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8일자 승진임용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제가 2개월 동안 교육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식 사무관은 4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부평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안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12월 25일 개최된 제28회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에서 2010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하반기 운영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함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교육급여 미지급학생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 및 약칭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한다)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고 일부조문을 순화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제2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함과 동시에 현행 제2조1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를 포함한 수급자를 개정안 제2조1호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정비하여 관계법령에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업무 담당주사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업무담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전속기한을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마찬가지 되겠고요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에 존속된 부칙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4조와 시행령 3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05년 지방재정법이 분리 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령의 존속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기금은 빼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만 존속해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한은 5년에서 10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참고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자녀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원금 10억 원에 대해서는 원금 보전토록 되어 있고 그 이자수입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좀 변한다 하더라도 원금이 늘어나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실질적인 지급은 좀 제한적 일 수 있다 이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물론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참고자료가 있잖아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운용 현황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운영현황과 2011년도 운영계획이 확대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더 줄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2010년 말 현재 10억 2,8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1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말하자면 예치를 하는 것에서 이자이율이 약간 하향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연말 예산심의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 예측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데 2010년도보다 기금이 더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이자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확대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주요인은 기초수급자는 교육급여를 지금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학교교육급여를 사실상 조건이 안 맞아서 못받고 있는데 기존의 수급자의 교육급여를 받으니까 장학금을 될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쪽으로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저희가 운영하는 연간 장학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내에서 운영하되 수급자는 그동안의 교육급여를 보조금으로 받고 있으니까 못 받는 차상위계층한테도 혜택을 주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한단 말이에요?

제외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한다 그런,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성격이 좋은 학생들이 수급자하고 말하자면 그런 교육급여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하고 차상위계층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3,000만 원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돼. 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분은 또 해당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혼란스러워가지고.

기존에는 수급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교육급여가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장학생 기준을 평균성적이 70점 이상 그렇지 않으면 성취도가 미 이상인 학생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범위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우리 재정상으로 그러한 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 기준안은 만들어놔야 되겠지요. 기준안은 만들어놔야 되겠지만 어떤 지급기준을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선별을 하고 성적이 뒤쳐지는 학생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크게 나는 어떤 학력만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10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수입이 3,5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출은 3,7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입이 3,500만 원인데 지출이 3,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것은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이었고요 그러니까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의 상황이었고 지출은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계획을 잡아서 그때는 기금의 일부가 있어서 지금 3,700만 원으로 작년에 집행이 된 겁니다.

아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상에 수입은 지출을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액이 동액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게 수입은 3,500만 원인데 지출이 3,700만 원이냐 이거지. 우리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2010년도 것은 안 봤는데. 2010년도에 예산 편성 이렇게 하셨냐고? 그럼 2010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지.

이건 기금사항이기 때문에요 기금관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기금관리계획을 수입을 3,500만 원으로 잡고 지출을 3,700만 원으로 잡았다?

예.

팀장님,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사회보장과장님,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자수는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 다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학교성적에 따라서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해에는 70점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더 많을 때가 있을 것도 같고 또 조금 부족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팀장님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신청자 중에서 학교성적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또 많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70명입니다.

예. 70명 정도 주었으면 여기서 안 된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했다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약간의 뭐가 좀 많이 부족하면 이해하겠지만 약간 부족한 분은 사회단체나 이렇게 돌려주는 경향도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는지,

기타 우리가 조례에 의한 장학금 외에 저소득 여성과에서 청소년학자금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GS파워발전소에서 부평구, 계양구, 부천 그러니까 주변지역 저소득 중고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안전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에 대한 보완적인 장학금이 또 별도 있습니다.

