영으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시는 모습은 주민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고 신뢰받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정부에서 실시하였던 다양한 공모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한옥 건축짓기, 대촌 산들길 사업 등에 선정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광주 남구를 빛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 현재 백두대간 둘레길을 조성하며 자연 치유의 숲도 만든다는데 우리 구 대촌지역 양과동에도 대촌 산들길과 함께 힐링가든 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니 무척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힐링가든이 치유의 정원으로 허브 등 친환경 원예식물로 잘 조성된다면 사시사철 우리 구민들이 찾아가는 사랑받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여가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78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지방자치 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 청사 및 부지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구민들 사이에 청사가 이전하면 현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체육공원이 조성된다, 도서관이 건립된다 등 무성한 소문이 많습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에서 최고 학군으로 부상함으로써 현 청사와 제석산 주변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와 출ㆍ퇴근시 교통 정체, 녹지공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 파괴 등 과거 공기 좋고 쾌적하여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남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정 구호인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위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현 청사 및 부지 매각을 고려하고 도심속의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내에 여성회관, 도서관 건립 등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청사이전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의혹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은 최영호 청장 이하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누구보다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사 매입에 따른 설명회때 105억 이외에 구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리모델딩료로 60억이 더 소요된다는 설명을 최근 언론(광주일보 5월3일자)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60억이 더 소요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것 아닙니까?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재원 확보대책에 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운고가도로 철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도로는 1989년에 개통되어 지금까지 광주시의 서남부권 교통량 소통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서의 인위적 단절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등 이지역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남구청 신청사까지 이전하면 백운고가도로 일대가 교통마비가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교통정책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단계별로 철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청사가 이전되면 향후 남구 발전의 축으로 백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상권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사내 직장인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여건상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양산되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다른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직장내 어린이집이 있다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하면서 언제든 아이를 볼 수 있고 경제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사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신청사내에도 어린이집이 있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청사 리모델링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적인 요소나 시설을 가미한 건축시설을 요망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각종 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일상적인 삶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갖추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성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여성친화적인 생활, 문화, 근로,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소속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무엇보다 남구를 보다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청사 리모델링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청장께서는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청사를 신청사로 옮기는데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뜻하는 말로 어리석은 우공이 태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이번 신청사 이전 준비도 착실히 끈기 있게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 구정질문의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문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9년째 서고 있습니다마는 설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용일 의장님을 비롯한 남광인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영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을 미연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판단, 그 내용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크게 다음 4가지, 즉, 지역민원 2건, 그리고 법에 명시된 내용 관련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은 제 소관인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는 업무보고시,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에 사회건설위원회소관과 관련하여 주로 질문하게 됨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묘 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 실태와 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의 항공사진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묘지 면적이 718㎢에 달하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85배, 서울시 면적의 1.2배에 이르며 분묘 수는 1,435만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 이상 매장으로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묘책을 강구하던 중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2001년1월13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분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잘 수립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으며, 더불어 국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구역내 분묘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무연분묘의 실태는 잘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2조에 의하면 관할구역의 묘지 현황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규정대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묘적부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묘 처리에 관한 어려움이 있기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통계에 의하면 매년 사망자 수는 1,100여 명 정도 되는데 광주시 화장률은 67%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간이 만료되면 그 분묘처리를 위해 남구 관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매입하여 납골묘 설치를 위해 봉안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앞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월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였기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걸로 아오나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동안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법은 지난 3월8일 최재성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12년1월26일까지는 설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주체는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법의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당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영역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도시공원,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4곳에 이르며 이를 주관하는 중앙부처의 소관 또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어 있는 관계로 자칫 잘못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하게 한다면 불측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사전 계몽과 계도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는 현재 해당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이 법에 정한 자세한 현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검사를 필한 검사률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이를 위해 가칭 ‘어린이놀이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기금조례안’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선동 소재 영무플러스존 상가건물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선동 138-2 영무플러스존 상가입주자 및 소유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진입로 관련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원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2009년7월경에는 남구청을 상대로 (주)와이앰 건설 등 민원인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10년4월13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사안으로 남구청 실무팀에서는 소상히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하고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부동산의 소재는 봉선동 138-2로서 복합상가 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 본 건물은 2005년9월27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5년10월14일 착공, 2005년10월4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봉선동 138-6, 138-7, 138-8 등 3필지를 경유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2008년10월13일 임의경매로 경락됨으로써 경락인이 2008년12월30일부터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막고 있는 던중 입주자들과 경락인들이 막판 협의하여 지난 2009년10월부터 매월 30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허가는 적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법 제57조4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과정에 이런 경우 무슨 조건은 없었는지? 동법 제59조에는 개발행위를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문제의 부동산은 2007년1월18일 접수 4081호로 (주)다올부동산 신탁에서 소유자가 (주)하이탑플러스와 (주)엠엘디플러스로 이전되는 과정에 동일자 접수 제4084호로 채권자는 손학재로 근저당 설정되고 또한 동일자 접수 제4085호로 (주)영무건설에 가등기가 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인 3월5일자 채권자 손학재에 의해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결국 2008년10월13일 경락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남구청에서 사용검사일인 2006년10월4일에 당시 부동산 소유자인 (주)다올부동산신탁에 어떤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사용검사가 끝나자마자 2007년1월8일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집행부 실무진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아니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다수에게 분양될 공동주택이나 복합상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주 진입도로는 반드시 착공 전에 우선적으로 소유권만이라도 기부채납 하도록 하여 더 이상의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쓰레기 수거업체 공모 체제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효사랑 남구 3월호에 의하면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5년만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 26억여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기사를 전 남구민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은 그 당시 26억여원의 예산절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영호 구청장께서는 지난 4월8일 새벽 남구 쓰레기 수탁업체의 실태와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자 현장방문을 한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위탁사무의 내용이 기존 서석공사와 일괄 수의계약했던 경우와는 달리 성상별, 즉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취급하는 2개 업체로 구분하여 선정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2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09년4월6일 최종수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고 선정된 2개 업체와 2010년1월29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2일부터 2012년1월31일까지 2년간의 계약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안에 보면 연간 소요금액이 성상별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여기서 집행부가 제시한 금액 이하로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낙찰된 두 업체들은 물론 다른 업체들도 제시한 금액보다 낮게 적었으며, 특히 두 업체는 생활쓰레기는 3억원, 음식물 쓰레기는 4억원 정도 제시액보다 낮게 적었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2월1일부터 2011년1월31일까지 최초 1년간 운영한 결과 수지상태는 기초 순투자액 12억원을 제외하고 두 업체 합계가 3억원 정도의 손실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두 업체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이런 사정인데도 위탁기관이 끝난 2012년1월31일 이후 재계약시에도 