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69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82억 3094만 6천원보다 9.28%증가한 1510억 652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반환금 및 과오납 등을 지급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11.02%인 2천여만 원이 증액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42.26%인 59억 3천만 원이 감액되어 81억여 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집행하지 못할 금액을 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장안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만7075.19%인 117억 6천여만 원이 증가한 117억 9천여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천여만 원 증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117억원을 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법적필수경비, 국·시비 변경으로 인한 분담금 조정내역, 관련 법률이나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예산 등을 최우선 반영하여야 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목표를 두고 주민생활지원 및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의 시기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낭비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보건소가 심의를 들어오면 이 부분에도 충분하게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기장군 관내에서 출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 출산지원금을 기장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과 강구가 전혀 없습니다. 2011년 5월 17일 자 국제신문에 보시면 사상구에서 장애인가정에 부산 최초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장애인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는 부산지역장애인단체들의 호평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출산장려금을 물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지금 심의를 하겠지만 이 장애인에 대한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출산을 해서 애가 잘못될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애가 사망하는 영유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로 보건소에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출산해서 영유아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이 없어서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한다는 소리를 보건소에서 제가 지금 현재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자기들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보건소도 전혀 믿지 못하겠고 장애인출산지원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 복지 장애인담당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애인만 별도로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사회활동에 바우처지원사업 있죠. 지금 보면 바우처사업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이 시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이란 사회활동이나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기장에 보면 장애인들이 바우처사업이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누구냐면 맹인인데 안마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부산에 보면 해운대구 몇 군데서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바우처사업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기준이 정해져 있고 또 예산이란 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조정하고 있고 해서 내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기준에 적합 안 해서 그런지 확인을 제가 해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쨌든 다른 타 구에서는 하는데 우리 기장에만 한 명도 없어요. 일반 아파트고 가정집에 자기가 안마시술자격증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1인당 65세 이상 해가지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 치료를 해주고 국가에서 보조받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거 좀 챙겨주시고. 여기 보면 성우해피홈 재해안전시설공사 해놨는데 이거는 성우학굡니까. 1억 2천 해놓은데 바로 밑에.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생활시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생활시설 성우학굡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있어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생활시설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보훈회관에 냉난방기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5댑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5대 설치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대면 다 되는 가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기존 협찬 받은 2대가 또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총 사무실이 몇 개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7개 사무실.
쌍우
김쌍우위원
7갠데 2대를 협찬 받고 5대 예산배정하고 이러면 다 해결이 되네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냉난방기 설치를 했는데 전기요금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거는 당초에 앞에 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을 증액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충분히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장안읍 경로식당 냉장고 구입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품이 구입한 지가 내구연한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장고만 구입을 하면 되는가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월내경로당에 있는 냉장곤데 실지로 가보니까 그게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냉장고 말고도 전체적으로 비품들이 다 낡아 가지고 다 교체를 희망을 하고 있던데 거기 실태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아, 예. 그건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01페이지에 실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저희들 담당자 분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연간 계획을 제출 받고 또 다 하고 나면 결산, 정산도 하고 이래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산,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이 담당계장님, 몇 갭니까?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확인 안 됐습니까? 2007년 6월 1일 현재, 2010년 9월 1일 현재, 2007년 6월 1일, 6월 1일. 파트타임 직원현황 27명.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장기간 근무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지금 10개월 이상 못 하잖아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예? 전에 김원준 실장님은 그 분은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돼도 되는 것도 있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간 분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회관에 가가지고 실사를 좀 안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52명이나 되는데 군비도 또 나가고, 노인복지관 관련 자룝니다. 조직기구푭니다. 이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하여튼 좌우지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인복지회관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임기가 언제까집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올해 12월 말까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또 누가 임명 갑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공개입찰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공개입찰 어디서 합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우리 군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장을 임명할 시에는 저희들 군에서 임명을 하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아, 법인 지정해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법인지정 해 가지고 하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 맞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올 연말에 그 자료를 내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저도 철저히 조사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강 계장 앞에 노인복지계장이 누굽니까? 정관면장 가신 분?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요. 기장군의 행정이 이래가지고 됩니까. 뭐든지 사업을 벌이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 왔지만 노인복지계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세요. 안 되면 나는 특별행정사무감사 들어갈 겁니다.
「이명순」하는 이 있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어서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103페이지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지원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십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현재로 이 사업은 새로된 국·시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는 신규사업으로써 경로당 1개소에 천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품을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데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등을 이야기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에어컨이 주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나…….
홍복
박홍복위원
가전제품을 경로당에 지원한다는 그 사회보장 수혜금이네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고효율이래서 사실 경로당에 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고효율제품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시책을 잘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104페이지에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2억 8900, 본예산에 올린 그 부분 말하는 거죠? 기 예산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여자학생들에게 이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여자는 했고 남자.
