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및 결산검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에 1실, 14과, 사업소로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행정 동은 13개동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개소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승인대상 기관으로 현장방문기관입니다. 작년에는 쓰레기 대구업체 2개소하고 대덕문화전당 이렇게 갔는데 전년도에 현장방문기관으로 4개소를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현장방문 기관을 오늘 선정을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전체를 수감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대상 범위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고유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암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나 시 승인자료는 201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제외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의 영향이 미치는 사항, 그 다음은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번 감사기간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전체 감사일정은 다음에 전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 장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가 되겠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2인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 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A4용지 편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편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부수는 각 18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현지 확인시 필요자료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기간은 2011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감사자료 추가요구사항 발생시에는 감사기관 중에 피 감사기관에 요구가 가능하며 자료 작성시 유의사항으로는 2010년도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중요 현안 또는 계속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감사대상 기준일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5번까지입니다. 공통사항과 동사무소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서식 등을 통일하고 서식 중에 소관부서를 기재할 경우에 작성 후에 해당부서에 통지하여 아울러 감사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배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0번에 피감사기관 감사자료 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부서별로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 당면현안사업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하고 부서별 행감자료 외 당면주요업무 현황보고 필요시에는 감사실시 7일전에 해당위원회에서 보고자료 제출토록 하고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를 선언할 때는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국장,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참석하여 같이 선서하도록 하고 위원장 인사의 주요내용은 선서의 취지나 그리고 위증의 경우 고발되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장의 선서, 국에는 국별 일괄선서로 합니다. 국장 선서 시에 해당과장이 전원 참석하여 동시 선서를 하고 기획조정실에는 해당실 수감시에 선서토록 하며 사업소, 동은 소관부서 감사 시에 개별적으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항은 붙임2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 종합강평이 있겠으며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장, 실·과장, 사업소·동장이 참석하여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12번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은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실과에서는 실·과장이 답변하고 사업소,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대덕문화전당은 관장이 답변토록 하겠고 동에는 동장이 되겠고 위탁업체 및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보충답변 필요시에는 의견청취, 출석, 증언도 필요한 관계인 출석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등 출석으로는 관계인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고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 전에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및 관계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합니다. 14번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본 계획서는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후에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감사일정 변경이나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는 개편된 직제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주민의견 수렴은 각 상임위원별로 접수, 문제 해결하고 현수막 게첨 계획은 남구의회 동편 벽면, 남구청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붙임1은 10페이지에 회의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선서 붙임2, 선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무슨 무슨 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3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2쪽에 보시면 2번 감사대상 기관에 우리가 사업소로 보건소, 대덕문화전당해서 2개소로 했는데 지금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제일 밑에 보면 올해는 여기 기타 위임·위탁업체에서 대덕문화전당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복지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환경, 진솔환경, 대남자원, 남구복지관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복지에서 수정 가능한 것입니까?

예.

오늘 안 해도 되죠?

오늘 이건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찬목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번 감사대상 기관 중 본회의 승인대상 현장방문기관은 남구종합복지관, 여래원, 다문화센터, 대남자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밖에 나머지 항목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감사자료 요구 목록안은 추가자료 제출요구 1건, 삭제1건, 내용추가 3건, 내용변경 4건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항목이 전년도보다 15개 증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