물가상승률, 호봉인상률, 경비적 성격을 가진 인적보험료나 감가상각비 등은 무시하고 입찰시 제시했던 총액사업비만을 고집하여 계속 묶어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업체 위탁과 관련하여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의회가 동의했다면 그 동의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성상별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일반쓰레기는 거점수거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참을 수 있으나 상대적 빈곤은 인내하기 힘든 것처럼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똑같은 보수에 하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이해하시고 집행부의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최영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9건으로 한문덕 의원님은 현 청사 및 부지 활용방안 등 5건을, 신인용 의원님은 장묘문화와 관련한 우리 구 실태와 관리대책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한문덕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 청사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청사 이전을 결정한 이후 의원간담회, 주민 설명회 및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사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청사이전 진행상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 청사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여성회관,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보면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은 9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국ㆍ시비 매칭사업 또한 2011년 신규 사업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 재정 부족액이 2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정리추경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신청사 관련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남구 발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매입하고, 부족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6년 동안 구청이 소재해 있던 봉선2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또는 현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일자 광주일보 보도내용 중 남구종합청사 이전비용이 당초보다 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추가 금액은 설계비, 물가 인상률, 부가가치세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부대 경비로 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 역시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에 필요한 공사비, 각종 수수료 등을 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심도있게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신청사는 다소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문화가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고가도로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고가는 1989년 준공 당시 경전선 통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로써 주변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5년 위험도로 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구조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신호운영 로터리와 지하 차도 설치 방안이 2006년10월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백운광장 개선사업을 별도 시행하는 경우 교통 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시설 사업비의 중복 투자가 예상되므로 도시철도 2호선의 운영계획을 확정한 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백운고가도로 철거와 계획중인 백운광장 우회도로 노선들이 조속히 완료되어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기를 광주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운고가 철거와 지하차도 건설에는 대략 2년에서 2년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청사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신청사내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사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66％였으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46.2％,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53.8％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환경 변화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사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사 리모델링시 여성 친화적 요소나 시설을 가미한 건축시설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정책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구현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 리모델링에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ㆍ여 화장실내에 유아 편의시설 설치 등 청사 시설ㆍ환경 전반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시설이나 건물 배치가 되도록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사시설의 수급 종합계획 및 법률 제정 배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은 관할 구역의 연도별 인구 변동 추세와 연도별 매장ㆍ화장ㆍ봉안자 수 등의 추이, 장사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자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 시립묘지 및 공설, 공동묘지 79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화장문화로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구역 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의 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120만 제곱미터의 시립묘지와 공설, 공동묘지 7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무연분묘 실태파악을 위한 시 차원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5개구 모두 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광주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묘적부 작성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묘에 대한 묘적부의 작성 관리는 합법적으로 분묘설치 가능 지역의 경우 분묘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 설치 후 묘적부를 관리하여야 하나 광주시 전역이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분묘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설치신고 건수가 없으며 서식은 비치하고 있으나 작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락공원, 망월 묘역 등의 장소는 적법하게 설치 신고 후 분묘설치가 가능한 곳이므로 시 차원에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묘적부 관리가 필요할 경우 광주시와 5개 구청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협의를 통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납골묘 설치를 위해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및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시에서 화장장, 추모관, 일반묘 등을 갖춘 영락공원을 운영하고 있어, 타 시ㆍ도에 비해 매장이나 화장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장사시설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 시의 정책방향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구 차원의 대비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계몽과 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부터 관련 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고 관내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256개소에 대한 현황과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0년9월부터 5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설치검사 이행을 독려하였고, 수시로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사전 계몽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태점검 결과 및 검사율에 대한 사항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5월 현재 우리 구 관내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자체 실태점검 결과는 설치 시설 수 256개 중 94개 시설을 설치 검사 완료하여 36.7%의 검사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시설은 관련법에 시설 준공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특정 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설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설치 검사 비용을 단기간에 150곳 이상의 시설에 지원할 경우,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는 지난해 말 광주시에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광주시도 국비 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신설 및 폐지가 빈번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시설이 발생하고 설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놀이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당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가의 지원 대책 없이는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설치 검사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사전 계도 및 홍보를 계속함으로써 설치검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봉선동 소재 영무플러스존 상가건물 진입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 적법성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으로 신청하여 도시공원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등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제반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행위 허가조건 유무는 영무플러스존 건축 부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도 대체로 평탄한 지형인 관계로 별도의 토석 채취나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별도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등의 조건을 부여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행위로 인한 조건사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지면적 기준보다 적은 관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문제의 소유권이 사용검사 후 제 3자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하여는 영무플러스존은 건축허가신청 당시 건축주는 (주)앰엘디플러스와 (주)하이탑플러스이며 토지소유자는 (주)다올부동산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2005년9월27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2006년5월10일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6년10월4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이 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2007년1월8일 문제의 토지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써 건축허가시 신청 외 토지로 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승인이 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의 매매, 근저당에 관한 내용은 민사 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써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내용이며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인 관계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로 현 시점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후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은 문제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써 구에서 개설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마는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당장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무플러스존과 같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든지 소유권만이라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여 이러한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거나 영무플러스존 소송판결문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기속적행위나 기속적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만일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남구 쓰레기 수거업체 공모 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업무는 1995년3월부터 2009년4월까지 14년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성상 구분 없이 일괄 서석공사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간 업무대행 방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때문에 공개경쟁 체제전환을 위하여 2007년부터 2년 동안 생활쓰레기처리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4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생활쓰레기는 (주)신궁산업과 음식물쓰레기는 (주)성주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여 26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구보의 기사 내용은 원가산정 기준년도인 2007년 예산서의 민간위탁금 65억원 대비 선정업체에서 제시한 위탁금 38억6,000만원의 차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7년 104명이던 환경미화원 숫자가 65명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쓰레기운반차량 감소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의 절감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1995년3월 남구 개청 당시부터 대행업체에서 처리해 온 사무로써 2009년 대행업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보충 질문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서를 잘 읽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밖에 다니면서 청장님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고, 참신하고,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는 구청장님이시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전혀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공직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본 의원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청장님은 해리포터 작가를 아십니까? ○

