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임화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하일현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일현입니다. 오늘 심사 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예산서 비교증감을 보시면 삭감된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두 5%를 예산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5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의회전통창문 설치공사 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회의장 창문에 전통창문으로 그러니까 2층 회의실에 있는 것처럼 창살 전통창살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세 번째 병풍구입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실에 좌우로 병풍을 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제일 밑에 군의회 의정광고비입니다 군의회 의정광고료가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됐고 5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전 예를 보면 작년도에는 4천5백만원이 의정광고료가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5백만원 추가가 돼서 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광고료는 더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서 군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비 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2011년도가 군의회가 개원된 지가 만 20년이 돼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타시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전군의원님을 모시고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오찬을 같이 하고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7쪽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증감된 부분은 뭐냐면 이동직 전 전문위원이 지난 4월까지 감사원 파견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 부여군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액은 16억3백12만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천2백83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편성 주요내역입니다 의회전통창문 설치공사가 천5백만원 병풍구입이 2천만원 군의회 의정광고료가 5백만원 군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가 천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예산을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145쪽 의회전통창문 설치공사 병풍구입등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등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145쪽 하단에 의전용 통신장비 스마트폰 예산절감 있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안 산다는 뜻예요? 뭐예요? 95만원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아니요 5% 절감된 금액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5% 절감된 금액이 95만원이예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아니 100만원에서 5만원 절감이 되고 95만원은 이미 집행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병풍구입 있잖아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네에?
세연
조세연위원
병풍구입 이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예방주사 맞았다고 신문나고 하는 판에 이걸 꼭 병풍구입을 해야 되겠어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글쎄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이따 토의를 다시 한번 해 갖고 하겠고 또 군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그 부분은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타시군 예를 보면 보령시를 제외한 전 시단위는 다 했어요 했고 군단위는 지금 서천군하고 금산군하고 몇 개군이 했고 또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알아 보니까 대개 현재 의원님들하고 전의원님들 모셔 놓고 기념식 행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기념품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초대부터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네. 전체 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계세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우리 부여군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전통창문 설치공사 그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꼭 필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회의장 분위기를 바꿔 볼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2층 회의실 가시면 전통창살문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의원님들이 필요없으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돈 없다고 난리도 아닌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예산은 효율성 있어야지요? 황과장님 내가 지금 서운한 얘기할려고 질의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의사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전통창문 설치공사 병풍구입등 신규로 반영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 자세하게 왜 필요한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우선 전통창문은 필요성은 당초에는 집행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회의실하고 우리 본회의장하고 서 있었는데 그걸 집행과정을 이것은 군의회에서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해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옮긴건데요 사실 2층 회의실을 보면 굳이 왜 하냐고 하면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회의장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또 의장실에 병풍구입은 이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뜻이 병풍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계셨고

최충규위원
그래요? 의장님 뜻이다?
내가 다시 중간에 얘기중인데 한마디 질의할께요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줘 봐요 뜻이라는게 무슨 소리예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죠? 의원님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사무과에서 올리는데 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최충규위원
지금 의회와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누구 지시 받아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지시를 받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최충규위원
예산도? 예산도 의회의원들이 올리라고 하면 의회사무과는 올리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의원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충규위원
의장이 올리라고 하면 올리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확실히 알아 보세요 이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공무원의 고유권한이예요 의원들이 심의하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아니 의원님 의회의장은 의회사무과를 지위 통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충규위원
예산도 올릴 수 있어?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예산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충규위원
의장이? 이거 하라 마라 할 수 있어?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결재권자입니다

최충규위원
그래요? 그거 확실히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아!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편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요구? 요구는 할 수 있다?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우리가 의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편성요구를 예산요구 하는 거예요.

최충규위원
그리고 의정광고료가 예년보다 적다고 했죠?
꼭 해야 된다고 했죠? 더 해야 된다고 했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할려고 그래요 병풍하고 전통창문하고 3천5백이예요. 또 개원 20주년 기념까지 하면 4천5백이예요. 2천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의정광고료 내가 생각할 때는 위에 세가지를 삭감해서라도 우선순위가 광고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잖아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옳습니다

최충규위원
옳아요?
그런데 왜 다른걸 올렸어요? 옳게 생각하시면서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네에?

최충규위원
옳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른걸 올렸냐고 적은 예산에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아니죠. 광고료도 같이 우리는 계상되기를 바라고 예산요구를 한 거죠.

최충규위원
다른 것도 다 되고 광고료도 다 하고 전통창문도 하고 병풍도 하고 다 하고 광고료까지 다 해?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저희는 다 할 계획으로 올렸죠.

최충규위원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6쪽 행사운영비에서 충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인표
황인표사무과장
그건 아직 안됐습니다

임화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부위원장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8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부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의장님실 병풍구입등 3건 4천5백만원을 삭감 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화빈위원장
이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실 병풍구입등 3건 4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