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명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의 2010년도, 2011년도의 주요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 주민 여론수렴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의견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차황면,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등 4개 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6번 감사일정 및 장소, 7번 주요감사사항, 8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9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은 총 157건으로서 공통사항 14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143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10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14건과 실과 개별사항 143건을 합해서 157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의 항목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전문위원 계획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항목 감사목적부터 4페이지, 9번 항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까지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읍면은 4개 읍면 그대로 할 겁니까?

예.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5페이지, 10번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를 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표 이건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2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이것도 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민간자본보조까지 하려면 자료가 엄청날 겁니다.

18번 축제행사에 대한 내역서.

그럼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페이지, 개별사항 하나 하나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번, 국도비 확보현황 그대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현황,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실적.

다음은 4항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5번에 소송업무 추진현황, 6번에 군정홍보 공고 및 광고료 지급내역, 7번에 경호강 U-수변구축 시범사업 관리현황, 8번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현황......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죽 보시고......

공동묘지.

마을 공동묘지 관리현황 이리 할까요?

마을 공동묘지.

민원과에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되지도 않는 빌미만 제공하고 우리가 안들 이걸 어떻게 규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건 제가 볼 때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자들에게 괜히 흘러 나가면 공무원들 골치 아프고. 그리 안 해도 다 알건데.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원과입니다.

민원과에 보니까 예산도 보면 제일 적게 책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게 지적부분에 공부상으로 아직 정리 안 된게 많이 있어요. 그런건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되어야 되는데...... 옛날의 새마을도로가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는게 꽉 찼단 말입니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세금은 지주가 내고 사용은......

전부터 계속 정리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토지소유자가 맨날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12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3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한방자연휴양림이 어디어디인지 다 나옵니까?

한방 자연휴양림 그것은 동의보감촌 안 위에 있는 거기입니다.

풍력만 따로 되어 있고 업무계획상에 지방보급사업 안에 소수력발전, 태양광사업 다 들어 있습니다.

풍력은 뒤에 따로 있고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현황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한방산업과에 약초축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아직 팔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남부, 시천 통합지소 향후......

앞에 보건의료원 1번에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의료원, 지소, 진료소 구분작성)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천은 덕산보건지소 그것 말입니까?

군비를, 약초수매안정기금으로 해서 산게 있거든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7번 항목에 경남생약협동조합 약초수매 군비지원분 해서 그것만 받도록.

예,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하고 틀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전에는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민간이 그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2011년2월부터는 민간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30%가 넘지 않으면 30% 이내는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아마 조성환위원님이 받고 싶어하는 그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넣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