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축소방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실시가 됐는데 현재 상황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같은 기초적인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소극적인 활동으로 되풀이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구성 운영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편향된 분야별 위원 참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항이 주민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별, 동별로 여건과 요구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프로그램 운행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보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사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의 근거를 두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만약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운영세칙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과연 심사는 누가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조에 보면 23조인가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사항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지도해서 동장들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임과 중임에 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연임제한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임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연임과 중임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연임과 중임은 같은 뜻으로 통용이 됩니다. 다만 제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연임의 제한을 1회 했을 때에 그다음 다시 한 번 또 위촉을 위원장을 맡고 싶다 한다면 통상적으로 법령해설이라든가 법령운영적인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회에 임기를 건너뛰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각종 판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다만 법 해석상에 있어서의 그럼 그 하자 부분을 치유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특별한 사람이 위원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장일치로 또 재연임을 했을 때의 논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법 재판 그런 내용에서 보면 치유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저희 부평구 고문변호사님도 그런 내용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제한을 하시고 나서 그 임기만큼 2년 동안을 경과기간을 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임기보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운영상에 있어서는 가급적 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오기 전에 고민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조항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비례대표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럼 비례대표자는 자문위원회를 어디에 해야 될 거냐?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시군구를 비교해 봤고요 타시도라든지 지자체도 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만일에 이 상태 그대로 둔다면 자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예로 저희 10개 시군구 2개 구가 이 조항 때문에 이런 저기를 넣지 않았나,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제안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잠깐 보고드리면 이것 입안할 때 의원님께 제가 자문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을 과연 경영하는 자로 할 거냐, 종사하는 자로 할 거냐에 대해서 경영하는 자로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반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간다. 적용하게 될 경우 대표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처음에 있는 자격과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자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