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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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 제3항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 제4항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제5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1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제2항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는 상호 관계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일괄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제2항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과 재정건전화, 친환경무상급식, 학력향상 선도학교 등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얗게 인쇄된 책자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ㆍ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요청할 자료는요.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릴게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개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내용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실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러면 나오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자료 요청은 빼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교육경비지원사업 3년차 자료도 가능해요?”

노현경위원

매년 해 오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많아서요.

노현경위원

많아도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다음은요. 공사ㆍ공단과 관련해서 경영평가 그동안 계속 해 오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노현경위원

그것도 3년치 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지난 3년간의 경영평가결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결과만?

노현경위원

아니요. 경영평가하신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개공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5월 초에 2차 개선명령, 경영평가와 관련된 개선명령 나온 것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원 자료, 있죠? 나왔죠. 보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보고 싶거든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일정이 빡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가급적이면 질의순서를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질의순서를 만약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순서를 도개공 관련된 문제를 먼저 질의하시는 것, 추진방안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 먼저 도개공 관련된 경영선진화 추진방안 관련된 내용, 기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도개공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사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보고를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순서상 그렇게 하시고 보고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시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정부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해 그동안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현재 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자각하면서 재도약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새롭게 출발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영개선 명령과 연계해서 작년 10월에 수립한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6월 초까지 재정비해서 저희 공사가 인천의 걱정거리 공기업에서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마는 시간이 허락하시면 제가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관심사항,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걸로 하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춘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인천시는 정말 재정 여건상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바뀌고 많은 임원님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과거 탓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는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줄여야 하고 축소를 해야 하고 연기를 해야 하고 폐기를 해야 하는 이런 경우까지 왔는지 그리고 조직진단, 조직이 바뀌고 오너가 바뀌면 항상 하는 게 조직진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안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춘희 사장님께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임원진께서 고민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에 관한 검단신도시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행안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무시할 수 도 없을 테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포기할 사업은 포기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 보고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야 할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을 절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리면 해야 할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검단신도시에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이 뭐냐 하면 사업권을 매각하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LH와 우리 도개공이 50 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50% 지분을 LH가 100% 인수를 해 가면 우리 도개공으로써는 다행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그 노력은 해야 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노력은 하되 만약에 LH가 우리 도개공 지분 50%를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면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서도 사업권 매각을 추진하되 그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권 매각을 먼저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 사업내용도 좀 조정을 하고 사업시기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이춘희 사장님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LH공사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볼 때 LH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고 저희가 이미 그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는데, LH공사에서 일단 그런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고 사업내용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검단1지구는 토지보상이 약 한 81%가 완료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조 정도 투자가 됐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번 지방채 1조 4,000억 중에 약 5,000억 정도가 검단신도시에 남은 토지보상분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약 1조 5,000을 투자해놓고 그 사업기간을 미룬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금융, 재무구조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미 저희가 구조조정 방안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단계에 있거나 설계단계에서 아직까지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들, 예를 들어 검단신도시 같은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도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를 하고 제가 요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에 금곡지구와 한들지구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저도 강력히 포기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이미 투입된 매몰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해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관련돼서 우리 검단신도시 앵커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하고 법원, 검찰청 지청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여론은 중앙대가 포기를 하니 아니면 법원, 검찰청이 포기됐다는 이런 여론들이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법원, 검찰청 부분은 다른 얘기가 특별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렇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앙대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대, 인천시, LH공사, 저희 공사가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몇 가지 쟁점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 그리고 내달까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난 정부 안상수 시장님께서 중앙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현금 2,000억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금 2,000억을 우리 인천시나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중앙대학교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줘도 괜찮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법률적인 근거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시립대학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 2,000억 지원 대신 실제로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도 건축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을 지금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중앙대학교 사립대학에 우리 인천시가 현금으로 건축비를 2,000억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중앙대학교하고 건축비 2,000억 정도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연하다 보니까 여론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우리 시하고 협력하셔서 중앙대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검단신도시에는 이미 1월 13일날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계양역에서 인천도시철도1호선이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행안부나 아니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지하철을 도입하지 않고 바이모달 트램이라는 전차 형태로 돼 있는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지난 4월 27일 검단 주민들과 함께 대화해서 주민이 반대하면 이 바이모달 트램은 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도 유효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지하철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이모달 트램이 지하철에 비해서 훨씬 더 비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신세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써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계획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사업비 절감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이춘희 사장님 고민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궁리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하철보다 바이모달 트램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 여태까지 중전철을 추진하다가 중전철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 한 1,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전철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 역시 700 내지 800억 정도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5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중전철이나 경전철을 대신할 새로운 교통수단을 연구해 왔고 그 결과로써 바이모달 트램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 입장에서 보자면 바이모달 트램을 권유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도개공 직원이 아닌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신도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지하철공사를 안 하고 약 1조원이라는 돈을 아껴보자. 지나고 나면 1년 후에 다시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550만평에 구획정리사업 167만평을 합하면 720만평에 계획인구 약 45만 인구가 유입될 신도시입니다. 720만평이면 분당신도시보다 훨씬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에 신도시를 구축하면서 지하철 연결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난 안 할 테니 시가 책임지고 하라 이것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임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의 전체 뜻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개선명령을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년 전에 이미 집행하는 그 순간에 의사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사장님께서 바이모달을 주장하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된다면 또 똑같은 반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눈으로 시민들 입장에 서서 도시개발공사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하나의 회사로 보면 안 하고 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0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지하철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기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바이모달 트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의 검단신도시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뜻에서 280만 시민이 그리고 인천시가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후회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

