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태현
남태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2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종류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종류는 이제 결산 다음에 결산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하게 되는데 종류가 아마 수백가지가 됩니다. 국비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항목별로 전 항목에 걸쳐서 집행잔액을 전부 토탈해서 묶은 금액이 현재 이제 17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개별 사업별로 뭐 몇 백만원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 모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내용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제일 큰 것 한가지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가장 많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복지경비 예산입니다. 복지경비 예산이 뭐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이제 뭐 1%만 난다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복지경비는 소위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노령수당으로 예를 들어서 내려 왔으면은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주로 사회복지경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이래 묻는 이유는 국시비를 보조 받았는데 알뜰하게 못쓰고 반환하는 것도 우리한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허실이 될 것 같아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뜰하게 쓰고 또 우리 구비 그 예산에서 나중에 되면 또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런 사유가 안 생기겠나 싶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지금 CCTV는 지금 지금도 다 달 수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신설은 사실상 예산이 지금 우리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91개 있는 것 운영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CCTV 신설은 교통과에서 조금 했고 딴데서는 지금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그 각 실과에서 설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을 사실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찰엔 예산 없어서 보수를 우리 과에서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는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또 행정기관에 하는 것 같으면 경찰업무다 이카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 맞춰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
웃음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좀도둑이 지금 많이 지금 그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골목에 어려운 진짜 환경이 연약한 그런 골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장위원님 뭐 고충도 저희들도 사실 민원을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각종 범죄 특히 성범죄, 좀도둑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뭐 작년에 우리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도 이 치안업무는 국가 사무라 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견은 하지만도 현재 내려오면은 막상 뭐 치안업무가 행정업무고 행정업무가 치안업무인데 이것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이런게 지적이 돼서 향후에는 무슨 국비를 반영하든지 지방비에서 반영토록 하든지 이것 이것들도 전체 올 3월달에 전국 시도지사 부지사 회의에서도 이게 한번 거론됐던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냐든지 결론이 나야 우리들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다 같은 국가 공무원이고 그래 그저저 뭐 행정기관만 틀린다 뿐이지 사실은 전부 우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전부 세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 자꾸 미루지만 말고 연약한 곳에는 사실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게 안되는 것 같으면 그럼 진짜 카메라를 못달면은 가짜 카메라는 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 이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인 운영은 설치는 각 분야별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건설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또 생활안전과에서도 전에는 또 했고 이렇게 여러개 하는데 이게 좀 이래 좀 여러 이원적으로 이래 돼서 조금 불편한 것은 있는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도 하고 대책을 지금 마련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동행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된 내용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위원님 어데 민간행사보?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전체의 분야에 동행정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지요? 사전에 미리 계획이 돼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황의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대충 연초에 사실 계획에 돼가 있는데 왜 이제 추경에 하시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
의순
황의순위원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미반영이 됐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사전에 미리 계획이 돼가 애초 계획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그래 싶어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당초계획에 뭐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당초 우리 과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모자라서 추경에 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체적인 배분에 의해서 그랬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이런 예산은 당초에 들어와야 되는 계획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많은 것 한 개 빼고 이런 것 사소한 것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은데 집행시기가 하반기 되니까 뭐 전체적인 예산 다루는 차원에서 집행을 해가 추경에 얹을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감사.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뭐 우리 구 재정에 의해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계획은 실지로 뭐 미리 예산이 됐으면 이래 안 좋겠나?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내가 한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지원사항에 대해가 강사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어떤 식으로 지출되고 또 일반 주민들이 프로그램 참가를 하면서 1인당 만원씩 내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돈이 옳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동마다 틀리는 것 같애요. 보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의순
황의순위원
동마다 틀리고 또 뭐 어느 그것 뭐고 가면은 그 만원씩 거두는걸 그 동사무소서 접수받는데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총무가 거두는데도 있고 이렇게 돼가 그것도 재정이 옳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떨 적에는 좀 걱정스러울데가 있습디다. 그 점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전체적인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사실 일괄적으로 뭐 이런 것 가지고 강사료를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보다 동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일부 보조하니 좀 뭐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라 하는 것이 천차만별의 차이도 있고 또 희망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또 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동마다 틀리고 또 프로그램마다 틀리고 질적으로 이것 좀 차이가 나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 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제 아주 이래 발전돼 가고 안정돼 가면은 진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봉사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그럴 장기과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주민이 그 참가비로 만원씩 내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돈이 또 허실이 없어야 될거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투명하게 쓰여야 될거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두 번째로서는 강사비가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싶고, 그지요? 뭐 주는거야 당연하게 주겠지요.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분한테 어떻게 지급 되는지 뭐 그런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중에 그 동별로,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파악사항을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 한번 그래 하고 사실 또 뭐 저가 중과부언 하면은 참가인원도 사실상 동에 예를 들어서 만명 같으면 사실 만명 못하고 600명 참여하고 일부 직원이 인원이 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치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과도기 현상이니까 좀 더 안정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의순
황의순위원
과도기라도 관리가 잘못 돼 버리면 그것은 안되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물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관리를 위해서 내 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 옳은 관리,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 지급해 주는거고 주민들이 냈는 돈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 한번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별도로.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계획을 잡을 때 그럼 구청행사하고, 동행사하고 이래 같이 따불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갑자기 고마 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장위원님 하신 행사하는 내용이.
해종
장해종위원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 여기 신암동에 여기에 뉴타운사업 설명회할 때도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외국 국외연수 가는게 지금 날짜가 다 잡혀 있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잡혀 있었고 그리고 또 그게 에너지절약 교육 중에 그 같은 날에 잡혔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짜 거기 가 가지고 궁금하고 질문도 좀 해 보고 알아봐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참석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가 국외연수를 갔다 오니까 그 우리 주민들이 전부 항의 들어오는게 전부 저한테.
웃음
해종
장해종위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안 그래도 했어요. 이 구청장님 오셨을 때 너것 이 이야기를 좀 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되지. 제일 힘든 구의원 잡아가지고 자꾸 이야기만 하니 답답다고 구의원 만만하다고 구의원 잡아가 이야기 해 가는 될 일이 아닌 것 아니냐? 말이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그런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 하는게 벌써 뭐 하루 이틀 전에 잡혔는게 아니고 한달 두달 전에 벌써 잡혀가지고 다 돼 있고 또 에너지 절약 교육도 그 6주 동안도 받으면서 그 날이 잡혀 있는데 전부 한 날짜 그 잡아 가지고 말이지. 그래 하는 것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이래 행사를 할때 좀 신경을 쓰면 그런 것은 좀 피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예, 그런 것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유의하고 그것은 뭐 건축과에서 하면서 급하게 또 궁금하게 그 전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야기 길어집니다만도 KBS인가? 방송에서 재개발 문제 있다고 한 이틀전에 막 그 방송이 쭉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자꾸 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갑자기 정해진 나물에 그래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정이 생기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게 아주 그 민감한 문제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지역에 신암 뉴타운 같은 것은 지역에 의원이 무슨 행사에 뉴타운에 대한 행사 하는데 참석 안 한다 하면 그것 완전 독박 쓰는 겁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 중요한건데 앞으로 주민들이 기대도 많고 지금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얘기 논하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왜 의원들 해외연수 갔을 때 그런걸 하느냐는 거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것은요. 솔직히 주관 부서에서 그 모르게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되도록 피해 주셔야 됩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뭐 타 부서에 하는 일이지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123페이지 중앙에 보면 지역 예비군 향토부대 육성하는데 이것은 해년 똑같이 이래 하는 사업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뭐 그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래 광역단체하고 그 기초단체하고 비율을 3대 7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비군 이제 우리 대대 뿐만 아니고 8개 구군에 예비군 대대에 전체 지원액을 예비군 각 구군별로 예비군 숫자로 해서 배분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숫자가 전체 예비군에 한 11%쯤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구군 5억6,000만원 중에 우리가 한 6,500만원 정도를 분담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6,500만원은 적은 돈도 아닌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안 들어오면 이 돈을 지출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이 큰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이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추경이라 하는 의의가 우리가 쓰다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쓰는건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것 6,500만원씩 해마다 똑같이 하는 행사인데 이런걸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여기 추경에 잡는지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당초에 아까 뭐 변명 같습니다만도 우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얹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좀 예비군이 좀 늦게 써도 안되겠나? 이래서 조금 1회추경에 됐는데 뭐 저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장
하여튼 우리 추경에 본뜻을 의미를 희석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추경이라는 것이 뭐 진짜로 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거를 우리가 조금 이래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하게.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행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정보화 능력 강화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그 특세가 150만원입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저희들. 예, 국세로 받은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 국시비는 반영이 없습니까? 어때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국시비가 저희들 정보 홍보전산과 예산은 96%가 구비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나머지기 그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저희들 통계조사 하는데 하고 뭐 한 2%씩 이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대신하여 계장님께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여기 상세한 내용은 각 과에서 전부 검토를 해가 올라온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다하지 말고 큰대목만 해 가지고 그래 조금 설명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 낫겠나 싶은......