영국출신인 것만 알겠고 얼른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K.롤링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아주 어려운 이혼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상력 하나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영국의 여왕보다 훨씬 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청장님께 이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신청사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1년도 정리추경 부족 재원이 한 25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산추경이 오랜 기간 남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 하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청의 입장에서도 직원들 봉급관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억원을 우리가 발행을 하더라도 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반재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되 나중에 현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기존의 75억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4.9짜리가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3%가 나머지 43억입니다. 우선 최소한 4.9%짜리는 우리가 청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우선 변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청사 관련된 지방채가 아니라 명분만 그렇고 내실은 운영비로 쓴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청사정비기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청사정비기금은 몇 프로를 쓸 수 있습니까? ○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또는 지방채 중에서는 가장 저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5월말까지 청사 잔금이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알아봤더니 이번 추경에 30억이 잡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15억이 아마 운영비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임시보조금으로, 그런데 왜 청사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선 현 청사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청사 매각을 추진하기 이전에 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구청 방침을 말씀드린 대로 이를테면 봉선2동에 도서관 부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우선 결정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빠르면 10월, 늦으면 2012년까지도 이전계획이 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정도 되어야 만이 청사매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해결이 되면 내년도 초에는 매각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매각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

그 부분은 청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청사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공원하고 보건소 부지를 존치시킨 상태에서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쓰는 것이 1안, 그리고 제2안은 보건소부지까지를 매각을 하고 새로운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고민은 보건소도 부지가 950평밖에 안 됩니다. 건축 부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심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6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2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신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도서관 기능이 이쪽으로 함께 모여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주차장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4억3,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공사가 작년 12월말에 거의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했을 때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용이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땅에 4억3,800만원을 묻어버리는 거네요?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청사이전 문제를 자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쭉 검토를 해서 진행했던 과정이라기보다는 필요성과 또 여건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추진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를 사용을 하면 소규모 도서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차장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열냉난방시스템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아마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종합청사를 이전할려고 하는 의도하고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에, 보건소 주차장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매각을 하고 새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좀 옮기십시오. ○

그런데 의원님,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4억3,000만원짜리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을 활용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과 청사이전, 또 매각과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청사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하고 어떻게,.....

때 계획이 있었어야죠. ○

아시는 것처럼 지열공사는 이미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전 청장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2007년도에 추진되어 있더라도요, 이미 공사는요, 2010년 5월달에 시작이 됐어요. ○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2009년도엔가 공사를 했다가 또 우기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이 됐다가 5월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됐던 사항이고, 그것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건소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남겨두고 매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낭비죠. 그런 계획도 없이 행정을 하시면,...... ○

그러니까 그 낭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보건소 자리를 유지하시고 그 자리에다가 냉온방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쓰게 해주시고, 매각을 했을 시에는 그 매각의 대가를 받아야죠. 거기에 대한 그 시스템 되어 있는 것들을 대가를 받고 매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도서관 조성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자리까지 매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본 의원은 여성회관을 병행해서, 도서관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현 청사부지가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계획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건소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수준에서, 더구나 도서관하고 여성회관하고 함께 배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기능 다를 무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서관 기능에 중심을 두고 여성회관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라남도는 다 여성회관이 있어요. 군 단위, 시 단위, 도 단위가요, 다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하나만 법인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 5개 구청을 보면 지금 광주시에서 여성발전센터로 우리가 하나로 영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북구청장님께서는 그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회관을요? 그래서 400억을 매입을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요즘에 친환경, 뭐 여성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은 우리 최고의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남구에 제일 먼저 하나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어느 자치단체장치고 여성회관을 짓지 않고 싶은 자치단체장이 있겠습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

결국은 국, 시비 일부 받고 거의 구비로 대야 되겠죠?

하나도 안듭니다. 구비는 저희가 하나도 안들고요, 국비하고 시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짓고요, 운영면에서만 저희가 구비를 부담합니다. ○

여성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청사 이전에 60억이 추가 소요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죠? ○

예.

당초 산정시때, 사업선정시때 설계비, 물가상승율, 부가가치세 등을 전혀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

예, 처음에 저희들이 250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는 것은 추정 금액이었고 그 추정금액을 제안했던 곳은 캠코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때도 250억이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금액에 있어서 확정적인 내용이었던 것은 부지, 건축 매입비 105억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부분이었고 공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그때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더구나 이게 턴키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물가상승율이나 또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캠코,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들한테 제안했던 금액이었고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만큼의 여건이 안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히 순공사비가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한 15억 정도, 물가지수에 따른 증가분이 한 16억 정도? 그리고 철거 비용이 7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억 가까이는 세금을 비롯한 기타 비용으로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여론조사 할 때, 옮길때 105억만 있으면 청사가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걸로, 주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돈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돈을 안준다고 해서 돈이 안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손해보고 하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연장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사업계획서가 검토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 토탈 공사 예정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중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어찌됐든 국, 시비를 지원받아서 또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구비, 이를테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하는 절전형 LED라든지 또는 절감형 냉온방기,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면 국비가 70%, 구비, 시비가 15%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 실금액, 캠코에서 투자해야 될 실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7월1일날 부임하셨죠? ○

예.

지금 종합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그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9월4일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요? (예) 그래서 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텐데 왜 이렇게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게 제가 7월1일날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남구청사 이전문제는 우리 남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00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제가 두 달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주요한 이유는 우리 남구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갑자기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기간이 짧다고 해서 졸속추진이고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해서 충분히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두 달 이후부터 추진을 해서, 또 거의 한 세 달만에 사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뿐만 아니고 지켜야 될 절차, 이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다 지켜갔기 때문에 졸속추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갖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어떤 의구심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

예, 말씀하십시오.