원 포인트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원 포인트로 1분짜리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아트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사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1년에 250억 이상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 없이 그냥 만들겠다만 하셔서 본 위원이 부평아트센터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인천판 아트센터냐 걱정돼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안 보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재병위원

안 보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트센터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저를 피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하시더니 이 정도는 수습이 됐다 해서 안 보내셨다고 하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를 요청했더니 역시 안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가 나오세요. 공사사장님이 아실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쪽으로 나오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병위원

아니, 자료 제출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로 전화 주고 받으시면서 안 하신 게 명확하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의회 자료 요구 처리하시는 분 누구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요구를 물론 유선상으로는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자료 요구를 한 공식적인 문서나 이것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이재병위원

도착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갔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지금…….

이재병위원

담당자 나와 보세요.

노식

박노식인천도시개발공사기획팀장

도시개발공사 기획팀장 박노식입니다.

이재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요구서가 유인물로 들어갔습니까?

노식

박노식인천도시개발공사기획팀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저희 공사에 요구사항이 도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도착이 안 되었다고요?

노식

박노식인천도시개발공사기획팀장

네,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수시로 정리하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정이 늦을 것 같으면 시나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서가 도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부분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다 자료 요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즉시 처리해서 보내는데 추적과정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도착하고 수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

박노식인천도시개발공사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어찌됐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는데 역추적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임한 사례가 있으면 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공사채 발행 승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게 총 9건이었나요. 1조 4,300억원 수시분, 정기분 있었는데 정기분도 승인이 났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주에 심의를 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보류된 이유는 뭐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바로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계획을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행계획을 6월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행계획은 5월 16일 금주 초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행안부에 제출을 했고 행안부에서 일부 수정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행계획이 행안부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9,200억원에 대해서도 공사채 발행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저번에 수시분 할 때도 시기적으로 이게 한 달이 늦어진다라고 했을 때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기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있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사채 발행심의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열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 시급성을 알고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그래서 경영개선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정기분 중에 검단신도시개발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도 일부 행안부에서는 조정을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사업시기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권 매각을 추진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LH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L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회신을 받았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소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든가 지금 사업시기를 조정해야 행안부에서는 이행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사업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절감하겠다 하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 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담지를 못하고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 비율이라든지 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는 인프라 건설비용 같은 것을 일부 줄이고 사업시기도 저희가 2012년, ’13년에 공사채 상환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약간 늦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중에 혹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인력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야 됩니다.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안 하게 되는 사업들에 대한 조직은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그런 조직은 축소를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검단신도시라든지 도화지구, 구월보금자리주택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은 조직대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6, 7월 중에 이 문제는 검토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 조직개편도 하고 인력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감원이나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 것이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감원은 대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정원을 줄이고 정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충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인력을, 직원들을 강제해직한다든지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전반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도 조정하고 조직도 슬림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

