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남순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심사하고 나머지 안건은 정회 후 4층 사회도시위원회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 및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김의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전면에 설치된 PPT를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3쪽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개 구역으로 그중,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지원2구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노후 불량주택 개량과 도로 등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 지정을 위하여는 4쪽 상단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의 근거, 지정 요건, 절차, 내용과 효과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3쪽부터 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정비계획(구역) 현황입니다. 지원2구역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동 235번지 일원으로 용산초교 건너편에 위치하며, 면적은 32,100㎡이고 현재 235세대 549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역 내 주택 수는 124동이나 노후 건축물이 99동으로 노후율이 80%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법정요건인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득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이 갖추어져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의안 6쪽의 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결과, 대상구역 주민현황, 그리고 7쪽의 구역내 건축물현황, 8쪽의 토지이용실태 등은 제안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8쪽 하단부의 부분별 정비계획은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총 32,100㎡ 중 약 17.1%인 5,503㎡를 도로나 소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주거용지 약 83%(26,597㎡)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력개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쪽부터 10쪽까지는 기반시설계획으로 먼저, 9쪽의 도로계획은 당초 소로1류 1개 노선, 구역 뒤편 소로2류 1개 노선 등 총 2개노선 518m를 소로2류 2개 노선 477m로 변경계획 하였으며, 변경사항을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소로1류338호선은 용강마을의 당산나무(보호수) 보호차원에서 전체 도로 폭원을 당초계획 10m를 8m로 줄여 계획하였으며, 소로2류578호선은 용산초교앞 20미터도로 중로1류217호선과의 접속시 차량의 접근성 향상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점부 일부를 선형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획은 이용률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용산동 229번지 일원에 820㎡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원 · 녹지계획 또한,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세대당 2㎡이상의 비율로 소공원을 당산나무 쉼터 등과 인접한 용산동 226번지 일원에 637㎡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쪽 하단부 상수도 계획과 10쪽의 하수도, 도시경관,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1쪽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의 정비방법과 소요사업비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그리고 주택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자력 개발하는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총 48억 3천만원으로 2012년까지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쪽 하단부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13쪽의 주민의견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는 4월 8일 지원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여 주민의견 중 소로1류338호선(L=90m, B=10m)을 소로2류(B=8m)로 축소 변경을 한쪽에서 2m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양쪽에서 1m씩 축소해 달라는 변경 요구한 사항이 있어 용강마을 당산나무의 실질적인 보호 및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공사 등의 측량결과 및 도시계획전문가의 검토후 조치토록 하겠으며, 14쪽의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민공람결과 주민의견 중 도시계획도로(소로2류578호선) 선형 변경에 따른 토지 편입 반대(용산동 184-2번지)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소로2류578호선)의 선형(종점) 변경은 중로1류217호선과의 진 · 출입시 차량의 접근성 및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14쪽 하단과 17쪽까지의 기타 광주광역시등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18쪽에서 20쪽까지의 현황도와 정비계획도에서 다시 한 번 종합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견청취하고자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곁들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용산동 235번지 일대의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 낙후된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견청취 부의안 12페이지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48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확보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48억 3천만원이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는 덜 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다 되었는데, 다만 현재 일부 사업비가 시비 보조가 내시만 안 되었지 예산상 전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48억 3천가지고는 이 사업을 충분히 해 내고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앞의 도면을 보시면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용산다리이고, 여기가 용산 초교입니다. 현재 여기가 사업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현지개량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이 뒤편부터 여기까지의 도로, 중앙으로 도로를 계획하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소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비가 48억 3천만원인데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보상문제 마찰이 있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다보면 다소간에... 모든 사업들이 100%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지는 않습니다. 보상도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100원짜리를 200원을 주더라도 소유주는 많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의는 제기합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인 용지 보상단가가 현실가에 거의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몇 분이라도 이의제기가 있으면 1, 2차의 권고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잘 보상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13페이지에 주민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 때 참여해서 들어 봤습니다마는 거의 불만들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소로2류 8미터로 변경추진시 양쪽에서 1미터씩 축소하자고 누군가 요구를 하셨네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쪽으로 1미터를 축소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항도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도로가 이 중앙도로인데 이 도로가 용산초교 건너편에 있는 이 도로인데 당초 10미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82년도에 보호수로 지정해서 약 420년 이상이 되는 당산나무, 느티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해 버리면 이 나무들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보호수만은 절대 살려살라 해서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들어 봤습니다.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느냐... 10미터 도로를 어차피 8미터 도로로 축소를 하는데 이 나무 있는 쪽에서 2미터를 축소해야만이 이 나무가살려집니다. 현재 양쪽에서 1미터씩 해 달라하는 의견은 이 쪽에 계신 한 분인데, 자기 건물이 저촉이 되는데 자기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양쪽에서 1미터씩 해라 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8미터로 축소해야만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됩니다. 현재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한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당신 집이 얼마나 저촉이 되는가, 1미터를 축소했을 때 당신집이 전혀 안 걸리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해 보지만, 어차피 당신 집이 철거가 된다면 이왕이면 이쪽에서 2미터가 축소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 놓았고, 또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거의 보상비로 들어 갑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이 현지개량방식이 거의 도로내는 사업인것 같은데요 이 도로 8미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합니까?

8미터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당초에 정비계획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소로 2류는 폭이 8미터 도로이고 소로 1류는 폭이 10미터 도로입니다. 여기에 중앙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10미터를 8미터로 하는데 이것이 90미터입니다. 총 518미터를 확정하는데 이 근처에 집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집들을 철거하고 땅을 사고, 또 구간 구간을 철거하고 땅을 하고... 단지 공사는 도로내는 공사, 또 보상이 되는 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 소공원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이 많습니다. 518미터에 소요되는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나 건물보상비입니다.

얼른 보기에 길을 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 도로가 나면 집들을 철거를 함과 동시에 뒤에 있는 집들이 흉물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개량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까? 보기 좋게? 길을 내기 위해서 집들을 철거하다 보면 뒤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보기 싫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자력으로 그런 것들을 개량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고, 물론 당연히 앞 집을 철거를 하면 뒷집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있는 전체 집들이 혹시 이 단지안에 이 구역안에있는 집들이 혹시 자기들이 개량을 한다든가, 다시 고치고 싶을 때는 다시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예로 저쪽의 구간만 2종으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이 되면 2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율이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도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융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고,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친다랄지, 신축한다랄지 이런것들이 더 완화가 됩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자력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개량을 할 때 구나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없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고, 단지 돈이 필요한 것은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해도 무슨 말은 없겠네요?

당연하죠!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만 현지개량방식이네요.... 그리고 소공원을 보니까 200평 정도가 못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소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소공원에 나무도 심게 되고, 특히 거기는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20년생 당산나무가 두 주가 있습니다. 이 당산나무와 연계해서 또 쉼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쉼터와 연계해서 나무도 심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더 아름답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보고 나무도 하나하나씩 더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5세대, 549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