화니백화점 자리가, 저희들은 알죠? 강운태 시장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친척이 연관이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분명히 공청회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장님과 관련해서 1%라도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증명이 되면 저는 이 지금의 청사, 우리가 매입을 5월말에 하게 됩니다만 제가 그때 약속했던 것처럼, 저는 저것 105억에 사도 150억, 적어도 200억 가까이는 제가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공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재산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정치적인 어떤 반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청회때도 아시는 것처럼 거의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분들, 거의 네 분 이상이 그 문제, 의혹을 제기를 하셨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당시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4.4%가 찬성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청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이전 계획을 보면요, 지금 구청하고 의회가 함께 가기 때문에 종합청사죠?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언론이 먼저 압니다. 이 추진된 사항을요, 언론이 먼저 알아서, 주민들이 그것을 저희들한테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아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알고 있으면서 보안 지키기 위해서 말 안하냐고 그런 식으로 또 저희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협조적이고 우호적으로 그것을 다 지금까지 받아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번 와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남구의 현안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매번 의논 못한다고 합니까? ○

그래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정책결정이 필요할때는 당연히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의견을 듣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은 중요한 과정이 사업계획서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우리 내부에서 준비가 돼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할 시점이 돼야 그것이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보고에 끝나는 것이, 사전에 의논을 해야죠. ○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과정을 어떻게 세세하게 항상, 그 결정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서가 지금 현재는 중요한 절차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조만간 사업계획서가 의결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

전혀 아니죠.

의회청사를 옮기는데 왜 의원한테 보고를 안합니까? ○

아니, 그러니까,.....

먼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머리를 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죠. 그냥 통보식었잖아요. 그동안에는. ○

저는 통보식이라는 말씀도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통보식이었죠.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해 주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

아무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과정이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 다만 그 사항이 궁금하시면 의원님들이 직접 우리 집행부서에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과정 일일이, 진행할때마다 이를테면 보름에 한번씩 와서 보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의논하죠. 서로, 사전에 의논해서 이렇게 추진을, 이런 방향 제시같은 것을 우리가 서로 타협하자는 겁니다. 서로 소통해서 투명하게 이걸 집고 넘어가자는 거지 일일이 보고하라는 거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앞으로 필요하시다고 말씀주시면 더욱 더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 하면요, 지금 이 청사 문제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 후대에 가서 청사를 정말 잘 옮겼어, 정말 백운광장 잘 살렸어,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때는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지만 아, 그때 청사, 정말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돼, 이랬을때는 우리 6대 의원들이 다 욕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사 이전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사전에 저희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머리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소통이 안 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통보식이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제가 좀더 협의하는 형태로 좀 진행할 것을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청사 이전은 우리 구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강을 건널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넌다는 말이 있듯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원활한 질문ㆍ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몇말씀 드리도록 할랍니다. 우리 답변서를 보면 여느 백화점 가가지고 포장 잘된 상품을 제가 받아본 기분입니다. 답변은 굉장히, 참 매끄럽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작성하는데 기교를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을 떼고 봤을 때 속 알멩이가 알차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미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박춘수 의원님께서 답변내용이 끝이 거의 대다수가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제것과 관련해서는 거의 답변하는데 다소 부실해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께서 부임한 지가 1년이 아직은 채 못됐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거의 답변석에 서지 않도록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분류할 때 최측근이 있고 또 우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제가 최영호 청장의 측근이라는 말은 안듣고 다소 우군 정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군은 세 개를 합쳐가지고 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일정기간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흠집을 누가 내더라도 내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횡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최측근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우리 청장과 관련된 그런 비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보충질문할때는 칠판과 분필, 또 마이크가 이동식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구정질문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첫 번째 질문은 장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분묘로 인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이 법정 지상권과 관련해서 분묘기지권이 계속 유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장도 못하고 거기에다 놔둘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에 다달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만드는 과정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선 논란이 많은 이유는 임야라든가 이런 것 매수 과정에서 그 분묘를 인수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법정 지상권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 좋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중에 어떤 분들은 무슨 제가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것은 큰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도 제가라도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결단코 제가 어떤 관계를 불편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또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는 가능하면 모른 것은 모른다고 해주는 것이 저와의 관계가 질문 도중에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어정쩡하게 아는 걸 가지고 전부 아는 것마냥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보셨죠? (예) 여기 보면, 답변서 15쪽을 한번 봐 보실랍니까? ‘광주시 전역이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이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묘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공동묘지 9곳이 있습니다.

남구에요? ○

예.

거기 외에는 절대로 분묘를 설치해서는 안 되죠? ○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또 누구의 잘못도 있겠습니까? ○

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묘지가 새로 설치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 뒤로 신고 없이 설치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독청인 남구청이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족을 달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신호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적발되지 않으면 나도 적발되지 않아야겠다. 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위반해도 괜찮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분묘 설치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대촌지역 그 근처를 가게 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묘들이 신고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나중에 이 법이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묘적부는 누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묘적부 서식을 비치해 놓고 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접수된 것이 없고,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로 영락공원을 비롯한 공원묘지랄지 공동묘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묘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 몇 년까지 보장을 받고 있습니까? ○

2001년1월13일 이후에는 15년 해가지고 3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저는 지금 광주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과 관련해가지고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 조례가 있다면 광주시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

두 개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틀렸을 때 말입니다. ○

법에 정해놓은 기간을 광주시에서 단축을 했다 그러면 광주시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령에서 보면 15년하고 3번에 한해서 갱신이 가능하니까 60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되어서도 60년 동안 땅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법은 보장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15년은 단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5년은 그대로 하고 15년짜리 3개를 10년으로 해가지고 30년, 그래서 총 플러스 45년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더 단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더 단축하는 문제를 굳이 저희가 지금 설치,.....

,..... ○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가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축을 하고 안하고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신고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데 그 단축을, 우리가 임의로 그 법이 정해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남구에서 더 단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랄지 또 저희 현재,.....

, 지금 줄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가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지,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취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 ○

예.

예, 그것만 지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고 15년이고 간에 묘적부가 없게 되면 나중에 그 묘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

현재 지금 사설, 개인 사유지에 분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연분묘는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일은 아니죠?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시가 수합되면 몰라도,..... ○

시 계획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개인 사유지에다가 임야랄지 전답, 이런 데다가 묘지를 조성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내일부터 무연묘를 전수조사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예)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소 다른 구에 앞서가지고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법정재산권 문제, 분묘기지권 문제, 이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 구가 좀 앞장 서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책을, 또 법률을 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이, 꼭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주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지금 현재 검사율이 한 30 몇 프로 되지요? 검사가 필한 기관이? ○

어린이 놀이시설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

예, 그렇습니다.

검사기관이 광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앞두고 이 법률과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읽어보셨습니까? ○

예, 읽어봤습니다.