준택

차준택위원

정원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현원이 그보다 훨씬 부족하게,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인력이 특별히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 검단신도시나 구월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단계에 들어서서 실무인력은 오히려 평상시 같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 중단되거나 시기가 연기된 그런 지구에서 인력을 빼내서 구월보금자리주택 같은 신규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은 없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충원은 저희가 매년 신규사원들을 뽑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10명 정도는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명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추가가 되겠네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여러 직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직종의 경우에는 도중에 사표를 내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연감소로 인해서 꼭 필요한 인력인데 지금 현재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인력들은 부득이 뽑아야 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편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뽑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인력은 저희가 경영환경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압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뭐 전반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시작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더 많게 되잖아요, 앞으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결원이 생긴 부분 충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뽑든 신규사원들을 모집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한번 뽑으려는 인력충원계획 좀 어떤 자리에 결원이 생겨서 누구를 뽑는지 그 계획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인력충원계획은 자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충원계획 자체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을 것이고요. 아직은 시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자연감소 인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간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했을 때 직원수가 332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24명입니다. 그 사이에 8명이 줄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정년하신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본부 5개 처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전문가 기술직입니다마는 그런 쪽은 인력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 인력 한 분이 자기사업 하겠다고 나갔거든요. 그런 인력은 어차피 외부에서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충원이 저희가 특별채용보다는 공개채용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자리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열 자리 중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볼 때 열 자리가 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10명 정도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꼭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의 동의를 받으시기 전에 왜 필요한지 이 자리는 결원이 됐는데 업무가 안 돌아간다라는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자산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 해서 호텔이나 토지 매각해서 총 3조 1,937억원 정도 매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지금 다음 사업들에 나와 있는 거기 합계들인가요? 출자지분 회수한 것 이런 것 다 더 하신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매각 가능한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택지라든지 또는 이미 건설해 놓은 아파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당장 미래사업에 쓰임새가 없는 그런 토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보면 한 3조원 이상이 되는데 그런 자산들은 최대한 매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리스트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현시점에서 다 매각이 가능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팔리지 않아서 현금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사장님, 지난번 회기 때 이후의 상황 다시 말해서 숭의운동장 관련해서 SSM 관련된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홈플러스측에서 남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했고요. 남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한 그런 상태고요.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홈플러스가 공사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도개공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볼 때 남구에 그런 신청도 하고 물론 남구에서는 불허하는 현재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은 승인되는 관청의 입장인 것이고 도개공의 입장 또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노현경위원

그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향후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의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벌어질 우려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의 입장은 당초 계획한 대로 대형마트가 입점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숭의운동장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이 단순히 축구장 건설경기장 하나 만들자는데 있지 않고 숭의동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숭의동지역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홈플러스가 입점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현경위원

그것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장님 지난번하고. 지금 시 관련돼서 시에 현물출자하고 공사채 발행할 때 입장하고 좀 달라지신 것 같다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도 같은…….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어떤 대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시 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승인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 때문에 바뀌신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홈플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 여덟 가지 정도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가지 정도 예를 들자면 남구청이 그리 들어오는 방안 그 다음에 도매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방안 포함해서 여덟 가지 사항을 그때 대안으로써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것 하나도 채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지금 단계에서 완공, 지금 8월달에 완공을,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변상인들 입장하고 또 숭의동 인근주민들 입장이 차이가 납니다.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입점이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렇게 숭의운동장이 건설이 되고 홈플러스나 리테일샵, 컨벤션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점들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에 있어왔고 또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를 내줄 것인지 여부는 남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구청장이 공언한 대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노현경위원

만약에 끝까지 그러면요. 만약에 끝까지 남구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도개공에서 지금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가 중단되는 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 공사비를 확보한다면 공사는 진행되는데 그 대신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검토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겁니다. 공사비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실은 숭의운동장을 건설하면 인천시에 그대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숭의운동장의 주인은 저희가 아니라 인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물리적 공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고민은 저희보다도 인천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나머지 공사비는 인근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토지비를 땅을,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설하는 땅을 매각해서 그 돈의 일부를 공사비로 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분양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홈플러스 입점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공사비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전체 도개공의 소위 말하면 수조원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또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중소상인을 보호한다 이런 부분과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남구에서 승인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저희로서는 공사비를 따로이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서 대책을, 공사비라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큰 금액의 현금이 아니겠습니까. 현금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데 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숭의운동장 공사비 얼마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숭의운동장 공사비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필요한 땅을 매각해서 얻는 게 한 1,0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하고 리테일샵, 컨벤션 이런 것 합쳐서 550억 정도 이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월 26일까지 지난번 저희 회기 때 도개공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나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로부터 2차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도개공에서 애초에 경영정상화를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사업매각 및 포기 이렇게 해서 더 세게 경영개선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브리핑 자료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정상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9개였었잖아요. 그러면 몇 개로 줄이게 되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분류방식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은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자금 수집 어떻게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 봐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내용과 시기, 조정대상으로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현경위원

