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자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옥광수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군의회 의견 청취 1건 총 4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최대과제인 인구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입 군인 휴가비 및 전입학생지원금 지원, 전입세대 팸투어 및 주민세 지원으로 상주하는 부대와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 요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군민장 대상자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군장, 군민장, 군청장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장 대상자 중 전직 군수의 경우 비리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전직 군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민장 대상자를 전직 군의회 의장까지 규정하여 차별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전직 군의회의장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종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에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순신 영상관을 연계한 주변 지역의 개발은 관광 남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 감소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국 통일 권고 금액인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옥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가공 소비단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할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향을 현재 사후관리 방법에서 발생 단계에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만큼 발생량을 줄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단독주택에서의 쓰레기 배출방법 등은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등의 감면에 관한 일부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가구주 사회복지시설 65세이상 단독 수용가 수원지 인접마을의 수도요금을 50% 감면 해 주는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물건항 요트 계류장의 시설 및 사용료 및 요트학교 수강료 위탁관리 규정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트계류장 사용료가 타 시군과의 금액 시설 여건 등을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단 향후 1년 정도는 운영 후에 계류장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할 것을 당부 하면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