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도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5월 9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전 절차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구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758-31번지 일원으로 부평2동 사무소와 동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1만 6100.74평방미터이며 총 기존세대수는 267세대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04년 12월 27일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이 수립되고 2005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2009년 12월 대상지 인근에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4월 11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 후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면적이 1만 6100.74평방미터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구역면적의 99.1%인 1만 5959.58평방미터이며 기타 도로 및 주차장으로 0.9%에 해당되는 141.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 25%, 용적률 250%, 최고높이 57.4미터 이하로 지상 20층 이하 6개동 389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부지 인근에 백운1주택 재개발구역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내 일부 도로를 폐지하고 노외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 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접한 백운1구역의 사업진행에 따라 현행 도로의 사용 및 신설도로의 개설시기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운1구역과 협의 및 향후 통행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평동 758-31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말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실시 후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제안을 통하여 2004년 1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2009년 12월 28일 대상지 인근에 백운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한마음구역과의 경계에 도로가 중복 결정되었으며 한마음구역 내에 389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적률, 건축물 높이, 층수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부평2동 주민센터 동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에 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고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구역 경계면적에 변화는 없으나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인접지역에 새로 지정된 백운1주택 재개발구역 등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복된 도로를 폐지하고 노외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후 사업이 추진이 될 경우 인접한 백운1구역에 사업진행에 따라 현행 도로의 사용 및 신설도로의 개설시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운1주택 재개발구역 사업 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협의 및 향후 통행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한마음 주택재건축사업이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도 만나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67세대라고 그랬는데 263세대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정비구역을 계획을 변경하면서 263세대가 389세대로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걸 변경하면서 세대수도 늘어지는 겁니까? 세대수가.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측컨대 한 36세대 정도가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적률도 그럼 더 높아지는 건가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 제가, 263세대가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2006년 3월 2일1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도 조합사무실이 업무를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263세대 중에서 105세대는 사업시행사한테 보상을 받고 105가구는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40%가. 그리고 158가구 잔여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60%죠. 이분들 말로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잔여세대 158세대는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조합에서 2년 전에 내놓은 안이나 지금 내놓은 안이 어떻게, 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안암아파트가 있고 대원연립, 전인연립, 금강연립 이렇게 죽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안암아파트가 분양평수가 19평인데 조합에서는 시행사에서는 감정평가한 결과, 2년 전에 통보받은 결과 보상을 6605만원에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1년 이후에 경매 받은 사람이 1억 2180만원에 2가구가 보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현재 분양평수가 19평이라 하면 암만 적게 봐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1억 2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6605만원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최소한 경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경매가 이상 받아야지 자기네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조합측이랑 주민설명회를 갖겠지만 일단은 조합보다는 지금 잔여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양쪽의 조합이나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반대주민이나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원활히 합의를 봐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없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회부하기 전에, 넘기기 전에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같은 건 한 번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중에 3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다 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절차를 거칠 거다?

이미 30일 동안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는.

예.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언제 했어요?

4월 8일 시행을 했고 4월 11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난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내놓은 안이 감정가가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입주자들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감정평가 2년 전에 내놨던 게 지금도 변경된 게 없다 이렇게 조합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2006년 3월에 고법에 가서 판결나온 게 조합에서 패소를 했어요, 6월에. 아니, 비대위가 승소를 한 거죠. 2006년 3월에 고법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의견을 잘 청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게 조합에서 진행된 게 책자가 죽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4월에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면 의견이 수렴이 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가지고 다시 한 번이라도 주민대표를 만나봐서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사항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위하고 그건 차후에 절차상 밟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거를 60%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회에 넘기는 거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절차는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정이 됐더라도 주민들이 60%가 반대하면 이걸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입주인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셔가지고 또 조합에서도 내세운 게 있을 테니까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해야 된다.

예. 그것은 저희가 조합측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주민들 의견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 시행되다가 감정평가가 받고 나서 꽤 오랜 동안 공론화됐긴 하지만 재판과정이 있고 나서 다시 시행되게 됐을 때 감정평가는 그러면 한 번 받은 그 감정평가가 지속 가는 겁니까?

관리처분할 때 평가를 하게 되죠, 다시.

예. 다시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평 한마음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되면서 대상지 인근에 백운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층수 등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보건소장 곽광희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자원순환과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홍명기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