전체가 사업이 27가지 사업이죠? 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중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상 추진되는 것은 제가 볼 때 6, 7개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시기 및 내용조정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다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14개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현경위원

문제는요.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출자지분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조건부를, 지금 계획이 쭉 브리핑 자료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웠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상당수 예를 들자면 조건부 출자지분 회수 13쪽에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 23.8%를 진행했고 또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조성사업은 62.2%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의 쉽게 말하면 지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출자분 회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협상 자체에 난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사업을 매각하고 포기하고 또 출자분 회수하고 이런 것이 약 3조 2,000억 정도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돼서 한번에 딱 매각이 됐든 포기가 됐든 같은 협상자하고 얘기가 잘 되면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적어도 2012년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라고 하는데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는 협상대상자 입장에서 인천시 입장이나 도개공 입장만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6개 사업 7개 SPC에 대해서는 조건부 출자지분 회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요. SPC 사업이나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란 얘기죠. 그 목적이 뭔가. 목적이 상당히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의 성과물이 우리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사업의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할 일을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형식이 저희가 SPC사업을 저희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맞지가 않고 시에 귀속되는 거니까 이것은 SPC사업을 시의 명의로 하되 시가 다만 손발이 부족하고 집행력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발 역할을 우리 도개공에서 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대행계약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거다 하는 쪽으로 바꾸라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입니다. 그것은…….

노현경위원

제가 볼 때 시가 하나 도개공이 하나.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행정안전부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시각에서는 시가 할 일은 시가 하는 것으로 명의를 놔두고 그 대신 대행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것을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죠.

노현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6개 사업이 시가 할 일을 도개공이 했다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 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공사 명의로 해서 SPC사업한 것이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을, 경영진단한 행안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나름대로 전 시장님이 이러한 사업을 도개공에 맡겼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가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하게 되면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고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도 다 밟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냐 하는 게 행안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는 사업은 시에서 정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를 거쳐서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노현경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시가 다 커버를 못 하니까 관련돼서 도개공이 시의 개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목적을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일단 다음 질문드릴게요. 하버파크 호텔이나 E4 호텔 지금 매각 그전부터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매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맞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광공사가, 따로 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공사의 설립목적과는 또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자산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관광공사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저는 도개공에 질문하거나 자료 볼 때 막 머리가 아파요. 과연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우리 사장님은 더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임기 내내 이것을 짚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솔직히 시 출자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저는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가. 그동안 27개 사업 중에 제가 볼 때 한 70, 80% 감사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정리하고 어쨌거나 지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과연 8년 동안 뭘 했냐. 저는 빵점이라고 봐져요. 어떻게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것 교육사업, 도개공 목적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막 벌여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그것 정리하는 것, 소위 말하면 지금 뭔가 사업은 다 벌여놨는데 지금 현재의 도개공은 이것 뒷수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어떻게 보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빨리 뒷수습하는 것이 또 미래를 위해서 도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현경위원