왜냐면 200여 명이 신청했으면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상처, 그렇지 않아도 없어서 장학금 신청을 하는데 이분들이 상처를 좀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성적이라든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확하게 홍보해 주셔서 이렇게 반수 이상이 장학금을 못 받으면 그분들 실망이라든가 서운한감이 좀 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성적 이런 모든 조례에 준하는 신청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았으면 사회안전망 이런 장학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급기준은 계층은 어디까지인지? 차상위계층 지급지준. 제2조11호.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120% 이하로 기준을 두게 되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학생이 해당된다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고등학생인 경우. 그리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3.0 이상, B학점 이상 이렇게 조례시행규칙에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가 다 다르잖아요. 학비가 다른데 기준 1인당 얼마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 100만 원으로,

아, 1인당?

예.

그리고 또 2조3호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인데 무슨 근거로 구청장님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쉽게 말해서 규정해놓은 이 외에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유도리를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때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구청장님이 명칭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 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 외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하다든가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적용하기 위해서 3호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급여 미지급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일자리기획단에 취업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담당팀장을 인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기획단 소관 인천광역시부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는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지역주민, 민을 추가하여 사민정협의회로 제명하였으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과 같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협의희를 구성하고 지난 2월 24일 조직개편으로 업무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7조와 같이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위원회 해촉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와 임기, 해촉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로는 2008년 이후에 노사정협의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심의사항에 의거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자료에 1호부터 4호까지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2항의1호 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7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제7조제2항제1호 그래서 과연 사임과 해촉에 관한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해촉에 대한 것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에 대한 것을 촉탁하는 것을 해촉하는 개념과 사임하는 개념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임은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해촉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촉탁을 주었는데 그 촉탁에 대한 것은 해촉을 하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례에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자리사업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노사민정으로 전환된 게 개정한 조례 시기가 2010년 12월 31일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23일에도 한차례 더 개정이 됐었지요? 이때 개정된 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만,

명칭만 바뀐 거지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올라왔는데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이 됐을 당시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 보면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기 그 당시에 개정내용으로 보면 민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되게 중요한 개정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때는 첨가가 안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제4조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의장님이 아마 지역주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의회 의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중요하게 개정하면서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례가 굉장히 자주 개정되네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조례라는 것을 개정할 때 너무 긴 안목을 보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소관 부서가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사업단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여기 보면 기능에서 봤을 때 물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실제 노사민정협의회에 기관에 협의회의 역할을 봤을 때는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현안이 생겼다거나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자리사업단으로 변경됐었던 취지가 뭔지 정확하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기획단이 새로 신설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업무가 저희 일자리기획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지역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제2항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하고 관련된 업무를 일자리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가 일자리기획단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 일단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신설된 개정안에 보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 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당연직에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업무와 관련된 담당국장이 다 이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물론 경제지원과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회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녹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가 뭔지,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과 함께 노사간의 관계라든지 경제문제와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이런 위원회로 가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주무부서도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후자쪽에 중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와 관련돼서는 좀 재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그쪽에?

2월 25일부터 근무했으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 관리책임부서가 경제과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과입니까?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 일자리기획단에서,

참고자료 주셨는데 여기는 경제과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 몇백년 둘 겁니까? 어떻게 정정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주신 건데 보면 관리책임부서가,

기존 경제과에서,

그러니까 기존 경제과에 있었는데 이대로 계속 경제과로,

아닙니다. 지난번 2월 23일자로 경제지원과장으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바뀐 바가 있고 이번에 일자리기획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야 되지요? 고쳐야 되겠지요? 경제과 그대로 맞아요?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6조에.

참고자료는 아직 안 고쳐져 있고요, 4조에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기존에 노사정위원회로 돼 있는 위원은 9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 9분들이 회의가 열릴 때는 수당이 지급되나요?

당연직은 제외가 되고요 위촉직만, 그러니까 당연직이 3분이고 기존에 위촉직이 6분인데 위촉직에만 지급됩니다.

얼마씩 지급됩니까?

이것도 공히 7만 원이지요.

7만 원.

예.

