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임화빈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의”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공고 제169호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의원 등록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부여군 나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자인 백용달 의원이 4월 29일 의원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고, 부여군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었고 5월 16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2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삼례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부여군의회의원 백용달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종근의장님! 조세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군정목표 추진을 위시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추가 내시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666억원 보다 8.4%인 309억원이 증가한 3,97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97억원 보다 9.5%인 313억원이 증가한 3,61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69억원 보다 1.1% 4억원이 감소한 3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0년도 수입 3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2억, 순세계잉여금 50억, 이월금 16억원 등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골재징수교부금 6억,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부담금 및 잡수입 1억원 등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49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주요 내역으로는 교부세 120억, 재정보전금 18억, 국도비 보조금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공공ㆍ행정분야에 시설관리공단설립 연구용역 및 친수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 개발방안 등에 1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문화ㆍ관광 및 체육분야에는 고도보존 사업 46억,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 10억, 드라마 계백 제작지원 8억,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영상콘텐츠제작 사업 4억,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억, 서동연꽃축제 1억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5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1억, 용배수로 정비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운영 및 소요물품 지원 8억, 기초노령연금 2억,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제도 운영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에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16억,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16억,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0억, 한우산업 육성지원 9억, 가축 방역 5억, 명품가로숲 조성 5억, 지역특화사업 지원 4억, FTA대응 농산물 유통현대화 시설지원에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기업유치지원 7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2억, 사회적기업 지원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무량사 진입도로 개설 5억, 교통사고 위험지역정비 2억, 만사선 농어촌도로확포장 1억, 복덕2교 위험교량 가설 1억,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21억원을 반영하였고, 그밖의 교육ㆍ재난ㆍ민방위 분야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5억,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증축 지원 4억, 평생학습도시조성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과 보조사업 미 부담 사업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15억,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 10억,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원 등 3개 사업에 33억원을 2012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사업은 당초 미부담 36개 사업 95억원 중에서 4개 사업 38억원 금회 추경에서 3개 사업 8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용료수입 4억, 재산매각수입 1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3억원, 전입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은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부담금 12억원,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주민체육시설 설치 용역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72억원이며, 기정 예산액 56억원 보다 28.6%인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기금에 대하여 수입은 도비 보조금 1억원을 감액하고, 융자금 회수 4억원, 이자수입 등 1억원, 예치금 회수 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의 예산편성안 설명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ㆍ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