아니요. 당연하죠.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8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그동안 정말로 그런 핑크빛 다 빚내서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런 해 놓은 것 다 그것 구조조정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지금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막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도개공만 생각하면 제가 머리가 아프고 이것 후대 인천시에 죄를 짓는 거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일하면서 이것은 제대로 제가 임기 내에 이것을 안 짚어내면 후대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제가 필요하면 자료요청하면 좀 주시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노현경위원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도개공의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 계속 벌이시진 않으실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부임한 후로는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단 한 건도 한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정리하느라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송 시장님이 4년 내에도 이것 다 정리 못 할 거라고 생각돼요, 감히. 어떻게 4년 동안 정리합니까.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호텔 매각 건에 대해서 잠깐 노현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가격을 제가격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매각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희 마음대로 책정해서 팔 수는 없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일단 공매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가격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 또 10% 낮춰서 또 다시 공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지금 사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이자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역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싸게 사려고 하고 또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칙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자꾸 서로 평행선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를 좀 매각을 시켜서 공기 순환하듯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저희는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이 법령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일단 공개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낮추려면 10%만 낮추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는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법령을 안 지킬 수도 없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 법령은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뭐…….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이 아니고요. 관련 조문을 드릴 텐데요. 지방공기업법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령들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재량껏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속 비싸게 받고 그럼 좋죠,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계속 돈이 없어서 자꾸 돈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있는 재산은 있는 대로 들어가고 그냥 나자빠져서 굴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참 저기한데 그런 매각을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업이 있으면 좀 싸게 매각시키는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4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저희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호텔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관광공사가 그 일을 맡기 때문에 지금 헐값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주인을 바꿔서 관광공사가 이 일을 하도록 하게 되면 관광공사는 굳이 매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설립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관광공사로 맡겨서 운영을…….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관광공사 설립목적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빈 땅 같은 게 있거든요. 빈 땅을 우리가 바꿔서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는 다른 용도로 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한번 좋은 검토를 하셔서 돌아갈 수 있는 것 순환이 되게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한번 더 여쭐게요. 사장님, 14쪽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리스크 요인별로 발생확률에 따라 베스트, 워스트, 노멀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예를 들자면 경기상황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을 때, 지금과 같을 때 또 지금보다 악화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 분양률을 정상적인 경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이 50%, 초기분양률 50% 했을 경우 또 상황이 더 나쁘면 초기분양률이 예를 들어 30%라든지 초기분양률을 상황이 좋아지면 70%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별로 각 사업별로 다 쪼개서 지금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심경, 앞으로의 계획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베스트는 뭐고 워스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베스트, 워스트 이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 공사의 상황을 제가 베스트, 노멀, 워스트로 이렇게 표현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스트, 노멀 또는 워스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워스트 오브 워스트가 아닌가 이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사업별로…….

노현경위원

워스트는 하나고 베스트하고 노멀 이렇게 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별로 각각의 사업, 예를 들어서 송도에 지금 저희가 웰카운티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금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자금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분양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분양상황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계획을 시나리오별로 다 수립을 해 놔야 그때그때 변동상황에 따라서 자금계획을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게 보면 노멀하냐 앱노멀하냐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어쨌거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멀한 것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게 앱노멀이고 거기서 워스트라고 보는 거지.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사업별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다 그러면 가장 저희가 좋은 상황이라면 초기 분양률이 공동주택지 같으면 택지분양했을 때 60%가 분양되고 주상복합용지 같은 것은 한 40% 분양되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라고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멀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분양률이 공동주택용지 50%, 주상복합용지 30%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공공주택용지 40%, 주상복합용지 20% 이렇게 분양된다고 놓고 각각의 경우에 자금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 상황에 대한 예측을 본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사업자체별로 분석한 게 아니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별로 상황변동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노현경위원