그래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30명 이내라고 그러면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을 많이 한다고 양질의 안이 나올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들만 많이 구성하고 또 수당들을 지급 많이 하고 이런 적정선을 이렇게 개정할 때 위원들을 30명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요 상위법에 3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30명으로 도입했습니다만 사실상 한 15인 정도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감사 때도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꼭 불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수당들을 많이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위촉을 할 때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적정한 선에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이 적정한 선이 아니라 상위법을 따라야 되냐? 30명이라고 해서 따라야 되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우리가 노사민정 설치 운영조례의 취지가 노사민정 말 그대로 근로자, 사업주, 민은 민간이겠지요. 관, 기관, 기관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자에 더 책임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징적인 어떤 노사관계 구축 그것을 위한 취지지요? 취지의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이 노사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때는 노사갈등 없었습니까? 그때는 필요성이 없었어요? 왜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지요?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개최해왔던 것으로 보아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 꾸준히 개최해왔었거든요, 2007년도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해왔었는데 2008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자리기획단에서 새롭게 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활성화차원에서 반기별로 1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으로만 만들어놓고 회의개최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평구 의장이 추천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추천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요. 의회의 위상만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돼 있어요. 의원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쭉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 봤는데 회의를 3년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양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게 의원발의를 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도, 아니 한 2년, 3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식물위원회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식물위원회들은 이건 꼭 필요한 위원회지만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다.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다. 괜히 만들어놓고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으면 의회의 위상만 추락되는 거고 뭘로 보겠냐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5대 때도 그렇고 6대 의회 들어와서 어떻게 된 이유에서 빠졌더라고.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정규제위원회가 있어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법으로 만들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 늦게 만드세요, 차라리. 그리고 죄송합니다. 괜히 목소리 높인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실추되고 집행부 행정신뢰도 추락되고 그런 식물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하고 저하고는 동장서부터 의회 전문위원서부터 해서 인연도 많고 제가 업무의 성실성이라든가 열정 그런 것 참 인상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좀전에도 업무이관이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이 업무는 일자리기획단보다는 경제지원과 업무가 맞다 본 위원이 생각해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업무이관이 일자리기획단으로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이관됐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기획단장님께서는 같은 집행부 입장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논리가 좀 빈약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입장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 양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이관이라든가 서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노사민정위원회가 설치되면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그분들 모셔놓고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선진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이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균형을 잡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잠깐 언급이 됐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 들어가서 물론 구민을 대표하겠지요. 그렇다면 서로의 입장을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 의원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노측편 들기도 그렇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측편 들기도 그렇다.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4조3항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위원이 9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회의 안 하고 임기 끝난 분도 계시겠네요?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회의를 한 번쯤 소집해야 될 것 같은데 임기가 다 틀린가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래서 공포되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해촉하고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새로 선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다시 해촉하고 새롭게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 하고 나면 바로 공포해서 다시 위원들을 위촉하실 생각이면 몇 명이나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30명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상 그건 수적으로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이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지금 예상할 때는 11분에서 많아야 13분 정도, 11분에서 12분, 13분 이렇게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30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내니까 30명까지는 안 하지만 얼마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은 9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해촉할 것인가 그랬는데 해촉하신다 그랬으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13분 이내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아무튼 새롭게 하시는 만큼 활기차게 활발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이소헌 위원님.