태현
남태현위원장
계장님?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여기서 추경에서 이제 목이 목 중에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거나 또 혹시 많이 감했는 경우 감한 이유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이 많이 된 것은 그것은 그런 것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어제 청장실 앞에서 그 뭐 노무자들 와가 뭐 하고 있던데 어제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우리 기성금을 애초 계약금을 17% 지불했다는게 맞아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현재 선급금 5억원 정도가 지급된 이후에 기성신청이 없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선급금 5억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17%가 넘죠? 총 공사비가 건립기금이 얼만데 그래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총 공사비는 67억인데 수창이 갖고 있는 예산은 27억 정도 되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수창이?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27억?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수창이 원 도급업자라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청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하도급 업자는 누군데요? 그러면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하도급은 KI건설이라고 거기 같이 일하는.
수환
차수환위원
KI건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수창에서 받아가지고 KI에 줬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현재 수창건설이 지금 임금 문제 때문에 건설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쪽에 그 당초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한 이후에 기성신청을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채권에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성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기들이 가져갈게 없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도 그렇지만 그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KI건설을 못믿겠으니까 수창에서 직영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발생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게 현재까지는 체납이 없었는데 이제 어제 와서 하신 분들이 3월하고 4월 일하신 노임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이제 5월 2일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최종 5월 13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 구청에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창에 애초에 당초 그 계약할 때는 경쟁입찰이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압류가 들어오고 그렇게 부실기업이라면 어예 입찰에 점수에 이 해당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그때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여기 안심 여기 공공도서관 건립할 때 몇 개 업체가 입찰해 가지고 이 사람이 됐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그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는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종건 같으면은 뭐 크게 많이 오지도 안 했을건데 그래 이 수창이 부도가 날 지경에 와가 있으면은 KI하고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청장실 우리 구청에 와가 돈 못받았다고 데모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제 오고 나서 조치를 뭐 취해 놨어요? 그러면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어제 해결을 했습니다. 어제 수창 대표이사가 와서 어제 일단 8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그중에 100만원을 이제 그 열분 오신분들 일당으로 10만원씩 해서 나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0만원은 이제 그게 5월 6일날 이미 이제 기성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서 5월 2일날 1,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되고 차액분 2,300만원을 13일날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이제 그 700만원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나머지 1,600만원은 다음주 23일까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급하기로 해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이 욕 안 얻어 먹도록 KI가 뭐 했기나 수창이 했기나 간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결국 노무자들이 다 여기 보면은 인력시장 나오는 사람 내지는 동구 주민들인데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뭐 해당 과에서 좀 이래 신경을 써가지고 원청이야 부도 나기나 말기나 밑에 하청업자들은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잘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작은 도서관 설치에 대해가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 계획이 잡혔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 구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000만원에서 대폭 이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저희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안심 반야월 역사 그 국비를 6,800 정도 저희가 국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사단법인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하는 단체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국비는 아니고 개인들이 사단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금년에 도평동하고 효목2동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사단법인이 지원하는 금액이 7,20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서 지원하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그게 그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그 집행은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하는 사단법인에서 저희들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그것은 어데서 이런 금액입니까? 그럼.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건 저희가. 저희가 이제 잡수입으로 잡아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 예산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2억8,000, 2억1,300만원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내역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지요? 나중에.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절차상 그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할 수가 없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뭐 그것 단체의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뭐 수입으로 잡혀 있다면 어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아닙니다. 저희가 잡수입으로 저희 구비로 잡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필요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입 과정은 어떤 것 우리 수입 세입 과정 있잖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세입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잡수입으로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건 나중에 그 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 여기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 세입부분에 보시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제가 이것.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기타 잡수입 해서,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검토 못한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7,200만원. 아! 여기 있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검토 못해가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 뭐 갑자기 여기 3,000만원 잡아놨다가 대폭 늘어나니까 예산이 추경에서 이래 뭐 미리 계획된 의견 내용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141페이지에서 그 문화재 자문위원회 그것 뭐 검토 이것 있잖아요? 영향검토 방금 그것 계장님 500미터 캤는데 500미터 맞아요? 200 아닙니까? 직선거리 200미터잖아?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500미터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500미터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수환
차수환위원
불로고분군에서 500미터까지 현상변경 그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언제부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전에부터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지정되어 가지고 그 사전에 지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승인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미터 이내는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수환
차수환위원
50미터는 절대 문화재 그거고 200미터는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만 알고 500미터는 난 또 듣는게 처음인데.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자분 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불로고분군 문화재 구역 그 변경하는 문제 심의위원들한테도 뭐 여기 뭐 심의위원이 3명인 모양이지요? 심의위원이 문화재 심의위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수환
차수환위원
많은데 할 때마다 이제 3명 정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도명숙 예, 그러니까 3명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그 서면심의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 심의를 받더라도 불로고분군이 넘어갈 때 이미 경부선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불로고분군하고, 봉무 그 공원하고 그 벽을 하마 그 산을 하마 절개했어요. 벌써. 불로고분군은 경부선 고속도로 터지면서 뭉개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당시에는 전부 논, 밭 전지였고 산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윗대까지 한 100여년 이상 살았는데 100년 이상 살면서 아직까지 거기에 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지역인데 그걸 문화재로 선정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더 그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좀 검토를 해 주고 이게 만약에 그래 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고 하는걸로 그렇게 갑시다. 그것 꼭 계장님 염두에 두고 이걸 만약에 현재 주거지역으로 살고 있는 이 주민들 주거지역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한다면은 분명히 사전 그 주민들한테 토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 그냥 해 가는 안됩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수환
차수환위원
쪼그만하니 뭐 신문 쪼매난 난에 짜투리 뭐 정정보도 하듯이 쪼매나게 내 가지고 신문보도 냈다 이런 것은 하면 안된다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예,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방금 여기 학교 여기 뭐 저것 전광판 같은 것도 세워주고 이래 되는데 학교에 간판이 지금 없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그 동네 입구에 지주대를 좀 세우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것은 학교간판은 포함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학교에, 학교에 잔디 깔아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고 학교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간판이 없어 가지고 못찾아 들어가는데 지주대 하나 세워주는 것 그것은 안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것은 저희가 지주를 세우는 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또 해당 우리 건설과에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하는 사업은 일단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그 청구고등학교 잔디밭 운영조성 여기 4억1,000만원이 전체 예산이 소요되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국,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래 되는데 강동고등학교 여기는 잔디밭을 할라 하면 내가 알기로는 4억 내지 5억은 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강동고등학교는 1억1,500만원입니다. 그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조성되는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체육담당입니다. 그 강동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이라 가지고 3억5,000만원은 그 교육청에서 바로 학교로 주는 겁니다. 그래 되고 나머지 7,500, 7,500만원은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강동고등학교 3억5,000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교육청에서 바로 강동고등학교로 바로.)