대군
김대군위원
왜 3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죠? 그때 본예산 통과할 때 그때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여자학생들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그때 2억 8900만원인가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또 3천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게 실지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2억 8천을 올렸을 때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지로 여학생들 중학생하고 국민학생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또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 우수한 기술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보다 적게 잡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솔직히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남학생까지도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올해도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가 들어온 게 시범적으로 남학생에게도 1학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봐 주소,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되면 중·고등학생 여자만 할 게 아니라 남자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3천만 원 더 신청한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잘못하면 남학생까지 해줘야 되겠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결국은 제가 보기는. 학부형들이 왜 여학생만 하느냐 남학생들도 같은 그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남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작년에는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국민학생 중학생 성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삭감을 시키네, 이래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본예산 통과할 때. 근데 또 남학생까지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안 따르겠나,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좀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민간이전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6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 내용은 2011년도 제11회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하는데 200만 원, 지회장기 한궁대회 하는데 400만 원 해서 600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회경비다 그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기장군 노인복지관증축 이래놨는데 시비로 1억,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그 건물 위에 3층 위에 옥상이 돼 있는데 옥상 자체에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이 좀 좁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좁습니다. 많이 좁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이 여자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공약사업이 남여 들어갔는데 이거 군수님도 공약사업이더라고요. 이거 보면 남자들은 무슨 골치가 있는가 하면 집에를 안 가고 거리를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놨는데 어머니들이 찾아다닌다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장중학교 방과후학교라든지 이거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분명히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원 같은 데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평등주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앞에 여자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시범하는 것보다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범이네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초등학교의 교무실 선생님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로 여학생만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남학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이래 하느냐 하면 당신들 전부 돈 준 거 가지고 남학생도 다 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아까 위원님 말씀대로―여학생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얹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남학생들까지도 줄 수 있으면 줘라.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라 그래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다시 얹어 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제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중학생 1학년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1인당 보니까 6만 6천원입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단말기 11,000원에서 월 이용료 5500원해서 16,500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가격이 냉장고 가격도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짤 때 옆에 그거를 안 합니까. 밖에서 흘러가는 금액. 냉장고 보면 아까 경로당에 노후된 냉장고 지원하는 것도 100만원 적어놨는데 100만원이면 지펠냉장고 최고 큰 거 450리턴가 엄청 큰 거 경로당에 안 들어갈 건데요, 100만 원짜리 사면.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지금 이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거거든요. 99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99만원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데 보면 상황설명서가 순서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제가 설명서를 거의 보는데 좀 할 때 설명자료도 순서에 맞춰서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해 가지고 설명서 13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밑에 있는데 설명자료는 136페이지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136페이지에는 청소년 한부모자립…….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자립지원. 그래 지원금이 6200만원인가 이래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잘 사용되어야 되고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지금은 한부모 해서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 그걸 줄이고 그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장에 한번 알아봤습니까? 한부모 밑에 자라는 사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
정우
김정우위원장
한부모 가정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부모 가정 그것도 기준이 다 틀립니다. 1인 가구에는 얼마고 2인 가구 쭉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한부모 지원하는 게 314가구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 교통비도 지원해야 되고 보면 학용품비도 지원하고 이런 걸 몰라서 상당히 보면 사회 구원을 요청하는 그게 많으니까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면서 어쨌든 복지지원실이면 복지지원실답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안심알리미 단말기를 애들한테 몇 월 달부터 지급 다 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개학하고 바로 지급하고 이게 1년 동안 다 하는 게 아니고 방학동안에는 안 하거든요. 학교 컴퓨터에 서무실의 컴퓨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했습니다. 개학하고 바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애들이 다 부착하고 있겠네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생들이 다른 반응 같은 것은 없어요? 무슨 개인적으로 행동에 통제를 받는다고 불평불만이라든지 그 후로 착용하고부터 이래 플러스되는 부분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전에 중학교 1학년 남학생도 해 달라는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그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해 달라고 했는데―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그걸 하고나니까 사건이 줄었다 많다가 아니고 일단은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편하게 안심이 되더라는 이야기고, 불편한 것은 해 봐야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눌러서. 그거는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의논해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불편이 전혀 없는 걸로 하고 안심이 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혹시 이걸 분실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애들이 분실한다든지 파손시킨다든지.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업체에서도 무료서비스를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파손시켰을 때는 무료서비스, 분실했을 때도 이래 보충을 시켜주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그래 한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월 사용료를 냅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월 사용료를 내죠.
대군
김대군위원
1대 5000원씩, 아까 말씀하신 건 5000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5500원요.
대군
김대군위원
5500원씩.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자기는 사용료 이거 때문에 지금 이 단말기도 거의 공짜로 하고 아까 여학생들만 하는데 전교생 다 줘도 입찰관계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괜찮더라, 그 이야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질적으로 돈을 2억 8900, 3억 가까이 드는 돈을 이래 군비를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좀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이게 어떤 부분의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개선할 부분은 제때제때 개선을 하고. 또 당장 여학생만 설치하자 할 때 했는데 또 남학생까지 들어오니까 또 남학생도 시범실시하고 하면 전체 남학생 다 해 놔라 이럴 거고 또 올라가면 고등학생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안 해 줘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한계가 모호하다고요.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학생들이 도움이 되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플러스되는 점을 보고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예산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극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예산만 줘서 그냥 운영하라고 내버려두면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돈만 주면 끝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애들 여론이 어떤지 부모님 여론이 어떤지,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하나.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어서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금액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고 이거 반납이 왜 이렇게 항목이 많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대체적으로 이게 국고보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없는 과목이 되다 보니까 입찰 봐서―우리가 대체적으로 공사입니다 공사인데―하다 보면 입찰해서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고. 그 외에도 실수요자가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대상은 되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 반납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상은 되는데 신청 안 한 분들은 그에 대한 인적 사항이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그래 우리가 조사를 지금 계속 합니다. 그 분들에게 인적사항 빼서 다시 통보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좀 하시라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받은 사람이 2010년도에 연락이 안 돼서 못 받는 그런 노인들도 계십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연락 안 돼서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들이 무슨 방문 도우미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연락 안 하는지?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다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시설 생계급여 지원 이런 것 6200만원인데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06페이지에. 그런데 현재 여기 국고보조금 보면 말이죠. 긴급복지지원금이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지원이라든지.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크게 따지면 이런 부분은 시설수급자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안 되가지고 더 이상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겁니다. 수급자가 부족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못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너무나 이 금액 목 자체도 상당히 많고 또한 금액도 크고 물론 입찰보다 보니까 입찰적용률이 한 85% 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15%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더 노력한 것 같으면 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조금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본인들은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책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하여튼 홍보할 뿐 아니라 대상이 있는지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다시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1년도와 2012년도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 자체는 다 안 똑같겠습니까. 그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더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자기가 지원 신청 안 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기장에 3명, 정관에 2명, 그 다음 각 읍면에는 1명씩 있습니다. 