기존의 노사정협의회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대표가 2명, 양품산업하고 강인여객에서 한 분씩, 그다음에 사용자대표가 2명 해서 동서식품과 제일양산이라고 하는 데서 한 분씩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익대표로 해서 위원님 1분하고 인하대학교 교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 국장, 그리고 노동청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담당공무원 1명 이렇게 9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안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 향후에 구성을 함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인 위원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노측이랑 사측이랑 지역에 꼭 들어와야 될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GM대우나 이런 데는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역의 가장 큰 노동현안이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사실은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면 제대로 운영이 됐었다라는 그런 지역의 큰 현안문제와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실제 부평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그리고 노동현장에 있는 단체들과 또 그런 시민사회 이런 데가 같이 어우러져서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원회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안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호 번호를 변경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님이 수정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재ㆍ유용균 의원 외 1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던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이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5항에서는 부평구의회 의원이 선거구역별 관할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의 당연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제7항의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이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경과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의 자문위원의 직무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자문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20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사유 중 내용파악이 어려운 문장들에 대하여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축소방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실시되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실시가 됐는데 현재 상황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풀뿌리 같은 기초적인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소극적인 활동으로 되풀이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구성 운영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 편향된 분야별 위원 참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이 취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적극적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추진사항이 주민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별, 동별로 여건과 요구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프로그램 운행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보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사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의 근거를 두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만약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운영세칙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며 과연 심사는 누가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 어떻게 점수를 매길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조에 보면 23조인가에 보면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사항에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잘 지도해서 동장들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임과 중임에 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연임제한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임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연임과 중임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연임과 중임은 같은 뜻으로 통용이 됩니다. 다만 제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연임의 제한을 1회 했을 때에 그다음 다시 한 번 또 위촉을 위원장을 맡고 싶다 한다면 통상적으로 법령해설이라든가 법령운영적인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회에 임기를 건너뛰어야만 된다는 것은 이미 각종 판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다만 법 해석상에 있어서의 그럼 그 하자 부분을 치유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특별한 사람이 위원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장일치로 또 재연임을 했을 때의 논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법 재판 그런 내용에서 보면 치유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저희 부평구 고문변호사님도 그런 내용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제한을 하시고 나서 그 임기만큼 2년 동안을 경과기간을 둔 것은 또 나름대로의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임기보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운영상에 있어서는 가급적 피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용균 의원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먼저 질의드리고 우리 유용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늦게나마 승진 축하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에 주차시설팀에 팀장으로 계실 때 참 열악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한테 찾아와서 주민을 설득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같이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는 참 좋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평구에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에 17조3항에 보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17조3항이요?

아니 기존 조례. 17조 구성 등에서, 아시지요?

3항은 그 내용이 지금 아닌데요.

17조1항, 2항, 2항에 2호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 어떻게 되나?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예.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있어요. 그러면 우리 22개 동이지요?

예.

22개 동인데 각 주민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한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부평구에 주민자치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575명입니다.

575명이에요, 현재?

예.

575명인데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현황파악하고 있어요?

현재 62명이고요 약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명인데 10.7%를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존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575명인데 지금 62명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각 동장들께서 공개모집한 동이 몇 군데 있고요 지금 보면 한 10개 동 정도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나머지 동도 공개모집을 해도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개모집을 못 해서 결국은 위촉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공개모집을 3분의 1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계속 이렇게 공개모집쪽이 아닌 위촉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우리가 장려했는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계층으로 할 때부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참여층에 대한 계층 여기에 따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행정관청에서 하려고 해도 또 위원님들이 같이 하려고 해도 참여자들이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장 모집방법과 비슷하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 보면 한 10개 동에서 공개모집할 때 현수막도 걸고요 그다음에 이력서 이렇게 해서 면접심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또 통장 모집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유용균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도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금 개정조례 올라온 게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만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17조2항3호에 보면 공개모집을 3회 이상 실시하여도 응모자나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돼서 아마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개모집을 3회 이상 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공고를 내서 3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오늘 했다가 또 내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간을 거치는 것 아니야. 보통 한 달 정도 했다가 보름 정도 홍보기간을 두었다가 하고 안 됐어. 그러면 또 한 달 후나 어느 일정기간을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또 해. 또 안 됐어. 또 한 달 기간을 거쳐서 또 세 번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행정적인 낭비다, 이런 부분은. 현수막 하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겠지만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듣고요 발의자인 유용균 의원님께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개모집의 응모자가 없을 경우 여기에 지금 3회까지 해서 기준에서 추천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3회는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리신 말씀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 3회 이상으로 기입한 이유가 한 번 더 그래도 좀 처음에 공지했을 때 그것을 몰랐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회의 폭을 좀 확대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3회로 개정안을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나중에 질의드리겠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장은 연임제한규정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연임제한규정에 저촉을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제로 탈락시키고,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들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몇 명을 위촉하기 위한, 한두 명, 거의 다 채워져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한두 명을 위촉하기 위한 공개모집방법에 의한 절차를 지금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3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통장님들 위촉할 때 보면 공개모집해서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화 돼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임통장님도 똑같이 응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데 경쟁상대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임통장님도 일정 면접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위촉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런 절차로 재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개모집은 현재 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2년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재위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분의 1, 공개모집자가 2분의 1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동안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지만 많이들 참여를 못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런 절차를 밝아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건 토론시간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25인 이하지요?