경우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베스트냐 노멀이냐 아니면 워스트냐 이렇게 분류하셨다라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임 시장님 그리고 전임 시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도시개발공사 경영개선명령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대로 이행한다면 우리 공사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이춘희 사장님 같이 차관급 사장님 유능하신 분을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모신 때는 이런 난관을 해결하라라고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라면 가능한 한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안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감추고 하는 이런 정책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행안부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을 테고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포기하고 자산을 매각해야 할 이런 사업들도 그 당시에는 어쩌면 사업에 필요해서 정말 사업목적에 준하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행안부 개선명령을 다 따를 게 아니라 사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업들을 끌고 가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겠지만 정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 3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 취업률도 어려운 상황에 무조건 감축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능한 지도자가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답답한 어떤 SPC나 사업 매각을 하고 포기를 해야 할 이 사업들도 가능한 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유능한 지도자는 한번 이것을 검토하심이 옳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보스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써 부도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보다 훨씬 더 가혹한 자기성찰과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손실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저희 공사의 부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시와 시민들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가혹한 훨씬 더 치열한 그런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매일 같이 다짐을 하고 직원들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와서는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의지를 밝히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또 공사채 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민간기업이라 하면 사장님 말씀이 천부당만부당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성을 일정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성을. 예를 들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만약에 자산을 매각하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은, 그 동네 주민은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의 아픔도 함께 안아야 할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이익만 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손해를 봐도 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너무 행안부 개선명령에 준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위축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이익을 내서 는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 사업을 하면 그중에서 7, 8개 사업에서 이익을 내서 임대주택사업 같은 데 손실이 나는 상황을 보전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41개 사업 중에는 대부분이 적자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적자라는 것은 일부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대부분의 사업을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느냐. 시에 손을 벌려야 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어려우니까 지금 한두 해 참아주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보다도, 저는 시의회에서 저를 좀 더 강하게 질책하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공사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정말 실체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 우리 280만 시민 중에 대부분은 어떤 여론이 형성돼 있느냐 하면요. 송영길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게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답답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관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이 많은 사업들을 빨리 정리정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안 해 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에서 정리해 주지 않아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 시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어요. 지금 인천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1년입니다. 이러다가 4년 임기를 다 마쳐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관련 공사들을 모두 통틀어서 용역진단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을 안 내리고 도개공 관련해서 한 부분은 실제로 전체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 많은 부분 구조조정을 했는데 또 행안부에서 추가 사업 구조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도화문제, 검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같이 현재 상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숭의운동장 같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그것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 후속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좍좍 자를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하나의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 문제 또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결정을 내리고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숭의운동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됐을 때 그 다음 문제가 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듯이 너무 지금 답답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들도 참 저희들이 힘든 부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 정말 기획과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총괄하는 사장님과 함께 하셨던만큼 우리 시민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론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길을 막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벌써 취임 1년이 다 돼 가는데 주민들이 안 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는 이런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전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송 시장님이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저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알려내고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 하죠. 왜 못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8년 동안. 어쨌거나 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이, 시민들은 이 전체상황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몰라요. 모르고 왜 우리 지역에 안상수 시장님이 있을 때 이러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정해진 예산을 갖고 어떤 것에 우선을 갖고 쓸 것이냐 그것을 정치인이 정하고 공무원이 집행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구 써서는 안 되고요.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마구 빚을 내서 해 주면 그 뒤에는 누가 감당을 합니까? 또 내가 시장할 때 빚내서 내 후임의 시장이 책임지겠지 하고 계속 해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지난달에 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좀 심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바닥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솔직히. 바닥을 쳐서 정리하고 다지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는 사실 인천시가 겪고 있는 고통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히 저는 발표하고 이런 점만 했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 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시장으로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앞서서 이렇게 갈 때 시민들이 이해해 주고 내 지역의 문제가 안 되고, 약속한 대로 안 돼도 인내하고 4년 안에 안 될 수도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하고 이러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이만큼 추진이 됐고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어느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했을 때 부메랑 돼서 시민들의 고통으로 안 오겠습니까. 4년 후, 10년 후에 인천을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현재를 바로 보고 냉정하게 보고, 빚을 최소한 안 낼 수 없으니까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개공 문 닫을 수 없으니까 낸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점진적이지만 확고한, 물론 구조조정도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인천시민들을 정말 주인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로 보고. 정치인도 그런 자세로 가야 되고 공무원도 그런 자세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 중에서 많은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도개공이 벌여왔던 사업들 그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여러 가지 도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영정상화 추진사업으로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저기인데 그러면서 또 시간적으로 1조, 저번에 말씀드린 현물출자 건이 문제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채 발행이 되고 또 이번에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다시 정리되어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몇 개 안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도화구역 같은 것만 해도 그것을 둘러싸고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7개 자체사업과 14개 SPC사업을 도개공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에서 특히 SPC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출자를 회수하거나 조건부 출자 그러니까 지분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C사업이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 중에 도개공의 공공성과 또는 공익 뭡니까? 하여튼 공익성과 개인기업으로서의 한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 그런 양자의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SPC사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왔을 정도, SPC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애초에 처음부터 있지 말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물론 불가피한 사업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SPC사업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전임 집행부에서 사업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물출자가 다 이행이 됐죠, 3,855억?