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광입니다. 201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24%인 223억5,000만 원이 증가한 2,406억8,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8억1,900만 원이 증가한 2,290억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3,100만 원이 증가한 116억8,1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결정 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재원별로 세입처리하고 국도비사업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수께서 요구한 218억1,844만7,000원 중 4.5% 인 9억8,79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실의 군정자문단 자문료 1,000만 원은 집행기간을 고려하여 군정자문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추가요구액 150만 원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과의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로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과의 유기질비료 퇴비생산시설의 부산물비료공장 운영 톱밥 재료비는 공장의 정상가동 시기를 고려하여 추가요구액 1억 원을 감 조정하는 등 물건비 단체장요구액 13억2,686만6,000원에서 1억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단체장요구액 36억2,162만1,000원에서 4,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행정과의 우수 공무원 1,200만원, 최우수 공무원 200만 원의 가족동반문화체험은 명확한 선발기준이 없는 공무원 1인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타 공무원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의 공용버스 터미널 재정지원 5,000만 원 중 자부담률 50%를 확보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정과의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은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관광과의 기차마을 먹거리체험타운 신축 3억 원은 기차마을 기존식당 활성화,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미흡,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감액 하였고 열차팬션 카라반 설치비 추가요구액 4억5,700만 원도 본예산 편성시 산출기초 등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과의 군민회관 대강당 의자설치비는 공간활용도를 감안,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2,000만 원 감, 사유지내 보호수 토지매입의 종합적인 검토 후, 우선순위별 순차적 지원이 필요한 산림과의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자본지출 단체장요구액 166억7,223만1,000원에서 8억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문화과의 통합체육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단체장요구액 2,510만 원 중 통합체육회의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으로는 복지과의 삼통정 건물 보강공사와 같이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명칭은 사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며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사업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필요성 만큼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예산의 집행전에 운영주체 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과의 장미브랜드 활용 기념품 제작비 3,000만 원은 장미공원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품목과 디자인 설정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야 할 것이며 문화과의 제1회 곡성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선수권대회 개최는 대회명칭에 있어 곡성군수배 보다는 심청축제 기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은 개소별 지원금액의 조정이 필요함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농정과의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수요면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의 정립이 필요하고 생물방제 클러스터 사업 운영비 출연금은 재산설립 이후 지금까지 군비부담액에 대한 우리 군의 파급효과, 투자효과 등의 분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액비 고압분무 살포차량 지원에 있어서 향후에는 군비부담액의 절감을 위하여 자원공동화사업 등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술과의 한옥체험관 토지구입비는 본예산의 시설비 반영전에 토지매입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유통과의 기차마을 농산물 판매전시장 설치에 있어서도 설치장소 등 사전 구체적 계획이 선행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