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신록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만 가로수와 야산의 푸른 신록을 보니까 초록빛이 보는 마음을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되겠으며 5월 19일은 서울시 자치구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 직원들은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께서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시까지 업무보고 시에 책자로 만들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지 않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직렬이 조례에는 일반직 5급으로 규칙에는 행정·별정직 5급 복수직렬로 조례와 규칙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불일치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중 5급상당 이상 비율을 "8% 이내"에서 "19% 이내"로 하며,"8급상당"과 "9급상당"의 구분을 "8·9급상당"으로 하고 비율을"15% 이내"와 "4%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 중 의회사무국 5급란 "3"을 "3(2)"로 개정하고 표 하단에"※()은 행정·별정 복수직렬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9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의 직렬이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 불일치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3.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정원 비율을 현행“8%이내”를 “19%이내”로, “ 8급상당”과 “9급상당”의 구분을 “8·9급상당”으로, 비율을 “15%이내”와 “4%이상”에서 “8%이상”으로 하여〔별표 2〕와 같이 개정하였으며,〔별표3〕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 란 중 의회사무국 5급 란 “3”을 “3(2)”로 개정하고, 표 하단 주의사항에 괄호 내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을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구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 정원에 대한 의결사항 부분만 일정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5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제145회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일반직5급 1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5급 2명 별정직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2006년 12월 20일 가결된 내용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2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구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정원(일반직2,별정직1)은 변동이 없었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통과되었고, 2007년 2월 20일 가결된 내용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일반5급 1명 증원되어 3명, 별정직 1명이 감소되어 0명) 제출되었으나,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일반직5급 란 중 구의회사무국 “3”을 “3(2)”로하고 표 하단에 ※후 ( )안은 행정·별정 복수직렬임”)을 신설, 수정 의결하여 2007년 11월 15일 수정의결된 내용과 같이 공포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1차 문제 발생 : 현행 및 개정안과 동일하게 구의회사무국 일반5급 3명)제출되었으나, 제155회 임시회 1차 총무보사위원회의 당시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회의록 질의·답변 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도 구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 정원에 대한 사항은 개정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때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는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수정 의결된 일반직 5급 중 2명의 일반·별정 복수 직렬 사항이 의회에서 개정 의결하는 절차 없이 누락·오기된 상태였으며, 개정대상도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된 바도 없는 복수직렬 사항은 이때부터 사라지게 되었으며, 다른 개정사항은 원안 가결되어 2008년 3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5급 이상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 한다”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2008년 6월 24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첨부된 별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2차 문제 발생 : 제155회 임시회 제출 시 정원과 동일하게 구의회사무국 일반5급3명)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때에도 당시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한 바 담당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회의록 질의·답변 과정의 어느 한 부분에도 구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 정원이 개정 대상이 된 사실이 없으며,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수정 의결된 일반직 5급 중 2명의 일반·별정 복수직렬 사항 외의 개정대상은 원안 가결되어 2008년 3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8일 제174회 임시회와 2011년 3월 14일 제183회 임시회 등 두 차례의 관련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 개정내용은 물론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구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어느 한 부분에서도 개정대상이 된 바 없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표가 개정 없이 누락·오기된 상태로 계속 이어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볼 때 5급 전문위원의 복수직렬에 관한 사항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공포된 사항이 이후 어떠한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누락·오기된 상태로 2008년 2월 22일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출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이를 바로 잡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별표3〕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내용 중 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의 복수직렬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 대상이라기보다 사무착오 사항이므로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바로 잡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되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가 좀 안 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관악구의회에 5급 전문위원의 정원표에 첫번째, 두번째 문제가 발생됐다는데 2007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론조차도 안 했었는데 그러면 총무과의 의견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2008년 3월 13일은 조례 공포될 때 행정 5급 3명 그 중에서 (2)명은 행정직이나 별정직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공포가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6월 23일날 그때는 행안부에서 전 공무원 정원 5% 정도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총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례3(2) 이걸 개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할 때 총 정원 감축이 그 때 1,471에서 1293명으로 감축됐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조례3(2) 괄호 안에 있는 게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이걸 개정했으면 누락될 리가 없는데 다른 걸 개정하면서 아마 이게 누락이 되니까 계속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반직 5급 공무원을 3명으로 하는데 (2)가 뭘 의미하냐면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같이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별정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재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이 6월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합니까?

이 조례가 정정이 되면 3(2)가 일반직이든 또는 행정직이든

2로 그대로 놔두면 별정직도 복수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죠. (2)라는 것은 별정직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명 중 2명은.

(2)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예, 원래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아, 누락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

(2)를 추가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 속에는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 일반직이 할 수 도 있고 별정직이 할 수도 있고.

그 (2)가 없었다?

예, 누락이 됐었던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2)로 해서 개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합니다. 이미 별표3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별표3이 좌측으로 와야 돼요. 이미 됐는데 공포할 당시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또 개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수는 집행부에서 하고 책임은 우리한테 돌려서 다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걸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네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일부 오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기가 있을 때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기가 있었을 때 그러면 개정되는 동안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냐 이걸 그대로 구보에 정정게제 방법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잘못됐으니까 정정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걸 정정해서 그 방법으로 오기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법정 개정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후자, 이거 오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