그래 8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지사들이 군에 배치되어 있는 것 보다 각 읍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현장에 가깝게 가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요원들 많이 배치를 해서 읍면의 현장에 맞게끔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11페이지에 세출 예산 보전지출에 이 부당이득금 반납해 놨는데 660만원 이거 뭡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부당이득금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의료비인 경우에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데 거짓말로 해서 긴급하니까 긴급의료비니까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그게 조사를 해서 안 맞으면 우리가 반환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낼 의무가 있는데도 부양하면서 자기가 일단 내야 되는데도 우리가 일단은 돈을 먼저 의료비를 주고 나서 아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데 그걸 부당으로 보고 그래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료에 관계되는 거다, 그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긴급의료비 지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국·시비 반환금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인력구조상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반환금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보여 지거든요.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 제기했듯이 읍면에 현장 위주로 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가능한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복지지원실 업무 자체가 워낙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조차도 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저희들도 매한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수혜대상인 취약계층들은 더욱 더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직원 배치가 읍면에 적극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바우처 제대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각 취약계층이 많은 거주지라든지 혹은 단체라든지 방문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십사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간제요원을 쓰든지 해서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분들은 감정적으로 다치기 쉬운 분들이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뛰도록 하는 것, 읍면에서도 복지사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와서 이걸 직접 물어보기가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니까 오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조금 전의 말씀처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체계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분이 내용을 취합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대책을 강구하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한 사람도 안 놓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계속 사업 자체가 검토만 되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 저게 장소가 첫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장안에 하기로 했었는데 장안이 제일 적지라고 장애인협회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LH공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예, 그래서 그래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되지 싶고 기장에 저도 군유지나 국유지를 전부 다 뒤졌는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했나 하면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안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이래 하고. 그 다음 새마을공원 옮긴 데 부지 그것도 옆에 부지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연구를 해 봤는데 그건 조사받게 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장애인복지회관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데―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올 수 있는 데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고민하고 계획수립도 해 보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 위치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교리초등학교 앞에 옛날에 군청 부지 있다 아닙니까. 군청부지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듣기로는 학교를 안 짓는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장애인 아주 평지고 멋진데 거기다가 보훈회관하고 같이 지으면, 보훈회관도 사실 어르신들이 올라가기는 위치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하고 거기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넣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그 면적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앞에 김원준 실장님은 내 해 주겠다고 해 놓고 결국 가셨는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직 있을 때 한번 힘을 발휘해서 기장군민한테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권오
박권오복지지원실장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180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이게 무슨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산 인근에 있다보니까 부산시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입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2명씩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270명을 관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증을 하나 교부하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 상대측에서 “왜 당신 누구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끼라도 하나 입혀서 감시활동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차라리 하시는 김에 마을에 추천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비율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하든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게 너무 많이 하다보면 좀 남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 자기가 완장 하나 끼면 뭔가 됐는가 싶어서 이렇게 또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좀 무제한 풀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걸 그러면 예를 들면 기장이든 장안이든 하천감시요원도 되고 전부 다 통칭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의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좀 추가로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이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현재 270명이거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대식을 또 한번 하면서 유관기관 경찰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불법이니까 파출소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걸 민하고 관하고 혹은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분들도 사태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대처하기 곤란한 경우는 군에 연락하든지 파출소에 연락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182페이지 동백해안에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요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거는 이동식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고정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이동식이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고정식은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당초 예산에 과목이 좀 잘못 병기되어서 군비는 군비항목이어야 되고 시비는 시비항목이어야 되는데 당초는 시비항목 거기다가 표시가 되어서 이름만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질문하고 답변이 또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로 요청 받은 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3～4개씩―올해도 지금 4개 했지 않습니까―들어오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 총 54개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그런 문제도 맞거든요. 해안마을마다 다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촌계마다 어떤 데는 다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거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꼭 필요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재래시장이 서는 자리는 필요하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이. 좌천이라든지 월내라든지 또 이동도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재래시장 사실 이런 데는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고정식은 사실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서는 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활성화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상공계에서 해야 될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존에 있는 54개소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고 옛날 과거 냄새나는 재래식을 없애고 새로 현대식 수세식이나 냄새 안 나는 깨끗한 시설로 변경하는 위주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노면청소차량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지금 노면차량이 1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사와 보조기사 두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현재 만약에 민간위탁 주게 되면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도 폐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새로 하는 그 분은 차를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내는 지금 노면차량이 현재 1대 있고 이번에 1대 추가하는 겁니다. 2대를 다른 위탁을 준다면 그거 가지고 업체에서 하실 분도 없을 것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우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샀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 현재 기존 인원도 있고 낫지 그걸 우리 장비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인원을 방치하는 상태에서 외주를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으로 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익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정관신도시도 들어서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외에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해연구소에서 기장군의 토양오염조사를 1년에 몇 번씩 실시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광해연구소에서는 별도로 저희 관내에 주기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기장군 환경위생과에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보시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광면 광산 아직까지 오염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광해연구소에서 토양오염을 측정하여 지금 조금 한 몇 필지만 표본조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또한 광해연구소에서 토양오염이 기준치가 오버되면 논밭을 휴경을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경을 시키면 그 논밭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지죠.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기장군에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점검한 결과는 지난 5월 달에 한 것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준 적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한번도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기준치가 오버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업무상 저희들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 기준치 이상이다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관리라든지 이건 제가 옛날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상공계 한 97년도 그때 한창 방제사업 할 때 그때 했는데 조치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것은 상공계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점검하고 적발하고 단속부서지 보상하고 이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올 6월말에 광산 상리, 하리마을이 일광장안택지지구가 해제되면 다시 저희들이 토양오염을 기장군에서 측정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께서는 오늘이라도 즉시 광산마을에 가셔서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다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장군 관내에 건설물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계속 허가를 내려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허가를 반려시켰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산시에 행정심판서류를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한 몇 개 됩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이거는 오늘 예산 심의인데 이거 좀 말씀드리기 저거 합니다만, 심판 계류 중인 건 없고요, 결과 난 것은 한 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결과 난 건 한 개밖에 없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백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디자인 아이디어는 아마 어느 공무원이 구상했는지 참 그 부분은 표창을 주고도 남을 상태라고 합니다. 