남구청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 아파트에다가, 공동주택에다가 이 공문 보낸 것 아시죠? (예)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예) 이 근거는 우리 법에서 어디가 근거 있어서 이 아파트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안내하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지 않게 되면, 위반시는 고발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내용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조문 중에 우리 구청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지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혹시 이런 조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검사를 언제까지 ‘필’ 하지 않게 되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갖고 나오셨습니까? ○

법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 13조에는 설치자는, 여기서 설치자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관리 주체잖아요. ‘설치자는 12조 규정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설치자가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이지 우리가, 남구청이 설치자는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12항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내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냐면 관리주체, 여기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구청이 지금 이 관리 주체한테 책임을 묻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이 여기다가 책임을 묻는다 그말이에요? ○

그래야지요.

감독기관입니까? 우리 남구청이 이걸 안했을 때 남구청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놀이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걸 안했다 이렇게 했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자.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죠? ○

그렇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고소권자만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남구청이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아파트에다가 협박하는 것, 이런 내용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이걸 보낸 이유가, 무슨 근거로 이걸 보냈느냐 그말이에요. ○

이것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는 것 없어요, 우리. 우리 구청은 여기 한 줄도 안 나와요, 구청은. 그래서 그 권한의 한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접근하자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 중의 하나고 오늘요, 한번 더 확인을 했는데 광주시에서 두 군데, 전국적으로 두 군데에다가 검사기관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검사만 하는 것이지 고발은 안 해요. 검사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답변서에도 보면 기금같은 것, 이런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우리 자체수입 갖고는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년 1월26일이 넘어져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막바로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청에다가 고발하라 이렇게 하면 국장님 고발하실랍니까? 그럼 직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될 것 아니에요? 1월26일까지 감독기관으로서의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일부에서 저 아파트에 분명히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검사도 안 맡았다 그렇게 되면 고발하라고 계속 진정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를 다 놔두고 고발할 것이냐, 전 시설을. 해당되는 시설을. 이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 그말이에요. 법이 통과가 되면 3년 유예기간이 더 생기는데, 이게 유예기간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계도와 계몽은 했다 하더라도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고발을 하라’ 이렇게 하면 ‘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1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조치를 해줬습니다.

2012년. ○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수시로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부가 36.7%가 그동안에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고,....

국장님, 그것은 이미 내용이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 말씀 안하셔도 될 내용이니까 냅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번이 고발문제가 됐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1번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 할 때는 다 이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아파트 형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데는 자체경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혹은 아파트 이런 데는 이 규정에 의해서 다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말이에요. 항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법이. ○

예,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업자들의 농간 아니냐.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입법로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10살 아래 애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사고 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국장님, 혹시 접수 받아본 적 있어요? ○

현재까지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10만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 성인은 관계가 없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업자들이 계속 압력을 해올 거다 그말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장사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말이에요. 그럼 구청 차원에서 1월26일이 넘어지게 되면 어째 고발 않고 있느냐고 이렇게 업자쪽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걸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이미 민주당 최재성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3년을 더 연장을 하자는 차원이라든가 국가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요,... ○

아니, 그러니까요,......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

아니, 그래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요. ○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1월26일 이후에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쩔거냐 그말이에요. ○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답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과 또 타 지자체 형평 등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참 두루뭉술한 답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기가요. 소신 있다고 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부모는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나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소신있는 답변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

현재 기 문제가 제기 돼가지고 국회에서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검토를 좀 다시 신중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데,..... ○

법령에서 저기한다고 해서, 다른 데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독별나게 이걸 조치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1월26일이 넘어지게 되면 그때는 막바로 현실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시급하다 그러면 시급한 만큼의 뭔가 성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만약에 각 아파트라든가 관련 해당되는 대상시설에다가 공문 하나 띄워놓고 ‘내가 이렇게 보냈지 않냐, 고발한다고. 예고까지 했지 않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또 대상시설 주체한테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대안도 없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이 많은 금액을, 현재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시에도 요청한 바도 있고 마침 또 국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게 비단 국장님 책임은 아닌 것이고 또 우리 남구만의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다 이해는 충분히 가요. 그러나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밝혔고 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도 이 답변으로 봐가지고는 다소 주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썩 찬성받을만큼, ‘야,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이런 것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구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헌게, 회피성 비슷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말이에요. 제일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줄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안줄 이유를 찾아요, 못줄 이유. 흔히 보면 못갈 이유와 못줄 이유만 찾고 있는 것, 이게 우리 행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가능하면 무슨 법을 찾아가지고, 안될 수 있는 법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못해준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영무플러스존 건물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여러 차례 회신도 해주고 이렇게 했건만 결국은 민원인의 책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26쪽에 보면, 국장님, 26쪽 답변서 한번 봐보세요. (예)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앞에치는 우선 그렇다 하고 26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 확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도리인데 이 답변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그렇게 예산을 한 번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8쪽, 제일 윗부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말을 한번정도 읽어 보시고 이 말을 여기다가 쓰셨습니까? ‘기속적행위나 기속적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만일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조건은 붙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한번 정도는 관련 소관의 구정질문이었기 때문에 읽으셨을 줄로 알고 묻겠습니다. 부관이라는 것이 민법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건이고 두 번째가 기한이고, 세 번째가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에는 조건에 친하는 행위와 친하지 않는 행위로 나누어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최소한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1993년7월27일 선고92누 13998호 사건, 이 관련해서 무슨 내용에서 나온 이 말인가 이런 정도는 고민하고 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조건이 혹시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부관은 붙일 수가 없고 만약 부관은 붙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속적행위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국장님이 정확히 알고, 이런 용어를 무조건 남용하면 안 된다는 그말이에요. 정확하게 법률 용어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용해 가지고 마치 그게 그것인 것마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이 말을 여기에다 썼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한 걸로,....

국장님, 기속행위라는 말이 무슨 말을 기속행위라고 합니까? 기속행위요? ○

당연히 관계 법률 기준에 맞으면 해줘야 하는 것으로,...

