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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1-05-17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6일 박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1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비롯하여 5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l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1년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하여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의사진행발언(박형렬 의원)

11시 15분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동료 의원님과 김영옥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42만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서구의 골목길을 왕성한 체력으로 누비시는 전년성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72년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한 포스코파워 LNG 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건설사업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900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로 증설 건설에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대다수 서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쓰레기매립지, 청라소각장, 3개의 화력발전소, SK에너지, 주물단지, 도금단지, 목재단지 등 각종 공업시설과 산업단지가 산재되어 있어 대기오염, 분진, 매염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서구는 인천시 10개 구.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대기환경이 열악한데 여기에 질소산화합물 등 각종 유해오염물질을 내뿜는 포스코파워는 1972년부터 40여 년 동안 상업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파워 1,2호기 대체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인천지역 10개 구.군 중 온실가스 배출량 3,741,554톤의 24%가 넘는 7,608,999톤을 배출하고 있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옹진군 180,824톤에 비해 42배나 많은 양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발전소는 총 7곳으로 총시설용량 10,595메가와트에 발전기만 60개에 이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구 기업들의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구 지역은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 0.05마이크로미리미터 이것은 세제곱미터당을 말합니다. 166% 초과한 카드뮴 오염도가 0.0083마이크로미터인데 정상수치는, 여기에 더 가중을 시킨다면 서구 주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카드뮴을 흡입 할 경우 코나 목구멍, 폐, 위장, 신장의 장애가 나타나 호흡기능이 저하되고 오줌에 단백이나 당이 검출되어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아황산진소는 호흡기질환 중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천식 등과 같은 질병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유수와 아토피피부염이 보고된 일반적인 유병율보다 높은 것으로 학계의 조사결과 나타났고 공해가 심한 서구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포스코파워 900메가와트에서 1,200메가와트 증설 건설된다면 오염원의 집중현상을 초래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양은 무려 인천시의 연간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며 이산화질소도 연간 수만 여 톤에 이릅니다. 지구온난화가 환경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최우선 국정지표로 삼고 여기에 우리 인천시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심에서 자동차를 억제하고 친환경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폈지만 정작 서구민들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가 치밀한 사전계획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서구민들의 의견수렴 및 하부 과정 없이 마음대로 900에서 1,200메가와트로 상향해서 건설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탐욕과 인간 중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구 곳곳에서 엄청난 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포스코파워는 누구 마음대로 서구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건강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와 포스코파워가 그런 권리까지 있는지 이 땅은 우리 세대만 살아갈 곳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가 영원히 살아갈 42만 서구민들의 땅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환경단체와 구민 모두가 포스코파워 1,2호기 증설건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행동을 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0년 10월 28일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서면심의를 구청에서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배수 해양생태계 영향, 육상동식물 영향 등 충분히 주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대기오염 영향권 조사확대, 해양경관 주변 개발계획 연내 검토 이런 정보 제공을 주민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우리 구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2시에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에서 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900에서 1,200메가와트 규모의 대체 1,2호기 증설에 대한 방안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무산된 후에 생긴 설명회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포스코파워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모일간지에 기사 내용일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가운데 버스 2대에 탑승하여 70여명정도 이들은 설명회가 열린 26일 오전 9시 30분께 서구 연희동 한 공원에서 만나 인천대교를 관광하고 서구 모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또 설명회가 끝난 후에 오후 일정으로 강화도 모 횟집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것으로 기사 내용에 실렸습니다. 또 버스를 타고 관광과 음식접대를 받고 설명회장을 찾은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버스 이용과 음식값 등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측과 단체명도 모른 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구의 모 단체가 전세버스를 소개하고 또 이 단체 회원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본 의원도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나 이러한 작태는 실망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청라주민과 신현동, 석남동 주민을 비롯한 서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여기에 계신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4분

이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5월 17일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이신 구의회 의원으로는 이윤숙 의원님을, 외부 전문가로는 서인천지역 세무회로부터 추천받은 권혁근 세무사, 양정현 세무사, 이흥현 세무사, 이강일 세무사를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윤숙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4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