의순
황의순위원
교육청에서 바로 지급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시비 기금하고 기금이 결국은 이제 그래 지급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겠네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기금으로 내는 방식하고 교육청에서 내는 방식하고 이것만 틀리네요? 청구고등학교하고 강동고등학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그러니까 문화 청구고등학교는 문화관광부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기금으로 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그 대구시로 와 가지고 3억5,000 기금이 3억5,000 대구시로 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그런데 그 강동고등학교는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으로 가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체육담당
허회도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님 내 한가지 내 건의하고 싶은데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세입과정이 사전에 볼 수나 있는데 당일날 주니까 이 과정을 오늘 아침에 와가 전혀 파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지요? 그러니 뭐 사전에 이런걸 좀 주면은 내 오늘 같은 이런 과정도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만 있었다 그러면 뭐 사단법인에서 어디에 7,200만원 줄 수 있는 내용도 볼 수 있는데 전혀 모르면 이 앞에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앞에 그런 파악이 전혀 안됩니다. 세입과정이라든가, 그지요? 그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사전에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번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다음부터도 할 때도 그래야만 다른 의원들이 이래 봤을 때 “아! 이것 세부 이렇구나!” 오늘 아침에 당장 와가 이것 보고 이 파악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예, 미안합니다. 제가 위원장이 이런 것은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당 여기 전문위원하고 우리 직원이 미리 챙겨서 위원님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미리미리 챙겨서 책상 앞에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지금 우리 동에 세무직이 동네 그 동별로 다 나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닙니다. 10명이 한 두세개 동씩 묶어서 나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그러면 그 직원들이 세외수입도 다 저것 합니까? 담당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에서 안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 지방세만.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지방세만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왕이면은 그 파견돼 있으면 그 저게 좀 능률을 극대화 시킬려면 어차피 파견돼 있는 것 지방세만 할게 아니고 세외수입도 사실상 옛날에는 세외수입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동에 통합되기 전에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게 그래 됐는데 그것 이왕이면 그 사실상 지방에 그 파견돼 있으면 세외수입까지 다하면 훨씬 좋을건데 그것 왜 지방세만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사무분장상 그게 좀 부서 자체별로 이렇게 부서단위로 이래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별 안배가 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또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체납세 동장님하고 세무직 직원하고 실지 체납세 하기도 지금 좀 빠듯하거든요. 두 세개 동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차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상임위가 이제 복지가 아니라서 오늘 한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통장수당 20만원 나가는 것 이제 우리 행정관리과 소속인데 원래 통장수당 20만원씩 나가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통장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별도로 통장수당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비에서 20만원이 이게 급여로 책정돼 가지고 빠지거든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빠집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장은 혜택도 하나도 못받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섞였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영 우리 같은 안심1, 3, 4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다 영구임대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경우에는 그게 이제 통장수당에서 그게 빠져버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실질적으로 일은 계속하면서 수당은 못받고 그러니까 이제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 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긴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지금 말씀 드리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통장 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은 저희들 거기에서 소득을 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초수급자는 비록 통장수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자기가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40만원이 지급된다면은 그 40만원에서 소득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그 차액 부분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소득은 일반 이제 근로를 하면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또 그런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건데 일반적으로 받는 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대해서 받는거를 같이 소득으로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장 물론 이제 나라에서 다문 20만원이지만 이제 그것을 구에서 받고 나라에서 받으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빠져서 없더라도 열심히 하시고는 계신데 저희들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별로 일반소득하고 똑같이 분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또 과장님은 별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보면은 그 우리 지금 노인 노령연금 있잖아요? 그지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노인연금도 다 빠집니다. 노인연금도 빠지고, 장애인연금도 빠지고 그 나라에서 무조건 기초수급자라고 100% 다 주는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다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만 그 보충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만약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이제 통장을 다 기피해가 통장선임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반자격자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장애인도 물론 특수한 조건이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는 전 별다르게 생각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재숙
이재숙위원
또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볼려고 오늘 추경할 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어렵고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하면은 안심1동에서 뭐 어떤 그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 그지요? 쌀이라든지 뭐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 무슨 선물을 하나 해 준다든지 민간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더해 주면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생각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자! 그럼 다른 위원님들 뭐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그 방금 영유아 플라자 이야기 나왔는데 뒤에 이야기 나오면 이제 뭐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성동경로당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 큰고개 지하철 역 옆에 보면 옛날 그 신암4동 구 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위치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여기가 원래 이제 우리가 영유아 플라자 이제 고민했을 때 애초에 이제 보건소 1층 이런데 이제 고민하다가 부지가 또 너무 좁다라고 뭐 그래 좀 고민이 돼 가지고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접근성 이런 부분이 애초에 보건소 보다는 훨씬 나은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훨씬 낫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 뒤에 어차피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곁들여 가지고 물어보면 지금 보면 이제 운영비는 원래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그 직장보육시설 이제 시설비, 부대비로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올려놨는걸 보니까 당장 올해 운영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거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완공하고 이런 것은 언제쯤 보고 있는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그 직장 그것 뭐고 경로당은 지금 현재 대체부지 사 갖고 아마 연말 되면 들어가지 싶고 저쪽편에 지금 뭐고 우리 그 2층 영유아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예 지금 그게 내년 1월 7일이 그것 뭐고 그 임대기간입니다. 자체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또 동 기동대가 있고 지역대 본부가 있습니다. 그 전부다 이동해 놓고 난 뒤에 할라 그런 상황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운영하고 이런 것은 내년쯤 돼야 되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다문화 가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예산 이것 책정된 것은 그 지원센터 가톨릭대 맞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쨌든 예산이 지원이 되는건데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문화 가족이든, 결혼이주여성이든 간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게 좀 있긴 있던데 동구에 여기에 보니까 신암동쪽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외국인......
순규
황순규위원
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한군데 있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이제 뭐 서울지역에서 뭐 토론회 하거나 이런데서도 패널로 초청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쨌든 비중있게 이래 정책적 내용도 많이 내고 이카던데 우리 동구에 있는덴데 실제 동구에서는 별로 이 사업의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우리 그 강혜인 그 뭐고 강혜숙 그 원장님이 보면 되게 그 활동적입니다. 자체가요. 그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지마는 본인이 전체적으로 이래 뭐 너무 이래 활동적이고 하다 보니 제가 신암2동 동장으로 있을 적에도 우리 동에 몇 번 오셔갖고 다문화 가족 관련해 갖고 그 회의 할적에도 참석해 갖고 그리고 또 그분들 이래 오시라 해 갖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조금 그 지원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 직접적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업 아이템 이런 것도 연계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이것 뭐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는 궁금한게 많아 가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13명이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는 지금 지원 받는데가 밑에 보면 18개소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교사라는 것은 뭐 추가로 교사 복지교사를 더 뒀을 때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설에 대한 지원은 밑에 보면 어쨌든 운영비 18개소 나와 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복지교사 지원에 13명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따로 이제 뭐 복지만 전담하는 교사에게 교사가 있는 곳에만 나가는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기를 16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 아동에서 이제 신청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아동복지교사로 이래 파견하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요. 그 13명이 이제 여기서 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그 대상시설이 18개소입니다. 그 중에 그 16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 파견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했는 어떤 그 복지교사 수입니다. 자체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순규
황순규위원
18개소 돼 가지고 어쨌든 작년보다는 또 올해 더 늘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작년에 이제 성남에 한번 다녀와 봤어요. 성남이 지역아동센터 이런게 좀 오래 돼 가지고 역사나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제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실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적인 지원책을 갖다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 이유가 다른게 뭐냐 하면 실지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보육의 질이 이제 개인이 담당하기에 가정에서 담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가 어쨌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데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인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혹은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든가 특히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워낙 안돼다 보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이제 연속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고 끊기게 되고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갖다가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매칭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쪼매라도 좀 여지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작년에 16개소 올해 두 개 늘어갖고 18개소로 됐는데 그것도 우리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해 갖고 또 우리 아름다운학교 선정해 갖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그것 참고로 해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넘어가 가지고요. 그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육성지도에 청소년증 발급이 3,200원에 300매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게 본예산에서는 200매인데 갑자기 청소년들이 갑자기 뭐 증가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300매로 계산을 안 하고 왜 지금 100매를 추가를 해 가지고 새로 이제 추가경정에 잡으셨는지 좀 알려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당초는 우리 400명을 해 갖고 올렸는데 지금 그 매수가 3,200 해 갖고 300명으로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당초 200매 했는데요. 본예산에 200매만 했거든요. 그럼 청소년증이라는게 청소년 대상으로 발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원래는 400명으로 올렸는데 그때 그 예산 관련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삭감된 부분해 갖고 지금 다시 이제 통상 올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재숙