이내입니다.

25인의 이내면 2분의 1이면 13명이잖아요, 13명.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13명이면 이게 지금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13명이면. 아니 “2분의 1로 지도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13명을 먼저 공개모집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은 뒤쪽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밟으면 그분이 그때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밟은 위원들이 참여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1 이상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취지에 공감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분의 1 이상은 너무 과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로 하고 점진적으로, 그게 잘됐을 때 점진적으로 충원해가는, 어떤 바꿔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와 관련돼서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법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감성이라든가 이성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법을 만들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법을 만들 때는 자연적인 질서에 근거해서 국가법이든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평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금방 제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연임 이후에는 2년 기간이 경과하여야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여러 가지 위원들이 운영사항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선출하지요?

그렇지요. 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선출을 하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은 25인 이내 위원들이 거기서 호선해서 선출한단 말이에요. 선출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만약의 경우 지금 우리가 2년이 경과해야 된다고 규정을 두었는데 만약의 경우 그 위원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안 하겠다. 현 위원장을 빼고 이분이 덕망 있고 위원장직을 합의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잘 수행해왔어. 잘 수행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임기규정에 묶여서 이 양반은 수행을 못 해. 수행을 못 하고 다른 위원들도 24명 중에 1명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안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경우의 수의 한 가지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 동 부평구 관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인격이나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면 동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자리인데 과연 25명 이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과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의 능력도 거기에서 제고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동장이나 같은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책임도 있는 거지요. 그런 사태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물론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합의해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장이 다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분을 하십시오 하고 강제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다면 저는 물론 이 조항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나 합의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 번 구청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나 한금옥 위원님 같은 비례대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제시가 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문위원에 비례도 삽입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부의장님께서도 비례도 전체다는 넣기 어렵지만 거주하는 곳의 선거구에는 해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용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례가 언급이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실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먼저 듣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오기 전에 고민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조항을 보면 개정안에 보면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비례대표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럼 비례대표자는 자문위원회를 어디에 해야 될 거냐?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시군구를 비교해 봤고요 타시도라든지 지자체도 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만일에 이 상태 그대로 둔다면 자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 선출되었거나 당해 동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예로 저희 10개 시군구 2개 구가 이 조항 때문에 이런 저기를 넣지 않았나,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제안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의원님, 개정조례 제20조에 보면 해촉규정이 있잖아요, 해촉규정.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그전 조례에 보면 “경영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종사한다 그러면 일반근로자들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종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그분들이 거주는 다른 곳에 해. 거주는 다른 곳에 하거든요. 거기도 종사를 해. 그 사업장에서 종사를 해. 거주는 다른 동에서 하거든요. 종사한다 의미가 기존에는 경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종사한다는 부분을 바꾼 이유가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조례에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하는 자”로 하다 보니까 대표자인 분들만 해당되고 지금 방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원조례 해촉규정에 보면,