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차준택 위원께서도 질의 있었지만 공사채 발행 1조 4,000억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이 나옴으로 해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을 연동시키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중앙에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중에서 특히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1조 4,000억의 추가적인 빚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빚을 갚아나가는 수익사업으로써 대표적인 게 검단신도시개발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검단신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조건부 사업매각으로 구분이 돼서 LH공사와 사업권 매각을 협의해라.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사업시행시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개선명령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LH공사 사업권 매각을 진행하는 척할 거냐라는 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요. 전원기 위원께서는 사업매각을 진행하라는 말씀인지 도개공에서 갖고 가라는 말씀인지 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결국은 수익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듣고 연이어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검단신도시, 구월보금자리주택, 도화지구 그리고 영종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이 4개 사업 정도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부담 있는 사업이고 빨리 성과를 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을 빼놓고는 3개 사업은 적자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적자구조를 흑자구조로 바꾸는, 각 사업별로 흑자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원가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원가 가지고는 분양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화지구는 지금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가지고는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빨리 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촉진시켜서 이자부담, 금융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영종하늘도시는 제3연륙교를 통해서 인천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답이 바로 바로 이렇게 성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는 사업기간이 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향 자체는 저희가 옳게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대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일정기간 지나면 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문제입니다. 검단신도시도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이지 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를 어떻게 버텨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2013년 같으면 저희가 공사채 상환해 줘야 될 게 2조원이 넘습니다. 상환하기 위해서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게 한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2조 5,000억 정도가 발행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구조 자체는 고쳐나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고쳐나간다 하더라도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는 아무리 잘 하더라도 돈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참고 견뎌내면서 사업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2014년 이후에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많이 나아집니다. 2014년 이후에는 여태 투입된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는 유동성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경기도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금년 안에, 내년에 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검단신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채상환 수익사업으로써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LH공사 사업권 매각을 진행하라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권 매각이 되면 관련된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투입된 비용을 그대로 다 회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고요. LH공사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권 매각은 이미 끝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부담 최소화 방안하고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업시기 조정문제는 그간의 사업시기가 약간 조정이 됐잖아요, 1단지, 2단지 관련해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는 1단계사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자금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자금수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자면 2013년에 저희가 2조 5,000억원 정도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2조 5,000억 내놨을 때 이게 팔리겠느냐 공사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장상황을 봐서 조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SPC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C 출자지분 회수하든지 그것 다 합해봐야 얼마 안 돼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굳이 지분회수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업성으로 봐서 아예 싹 다 안 보이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출자지분을 회수해야 되는, 단돈 얼마라도 걷어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SPC사업이라고 해서 SPC사업에 있어서 도개공이 출자지분을 회수한다 해서 경영개선에 특별히 도움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사실 SPC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인천시민들 또는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련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SPC사업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 사업은 국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PC사업은 통제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게 되고요. SPC사업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SPC사업별로 하게 되니까 그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자기 돈 낸 사람 주인이 통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PC사업은 공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통제보다는 실은 내면적으로는 공적인 통제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PC사업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인천광역시의 SPC사업은 지나치게 많이 추진이 됐고 그리고 SPC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특정사업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교육방송에 출자했다든가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숭의운동장 건설사업 그것은 건설하면 운동장이 시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시에서 이익이 나면 시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SPC 형태로 해서 저희는 가운데서 심부름만 하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마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이 SPC사업은 그야말로 꼭 SPC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 중심으로 가고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그냥 저희 공사는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정리해서 대행사업방식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취지가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출자지분 회수,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인 경영개선 상황에서는 출자지분 회수가 7개였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출자 유지하는 게 7개였었고,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개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화지구 같으면 사업은 하나인데 그 안에 SPC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모로우시티도 사업은 하나인데 SPC가 두 개 들어가 있고 숭의운동장 그래서 개수차이가 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분 회수하는 게, 회수하는 것하고 출자 유지하는 것하고 대충 반 반 정도 됐어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체적으로는, 이번에 나머지 부분도 조건부 출자지분 회수를 해서 일종의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는 형태로 개선명령을 받으셨는데 대행사업과 SPC사업 출자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앞에 있는 출자지분 회수는 저희가 사업에서 빠지라는 것이고요. 대행사업으로 하라는 것은 사업 자체는 그대로 끌고 나가되 형태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그야말로 심부름하는 형식으로 바꾸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SPC할 때 거기 출자 뭐라고 하죠. 지주단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보통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주주단간의 협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협약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대행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치면…….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협약 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협약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협약 변경 시에 인천시의 역할 또는 도개공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런 사업들이 모두가 시작을 어떤 의미에서는 인천시의 정책에서 비롯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이런 것들은 우리 도개공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인천시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주주간의 협약을 맺을 때도 이미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돼서 맺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한다 할 때도 인천시의 입장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변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주체가 현재는 도개공이 출자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인천시가 갖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죠. 다만 형식만 대행사업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조건부 출자 지분회수 6개 사업을 보면 개중에 몇 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출자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출자지분 회수로 조건부이지만 대행으로 돌려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강력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행사업하고 도개공이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마 법률적으로. 협약이 변경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협약이 변경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머지 주주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것하고 사장님의 표현 말씀대로 손, 발 역할이나 한다치면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 공사에서도 행안부에 여러 차례 저희 의견을 얘기했고요. 감사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사원이나 행안부 생각은 이런 사업들 모두 다 정리를 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조건부출자 회수로 되어 있는 6개 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조건부 출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대행사업이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시의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그 사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확실치가 않아요. 현재 이게 어떻게 사업의 성격이 바뀔 것인지도 확실치도 않아요. 그게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아직, 사실 행안부 경영개선명령 자체가 나온 지 언제?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4일날.