이재숙위원
이것은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이게 많이 보일 수 있는건데 이걸 본예산에 삭감을 삭감이 됐다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청소년 공부방 이것 뭐 상반기에 언론에 한창 나올 때는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문 닫는다 뭐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때까지 있던데가 신암3동, 신암5동, 효목1동 이렇게 세군데 있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게 원래 이제 순수 구비가 아니었고 원래 이제 시비라든가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매칭해서 하던 것 아니었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두군데 만큼은 살린다고 지금 구비로만 책정한 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본래는 당초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할려고 했으나 뭐 어떤 그런게 있어갖고 신암5동 공부방 운영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그때 300만원 잡았습니다. 자체가요. 그래 신암5동 공부방은 그때 줄려고 했는데 그 주변 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예산이 돼 갖고 그러면 지금 조금만 어떤 그 전기료나 나머지 어떤 공공료, 기본료 이런 것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360만원을 지금 계상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효목1동은 실지는 지금은 공부방으로 완전히 폐쇄된 부분입니다. 지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아까 성동 영유아 보육센터 성동경로당 자리에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성동 그러면 성동경로당 부지하고는 그럼 어떻게 그게 돼 있습니까? 그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성동경로당은 지금 부지는 아직은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성동 현 성동경로당하고 크게 어떤 떨어지지 않는 그 부분 동사무소 주변에 우리 물색을 해 갖고 나중에 의원님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하고 경로회장님하고 이래 상의를 해 갖고 그 주변에 지금보다 어떤 그 좋은 시설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지금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래도 성동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계시고 잘 유지가 돼 왔었는데 갑자기 옮긴다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대책도 세워놓고 어데 경로당을 옮기든가 해야 되지 경로당 영유아도 좋지마는 노인들 지금까지 잘 운영해가 오시던 경로당을 하루 아침에 폐쇄 시켜뿌고 만약 이 예산이 예산이라든가 부지 부지선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부지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종
장해종위원
예산 이 예산이 그래 편성 안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경로당은 못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만 2층, 3층은 영유아 플라자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요. 1층은 그렇지마는.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있으면 사전에 어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럼 그 어르신들 하고도 어떤 대화를 가져가면서 이것 뭐 장소도 물색해 가면서 이래 해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뭐 통보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럼 통보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경로당은 없어진다. 영유아 플라자 들어온다 이카는 것 같으면 그럼 그걸 지금까지 하던 그 어르신들은 그럼 어떤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 그게 3월달인가? 그때 우리 동장님한테 가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리고 그러고 어제아래 또 우리가 또 경로회장님을 만나셔 갖고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어르신들이 뭐 현재에 있는 어떤 거기서 이동 뭐 다른데 가는 것은 뭐 좋아하실 어르신 어느데 가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자체가요. 그렇지만 그 회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어떤 그런 뭐 또 그게 구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필요화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더 좋은 경로당으로 뭐 해 주면 좀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마 협조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카면서 그래 이야기를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협조해 주는 것은 해 주고 어르신들이 영유아를 위해서 참 양보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대책 정도는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 정도는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놓고 해야 되지. 영유아 플라자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 그것만 해 놓고 노인복지 참 노인 저건 옮긴다 하는 것 그게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성동경로당은 지금 물론 뭐 어르신들 편리하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주택가 저 뭐고 길가고 그리고 또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도시가스 들어올라 하면 먼저번에도 봤을 적에는 거의 한 7-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몇 군데 캤는데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의원님들이 그 뭐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그것 하지 않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갖고 주변에 인근에 주택 경로당이나 안 그러면 뭐 아파트 또 우리 경로당 이래 사 갖고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시설로 갖추어 갖고 이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너지 관리에서 그러면 이번에 금년에 에너지 절약으로 처음 실시한 겁니까? 이게 시행한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이것 지난달에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지난달 이제 다해 가지고 했는 것?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제 열 강좌를 다 맞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혹시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 지금 이제 중동지역에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조명도 끄자, 뭐 요일제 차 운영하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가정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특별하게 우리는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동장, 주민센터 그 위원장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 강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에너지절약 시책해 가지고 우리 가로등도 지금 7시에서 9시까지만 켜고 이제 동네에 전부다 끄고 했는데 강좌를 열 강좌로 해 가지고 이게 지난달에 아! 본예산에 안 했으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하여튼 일단 내년에는 사업시행이 되는지 이제 에너지절약 얼만큼 했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올해 한시적으로 했는 건데요? 그러면.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에너지 이것 맨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 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강의를 열 강의 정도 듣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거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제 동에 가서 이제 협의회를 이제 그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각 동별로 이제 주민들을 다시 전달교육을 다시 합니다. 이제 이 분들이 교육을 해서 이제 에너지절약 하겠다.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동 단위로 이제 구체화 해서 이제 계속 운동을 전개해 내려 갑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동마다 교육하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동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뭐 가지고 들어가지요?
웃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큰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운동 절약운동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어쨌든 뭐 이 핵심적인 이 뭐 여론을 주도할만한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몇 몇 사람들만 해가 될게 아니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참여 속에서 이런게 좀 가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까지 좀 같이 고민이 돼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면 좀 어떨까 라는 고민이 돼 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지구의 날 이럴 때는 뭐 한 집집마다 한등끄기운동 이런 것 하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아낄 수 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탄소포인트제 이래서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 포인트를 부여한다든가 기타 등등 가지고 다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데 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있잖아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지도자 양성하는 것과 함께 어쨌든 우리 동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좀 느낄 수 있는 에너지절약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비예산 사업이지마는 이제 우리 기관이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그 동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단위 수요처 이런데서 이제 우선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절약을 손수 이제 실천하도록 그래 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과, 환경청소과 이래서 이제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농업용 관정개발 이번에 2,000만원 이것 했던 겁니까? 지금 할 겁니까? 앞으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 할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농협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했는 관정이 있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몇 개나 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난해 전부다 7개, 예.
수환
차수환위원
농협으로 해 가지고 위탁해가 했는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부다 우리가 농협으로.
수환
차수환위원
위탁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사업을 줘서 그래 농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도록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그 물론 관정이야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농협으로 주는게 낫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직접 하는게 낫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협으로 해서 하는게 낫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와 그렇게 생각하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농민들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에서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하고 가장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하고 농협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저거가 매칭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자기네들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구비를 주면은 자기들도 자기 농협 그걸로 또 같이 매칭해가 지원합니까? 그 사람들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보통 관정은 그런게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없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없는데 다른 사업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농기계는 그래 하겠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우리 관정도 그래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뭐 경운기나, 관리기나, 농기계는 그렇게 매칭이 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협에서 우리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게 농협으로 우리가 줘 가지고 하는데 농협 저것 자체 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농협, 농협 우리가 파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이관해가 하는 그게 우리가 득이 된다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2,000만원 이것도 그러면 농협으로 또 넘어 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직접 합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저 중대동에 포도단지에 한 개라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바로 맡아서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 농협에 주는 관정은 한 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1,500여만원 가지고는 관정 한 개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전기하고 다 쳐가지고 1,500만원 주는데요. 그것 가지고 작목반에서 같이 하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전기설치 그 하는 전기설치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1,500만원 가지고는 관정만 하도록 하고 그래.)
수환
차수환위원
1,500 가지고 몇 미터 파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100미터 팝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00미터 파는데 1,500가 판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몇 인치 파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저희들이 보통 6인치.)
