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과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 추진, 광주의 대표축제인 추억의 7080충장축제의 세계 10대축제로 도약, 2015 하계U-대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한 문화수도추진단이 2011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연장승인 통보에 따라 부칙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시기구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됨에 따라 2014년 7월 30일로 부칙을 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와 제6조 제1항의 문화수도추진단내 부서명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타 지역에서 6급담당을 “팀”명으로 하는 등 부서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어 대내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서명칭을 “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4급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14년 7월 30일까지로 부칙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인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한시 기구 유효기간이 2014년 7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부칙을 제정하고 소속된 문화예술팀을 문화예술과로 관광위생팀을 관광위생과로 부서명칭을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이후 기간을 2014년 7월 30일까지 부칙으로 제정하고 조례안 제2조 및 6조에서 부서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을 추진 그리고 광주에 대표축제인 추억의 7080충장축제의 세계 10대 축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2015년 하계 U유대회 지원체계강화 등 광주광역시와 한시기구 연장협의에 따른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문화수도추진단내 부서명칭을 팀을 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기구인 문화수도추진단 4급 한시정원에 대한 광주광역시 연장승인에 따른 관련 조례 부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30일까지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한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와 한시기구 연장 협의에 따른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수도추진단 정원 1명 4급의 존속기한을 본 조례부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서홍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세액공제범위를 정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불필요한 문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를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의1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월 전국 실시를 목표로 추진해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된 내용은 현재 수입증지 요금계기 즉 인증기로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증지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한 수입증지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유관기관의 협조공문에 의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2010년 12월 27일자로 제정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 권고금액을 기준으로 재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의 1에서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행정안전부 권고금액으로 하되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을 세액공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재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행정안전부의 권고금액에 맞추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추진해온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발급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 발급기에서 전자날인 발급을 위한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2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를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 개정으로 현재 새올행정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이미지로 날인후 발급하여 민원행정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수입증지 체계를 일원화화기 위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춰 기존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 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8일 오후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