참 열심히 잘 한 것은 다소 저희들 상임위에서 격려말씀 드리지만 참 그 부분은 아이디어를 잘 했다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화장실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좋게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밝혀주고 또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6월 말에 준공되는 3개의 화장실도 디자인을 바다면 바다의 운치의 맞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백 화장실 그 앞부분 잘못된 거는 오늘 아침에 전면 스님하고 다 깨끗하게 아스팔트도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하고 조금 떨어진 얘긴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질이라든지 대기 이런 폐기물 이런 거 다 관리하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법사항은 적발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접수를,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장안 쪽의 명례산업단지에 상공산업단지 회사에서 시행자가 되고 시공자는 삼성중공업이 시공을 하고 했는데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군수님도 몇 번 와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명례 쪽에 3개 마을, 오리 쪽에 4개 마을, 또 상장안 마을 이래 가지고 비산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빨래 너는데 빨래도 못 널고 먼지가 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비산먼지 방지막도 지금 올바로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그뿐 아니라, 산업단지에는 매일 출장을 하다시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가 자주 접수가 됩니다. 그때마다 현장을 가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시설은 세륜시설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먼지가 날 때 그때 저희들이 딱 가서 측정하기가 시간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삼성중공업에서는 오늘도 개선명령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선명령을 몇 차례 내려놨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며칠자로 나갔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5월 17일 자로 나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노약자들만 지금 시골에 있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래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힘이 약하니까 저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는다, 이래 가지고 어제도 제가 회의하면서 가보고 와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래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군수님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또 그게 법적으로 마땅하게 가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비산먼지가 날 때 가서 그때그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저걸 어떻게든 주민들하고 그쪽에 공사하는 측하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아직 미결상태에, 서로 대치상태에 있거든요. 또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걸 개선명령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삼성 쪽하고 그래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아가지고 제재를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소장을 따로 불러서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주지를 시키고 계속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특별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주민들이 계신다아닙니까. 뒤에. 뭐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소장도 출두를 시키세요. 군으로 하든지 불러가지고, 법적으로 그거를 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 근거를 잡으면 가능하거든요. 분진 이런 거 측정을 해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180페이지부터 184하면 그 안에 해가지고 거기 맞는 그걸 좀 해주시고 뒤에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CCTV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관내 27군데 CCTV가 설치돼 있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두 군데, 읍사무소하고 예림마을 1개소 하는데 그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읍사무소 맞은편에 옛날에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라 옆에. 그 CCTV를 설치해서 그런지 어쩐지 지금은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주민들의 사생활보호도 있고 이래서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떼 가지고 현재 좀 투기가 되는 곳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CCTV를 자꾸 설치를 하니까 사람이 가는데 보면 전부 다 방햅니다. 진로방햅니다. 피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깨끗하게 청소, 깨끗하면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한번 모여가지고 또 모이고 또 모이면 버린다고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걸 잡기 위해서 CCTV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청소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보다는.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질문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과는 별개 문젠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를 했고 예산심의 할 때도 두어 차례 제기한 것 같거든요. 수질관리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음용적합여부를 판정해서 자료를 제출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무슨 용역을 했다든지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표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저 약수터 다 안 가봤습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하절기가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자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음용기준적합여부를 거기다 표지로 부착하고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6월 말까지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월 말까지 합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계획서라도 일단은 먼저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도서관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수도가 시설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을 못 마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 되면 물을 못 마시면 우리 상수도를 연결하면 먹을 수 있다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관리주체가 없는 약수터라든지 이런 거, 각 시설마다 주인이 있는 물, 군청에도 있다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군청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거는 도서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공원 전부 다요? 공원에도?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공원에도 그렇게 해야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공원에 전부 다 물을 보니까 사람 못 마신다고 화를 내샀던데.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그 해당 관리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총무과 소관입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식목일날 나무도 많이 안 심었는가베, 얼굴도 새카맣게 안 탄 거 보니까. 관내 많이 좀 안 다니십니까? 191페이지 맞춤형비료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료는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장내 웃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맞춤형 화학비료 이거는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군비를 당초에는 5억하고 해마다 3억씩 해가지고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해가지고 지급을 한 사항인데, 금년부터 맞춤형화학비료 해가지고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화학비료 군비로 한 거 이거는 전액 삭감을 시키고 사업명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시비가 추가가 돼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맞춤형 같으면 저희들이 생산하는 각 종목마다 맞춰서 하는 겁니까, 이 비료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좀 억제하고 일반작물이나 화훼나 거기에 맞는 비료, 그러니까 맞춤형.
홍복
박홍복위원
일종의 퇴비사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퇴비하고는 틀립니다. 비룝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비료가 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퇴비하고는 틀립니다. 내나 비룝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쪽파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광면 문오성 지역에는 쪽파를 3모작～4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비료부족분도 알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조치를 좀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크게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 부족분은 해소가 다 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비료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현재 예산을 보고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토록.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기장군에는 각종 묘목마다 이 맞춤형비료를 맞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전부 다 소화를 다 시켜줄 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군비가 추가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기장에는 충분하게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과장님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 저는 아침에 알기로는 비료가 부족하다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일괄이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래 많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다가 집행 잔액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 다 집행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돈이 1억 500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없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도 우리 매년 연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 위에서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100% 전혀 누락분 없이 100%지원이 됐습니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계에서 주관하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테마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지 65세 이하로 정원을 줄이다보니까 실지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이 일이 좀 힘이 들지만, 물론 사람을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 관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다음에 우리 관내 기간제근로자도 예년보다 좀 많이 채용을 하고 특히 공원녹지계 같은 경우에도 초화장식 하는 거 옛날에는 예산으로 업자가 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우리 관내 분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입찰을 자제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기장군에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장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산림보존계와 산림관리계를 신설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대책도 없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산림계 조직관계는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다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조직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조직개편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올해 기장군에는 산불이 작게 났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매년 20건～30건 났는데 금년도에는 4건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산림감시원들이 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산불이 작게 났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벨 것이 아니라 보존도 하면서 저희들도 기장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치유의 숲을 조성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왜 안 합니까? 기장군 관내에요, 그거 조사 한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무슨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
치유의 숲. 사람 건강.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산림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치유의 숲을 조성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면요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만한 데가 사유지가 대상지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사유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철마 문 부자 땅 있는 그쪽에 산림청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유지 지주가 월요일 날 산림청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일광 횡계에서 철마로 넘어가죠. 마지 입구에도 그런 숲을 조성하면 안 되겠나. 나는 개인 사유지인지 양산국유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장군 관내에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다닐 때는 세심히 살펴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기장군민 건강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건강을 치유하는 뜻에서 이런 산림 숲도 조성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내도록 재선충작업이니 숲가꾸기하니 필요 없는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숲가꾸기사업도 치유의 숲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위를 가꾸면. 그렇죠? (
담당
산림담당
진종진-예, 그렇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산림계장님, 저한테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진종진-예, 대상지 선정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철마 중리 연꽃조성 및 관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5천만 원 돼 있고, 193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10억이 국비하고 합쳐서 돼 있는데 내용을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산을 이중으로 배정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앞에 추가로 지정이 되는 거는 우리 웅천에 연꽃단지조성인데 거기에 종자대하고 필지가 한 필지 늘어났습니다. 거기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그거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증액시켜놨고, 뒤에 7억은.
