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지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11-05-17

지주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욱영의원, 심형균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4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를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5월17일부터 5월2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5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90억 2,100만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한 3,065억 2,100만원으로 6.05%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1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0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17억 5,3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09억 2,100만원 증가한 36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5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5억 2,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의 67.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비사업 예산인 재무활동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4억 7,500만원, 재무활동비가 43억 2,000만원, 정책사업비가 13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5,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비는 86억 8,200만원이 증가된 1,621억 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5.57%이며, 해운대 도서관 운영 등 교육 분야에 8억 9,700만원이 증가된 33억 8,800만원, 시·도·구비 달맞이길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억 8,300만원이 증가된 73억 5,100만원, 미포항 시설정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8억 5,800만원이 증가된 129억 3,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8억이 증가된 92억 2,400만원, 송정천 재해복구공사 등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9억 4,800만원이 증가된 26억 2,000만원, 그 외 예비비 등 7개 분야에 22억 6,600만원이 증가된 94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가 4억 9,4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가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가 43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56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67건의 사업에 4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70건의 사업에 15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70억 6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 외 5개 사업에 30억 4,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19억 9,600만원 그리고 순수 구 자체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외 5개 사업에 19억 6,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무료독감 예방접종 등에 총 6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3,400만원 감소한 147억 6,8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8,600만원 증가한 134억 3,400만원, 보조금이 6억 2,000만원 감소한 1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만원, 재무활동비는 1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은 6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인 만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외순

라외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성관의원, 화덕헌의원, 지주학의원, 김진영의원, 이명원의원, 이상기의원, 이상희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11시 25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와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박욱영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서명·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박욱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의원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욱영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박욱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 11시 27분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덕헌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서명·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화덕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의원

구의원 화덕헌입니다. 지난 18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드린 대로 결의안을, 고리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원전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국민은 물론 전 세계 각국까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기장군 고리 핵발전시설을 비롯하여 신 고리 핵발전시설, 경주 월성 핵발전시설까지 포함하면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시설이 9기나 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고리지역에만, 이 좁은 지역에만 총 12기가 들어서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불안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의회가 노후화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서 주민들의 입장을 관계당국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수급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의 가공할 재앙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시설물을 점검하는 것과 더불어 바이오에너지를 비롯한 지력에너지 개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생에너지 개발 등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의안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고요. 이 결의안 성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화덕헌의원이 제출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3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5월18일부터 5월26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지주학의원으로 5월12일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주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의원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주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해운대구청이 건축 승인을 잠정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호소 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주거시설, 숙박시설, 대규모 위락시설이 포함된 108층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심각한 교통대란 우려, 해운대의 백사장 모래유실, 환경훼손, 해안경관 파괴, 각종 특혜의혹 등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애초에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부지를 시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부지를 헐값에 불하받았고 주변 민간인 소유상가를 강제수용하고 상인들에게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을 보면 어떻게 이 사업이 공공개발에 근거를 둔 사업인지 의구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간개발사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준 정황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5년부터 주요 해수욕장 6개 지역에 대하여 해안경관개선지침을 건축사와 관련기관에 하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해운대관광리조트가 들어설 지역은 최대 60ⅿ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해안경관개선지침을 바꿔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 이러한 고도제한을 해제해 버렸고,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 해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해주었습니다. 108층 건물에 주거시설만 45%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 안의 연결 도로와 소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도 공공사업이란 미명 아래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민간 시행사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는 교통입니다. 현재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의 교통대책은 사업지를 둘러싼 교통대책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도 왕복2차선 도로를 폭 16ⅿ의 왕복 4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각각의 건물에 대한 사업부지 내 도로 폭 확장계획만 있을 뿐이지 해운대 입구에서 해수욕장, 달맞이길까지 전체의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해운대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각종 대형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과 콘도, 유통서비스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해운대는 만성체증 상태이고 주말에는 특히 심각합니다. 피서 특수기인 여름에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관광객 외면과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교통유발 효과가 얼마나 크고 교통체증이 심각한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예외 없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100층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건축학계의 의견입니다. 민간 대형업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가지만 교통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한 해에 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던 세계적인 관광지 태국 파타야 해변이 5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언론사의 기획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을 따라 설치한 옹벽과 도로, 대형 건물 등 인공구조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공구조물들이 바닷바람의 자연스런 흐름을 차단해 해안모래 퇴적을 방해하고 모래가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도 태국 파타야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지금도 모래유실로 인해 매년 엄청난 양의 모래를 갖다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108층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운대 구민과 부산 시민, 전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 108층 초고층건물 신축은 해운대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해운대를 죽이는 재앙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이제 해운대구의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해수욕장을 살리고 해운대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건축승인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지주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5월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성래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정연희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