국장님, 봐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57조4항에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여기에서 필요한 용지의 확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여기 끝에가 뭐라고 나오냐면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 조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기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재량행위에 반대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재량행위에 반대되면 기속행위의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기속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있는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여기다가 사용해 가지고 영무플러스존 그 건물 관련해서 건축허가 내는 과정에 이 판결이 제가 입수해 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이게 1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몇 개의 판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1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급심 판례에요. 하급심 판례!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93년도에 했었던 이 내용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 이걸 써버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다 베껴버린 거예요. 이런 건 인용을 하더라도 잘못된 거다 그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속적행위라니까요? 기속적재량행위, 재량을 하더라도 법에 맞는 재량을 해라. 우리 행정은 왜 재량을 줬느냐, 우리 일반법하고 틀리잖아요. 행정은 많은 유형별, 케이스별로 많아요. 그것을 다 법에다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재량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재량을 무제한 주게 되면 안 되니까 권한의 남용, 유탈, 이런 것들이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 말을 써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도!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상황을 보면요,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이렇게 썼다면 저는 참 훌륭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변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 확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가, 이게 1억8,000만원에 경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8억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매수한다면 공시지가로 최소한도 옛날에는 적당한 보상이 됐지만 지금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시가에 상응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9억을 줘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7억을 남긴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대고 있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 이상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 멀게, 진짜 선량한 입주자들, 또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졸지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아니, 건물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하도로 들어 가냐 그 말이에요. 이 판결을 보면 다른데 뚫어서 쓰라는 거예요. 이 판결은 다른 데를, 큰 도로 있는 데를 뚫어가지고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버렸어야 되죠. 그전에 뭔가 조치를 해놓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써가지고 조건은 붙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건은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끔 해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그러면 모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진짜 고귀한 사랑도 다 있는 겁니다. 다 눈물의 씨앗만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못 쓰게 되면 이상하게 용어가 남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신 줄 알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남구에서 그래도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국장님이 안준헌 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해놓고 가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예, 안준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현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서동현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신문이 나온 시점이 2010년도2월23일자로 이게 3월호로 해서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읽어 보셨죠? ○

아니오. 못 봤습니다.

홍보실장 좀 일어서 주실랍니까?

잠깐 교체할까요?

. 같이 좀 서서,.. ○

예.

실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구정소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기사화 할 때는 그냥 홍보실에서 홍보성으로 추측해가지고 써버립니까? ○

실무팀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대부분 거기의 자료를 본바탕으로 해서 좀 가미하는 점은 있으나 그 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원순환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

예, 봤습니다.

자원순환팀은 이때 소속이 과가 무슨 과입니까? ○

환경관리과 소속,......

자원순환팀이요? (예) 이 당시때, 2010년도 2월23일자,.. ○

미래추진단입니다.

미래추진단이었죠? ○

예, 잘 몰랐습니다.

추진단장은 누구였습니까? ○

지금 이달주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닌데,......

2월23일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이달주 국장님은 이 당시때 26억이라고 하는, 예산절감 했었다고 하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밑에서 보고 없이 홍보실에다 제출해 버린 겁니까? ○

기본 자료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 ○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래추진단이 아니고 녹색성장기획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성장기획이었든 뭐였든 간에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분들은 알고 있는데 혼자 모른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신문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문을 안 보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 있겠죠.

안 보신 사람들은 모르고 간 거다? ○

그렇게 생각해야죠.

홍보실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홍보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각 세외별로 다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

구보는 원래 너무 과장되면 사기겠지만 과장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예산을 보면 65억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38억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액을 보면 26억6,700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봤을때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홍보지는 즉 말해서, 구정소식, 지금으로 말하면 호가 뭡니까? 나가는 게 이름이 바뀌어졌죠? ○

건강중심 사람남구입니다.

예, 건강중심 사람남구요? ○

사람중심 건강남구.

건강남구입니까? ○

예.

안보시니까, 청장님 보게끔 하세요. ○

아니 답변 나오다 보니까 좀 떨립니다.

? 여기에다가 기사를 실을 때는 다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의도적인 과장은, 잘 들어보세요. 의도적인 과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미필적고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하고 미필적고의하고는 엄청나게 틀려요. 고의는 고의범으로 가버립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범이고. 이것을 그런 줄 알고 쓰게 되면 고의범이 되는 거예요. 이것 신중을 기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걸 믿고 그대로 따를 건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남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돼요. 기만하는 행위가 돼요. 이것 한 장에 지금 26억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일대 일간지가 다 나왔어요. 26억 예산 절감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무렵때 신문 안 본다면 말이 안 될 정도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홍보실장께서는 이 소식지를 기사화 할 때는 가능하면 부풀리지 말고, 과장하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혹시 은폐할 것이 있으면 안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낸 것에 대해서는. ○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 홍보실장은 누구였습니까? ○

김종현 실장입니다.

어디 가버려서 안 되겠네요? 확인이? ○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그럼 국장님, 이번에 답변서 작성하면서는 26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신문은 못 보셨더라도? ○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유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

아니오, 못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김유리가 이런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요. 이 사람이 키에 비해서 너무 감량을 했어요. 키가 1m77cm인데 몸무게를 47kg로 감량을 유지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죽었습니다. 감량 때문에 죽었어요. 남구에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쓰레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6억 예산 절감,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체중감량, 돈으로 말하면 예산 절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 죽었어요. 김형곤이도 죽었습니다. 김형곤이도, 이 사람도 감량하다가 죽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소 있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문구에 보면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몸무게가 비대하잖아요?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나는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안 빠진 사람을 교도소에다가 넣어놓고 철장을 아주 몸 어느 정도만 빼는 사람만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빼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빼고, 필요에 의해서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량방법의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1 특효약이란 겁니다. 빠져나갈려면 빼야지 나가니까. 그 창살을 빠져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빼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빼다가 죽은 사람이, 이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원수 엄청나게 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감을 해가지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감량한다 해가지고 팔, 다리 잘라버리고 그러면 무조건 감량 돼죠. 사람 인건비 줄여버리면 감량 엄청나게 되어 버립니다. 또 우리 인건비 지금 많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 반으로 줄여버리면 인건비 넘쳐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인 것은 줄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명을 몇 명으로 줄였다고 나오느냐,...... 혹시 국장님, 몇 명을 몇 명으로 줄여가지고 26억이라는 것이 감 됐습니까? ○

6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몇 명에서요? ○

2007년 기준으로 할 때 104명이었거든요?

104명에서 65명으로 줄여버렸다 하면 무려 40명을 줄여버렸어요. 40명 줄여버리면 누구라도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계산이 딱 빠져버려요. 자연히 예산은 절감되겠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신인용 의원님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인력을 줄인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줄였습니까? ○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제안 가격이 그 인원으로 들어온 것이죠.