쌍우
김쌍우위원
10억이죠, 전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광특회계 7억하고 우리 군 3억하고 10억인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 여기 10억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예산을 이중으로 분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 다 처리가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연꽃공원 조성하는 겁니다. 뒤에 거는. 도시계획 설정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앞에 2천만 원 증액된 거는 기존 하고 있는 연꽃단지 추가로 조성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고, 뒤에 10억은 연꽃공원을 조성하는 데 국비 7억에 대한 군비 3억 매칭비율…….
쌍우
김쌍우위원
같은 장소 아닙니까? 같은 중리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우리 연꽃단지 하고 있는 데 거깁니다. 거긴데 연꽃단지하고 그 위에 일부 주차장 있는데 전망대…….
쌍우
김쌍우위원
10억 가지고 예산을 배분을 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사업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현호 공원 계장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하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그런 설명 하지 마세요. 거기 포함시키면 다 되지, 그걸 뭘 분리해서 설명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앞에 거는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뒤에 거는 단지 이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땅을 부지를 전부다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 5억 정도 보상비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장안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장안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같은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하나는 읍에서 처리하고 하나는 군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군에서 계속 해왔는데 이번 앞에 예산항목이 장안읍에 편성된 게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장안읍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특별회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전체적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하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다 관리가 되도록 해줘야지, 하나는 읍에다 방치를 하고 하나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사람이 이용을 어디서 더 많이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장안사 연꽃단지도 군에서 다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당초 민간자본보조가…….
쌍우
김쌍우위원
다 민간자본보존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는데, 장안읍에 딴 항목에 있다가 연꽃단지로 변경하는 게 그래가지고 장안읍에서 하는 걸로. 당초에는 우리한테 하는 걸로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읍에서 하던 군에서든 다 민간자본보조 형식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자꾸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지나치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건 장안읍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주셔야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189페이지에요 마을공동구판장하고 농특산물 산지직판시설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대상지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마을공동구판장은 철마 이곡마을에 마을공동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마을공동창고로 활용을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한 군데만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한 군데.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구판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산지직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도로변에 방갈로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주던 시범사업으로 했던, 그거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2006년돈가 그때 간이직판장 이걸 예산편성 해가지고 20개소 설치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 관계는 일광 쪽파 재배하는 농가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지 결정이 났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처음에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더 필요할까 싶어서 추가로 2개 더 포함해서 3개를 예산에 편성 해놓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칫하다가는 개인에 대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혀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의 시설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니까. 혹시 산골짜기에 이런 데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직판시설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96쪽에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푸른기장 100년 프로젝트 이래 가지고 용역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쪽에, 나무심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나무가꾸기하고 나무심기하고 그렇습니다. 기존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을 계속 해마다 해 왔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와 군비 매칭사업인데 기존 숲가꾸기하고 다음에 나무심기하고 이걸 좀 더 개선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청 옥상이라든지 관공서 옥상에 옥상 녹화도 해 보자 이런 걸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나무심기 뭐 이런 것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을 아주 전부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돈을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또 나무를 심기로 했잖아요. 10만 그룬가 그죠. 해 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게 앞뒤도 안 맞고 또 그런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그리고 산림이라는 게 우리 기장군은 전체 면적에 산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0%입니다. 산림이 70%.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산림은 거의 숲가꾸기로 해서 산림이 우거져 있고 나무 심을 데는 없다 아닙니까, 산에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숲가꾸기하고 옛날에 녹화사업으로 식재한 리끼다소나무 그게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나무 수종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수종 갱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숲가꾸기는 저희들 면적이 5600헥타르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뭐 5600헥타르가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5600헥타르 통계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숲가꾸기 대상 산림면적을 대강 추정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임야를 말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부 임야입니다. 다 임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임야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산림이 우거져 있어요. 굉장히 산림이 우거져 있다고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우거져 있다고. 간벌을 해서 관리만 잘 하면 그 문제가 없다고. 거기다가 나무를 베 내고 또 새로운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그것도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나는 이거 무슨 용역 용역 해 가지고 모든 걸 용역으로 다 해결하려고 공무원들은 그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군수님 지시사항으로도 물어보니까 모든 걸 용역으로 하지 말라, 공무원들이 파내서 용역실명제로 하겠다는 지시사항도 나와 있던데 왜 자꾸 용역을 남발하죠, 이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용역은 좀 5년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용역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는 사실상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간벌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나무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하나의 실 예가 아니냐. 우리 군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그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는지 어떻게 나눠줬는지 아파트에 다 1인당 3포기씩 나눠주면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는지 고사를 시켰는지 그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나무 수종도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몇 년생 3～4년생 큰 걸 좀 줘야지 실 같은 걸 줘놓으니까 이거 심어놓고 나무인지 수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에 세렉스 덤프차로 3차씩 4차씩 부어놨다고 하더라고, 정관 쪽에는. 수목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다가 심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하나하나 파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부대장은 다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 그걸 어디다가 심었는지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나무를 말려서 없애버렸는지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 나눠주면 끝입니까, 그게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들 사후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늦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부분은 과장님 자제를 해 주세요. 용역이 필요한 데 용역을 꼭 해야 될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데 나무심기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나쁜 그런 전례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일광 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4억이 올라왔는데 이거 연꽃단지입니까, 이것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꽃단지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뭡니까, 이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에 일광천변 생태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2억 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별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별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일광천 하천정비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일광 이천생태공원 조성 해 가지고 사업 명을 변경한 겁니다. 변경하고 이 용역비를 당초 2억에서 2억 더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당초에 일광천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인가 그 예산인데 그걸 2억 취소를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이래 올린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하천정비네, 하천변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하천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명서 해 놓은데 보면 연꽃을 조성하고 이래 놨는데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그 주변에 어떤 미나리 재배 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하는데 이거는 뭐…….
