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안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2011년 5월 9일부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여 2011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총괄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은 2쪽부터 9쪽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58억8,900만원 대비 90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610억원 대비 57억원이 증가한 1,667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억8,900만원 대비 33억7,400만원 증가한 8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내역은 10쪽 중간부분부터 12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주요 변동내역은 2010년 연말 본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국제문화산업지구주변 기반시설사업, 대명천, 달서천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4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평가, 청소행정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시비보조금과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8억8,700만원, 수요가 미미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일부 15억원의 일반회계로 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그리고 시급한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보전을 위하여 예비비의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시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고 최근 수요가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원부족분야 필수 경비 연금부담금,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수수료에 일부 반영하였고 금년도 조기집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연도 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공모사업 출원으로 선정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 긴요한 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1년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경으로 인한 전액삭감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분야에서 본예산 성립 후 4개월여 만에 예산의 전액삭감 등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내년도 불용처리 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였고 예산편성 운용을 규모 있게 적절히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 조정내역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75쪽 주민생활과의 307-1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190쪽 복지지원과의 301-10 청소년 지도협의회 수련대회, 204쪽 401-01 도시경관과의 앞산카페거리 조성사업 예산안 삭감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항상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남구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올렸음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39만3,000원을 추경에 새로 올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복지관의 노후로 바닥재 공사라든가 아니면 피난구 유도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시설 개·보수 등으로 한 2,300여 만원이 소요되며 또 거기에 사업비로는 장애아동 야간보호사업 식재료비와 장애인 재활스포츠 탁구기자재구입과 햇빛노인대학 강사 수업료 등으로 680여 만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쪽 하단부에 301-10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에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원들의 사기함양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수련대회를 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중간부분 401-01 시설비에 앞산카페거리 조성사업에 4억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 생활공감형 밀착 시공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계획을 올렸습니다. 계획을 올려서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을 5대 5로 지원해주기로 하였지만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을 하고 결과가 남구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항은 4억을 올렸습니다만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소관 3개 사항에 대하여 삭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몸이 우선적으로 나아야 할 텐데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주민생활과에 사회종합복지관운영 설명했을 때 저는 담당을 안 하고 행자위에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탁구장이 원래 없습니까? 복지관에 탁구장이 없어서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탁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낡아서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탁구장 기계를 새로 구입한다고…….

아, 탁구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집행할 때 제일 초기에 원래 2,600만원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복지관에서 충당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과거에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6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3,000만원을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수련대회 이 부분에도 지난번에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남구에 전체적으로 자치위원들 이런 분들 수련대회하고 해서 조례가 올라온 적 있죠?

예.

그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한 단체만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남구 전반적으로 각 조직단체별로 올라오리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체에 그 사람들이 좀 회비를 내서라도 단합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곳까지 구비가 혈세가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구 구민이고 사기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체력단련도 뜻은 좋습니다만 좀 그런 편의점은 안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조직단체가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조직에 동시에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해주고 균등하게 전부 이런 것을 일시에 다 요구대로 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필요시에 필요사안에 따라서, 어차피 전부 동시 다발적으로 아마 이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감안해 주셔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9쪽 행정지원과에 201-01 청사플라워 가든조성, 137쪽 문화홍보과 201-02 구민체육광장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37쪽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 지원, 138쪽 307-02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165쪽 대덕문화전당에 201-03 TV 스팟광고 예산안에 삭감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201-01 청사 플라워가든 조성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기정액 300만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플라워가든은 당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려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여러 가지 평가로부터 우리 구정에 좋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내실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외부환경도 주민편의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렸던 사항인데 역시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산뜻한 환경을 위해서 청사플라워 꽃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이 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입니다. 201-02 일반운영비 중에 구민 체육광장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이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00만원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하고 상당한 시일이 많이 남아 있고 당면한 다급한 운동시설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올렸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이 전부 주민들 체육시설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적게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산액 하나 없이 또 장기간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는 당초에 800만원이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년 가을에 앞산사랑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은 대구시민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좋은 곳으로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행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추경 500만원을 지원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부 307-02 민간경상보조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를 1,2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하였는데 삭감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작업에서 올리고 나서 대구시비 1,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상태로 1,000만원 삭감하셔도 사업에는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165쪽 중간부분 201-03 행사운영비 중에 TV 스팟광고를 이번 추경에 600만원 상정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장기적으로 위탁하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유능한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나 예산이 많은 그런 구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지금까지 노후하고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하루아침에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307-04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지원에 따로 500만원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기존 800만원 외에 추경이 성립된다면 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할 작정이십니까?

지금 소요예산 5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구체적 사항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하고 지금까지 사업 행사한 것으로 봐서 포괄적으로 1,300만원 정도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앞산에 걷기대회 따로 안한다고 하더라도 남구 구민이나 수성구, 중구 구민들까지 전 대구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빡빡하게 올라가고 전부 자기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고 그러는데 굳이 남구에서 대회를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고, 작년의 경우로 봐서 행사 중에 보니까 각급 남구의 단체라든지 유지분들이 물건이라든지 물품 상품에 대해서 찬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셔서 별도로 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또 각동에 보니까 자치센터에 동장님들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통장 동호회에서 하고 음식도 자체적으로 해오고 그래서 동네마다 더불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자체적으로 거의 다 실시할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500만원 더 보태서 1,3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떤 식비를 준다든지 상품을 많이 반영한다든지 그리고 또 TCN 같은 곳에서도 보니까 지방가수들을 하는데 보니까 찬조출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예산이 들 일이 없다고 생각돼요.