수환
차수환위원
6인치 파는데 100미터 파는데 1,500만원 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해종
장해종위원
1,5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 이것 관에서 파니까 이렇지요. 개인이 파면은 아마 택도 없이 안 들어가요. 택도 없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현재 1,500만원 잡아 가지고는 좀 저희들이 주는게 농협에서 줘가지고 파는게 많이 쌉니다.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입찰보기는 좀 그렇......)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것은 어차피 뭐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뭐 반야월에 업자가 있기나 뭐 이쪽 동구 관내에 업자가 뭐 샘 파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것 어차피 뭐 2,000만원 미만 같으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이것 1,500까지 1,500까지 들지도 안 해요. 이것 뭐 100미터 파는데 6인치 파는데 이마이 들어요. 그것은 잘못 우리가 관에서 파니까 이렇치 개인이 파면 택도 아닌 소리에요. 이것은요. 이건 말도 안되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관에서 파는 것 하고 농가가 직접 하는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그러니 지금 파는 것은 2,000만원 가지고 그래 파는 경우하고는 또 틀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파면은 그 돈 안 들어갑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농협에서 하니까 지금 농협에서 그게 말이 많거든요. 이게요. 자기 농협에 좀 이래 그것 한 사람은 파주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파주고 또 얼마전에 뭐 저쪽 강동에 보니까 뭐 서로 저거 밭에 팔라고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 뭐 좀 시끄러운 것도 있던데 아예 좀 안 시끄럽게 할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씩 개입해 주는게 맞지 싶어요. 나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선정하는데는 우리가 다 그것 봐줍니다. 봐 주고 미리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래 이제 좀 서로 할라고 카는 것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뭐 농정계에서 하기나 뭐 이래 좀 관심있게 해 가지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해 주는게 맞을 거예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자꾸 농협만 떠밀아가지고 뭐 농협 생색내기 농협에서 똑 마치 농협에서 파주는걸로 돼 있다고 돈은 여기서 나가면서 생색은 농협이 나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돈은 우리 돈 나가면서.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연구 한번 해 보입시더 앞으로.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방금 이제 지역 및 가로청소에 여기에 뭐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신암 혹시 신암3동 175-9에 폐기물하고 쓰레기, 쓰레기 그것 치워달라 카는 것 연락 받았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내일 대집행 하는걸로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하는걸로 결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어옜든간 그것 좀 치워가지고 골목길 그것 좀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해종
장해종위원
안 그래도 그 주민들,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요. 거기 가 보니 그 사람 술만 무뿌니 완전히 뭐 똘아이 돼 뿌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뭐 개판 치더라고 그런데 그걸 그래 어떤 뭐 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 줘야 되지. 그 지역에서는 골목 다 막아뿌고 거기서 뭐 몇 년 동안 그래 쓰레기를 갖다 재가지고 썩어빠져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런 그게 있던데 그것 빨리 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내일 10시 반에 그 대집행하기로 결정돼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거기 청소행정 동 평가결과 포상금 이래 돼 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동에서 그러면 이제 뭐를 잘해 가지고 이걸 포상금을 받게 되는 거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순규
황순규위원
기준하는게 좀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일단 이게 동을 평가하는 것 지금 현재 동에 지금 청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자활근로자라든지, 가로인부라든지, 노인 근로봉사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동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약간만 신경을 쓰면은 동에 뭐 공터라든지 가로변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데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좀 운영을 열심히 잘하면은 깨끗한 어떤 미관을 해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잘하는 동에 대해 가지고는 좀 포상 차원에서 해 주기 위해서 지난해 받은 우리 시로부터 받은 포상금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동에 평가 시상금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그것 뭐 공터 뒷골목 이런데 이제 뭐 충분하게 치울 인력이 있는데 잘 운영되면 괜찮다 하셨는데 이것 뭐 어쨌든 뭐 이 시상은 시상대로 가더라도 평소에 어쨌든 이렇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도는 좀 없을까요? 뭐 자활이든 뭐 노인 일자리사업이든 이런게 어차피 다 이제 부서가 다르게 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청소나 이런 부분해 가지고 또 매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인력들이 어쨌든 공터나 뒷골목 청소하는데 좀 잘만 운영되면 괜찮다라고 하시니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뭐 담당 부서들하고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 할때 내가 그 자료를 좀 돌라캐가 봤는게 있는데 청소차 그것 구매 있잖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보니까 2001년도 구매했는 음식물 쓰레기차더라고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
의순
황의순위원
두 대가 연한이 다 됐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오래된 차가,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두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천연가스차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한 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대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한 대 중에 가장 오래되고, 오래되고 이제 키로수가 많이 뛴 차 중에 한 차를 폐차를 시키고 이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두 대가 연한이 지나뿟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 요구를 2011년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차량을 요구를 지금 우리가 총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래된 차를 그런데 이것 도저히 이것은 뭐 구에서 예산 때문에 한 대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이제 이번 추경에서 한 대를 올려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차 한 대 값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산 가지고는 한 대 밖에는 살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또 내년이 되면 다섯대더라고요. 또 자꾸 이것 누적돼가 또 뭐 어디 뭐 청소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래 지금 이제까지 매년 우리가 이것 예산을 이렇게 오래된 차를 그것 좀 교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요구를 하지마는 당장 이것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꾸 이래 좀 밀려가지고 일어난 그런 좀 성격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원래 기한이 10년 제한을 두고 있는 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기정했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 아니 이것 지금 이것 지금 우리가 차량이 음식물차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음식물차는.
의순
황의순위원
6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 차가 상당히 운행도 많고 장비가 좀 이게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힘들고 내구연한도 6년 밖에 안되고 이래서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자꾸 이것 누적돼 갖고 한목에 또 경비를.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책정 받을라 카면 애로사항이 많겠는데 그걸 갖다 나중에 되면 또 문제점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가능하면은 뭐 이제 연차적으로 한두대씩이라도 교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안 그래도 내가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렸던 것.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는 자료를 못본 상태에서 질의를 했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내 여기 뭐 도중에 내 한번 말씀 드릴께요. 내가 우리가 홍콩에 해외연수 우리 구 의원들 다녀왔는데 있잖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황의순 위원 사진자료 설명)
의순
황의순위원
청소차량 이런 물차 차량이 이런 차량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차량에 이렇게 호수를 달아가,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렇게 물청소를 합니다. 인도에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인도 청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인도를 그 물청소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인도 엉망입니다. 온동네 큰 대로라도 이래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 깨끗하게 운영이 됩디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인도에 올라갈 수 있는 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차는 인도에 안 올라 갑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못올라 가고 호스로, 호스로 연결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도로에 대놓고 호스를 댕겨서 이래 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런 방식을 좀 계획을 한번 잡아가, 그지요? 인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이소. 이 막연하게 뭐 할 수 없다. 뭐 뭐 다른데는 뭐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채택을 해가 우리가 좋으면 우리도 한번 해가 깨끗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내 실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인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불량할 뿐만 아니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느낍니다. 저는요. 과장님은 또 뭐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마는 제가 댕기는 거리를 봤을 때 타구에 비교를 했을 때 인도색깔 그대로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거의 새마을오거리 부근만 봐도 동구청 부근만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뭐 새마을오거리에 섬이 있는데 이것 횡단보도 지나가다 보면 전체가 쓰레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뭐 청소인부가 없을 시기도 있겠지만, 그지요? 내가 이것 심하게 카는게 현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청소를 한번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 뿌면은 그 자리는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요. 깨끗한 가운데는 좀 덜 버리고 안 댕기겠나? 그런 사고도 있을기고, 그지요? 관리하는데도 좀 편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구상을 하고 계획을 좀 부탁 드릴께요.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뭐 이야기 하나마나 덮어 넘어가 버렸는데, 그지요? 내가 근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이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지난해에 우리가 인도변에 떨어진 그 비둘기 분뇨 똥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청소를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인도변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인도는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이제 떨어진 것은 빗자루로 쓰는 것은 작업은 하는데 현재 물청소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못하지마는 이런 구상은 한번 해 보라고 내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자료를 드릴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담당계장님 이것 가져 가시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뭐 그걸로 드렸던 것 내용인데 사진으로 뺐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자! 여기 김계장 이것 받아.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우리가 이 보도블럭을 이래 청소한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홍콩에 보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지하철역 부근인데 그래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인도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속 청소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우선간 우리가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이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뭐 다 하라 카는 그것은 인력도 돼도 안 하고 점차적으로 뭐 여하튼간 우리 공공 사람 시설앞이라든가 또 그 역사앞이라든가 이런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그러면 이 주위환경도 좋아지고 깨끗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디다. 보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최근에 10년 가까이 우리가 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이제 장비를 새로 들어오고 뭐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10년 가까이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올해 작년 12월달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겨우 1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근이 이렇게 청소인력을 맞춰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에도 퇴직을 한 1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는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퇴직하는 인력만큼만 충원되는 것도 우리로서는 참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소를 할려면 최소한 인력이 한 5명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 인도에 물청소를 할 수 있을거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한번 그 부분을 인력을 조정하면 신규로 채용하면은 인력을 조정하든지 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제가 이야기 하는걸 과장님은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그지요?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잡아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금액이 안 따르면은 미비한대로 또 약한대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지요? 그걸로 하라 카는건데 무조건 어렵다, 안된다. 이런 사고로서는 저것 해결 못합니다. 과장님 내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맨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해 뿌면은 안 하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잡아가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우리 현실에 맞춰가 경제성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 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무조건 뭐 인력이 부족하니 뭐가 안되니 안된다 카면 뭐 안 하면 돼요. 그러면요. 과장님 의지 같으면은요. 그렇지마는 과장님 그런 사고로 그것 추진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랄께요. 내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하여튼.
의순
황의순위원
할라카는 최선의 노력을 해 돌라카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노력은.
의순
황의순위원
안되는 것 하라카는 것 아닙니다. 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노력을 하지요.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은 인력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인력을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은 이게 이제 수차 이 논의된 바니까 지금 내년에는 뭐 한목에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그 자원이 힘드니까 그래 한번 시도를 해 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그래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이것 방금 음식물 쓰레기 이것 차량구입비 카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간업체에 위탁된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은 우리가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위탁이 돼 가지고 수거운반 하는 업무를 민간업체에 차량과 인력으로 다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수거운반은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거운반, 수집운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다량 대규모 음식점 큰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음식물을 수거하는 큰식당 같은데 다량 배출업소 이런데에는 이제 본인 그 업체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그 민간 그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지마는 그 이외에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소규모 식당 이런데는 다 우리 구청에서 다 음식물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하! 그게 이제 큰업소에만 해 가지고 민간, 민간 개인이 민간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량의.