대군
김대군위원
보세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연꽃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한다, 일광면 이천생태공원 조성공사” 이래 놨는데 이거 일광천 변에 연꽃을 심겠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생식물하고 생태학습장인데 연꽃을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연꽃으로 다 확실히 못을 박아서 나왔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시설이 우리가 한 것은 습지원하고 생태체험장, 휴양시설 등등인데 아마 습지원이라고 하니까 연꽃하고 수생식물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천에 일광천에 연꽃을 심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 많이 오고 물 많이 내려오면 다 떠내려갈 건데 어디다가 연꽃을 심겠다는 말입니까? 수생식물을 심겠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부의장님, 방금 일광천에 심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천리 일원에 일부 논에 미나리 재배한 논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수생식물을 재배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되면 장안이나 철마 같이 농지에다가 그걸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해서 연꽃단지를 조성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꽃뿐만 아니고 습지원 수생식물을 재배하겠다, 이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연꽃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일광천 생태하천을 하겠다, 이래 하니까 혼돈이 생긴다아닙니까? 그게 한 몇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위치는 한 2만 4000헤베인데 위치는 대략적으로 한 3킬로미터 정도 구간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각 5개 읍면에 이런 것 수생식물이라든지 연꽃단지라든지 연꽃도 수생식물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예산 투입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92쪽에 한우축제장 경관작물을 재배하겠다고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 쪽에 한우축제장 부지는 개인 부지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 부지고 그걸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그래 하죠. 그래 하는데 지금 농작물은 재배 안 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아직.
대군
김대군위원
농작물 재배 안 하고. 그런데 축제장 경관작물을 심겠다고 하는 데는 전체의 한우축제장 전체 부지에 전부 다 심는 게 아니고 일부 양 가 쪽이라든지 이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체를 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행사하기 전까지 그걸 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심고 행사하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행사할 때는 다시 행사장으로 만들고.
대군
김대군위원
경관식물이라면 뭐 어떤 걸 말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유채라든지 청보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유채꽂.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청보리,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심는 목적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3500만원 이거는 부지 임차료 일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거하고 그 외에도 경관작물은…….
대군
김대군위원
재배비하고 포함해서 적어놨던데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심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지기 때문에 그래 휴경지로 방치가 안 되고 작물을 재배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저도 생각에 원래는 농지를 휴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못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어야 된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어야 된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참 이거 문제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광천 이천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농지를 임대를 해서 수생식물 연꽃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서 가능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농지라든지 임대하고 임차하고 그게 아니고 공원시설결정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에 임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하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 4억은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비에 4억이나 들어갑니까? 부지 매입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부지는 3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와, 아니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세상에 의회 와서 설명도 한번도 안 하고. 뭐 예산이 무슨 개인 돈입니까? 이 얼렁뚱땅해서 그냥 예산 통과하고 의원들 그냥 넘어가면 끝이고 그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언급이 되어서 아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급이, 예산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때 올라온 예산하고 지금 올라온 것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부대비까지 다 있네요. 용역에 시설부대비도 들어갑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일부 측량비하고 일부…….
쌍우
김쌍우위원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단순하게 무슨 연꽃밭 조성하고 수생식물 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로 딱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아무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다 하지만 이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슬쩍슬쩍…….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일광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수인 민원사항이 올 봄에 3월 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수렴해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이 이래 가면 제대로 버텨내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몇 십억씩 그냥 협의도 없이 그냥 막 편성해 버리고. 또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라와서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었고 또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추가로 2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었으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전에…….
쌍우
김쌍우위원
공원계획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아마 그…….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총 사업비가 이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0억.
쌍우
김쌍우위원
70억 아닙니까. 7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건의만 하면 70억, 100억. 편성할 만하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거의 50%이상이 보상비다 보니까 아마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보상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공원 필요하면 해야죠. 기존에 하던 공원들은 마무리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공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을 한 것도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일부 하고 있고 또 일부 옛날 한 것 저희들 국비 신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있죠? 용역을 하고 나서 보류된 사업이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평수변공원하고 이양산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양산도 그렇고 좌천도 그렇고 길천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길천도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마무리 작업은 안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던 것도 중단해 놓고 이런 개인플레이가 몇 십억씩 갖다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올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뭐 이 무슨 70억을 들어가는 사업을 갖다가 무슨 장안 하듯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 버리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의원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 완전 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전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래 올려놓고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 천지에 추경에 이렇게 몇 배로 올라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도 없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번 추경에는 당초에 2억하고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성격이 올라와야지 전반적인 틀을 바꾸면서 설명도 한번 없이 해서 되겠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 의원님, 당초 사전에 별도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 진행 중인 공원 계획들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 10원이라도 투입된 공원 전반에 대해서 향후 계획서를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뿐만 아니라 중리도 이렇게 연꽃단지 수생식물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가고 있으니까 장안도 그에 대해서 또 연꽃단지 조성해 놨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가든 민간자본보조로 가든 그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 연꽃단지는 예산이 얼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1억밖에 안 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10억하고 비교 안 되죠. 70억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사업 활용가치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가게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부분 지금 196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장안목장 일원 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소원사 소두방공원 뒤 등산로 정비 이래 놨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장산성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숲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성터가 있습니다. 성터 옆으로 좀 쳐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성이 원래 산 2개가 성터거든요. 그래 그 주위를 좀 쳐달라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수고하셨는데 그 옆에 보면 또 나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무를 했으면 어느 정도 모아서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에 푸른기장 백년프로젝트 해서 2억 용역비라는데 사실 실망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나무심기에서도 실망했지만 이 나무를 심는 데 무슨 용역을 합니까? 충분하게 과장님이나 다 마인드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림과장님까지 하시면 그 정도는 충분한데 그걸 뭐 용역을 줍니까.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나무를 심도록 하죠. 예, 그래서 군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 앞에 나무도 제가 실망을 해 가지고, 죽어가는 것 엄청납니다. 사실은 다 찍어오려면 좀 그런데.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니까 연꽃단지도 철마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장안 같은 경우는 읍으로 미룬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연꽃단지를 기장 쪽에서 누가 들어오던데 하자면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리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내리 쪽에 보니까 산 쪽에 이야기하시던데. 그리고 등산로 여기에 대해서 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작업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용역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데 청사 이런 데 심는 거야 충분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기장 지금 70%이상 전부 푸르고 전부다 나뭅니다. 나무인데 또 나무 어디 심으려고요, 심을 데가 없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심는 것 보다는 기존 잡목이 우거진 숲을 좀 체계적으로 간벌작업 하는 것 하고 다음에 불필요한 수종 갱신 좀 좋은 나무를 심는 그런 취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거는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나무 하면 진짜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카시아 사실은 이런 거는 베 내어야 되고.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용역비를 저번에 분명히 할 때 용역위원회 열어서 줄이자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2억을 올려버리니까 실망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광천변 생태공원화사업 지원이 일광천 하천살리기사업 하고 가면서 공원화사업 하는 좌광천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고 지금 완전히 프로젝트를 새롭게 해서 그게 말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때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당초.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 전체를 완전히 바꿔서 공원화를 옆에 일광천변 주위에 한다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 계획에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좌광천하고는 완전히 별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좌광천처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일광하천을 따라서 그 주위에 공원화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옆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완전히.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좌광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좌광천처럼 일광하천 쪽으로 해서 일광천변을 따라서 저 위까지 하천살리기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공원조성화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최초에 그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 지원을 해서 그때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70억 부분이 완전히 사업명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김현호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하십시오. (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고 하면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끝났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닙니다. 월명사 관정개발 이 금액이 삭감된 건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업하고 돈 남은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하고 남은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산림관리목에 노거수 보존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상을 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 기장군에 노거수 몇 그루 돼서 아직까지 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모니터링 하라고 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용역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용역하고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 계속 용역중이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연도를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노거수 계속 보호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일광해수욕장 진입로에 이번에 도로를 새롭게 내다보니까 참 나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해수욕장에는 사실 지금 소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제가 그 소나무를 해수욕장에 바꿔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광 진입로 나무가 어떤 나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느 위치에?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 진입로 입구에 이번에 도로 4차선 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 이팝나무.