조례에 보면 17조하고 20조에 보면 그게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17조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으로 돼 있는데요 20조에는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는 위촉자격을 자격요건을 갖춘 부분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뒤에는 자격이 상실돼서 해촉을 하는 그런 규정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앞뒤가 불합치 돼 있습니다, 지금 합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합치시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관내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잘, 그 지역을 잘 아실 수도 있거든요. 또 현안들도 좀더 피부에 와닿게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동안 대게 보면 대표자분들만 참여시키는 그런, 관행상 그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잠깐 보고드리면 이것 입안할 때 의원님께 제가 자문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을 과연 경영하는 자로 할 거냐, 종사하는 자로 할 거냐에 대해서 경영하는 자로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일반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간다. 적용하게 될 경우 대표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처음에 있는 자격과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자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문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토론시간중에요. 지금 원문 17조5항을 보면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여기도 사업을 경영한 자가 나옵니다. 사업을 경영한 자. 그래서 지금 신구대비표에도 보면 아마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만일에 용어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17조2항에 하단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의 시기와 방법은 동장이 운영세칙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조례 맨 끝에 보면 23조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조 하나면 22조에 관련된 전사항을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17조2항 하단을 제 생각인데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끝내는 게 용어정리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지적했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 합치를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몇 시에 열리지요, 회의가 보통? 6시, 7시입니까? 퇴근 후에?

예.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퇴근 후에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현재 퇴근시간 이후에 개최하는 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보통 6시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동이. 우리 동은, 제 지역구는 거의 다 6시예요, 6시. 6시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퇴근하고 준비하고 한 7시는 돼야 종사하시는 분들이 숨가쁘지 않게 오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시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간을 7시로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권장해야 되겠다, 권장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중간쯤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17조1항 거기 보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추천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불분명해, 누가 심의할 것인가.

심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예.

그게 말썽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용어정리를 좀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아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든 누가 했든 심의를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주로 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썼다. 공개모집을 해도 거기서 심의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심의는 따로 구성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세칙으로 세부사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2항1호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추천한 자 2분의 1, 그다음에 공개모집 2분의 1에 관련된 사항은 동장이 선정하는데 이 동장이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명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거냐 아니면 면접점수를 50점을 주고 심의위원회를 구의원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 자생단체 위원님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해서 점수를 50점을 줄 거냐 그래서 합산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위원으로 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와 의결이 있습니다. 심의는 위촉은 동장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동장이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장대표가 추천했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했든 그것은 추천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번 의견을 걸러서 주면 심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심의해달라. 의결해 달라는 것은 결정해 달라는 거고요 이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오면 동장이 그것을 참고해서 위촉할 거냐, 말 거냐는 동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하더라도 동장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분의 1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세칙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거기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부인을 두어서 투명하게 공개모집해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각 동장과 협의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당도 나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통장들은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자연부락형태 그런 동은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 통장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무보수야, 무보수. 무보수명예직이야. 주민들 자생조직이거든. 그런데 과연 우리가 2분의 1까지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내용인데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분의 1까지 해서 예를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동장이 위촉을 하고 어쩌고저쩌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위원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2분의 1일은 너무 과하고 한 3분의 1 정도로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냐면 무보수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어서 그냥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간단히. 유용균 의원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요? 25명 이내로 둔 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0명 나온 데도 있고 10여 명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는 분들 계속 있어요. 계속적으로 안 나와. 그런데 보면 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보면 서명을 해놔. 위임했다 그러고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수당은 여기서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다 지급받아. 이런 문제점, 이것도 분명히 명시해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모임의 회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몇 번 이상,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들 위해서 어떤 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이름만 걸쳐놓고 계속 안 나온다면 있으나마나다란 이야기지. 다른 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아니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 3회라든가 이렇게 안 나오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 부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세부적인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본 의원도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세칙을 지금 받아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3회 이상 연속해서 불참할 경우 해촉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세칙을 만들 때 삽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에서 22개 동에 운영세칙을 전부 받아서 검토해서 운영세칙의 기준안을 다시 동에 좀 합리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개정하라고 아마 지침이 하달될 겁니다, 각 동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교환하여 안 제17조제2항 “동장은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되 제2호의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의 시기와 방법은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를 “동장은 당해 동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되 제2호의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5항은 “자문위원은 당해 동에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한다.”를 “자문위원은 당해 동이 소속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모든 동에 둔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유용균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