해종
장해종위원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구청의 차량과 인력과 장비로 다 처리를 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오폐수 관리에서 지금 폐수배출업소 저기 아까 PCB 검사수수료가 수질검사항목이 추가되어서 42만원 이제 편성됐다. 그랬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언제 추가된 겁니까? 올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갑자기 없던건데 올해 이제 하라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기존에 항목은 뭐가 있었습니까? 오폐수 관리할 때? 기존에는 본예산에는 기존에 다른 특별히 검사수수료로 들어갔는 잡혔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왜냐 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검사수수료는 우리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모든걸 다 무료로 우리가 요청만 하면은 그 수질에 대한 내용 뭐 그런 부분을 다 무료로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것 이제 화학성분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고 민간, 민간 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아! 이 부분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부분만 이제 하기 위해서,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다른 것은 무료로 다 해주니까 이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1만원 2회인데 이게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면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이게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업체가 검사하는 업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쪽에 안심에 신성상사라고 있는 그 김경두 씨가 하는 그 업체인데 그 이제 변압기를 해체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업체인데 거기에 성분 중에 이제 화학성분검사를 이게 폐기물로서 수질에 흘러들어가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사하는 그 화학성분검사 이것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한번은 했습니까? 지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은 바로.
재숙
이재숙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변압기 설치하는 아니 그것 맨 그 업체에서 같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변압기 왜냐하면 전기하고 다 연관이 돼서 따로 검사하는데가 별도로 있고 그래 가지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상보지역에 그 도로정비사업이 지금 우리가 1억 한7,000 정도 되는데 이것 다 뭐 올해 지금 썼는게 있습니까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올해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안 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거기 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공사는 지금 거의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공산지역에.
수환
차수환위원
이 돈이 다 집행될 돈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집행될 돈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이미 계획에 잡혀가 다 집행될 계획이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연초에 발주를 해가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비가 국비하고 30대 70으로 조정하려는 과정에서 이 15만5,000원이 추가로 시에서 배정이 더 돼가 내려왔는 예산입니다. 뭐 이게 뭐 사업이 더 늘어나가 한게 된게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예, 그래 됐는데 그런데 뭐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이게 전부 공산지역이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공산지역인데 이것 사업 선정하면서 어디 어디에 선정하면서 뭐 순번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다 알아서 이래.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동을 통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동사무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이래 통해 가지고 동에서 마을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면은 그걸 받아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가.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데는 지금 어디쯤 됩니까? 지금 자료가 뭐 있어요? 지금. 어디쯤 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개 소를 하고 있는데 진인동에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도림사 절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에 석축공사 그게 한 5,000 몇 백만원쯤 되는 공사하고 또 그 내동에 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 도로 포장이 옳게 안돼 가지고 물이 고여가 있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미대동에 석축이 지금 마을 미대동 뒤로 올라가다 보면은 마을에서 그 저게 그 저 들로 나오는데 보면은 석축이 지금 무너져가 있는 그 부분을 새로 올해 보강공사를 했고 이래 가지고 다섯건을 지금 올해 거의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건인데, 그지요? 저기 한번 그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 예비군 훈련장 못가서 우측으로 와! 화약 탄약고 올라 가는길 있지요? 탄약고 올라 가는길?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 길에 물이 나와가지고 뭐 길을 다 파먹고 이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동네가 막 엉망이 돼 있고 하는 한번 거기 본적이 있어요? 거기 상보지역인데 그것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맞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파악 못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도 내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사업을 내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사업도 지금 사업장을 지금 현재 동으로부터 얘기해가 받아놨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장에 그게 포함돼가 있는지 한번,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부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화약 탄약고 올라가는데 보면 억조농원이라고 있어요. 그 매나 그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뭐 주택 동네 들어가는 골목길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길이 엉망이에요. 지금 비 오는날 저도 한번 가 봤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 제가 차로 들어가 보니까 차가 굉장히 뭐 이래 데쿠보쿠도 치고 뭐 대일 정도로 험하더라고 길이요. 그럼 여기 상보지역이니까 내동 같은데도 저도 수시로 가봅니다마는 거기보다 더 험한데가 여기에요. 지금. 탄약고 올라 가는데 거기 한번 한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수환
차수환위원
현장에 한번 보시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제가 한번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내년도 가능하면은 내년도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수환
차수환위원
예, 검토 한번 해봐 주이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잖습니까? 1,500만원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삭감이유가 뭐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삭감내용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당초에 이제 이걸 했다가 예산 채웠다가 이걸 삭감하고 다시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이 밑에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다시 이제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이제 1,500만원을 그 항목을 바꾸어 가지고 밑에 이제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가 직접 해서 거기에 보상금을 1,500만원을 다시 넘가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항목에 약간 관, 항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항목변경?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있잖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 했습니까? 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것 우리가 이제 그것 할때 옛날에 이제 우리 도시공원과에 있을 때는 이걸 했는데 이제 도시디자인과로 바뀌면서 그것 이제 항목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바.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여기도 그러면 항목이 또 바뀌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이제 도시디자인과가 되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도시공원과 있던걸 공원녹지 분야에 있던걸 전부다 그쪽으로 이제 안전녹지과로 넘겨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고 이것 주민지원사업은 이제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제 각 항목별로 전부다 해서 그래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나중에 좀 이것 설명해 주이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제가 이래 대충을 사전에 제가 이래 한번 봤는데요. 그 GB지역에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게 지금 한 10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예산서라든가 이렇게 이래 이래 보면 이 GB지역에 우리 동구에 상당히 넓은데 이래 보면 이 평광동 같은 경우에 뭐 세군데나 이래 있고 이래서 할 곳이 아주 많은데 좀 동에 여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골고루 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 뭐 잘하시겠지만 언뜻 이래 보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면은.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렇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피해 가지고 다른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주들이 자기땅 못내놓겠다 이러면은 우리도 공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하면 그 동네에 공사를 해 주는데 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거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요. 없는데 그래 왜냐하면 우리 동구 저쪽 팔공산 지역이라든가 반야월 지역에 보면 GB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얼마나 할 데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많은데 이래 언뜻 보기에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 한번 질문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도 예산 신청했는 중에서도 토지승낙 안 해 가지고 못한 못올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 안 해줘 가지고 그 건교부에 예산을 못올리는게 어떤 면에는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꼭 해 줘야 되는데 지주가 사용승낙 안 해 가지고 그걸 승낙을 못받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유지분들 하고 최대한 동원을 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그래 이런 GB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아! 이 사람 좀 설득 좀 시켜 주이소. 이렇게 내 제의 받은 적이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어예냐 하면 그게 이제 동사무소서 이제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 동사무소 지주승낙을 받을라 하면 동사무소에서 가서 하면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데는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안 해 주는데는 할 수 없이 그냥 저희들이 상정을 저 국토해양부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아! 물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토지에 대한 그 농로개설공사를 한다거나 포장공사를 하는데 협의를 안 해 주는 그 협의를 안 해 주면 못하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면 또 그 지주에 양해를 구하고 할라 카면 때로는 구의원도 동원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이것 뭐 지주가 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 두사람 때문에 이게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좀 지주를 갖다가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 한번도 제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매여동하고 상매동쪽에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지금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래 그런 것 그런 것 있으면 뭐 구의원한테 아! 그리고 또 구의원도 그렇잖아요?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동네 농로포장과 농로개설 같은걸 하나라도 자꾸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돼서 위에 예산을 못올린다 카면 좀 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안심2동이라든지, 안심1동 그 다음에 저 안심 3, 4동 그 다음에 이제 도평동, 해안동 이제 불로동, 공산동 이런데 주로 있는데 그런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에서 이것 민간인 보상금이라서 노인들이 주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노인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그것 동네 이렇게 쪼마한 안 있습니까? 이것 그런걸 접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 오면은 접어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돈이 그게 실지 그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보상금을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000만원에 2,000만원이면 두배인데 그럼 작년에는 얼마 정도 보상금 나갔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맨 2,000만원 했는데 처음에 좀 적게 올까 싶어서 1,000만원 본예산 했다가 다시.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원래 이제 우리 본예산에 이제 돈이 없어가 1,000만원만 올렸는데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 그래 이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은 2,000만원 잡고 있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2,000만원 잡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제 1,000만원만 하고 이제 추경에 이제 1,000만원 올려가지고 그래 이제 처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노인들이 많이 주셔 오시는 갑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옵니다. 그래 저희들도 우리 사무실에 노상 그것 갖고와서 재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게 건당 주시는 건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100장에 얼마 이래.