홍복
박홍복위원
이팝나무요. 그런 나무를 해수욕장 주변에 심어주면 안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 푸른숲기장만들기 하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나무를 새롭게 심어주면 어떻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런데 이팝나무는 해풍에 좀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해변하고 거리 차이 얼마 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해수욕장 주변 같으면 바로 해풍을 받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푸른숲가꾸기는 해수욕장 주변에 거기 현재 가꿔줘야 됩니다. 현재 나무를 한번 보세요. 산에도 소나무고 밑에도 소나무고 나무가 생태가 안 좋거든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해수욕장다운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장님, 산위에 기장산성 위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여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자를 짓는 것보다는 사각으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위에다가 사각으로 세운 상태에서 등나무를 해서 많이 해 놨더라고요. 자동적으로 햇빛을 가리는 걸로. 그러면 기장산성 위에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에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부친상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03페이지에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이거는 저희들 용역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이 하세요. (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할 때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길은 건설, 길을 내는 용역하고 이거는 이야깃거리를 그 테마를 만드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안의 내용이 뭡니까. 스토리텔링 이라고 해가지고.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칠암항에 가면 칠암항 쪽에 일어나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깃거리를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서 그쪽에 걷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소공원에 오면 소공원의 좋은 점 이런 이야기와 그쪽에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테마를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만들어서 걸어가면서 그런 것을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테마길 걸으면서 저희들 가서 걷는데, 예를 들면 여행지도사가 있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무 누가 없는데 표지판을 이렇게 해서 여기 역사, 어떤 유래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지. 이거 책자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리를 그런 것을 발굴 용역하는,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그 용역입니다. 지금 그냥 구전으로 지나가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갈 때 비석도 만들 수도 있고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어 내는 용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료집은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이야기했지만 홈페이지에서 구축하는 데서 모든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그런 어떤 테마길 안에 자료를 넣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또 용역을 해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면 비치를 해놔야 걸으면서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거리라든지 그걸 만들어놔야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도 입력 해 넣고 그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처넣는 사람은 그냥 처넣지만 그 거리를 지금 만들려는 그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만들어줘야만 지금 컴퓨터에 넣어주고 거기도 다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기본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문화원이나 어떤 부분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랑이면 임랑. 칠암이면 칠암에 관해서 자료들은 다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용역에서 또 어떤 새롭게 이야기를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기존에 있는 걸 발췌를 한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있는 거 발췌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와 이야기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자 하는 용역이니까 설명을 계장님이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04쪽에요, 멸치축제가 완전히 취소됐죠? (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이 이야기하세요. (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게 어민들한테 미역·다시마를 하는 어민들한테서 요청이 온 그런 사업니까, 우리 군으로 협의가 오고 요청이 왔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테마길, 이 부분은 저희들 갈맷길 포구와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프로그램이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 이게 갈맷길과 연관이 좀 있나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갈맷길에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 바다 쪽으로 가면서 연결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갈맷길도 아직까지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계속 용역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이 지원 부분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광면에는 그 아름다운 곳에 그것도 골짜기가 있는 곳에 이름 참 멋집니다.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게 어딨습니까? 계장님 이거 어딨어요?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게 위치가 어딘 줄 알고 있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개장 언제 하실 용의 있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아까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2011년 해서 2013년까지 만약에 군에서 통과를 안 해 주면 어째 됩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
204페이지 유자망 어구지원 민간자본이전 열악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어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바다를 관리할 책임도 어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만큼 폐어구라든지 어망을 수거를 해서 적어도 수거해서 처분은 군에서 하더라도 수거해서 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지원하는 만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자세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담보채권 아니면 재정적으로 끊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근거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문서로 봐야 답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제가 감사자료도 요청해 놨습니다―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근거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국·시비하고 군비가 가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하면. 그러면 그에 따른 후속대처가 무엇인지 문서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지역전략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국고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예미경-반갑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계장 예미경입니다. 지금 해녀복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에서 교부금 결정 신청하고 6월 중으로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벌입니까? (
예미경-지금 270벌 들어와 있습니다.) 몇 밀리입니까? (
예미경-밀리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저희들이 6밀리 기준해서 25만원 단가로 했습니다.) 6밀리입니까? (
예미경-예.) 전에는 4밀리를 했다던데 지금은 제가 부탁하기로는 5밀리를 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6밀리로 부탁했네요. (
예미경-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두 개 업체에서 일단 해녀분들이 자유스럽게 부산이든 자기들 원하는 곳에서 직접 만드실 수 있게끔 저희들 일단 군청 단가를 2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녀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해녀복이 조금 판매업체에서 조금 저가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
예미경-그거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26만원에 대한 해녀복을 맞추시는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의 최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최저가를. 적용을 하고 적용한 단가의 일단 70%만 지원을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거기 해녀연합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계장님한테 인적사항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미경-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02페이지에 친환경수산물건조대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206페이지 드림세트장 전시판매장 설치공사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담당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
동만
정동만위원
전시만 해놓고 판매는 안 합니까? 전시만 해놓으면. (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드림세트장 그게 합법적인 게 맞습니까, 지어진 게? (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선 관계있죠. 방치폐선 처리하는 거. 이 주인이 없는 뱁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교통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추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좀 부족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도로에 조명등 설치 할 곳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죠. 금액도 지금 현재 1억 9천이 되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조명등 설치할 곳이 26곳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6곳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당초예산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조명타워 한 3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이 사항들은 전에 4월 말에 기장경찰서에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2011년 4월 19일 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설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계?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플랜트구조물 제작기술자 양성과정 운영 이렇게 성립 전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길거리에 기장군에 현수막 게시판에 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성과도는 좀 좋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요 저희들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지원으로 돼 가지고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1기에 15명, 2기에 15명. 30명으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6900만원으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주 전공은 어떤 분야들이 계속 들어왔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접부분이 주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로 용접부분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플랜트 같으면 용접, 기계설비, 전기 이런 부분이 종합플랜트에 들어가는데 오로지 용접만 모집한 모양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육내용 안에는 도면독도라든지 특수용접, 철구조물 이런 플랜트 이렇게 교육내용 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5명, 15명. 2개 반으로서 4개월 코스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집의 한계성과 또 교육의 여건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전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다 못 흡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현재 종목이 특수용접과 철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고급요원들을 양성을 하시려면 이 플랜트는 전기나 기계나 또 설비 이런 부분이 저는 플랜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의 젊은 층들을 고용창출 하는 차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산하의 한전KPS(한전KPS원자력정비기술센터)라는 기업체가 고리원자력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급형화를 만들어서 플랜트 구조물 양성을 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어쨌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또한 자기가 사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면 고리원자력 한전KPS라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기본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플랜트구조양성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 좀 가지시고, 모집할 때도 조금 직종을 바꿔주면 좋겠네요. 