,...... ○

그리고 그때 선정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떨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용역 결과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그때 참여했던 업체가 이 가격으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때 제안 심사 룰에 의하면 최저 가격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적정 가격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업체가 가장 적정하다 판단해서 선정을 해준 것이죠.

국장님, 제가 거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모를 할때 생활쓰레기는 얼마 이하,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이하, 이렇게 했었죠? ○

예.

제안한 것이죠? ○

당연하죠.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안했죠? ○

그렇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용역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으로. ○

아니 두 번 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

신인용 의원님, 제가 이 자리, 엄숙한 자리에서,.....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사에 반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틀려요. 지금 증인 자격으로 와서 지금 답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요, 2007년도 무렵에 용역의뢰를 두 번 했다는 설과 한 번 했다는 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규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본 의원에게 그 결과를 좀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봐 보세요. 국장님, 보면 자기 스스로 줄였다는 말은 맞아요. 자기 스스로 줄였단 말은. ○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창살을 만들어놓고 나가라 하니까 감량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수를 줄인 겁니다. 그러면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위탁 조건에가서 인력은 43명, 여기는 38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하로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다 더해놓고 보면요, 81명이죠. 81명? 81명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돈에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이 수를, 안 줄이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 창을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결국은? ○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했던 가격은 생활하고 음식물 포함해서 45억6,000만원으로 해놨거든요? 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 이하라는 것은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겠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신궁하고 성주에서 제안한 가격은 38억6,000만원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

그러니까 시방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국장님? ○

우리도 용역했던 그 인력으로, 장비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국장님,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감량해가지고 그 창살을 빠져나와 놓고 그 원망을 우리 구청에 돌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그만 하라고 하세요. 다른 데 있으면 그만 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말 들어보면 내일이라도 그만 둘란다 그러더라고? 구청에서 그 말만 떨어지면 그만 둘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붙잡고 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청이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낼 모레 그만 두게 되면? ○

아니 신인용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일을 하고 않고 관계는 별개이겠잖아요? 그것이 각각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그리고 현재,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체에서 애로사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호봉이라든가, 호봉의 문제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줘야 될, 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관계 과에다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일내로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 여태까지 신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일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암튼 고맙고요,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요, 그날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했어요. 하자고 그랬습니다. 또 하자고 해가지고 그 행사에다가 음식물을 뭘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날을 샜어요. 그 다음날,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가지고 또 날을 샜어요. 연구용역, 연구용역 하고 있으면요, 용역비만 아까워버린다니까요? 빨리 끝날 것은 빨리 끝내야 돼요. 아까 청장님 답변하시면서 시간만 길다고 해가지고 심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심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용역비는 제가 보면 구청의 의지가 거의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모양새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외에 더 이상의 발전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이런 정도가 2년도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역을 맡겼다 한다면 그 돈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문전수거라는 게 있고, 문전수거라고 있죠? 문 앞에서 하는 거요. ○

예.

또 수거가 무슨 수거가 있습니까? ○

거점수거라 해서,.....

있죠? 그러면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는 어떤 것이 힘이 든다고 봅니까? ○

문전수거가 더 어렵죠.

문전수거가 더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려고 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안갈려고 했겠습니까? 서석공사에서 이쪽 넘어가는 과정에,.... 여기는 문전수거고, 또 여기는 문전수거 아니고 거점수거요? ○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석공사는 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음식물이든지 생활쓰레기든지 일괄 계약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지난번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했던 사항의 용역 결과가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성상별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성상별로 우리가 추진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성상별로보다는 지역별로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용역비 2,000만원 돈이란 거금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도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같이 2년도 안 되어가지고 다시 용역을 맡긴다. 이 부분은 일정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5개 구청에서 공개모집은 우리구만 했거든요? 타 구에서는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을 해갈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묻고 있는 요지는 자,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하고, 서석공사에서 넘어간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이리 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가라고 선별하는 과정에 그 기준을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

인력을, 다시 말해서,....

과정에. ○

승계하는 중에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인력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 당시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어떤 것으로 했냐 그랬더니 음식물은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 ○

젊은 사람 위주로 배치를 했고 일반쓰레기는 노동력이 더 낮기 때문에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배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2년 동안 해온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게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문제점은 있다고 많이 듣고 계시죠? ○

그러죠.

대안으로서는 혹시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 배치는 저희가 볼때는 적정하게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동 강도가 더 센 데는 젊은 사람이 간 것이 맞고 노동 강도가 낮은 데는 나이 먹은 사람을 보낸 것은 저는 적정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운영상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봉급이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를 해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치를 전보 해준다 그말이에요? ○

그렇습니다.

손해봤다고 하는 것을요? ○

2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2월까지 정산한 결과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의 회사가 손해를, 불이익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또 부풀려 가지고 해버릴 가능성도 많을 건데 그게 제대로 점검이 돼야겠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언제쯤이나 하실려고 그래요? ○

작업중에 있는데 신인용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통에 그에 대한 준비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참, 서동현 국장님다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안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누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

딜레이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마무리겸 해서 하도록 할랍니다. 우리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죠? 이것 동의를 받으면 뭐 하고 안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 조례는 지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는데. 소크라테스가요, 마지막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킨 게 아니고 그동안 법이 좋다고 할때는 혜택을 받았는데 나한테 다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법을 순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동안 내가 받은 혜택은 잘못된 거다. 이 생각 속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 조례는 지키자고 있는 겁니다. 안 지켜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재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궁색한 표현을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좀 안가요. 이것은 당연히 업체가 수의계약했던 것이 입찰로 가가지고 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한다면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맞다고 보십니까? ○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나온 바와 같이 서석공사에서 14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대행을 해왔거든요? 대행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고 또 신인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때 의회 동의를 얻었으면 명쾌히 이 업무가 처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이것을 억지로 피해갈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변명을 대가지고 안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할때 하라고 된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라고 한 것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치사무는 광주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문구는 있어요. 여기가, 그러면 이것에 순종하면, 성경에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내용은 결국은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왜 이걸 해야 될 것을 안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앞으로는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하는데 착오 없기를 바라고, 오늘 국장님과 저하고의 대화는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집행부 간부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 다소 반면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게 생각하시죠? ○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말씀만 하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본연의 임무는 주민들의 뜻도 따르는 것이지만 우리 법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선출됐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면서 법의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껄끄러운 질문이 될지라도 할 것은 해두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과 또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기 계신 분들이 다소 내 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고민하고 더 좋은 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끔 해가는 것이 상생하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문덕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해서, 또 대안 답변 가운데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해당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간단히 확인 좀,.......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시고 최영호 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과 질문ㆍ답변 시간은 전과 동일합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 나왔는데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청사 이전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 2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 당시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얼마를 지원받은다고 했었습니까? ○

100억 받습니다.