재숙
이재숙위원
100장에 얼마 이렇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얼마씩 해서 줍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어예 돼가 그 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는 증감됐는데, 그지요? 그것 어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당초의 예산에 구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6,200만원으로 가내시가 돼가 저희들 이제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확정된게 5,800만원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그 400만원을. 뭐 700만원을 전체 삭감한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작년에 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를테면 시비가 7,700만원으로 저희들 가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제 시에서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700만원이 여기서 이제 삭감이 됐어요. 삭감 돼 가지고 저희들 이제 1회 추경 때 이제 요걸 삭감을 하고 그리고 구비는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1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구비는 뭐 그것 본예산 때 경비가 부족해가.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확보를 못했는데 그 시비는 와 삭감됐는가? 그걸 묻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삭감 됐는게 아니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작년에 7,700만원을 이제 내년도에 예를 들어 2011년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제 가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7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계획은 7,700만원 했는데.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정이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결정이 700만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그것 이야기 하고 실제하고 이제 조금 덜 결정이 났던 좀 400만원 적게 결정이 됐다 말이지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그러면.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계획이 잘못 됐는게 아니고요. 시에도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조금 삭감 유동 부분이 있거든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 점이 있겠지요? 예, 우리가 이제 그것만 믿고 높이 잡아놨는 기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또 뒤편에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뒤편에는 시설비 그 255페이지,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225페이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거기 보면 시설비 중에서도 여기도 국시비는 삭감됐고 구비는 또 증액이 됐다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아! 등산로 정비 그것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이제 당초에.
의순
황의순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이제 저희들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가 3,715만8,000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4,335만1,000원을 이제 주겠다고 가내시가 돼 가 저희들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걸 서로 믿고,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을 이래가 본예산 잡을 때 잘못 잡는다 하는 것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시기가 그 구청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그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한두군데도 아니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것 하기가 좀 곤란한.
의순
황의순위원
뭐 다른데는 그런 경우가 더 없는데 이것 그것 뭐 이 부서에서는 이런 경우가 두군데나 이게 발생된다 카면 예산 본예산 잡을 때,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좀 뭐 요런 면에 더 면밀하게 해야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국비, 시비 중에서 감액된 것 말고요. 나머지 이제 시설비나 부대비 보면 전부다 국비, 시비 금액은 그대로인데 다 구비만 이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하신건지 아니면 국비, 시비를 받다 보니까 그 비용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하신건지 거의다 그런 부분이라서, 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지금 녹지분야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구비 재원이 없어가지고 국시비만 편성하고 그 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그 사업비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우선적으로 이제 확보하.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럼 본예산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예산이 없어서 1차 추경 때 그럼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가 구비에 다 반영된 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사방댐이 두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사방댐이 지금 평광동에 한 개소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한 개소입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한 개소에 4억 뭐 이래 남짓 들어갑니까?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사방댐이 지금 저희들 평광동에 산 15번지 그 시랑리계곡 거기에 이제 1개소입니다. 그래 바닥막이 하고 가슴막이 하고 그 공사로 되는데 전체 예산은 2억4,400입니다. 400이고 거기에 이제 국비가 1억7,000이고 시비가 5,124만원이고 그 구비가 2,196만원 그래 투입이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뭐 거기 쬐금만 들어가지요? 거진다 국시비가 다 차지하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비는 9%입니다. 9%고 이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시비가 21%고 저희들 9% 그래가 10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신암공원에 이것 여성회관 뒤쪽에 거기 개인 소유 땅을 지금 사가지고 공원으로 지금 흡수를 시켰지예?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
해종
장해종위원
아!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 했어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장마 시에 거기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전에 농사 지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가꿨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있을 때는 농사 지을 때는 가꿨기 때문에 그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방치를 해놔둬 가지고 장마 시에 이것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동네에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고 지금 그런 진정도 들어오고 이래 했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신암4동장님이 그 공사를 좀 해 달라 캐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젠가 저희들 시에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되는대로 바로.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한번 알아 보시고.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예, 장마 지기 전에 거기에 뭐.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토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비가 있잖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무슨 변경을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것은 단지 내에 현재에 그 보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보성아파트,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성아파트가 당초에 존치 정비로 분류가 돼 있다가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변경을 요구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가로 그 도로를.
의순
황의순위원
도로,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걸 이제 개설을 할려고 지금 기반시설용역 내일모레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되면은 내년 3월말쯤 그게 용역이 준공이 되면은 4월달부터는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반 그 부담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경미한 변경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에는 그 전에 미리 계획이 됐는 사항하고 변경이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용역을 하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은 뭐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보성아파트는 촉진지구에서 정비보전구역에서,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촉진지구로.
의순
황의순위원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가 여기 2,000만원이 설계 변경비로 갔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 기반시설 부담이 그것 원래 주민 부담이 가중되던거를 국비가 그만치 왔으니까 주민 부담을 감해야 됩니다. 그것 변경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국비가 32억이 더 조성되었다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침에.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아침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32억하고 또 이제 시비가 5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일단은 뉴타운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테가 여기 뭐 여기 뭐 82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올해 것 예산으로서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예산은 82억 정도가 지금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생활문화 가로를 하는데 230억 정도가 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30억 정도가. 예, 예상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드는데 단 이제 내년에 3월말 돼야 이제 용역 저게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억을 일시에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올해 우선 확보하는대로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두 개 엄쳐가지고 내년부터 보상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걸 내가 단계적으로 물어볼라 하는긴데 말씀을 미리 해 주시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걸 단계적으로라도 올해 돈은 82억원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82억은 사실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못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사고이월로 일단 내년예산으로 넘겨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사고이월로 넘긴다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윤원 시의원님하고 점심 때 같이 만나가 이야기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그 명목으로 줬는 것은 아닌 모양이던데요. 일단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이제 시에서는 50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해 놓은 것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우리가 50억을 확보를 해야지만 국비 확보에 용이하다 해 가지고 50억 확보를 미리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비를 사실 500억 가지고 70 한 다섯군데 지구를 나누다 보면은 20억 채 안 돌아 가는데 저희들한테 32억이 오게 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뭐 성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금액적으로는 성공적이지마는 이걸 갖다가 어예 뭐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행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들 용역이 완공이 돼야지만 과연 편입이 얼마 되고 지상 건물이 얼마나 편입이 되며 거기에 따라서 보상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드러나야지만 그 돈 되는대로 어데 뭐 북쪽 노선을 먼저 한다든지, 남쪽 노선을 먼저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래 막연하게 듣기 위해 뭐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마는요. 전체 계획도는 나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체 촉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촉진지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는 할 수 있는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지구는 자기 그것 구역의 조합에서 뭐 그 용도별로 하면 되는기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반시설은 구역이 뚜렷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도로 하든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획만 돼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용역 발주 했는게 2,000억 이게 뭐 그런 의미도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7억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여러 가지로 뭐 뭡니까? 종합계획을 용역이 나올건데 언제 나옵니까? 그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내년 3월말쯤.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 나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준공일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금년에 나오는게 아니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이 모든걸 실시할 수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는 과연 얼마나 편입이 되고 이것 지표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모든게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이때까지는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때는 계획도라든가 모든 도면을 주민한테 비줬잖습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촉진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계획을 비주니까 그게 계획도인줄 압니다. 최종의 계획도인줄 알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저 역시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세부용역은 또 다시 하겠지마는, 그지요? 그 정도의 도로 20미터, 25미터 도로 이래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뭐 그 지적도라든가 거기 뭐 모든 면밀한 정확한 선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정도라. 계획이 나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예를 들어가 생활문화 가로가 20미터 도로다. 그런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제 현장에 측량을 해야지만 뭐 예를 들어 거기 2층 건물이 있고, 1층 건물이 있고, 4층 건물이 있는데 과연 몇 평방미터가 들어가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82억은 뭐 사고이월로 내년에 추진하겠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그래 알고 있겠고요. 안 그래도 뭐 국비 딴다고, 시비 딴다고 미리 따 놨는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뭐 못쓰고 또 묶여가 있으니까네 조금 그 마음이 아프네요. 실지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한목에 그게 230억이고 뭐 있다 해 가지고 바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은 아니지마는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연차별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이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미리미리 좀 따놔야지만.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일 먼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께서, 그지요? 그래도 주민들한테 한다는 모습을 비줄라 카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목적에서 하고 주민들은 눈에 비는게 없으니까 이것 뭐 하도 안 하는 것 뭐 지지부진한 것 뭐 이것 뭐 그 말도 안되는 것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 질까 싶어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땄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제 아마 내일모레 이제 계약을 하고 곧 이제 측량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 피부로 아! 이제 뭐 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그런 느낌 좀 부탁 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그래야 또 조합설립도 뭐 진척이 있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6월달부터.