남구에는 앞산이 가장 자연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이고 앞으로도 발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남구에 앞산을 활용한 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대구 시민들한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리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앞산이 좋다 앞산 활용도가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거기에 앞산 자락길도 새로 대구시에서 쭉 해서 우리가 남구에 상당구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는 일년에 한번이지만 꼭 필요하리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유관단체나 그런 곳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많은 지원을 구민들한테 의존하기 보다도 예산상으로 적정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고, 아마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일부는 지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00만원의 예산 중에 상품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상품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상품을 너무 고액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잘 반영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사에 보니까 주민들 참여율도 좋고 남구 위상을 많이 높인 그런 행사고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국회위원님까지 참석해서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옥의 티가 뭐냐 하면 상품 나눠주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진행이 되어서 거기서 진이 다 빠진다고 합니다. 진이 다 빠져서 상품 나눠주는 것은, 상품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자기 가족이나 건강을 위해 오는 사람 같으면, 상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참여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기관장님이나 모두 격려하는 말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상품 나눠주고 추첨하는 시간이 너무 30분에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거기 올라가서 진 다 빠지고. 그래서 상품비용을 줄이면 800만원으로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구민들이 각자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상품을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이 조금 아쉽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대덕문화전당에 보면 TV 스팟광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TV 스팟광고를 하는 데는 대구 시내에서는 달서구의 첨단복지회관에서 스팟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중구 봉사문화회관도 그런 광고를 언론사에 하는 것을 못 봤고요. 그래서 600만원에 대해서, 광고비 6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의문스럽고 또 타 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서 전례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참조했으면 하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조금 더 다른 대구 시내 구군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는 대전이라든지 부산 인근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스팟광고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날 것입니다. 지방방송 TCN 같은 곳에서 문화 행사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참여하는 수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예인데 너무 금년부터 갑자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보류하고 다른 시·구군이라든지, 시에 그런 자료를 받아서 스팟광고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6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TV 스팟광고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기획공연과 대덕문화전당에서 직영해서 좀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따라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TV 스팟광고는 지금 홍보효과는 대단합니다. TV에 전 주민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TV 스팟광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대관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상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3,000만원으로 다시 원상복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당에서 기계장비도 상당히 보수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직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에 대해서 현재 예산집행 계수조정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구 집행부서에서 작년도에 문화전당의 예산이 대충 보니까 13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 추경예산 지금 현재 어제 아래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작년도 일년 쓴 예산 13억하고 거의 같습니다. 13억 돈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장님과 담당 엄과장도 그렇게 몇 번 저희들 행자위 위원한테 몇 번 말씀했는데 외주에 줘서 관리한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상당히 이익이 올 것이다. 이정도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다. 오는 사람마다 위원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올라온 내용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쓴 비용 13억하고 지금 올라온 13억하고 거의 맞먹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새로 인수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수리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없던 장비도 보강도 해야 하고 그건 다 좋은데, 예산도 없는 구에서 한 번에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위원들은 다 공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있고 물론 모든 정책적으로 다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에 시급한 경우에 써야 될 것도 있고 올해는 문화전당하고 다 해오지만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계획도 잡고 해야 하는데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누차에 말씀드려서 직영함으로 해서 인건비 절약이 2억, 3억이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마 작년 사업비보다 총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던 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위탁해서 잘 아시다시피 14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대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미비해서 위원님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서도 대덕문화전당에 소요자원 오는 것을 우리도 예산을 갖다가 전당에만 잘한다고 해서 100%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최소한 필요로 한 것만 올려라. 그리고 기계는 늘 또 노후가 됩니다. 쓰면 노후가 되고 지금 아마 전당에서는 그것 외에도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까지 조금 하고나면 내년부터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롭게 일신하는 시설장비도 일신하고 일도 일신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13억 넘게 14억 돈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건물 위 옥상이 또 14억 들여서도 옥상 지붕에 물이 샌다고 해서 또 해 달라는 대로 우리 다 해줬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 집이나 어느 집 다 있을 것인데 돈 엄청나게 들어서 수리 다했는데 지붕에 물이 새어서 또 그것을 다시 해야 한다고 올라온다고 하면 진짜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초선들이고 잘 모르고 해서 시급한 문제니까 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다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몇 번 행자위 거기에서 채택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무대설치하고 음향기기 하고 그런 것도 지난번 예산에도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글자 한 가지만 바꿔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 작년도에도 전자에도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하겠노라고 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만큼 설명해 놓고 또 개·보수작업 십 몇 억씩 넘도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황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남구 재정이 아주 괜찮고 풍족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쪼개 쪼개서 살림하시려고 하면 조금 절약하는 것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