거기 폴리텍대학에도 전기와 기계와 또 설비도 교육과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중리마을기업 인건비, 기장시니어, 기장도예협회 이래 쭉 나오는데 예산이 국비 시비. 이건 우리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기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기장군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4군데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민간경상보조 하는 이 4개 마을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은 기장군에 몇 군데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없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2군데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어디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담쟁이라고 철마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우해피홈이라고 해가지고 명례에 소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명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부산성우학교하고 같은 재단 내에 있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플라워렌탈, 꽃 렌탈 사업인데 장애인들이 꽃을 재배해 가지고요 렌탈 해주는 그런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꽃을 만들어가지고 렌탈하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꽃 종류 중에서도 단순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성우학교는 거기 언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신고만 받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부산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4월 12일 날…….
대군
김대군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다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어정의를 할 것 같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써 인증 받지 못한 조금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라는 것을 앞에 접두어로 넣어 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21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건이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검토만 해봐 주십시오. 뭔가 하면 조명등을 세워 놓은 게 이게 너무 불이 밝아 가지고 보행자가 자칫하면 파란색으로 착각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 현대아파트 앞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라서 차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알고 계시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청취불능)형식을 변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장옥은 좌천재래시장 장옥 추가 설치를 합니까? 보완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이라든지 앞에 천을 더 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중학교 앞에 아스팔트 공사 다 됐잖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되고 나서 지금 기장중학교 탁 들어가는 입구에 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 백을 하다가 바로 추락이 될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해갖고 차가 뒤 백 하면서 또 앞으로 가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시설물 보강한다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 소관하고 또 도로시설물 관리 소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220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민들이 불하라든지 대부라든지 요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예산이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자료가 어딨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금번 추경에 223페이지에 측량성과도 발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현황파악을 해서 대부든지 불하든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언제쯤 완결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7월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께 현재 대부를 현재 48개 필지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께 이걸 대폭적으로 불하를 해서 주민들께서 여기다가 안온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부분과 별개 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는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충분히 자문도 많이 받았고 또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계속 하시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상위법령상에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운용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나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주로 그 분들의 이뤄지는 행태가 집락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건축 부분에서는 무허가 내지 위법 불법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것을 그 분들에게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계속 시책을 개발해서 그 분들께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지원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는 지원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왜 날이 새고 난 뒤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충분히 조사를 한번 안 해봤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없고 장기임대아파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처음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영구임대로 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그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가를 우리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공용으로 쓰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는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지금 현재 다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기준보다는 그래도 면적이 넓은 천 세대 이상은 적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수립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주시고 난 후에 전국적인 사례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서울의 금천구 정도가 현재 그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전기 수도료 지원조례가 아마 형성이 돼 있고 대한민국의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현재 시행을 거의 안 하는 거나 또는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부산시역 내에서 현재 임대아파트의 3분의1을 점하고 있는 북구라든지 또는 약 20%정도가 있는 사하구 이런 데서는 영세민 밀집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중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나 각종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해당 구에는 지금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해당 구의 시책으로 펴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편 돌려서 생각하면 그 쪽에서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기장군에서는 우리 영구임대가 아닌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례가 다문 1억이든 얼마든 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역 내에서 각 구군간의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다소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신중하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과 저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다른 시나 구군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기장군에서 형평성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조례를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기장군에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구의 눈치 볼 거 없이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잠시 드린다면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용지가 현재 나지상태의 임대아파트가 약 12개여 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착공 안 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맥락을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앞으로 건축허가 날 경우에는 말이죠, 휴먼시아 같은 그런 아파트는 좀 자제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세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그런 임대아파트 상당히 계속 지으면 우리 기장군 세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다른 구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못 들어오게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대요, 보니까. 예, 짓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도 제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장기임대 영구임대는 승인권이 저희 군수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승인권은 해당 지자체장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신규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에는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반 민영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군유재산 월내 길천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전체 월내 길천 쪽에 신청하기 전에 50건이라는 것은 월내리 하고 길천리에 공유재산을 전체 계산했을 때 50건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50건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대부계약을 맺어서 점사용 중에 있는 토지가 건수가 48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부계약을 맺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대부계약 안 맺은 공유재산도 많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떻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일단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다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50건으로 이래 놨는데 이걸 급하게 신청해서 군으로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금년 내로 같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거는 대부계약보다는 불하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다음에 무단으로 점사용 중에 있거나 또 적출이 되지 아니한 여러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반영해서 하는데, 요는 지금 50건이면 금년 안에 처리할 용량으로써는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는 분들의 그 여건이 현재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50건을 잡아놓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50건은 일부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지금 무단점용하고 사용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