현재 얼마 받았습니까? ○

40억 받았습니다.

60억 남았습니다? ○

예.

60억이 언제 나옵니까? ○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6월초에 광주시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결재가 좀 돌고 있는 것은 30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억만 가로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

그것도 확정은 아니죠. 왜냐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 발행을 합니다.

60억 발행계획이 있죠? (예) 왜 발행을 합니까? ○

아까 그것은 한문덕 의원님 보충질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쓸려고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결산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은 지금 부족재원이 한 250억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이 결산추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청사 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이전 관련돼서 내용은 청사 이전 관련이 아닌데 청사, 싼 이자로 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 관련해서 한다 이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저희 남구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해도 너무나 잘 알고, 제 소망은 정말 이제는 늘 입에서 ‘돈이 없어서’ 이런 말을 안하고 싶고 안했으면 쓰겠어요. 누가 나, 돈 없어, 돈 없어 하면 안 알아 줍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 게 요즘 사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업할때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약속한, 시에서 이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서, 이제 계획,...... ○

제가 사실은 이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기 때문에 좀 공개는 어렵습니다만 본래 시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2012년 본예산까지는 마무리를 해주겠다고 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2012년 본예산이 아니라 2011년 정리추경시까지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될 상황을 봤을 때 시에서 이 100억 예산 확보 부분은 누누이 청사이전 관계에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

예, 그것은 정치적으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확약을 하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켜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억 정도 시비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 100억 예산 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청사 활용방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청사 이전 당시에 현청사,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 돌아다닐때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청사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예.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뜻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 분이라면 반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의회 한문덕 의원님 말씀이나 또는 일부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청사를 공원 또는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으로 조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내년을 못 넘깁니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현재 지방자치제도내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 구조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좀 사석도 아닌 자리입니다만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고 우리 남구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을 제가 확실하게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수의 주민분들이 원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구라고 하는 지역은 16개 동입니다. 16개 동인데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16개 동을 고루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16개 동을 고루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막연하게 어디서 가져와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타 지역에서도 배분을 해줘야죠. 한 지역에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그렇게 일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뻔한데 그걸 어떻게 방치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가장으로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가게나 국가 살림이나 또 지방자치 살림이 거의 맥락이 같은데 우리를 가게로 지금 현재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14평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틀테면 1,000평, 2,000평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지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어지냐 그 말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과연 저, 현 청사를,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것과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와는 연관은 있을 수 있지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생각할때는,....

제 이야기 끝나고 질문받겠습니다. 즉, 현청사의 가치가 당장 팔아버리면 200억, 150억, 300억 이렇게 되겠지만 그 활용가치로, 그 청사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의 가치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기도 전에 판다는 것은 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돈 없으니까, 이런 전제로 해서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태 속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안 나옵니다. 어떠한 대안도. 나중에 쓰레기에서도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놓고는 어떠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예산의 5,000만원에서 구 종합발전용역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구 종합발전계획에서 이러이러한 발전 계획이 있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이 청사, 현 용지가 활용가치가 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안 찾아보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방법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광주시로부터 받는 재정조정교부금도 교부율을 제가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요청을 해서 1%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100% 내용 중에 5개 구청이 그것을 분할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1%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에서 1%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현재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내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세원을 발굴하고 자체 세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뻔히 지금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측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를테면 누적된, 적체된 지방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봐야 그게 5억, 10억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구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자치구 내에 규정돼 있는 이 조세, 지방세 구조 자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우리는 이 재정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2008년만 해도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한 105억, 110억씩 지원을 받다가 지금 50억으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방 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대책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 청사 활용방안에서는 남구발전종합계획 속에서 검토돼야지 과연 이 현 청사, 이걸 팔아가지고는 돈이 날아가버린 돈입니다. 물론 주민한테 가니까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현 청사를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기정사실화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글쎄요, 그거야 뭐 제가 정치적으로 여기서 매각을 기정사실로 안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야 제가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의원님 말씀에 다른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부분 매각이냐 또는 전체 매각이냐의 차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매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께서 혹시라도 또 많은 분들이 매각을 반대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쓰레기 위탁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제가 계속 합니까?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레기 위탁을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쓰레기,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이 청장님께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 지금 현재 직영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위탁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도 운영상의 장ㆍ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가정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틀의 변화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방식이 바람직하고 다만 지금 현재 운영중인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인용 의원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제도의 필요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제가 또 직접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일이고 또 폐기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용역비를 저희들이 더 추가로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준직영제로 하고 있죠? 일부 톤당 단가제나 도급을 병행하는 데도 일부 있지만,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

전부 민간위탁하고 대행업체로 하고 있어요. 준직영은 광산이, 그리고 극히 일부고 4개 구 모두,.....

실질적으로 준직영제로 하는 걸로 저는 조사가 됐는데요. 제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

그런데 아마 의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내용의 이해가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준공영제냐 또는 민간위탁이냐, 이런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은 직영시스템을 하고 있은 곳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공개입찰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완전한 민간위탁도 아니고 준직영제도 아니고 애매한,..... ○

업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구청의 고유한 업무지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그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또 전국적으로도 직영으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 부분은, 직영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직원이 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검토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모든 여건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자 하는 것이 지금 구청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 쓰레기 처리 업무상 민간위탁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상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항시 안고 가는 특성상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의 공공성, 특성상 민간위탁이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제가 가장 낫고 직영제도 안 되면 공영제, 공영제도 아니면 비영리법인, 이런 방식이 맞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도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 대행체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리문제나 신변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우려를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또 그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켜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신인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만 빼자고 해서 사람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최적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1년이 못 됐는데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참 저희, 우리 남구 최영호 청장 사람중심 캐치프레이즈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중심인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는 자칫하면 돈 중심, 돈이 없어서 진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진짜 원칙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이러다보면 정말로 진짜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돈 없을 때일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즉, 사람중심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을 더욱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