의순
황의순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6월달부터 저희들 촉진지구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위한 설명회를 각 지구별로 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공공관리자 제도 있잖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그 국법은 돼 있지마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 조례안이나 우리 구 조례안에 없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관계로 해서 저쪽에 어뎁니까? 지금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에서, 그지요?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잖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그 간담회 때도 그 구청장님이 공공관리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 캤습니다. 그랬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와! 그런가 하면 뭐 우리 조례나 이래 망글어 놓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를 채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법에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이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할려면은 대구시 조례가 우선이 돼야 되고 대구시 조례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 아마 재건축 재개발 지구가 한 350여개가 되는데 거기 각 지구마다 2억씩만 잡아도.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돈도 또 그냥 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이윤하고 전부다 해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국법은 있고 시 조례 없어도 구 조례 하면 되지요? 못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지요? 그렇지마는 시비에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우리 구 부담이 너무 그것 하기 때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도 어렵고 방금 말씀드릴 때 조합이 300 수십군데 되는데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했을 때 겁이 나는 사항이 됩니다. 그지요? 구에서. 그렇지마는 그 뉴타운에 관한한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어느 정도 쪼금의 지원을 해 줄 수 없나요? 어때요? 예를 들면 조합 구성 하는데 뭐 조합 사무실 운영비 커피값이라도 좀 주면, 그지요? 또 거기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그 돈은.
의순
황의순위원
활력소가 될 수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저희들은 단돈 1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근거가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냐면 TF제도나, 그지요? 모든 그 제도에서 공공관리자 제도 안에 지원대상이 돼 있습디다. 보니까, 그지요? 상위법에 있는데 뭐 못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다 하더라도, 그지요? 그래 무조건 안된다는 말이 근거가 되니까 주민들은 뭐 실지로 뭐 안 준다 카면 못받는 기지만, 그지요?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겠나? 이래 싶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싶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참고 좀 부탁할께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뉴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카면 좀 도와줘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러면 그 신암 뉴타운은 이제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줘야 일단은 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완전히 틀을 잡아야 되니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뭐 우리 건축과장님은 신암 뉴타운 때문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 뭐 상의할 부분을 미리미리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 하고 미리 사전에 무슨 행사 특히 무슨 뭐 설명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 할 때 있잖아요? 제발 좀 우리 저 과에서 의원들 뭐 출두하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예, 그 의원들 뭐 됩니까? 거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각 부서에서도 그것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갔다 와가 공무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쓸데 없이 이 오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날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은 사실상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필요성을 급박하게 느꼈습니다. 급박하게 느껴서 아마 청장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성영 국회의원님께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리니까 주성영 국회의원님께서 날짜를 꼽는게 그 날짜 밖에는 도저히 날짜가 없답니다. 27일 밖에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27일로 잡게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넘어 갔는데요. 불법도로 시설물 배상금 어떻게 해서 사고발생이 됐다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위치는 동구 방촌동 우방 강촌마을 114동 동측편인데 동측편에 대선빌라 코너에 철 파이프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운행하는 피해자가 대구지방고등검찰청에 설치된 기구인데 대구지구 배상심의회에 심의신청을 해서 이 사고에 전체 이제 배상금은 19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관리청이 60%의 책임이 있다 캐서 120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철 파이프가 있는데 차량 운행을 하다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파이프를 보지 못하고 그 우회전 하다가 그것 뭐야 그 파이프에 걸려서 사고가 났는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 도로면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자리였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이제 대선빌라 그 코너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한 건, 그 이제 아파트 빌라측에서 아마 설치했는거지 싶은데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부지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빌라에서 설치했는데도 이제 배상이 돼가 저희들한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 설치됐는 부지가 자체가 도로부지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봉무육교 이것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 돼 있는데 그 매나 비슷한게 그 강촌육교 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거기는 뭐 한 1,000만원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이제 뭐 어차피 엘리베이트 식으로 돼 있고 거의 비슷한데 두 개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촌육교는 이제 1년간 그거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것 9개월 잡혀 있어도 12개월로 잡아도 거의 반틈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봉무육교 이게 뭐 최근에 지은 거라서 뭐 기술이 더 좋아져서 이 관리비가 적게 드는건지 아니면 강촌육교거 1,000만원 잡혀 있는 것도 뭐 봉무육교처럼 이렇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그런게 가능한건지 궁금해 가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이제 5월달 지났고 뭐 거의 한 반 지났거든요. 금년도 반 지났는데 한 5, 6-7개월 정도의 비용이 그래 들어갈거로.
순규
황순규위원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들 것 같다는 예상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습니까? 여기에 2,800만원이 신암5동 그 배수펌프장에만 사용되는 돈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이제 그 건설관리본부로 그 관리 이관을 시켜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 가동하고 하면서 발생됐는 전기요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공사할 때까지는 공사업체가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이후로는 발생하는건 이제 저희들이 하겠지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가동 하고 하는건 우리가 다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시험가동부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부터 뭐 발생되는 요금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2,880만원 정도가 이 연간 예산입니까? 올해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관리이관 하기 이전까지 이달 이제 이달, 이달 중으로 관리이관을 해 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금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한번 가동 시키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용량이 높아가 그런 모양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뭐 나중에 뭐 사고가 발생 돼가 나올 적에는 전기요금이 미리 예비비라도 책정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사전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예, 별도 그 시에서도 우리가 관리이관을 해 주면 그쪽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 배수펌프장 이것 관계로 해가 수고 많았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간에 뭐 무난하게 이 250억 예산을 추진해 가면서 그것 뭐 아무 무리 없이 사고 없이 공사하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니 이제 우리 신암5동에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해소가 안됐습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견학을 한번 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뭣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침수가 안되고 이런 시설이 이렇게 됐다. 한번 홍보 차원에서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한 통별로 해가 한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지요? 그래 하면은 항상 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가 뭐 누구 그 동사무소에서 대표로 인솔해가 그 관리자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자가 안내 해가 구경 한번 시켜 주는 것 한 2,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저희들 그 설명한번 드리지요. 동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뭐 동민들이 아하! 우리가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됐구나! 하는 것도 한번 인식 시켜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탁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문의합시다. 신암5동에 그 관로공사 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그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 안 했데요? 보니까 할라고 캤던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양중학교 앞에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그 하고 있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1동 평화시장 그 급한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 하고 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안 그래도 뭐 4월달 그때 뭐 한다고 카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기고 그러고 또 뭐 배수 그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것 뭐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디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낫다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그지요? 그것 뭐 계장님께서 토목쪽으로, 그지요? 뭐 이치에 좋게 모양도 좋게, 그지요? 위치 선정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권갑기 알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탁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신암 동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심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또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쪽에 그 둔치에 옛날에 주차를 한 지역이 많았는데 둔치에 주차장이 이제 지금 없어졌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공원화 사업도 되고 또 내지는 산책도로, 자전거도로 개설되는 바람에,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 대책을 그것 뭐 계획을 잡아본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필요한 곳은 한 다섯군데 저희들이 지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신암5동에 것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검토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암5동엔 주차난부터 교통체증 뭐 이런 골목골목마다 얽키고 설켜서 오전에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변 상황을 한번 보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또 대구선이 이설된 후적지에 자전거도로하고 도로가 개설이 안됐습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원 자리에 됐는데 가로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차대수가 조금 뭐 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 세로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한번 뭐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뭐 몇 대라도 더 대야 될 지역을 망글어야 되는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뭐 가로주차가 되니까 대수가 많이 줄어 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한 대라도 좀 더 댈 수 있고 차 댕기는데 불편 없고, 그지요? 그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 구청 인근에 뭐 차 댈 데가 없어가 뭐 난리입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내 한가지 그쪽에 과거에 동부경찰서가 그 진로아파트 옆에 있을 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그 일대에 주차난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제가 듣기로는 진로아파트 지하 1층, 2층이 있는데 지하2층 공간에는 주차가 조금 많이 그 완만한 모양입디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 동부경찰서 직원들하고 그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서로 뭐 약정을 해서 지하 2층에 주간에 쓸 수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까지.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약정을 해서 뭐 어느 혜택을 좀 주고 그래 사용하는 방법도 그 했던 모양입디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옛날에 거기 있을 때, 그지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낮에 되면 아파트가 주차장이 지하 2층은 텅 빕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우리가 뭐 여기 주차난 해소하는데 큰 그것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지요? 과장님께서 뭐 여러 모로 좀 연구를 해서 이 지역 그 교통을 완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