성욱

홍성욱위원장

5월 4일날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어떤 형태로 SPC 조건부출자 지분 회수 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될 텐데 기대 반 우려 반이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명령을 받은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고 저희가 시간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2년까지 하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대행계약을 맺는다면 어떤 식으로 맺을 것인지 그리고 내용을 정리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서 SPC사업의 일환으로써 진행되는 것 중에 숭의운동장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숭의운동장 문제가 대두가 돼요.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나오고 결국 현물출자할 때 일종의 조건 달듯이 언제까지 답을 내리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게 제 생각에, 어떤 사실 관계에서 다른 사실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대형마트 문제 또는 SSM문제라고 하면 그게 뭐 소비자 선택의 문제냐 또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문제냐 선택 문제다. 마인드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 그래서 어느 쪽 옳다. 민주당이면 어느 정책을 당연히 채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관계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도개공의 문제가 같이 또 SPC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시설, 대형마트 유치가 불가하다라고 했을 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2,250억원의 전체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시가 2,250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0억원이 뭐냐. 축구장 있고 수익시설이 있고 조성원가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것 자체가 이 자체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냐 하면 홈플러스 영업허가가 나지 않고 그러면 공사비가 충당이 안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충당이 안 돼서 공사는 중단되고 그런데 그 귀책사유가 SPC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SPC가 깨진다는 것이죠. 깨지게 되면 이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주체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채권, 채무 관계로써 여태까지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을 저희 공사에 청구할 것이고요. 저희 공사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1,800억원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800억은 숭의운동장 건설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20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이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런 저런 부대비용.

성욱

홍성욱위원장

숭의운동장 건설비가 1,120억, 조금 숫자에서 틀린 것은 기억상의 문제인가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120억은 주상복합건축물 대지, 땅값입니다. 땅값.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축구장 1,120억이고 수익시설이 530억 그것 더해서 한 1,650억이 되거든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48페이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축구장하고 수익시설 합쳐서 들어가는 비용 그게 1,650억이 되고요. 그 외에 부지조성이라든지 또 토지보상비 등등 합쳐서 600억이 추가되면 모두 해서 2,25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1,800억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1,800억은 실제로 숫자가 좀 혼동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800억원은 축구장이 건설돼서 시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1,80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가치로 봤을 때 1,805억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1,800억은 시의 수익규모 계산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축구전용구장 그 다음에 수익시설, 운동장용지 합해서 1,8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나머지 조성원가가 아까 말씀하신 금융비용이라든가 이게 추가되겠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2,250억원이라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비용 측면에서는 2,250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2,250억원의 재정수요가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팩트는 맞는 거죠?

춘희

이춘희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알겠고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행안부 경영개선명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시간적인 단계별로, 추이별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생겼고 또 현물 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공사채 발행이 시의회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환계획 자체가 많이 변경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염려가 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계획이 또 아까 베스트, 노멀, 워스트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에서 나타나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는 들었지만 질문을 못 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각급 학교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 학교별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심의는 직접 총괄은 제가 하지만 담당과장이 바로 심의당사자였으니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동수

신동수위원

과장님, 한번 나와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저희가 예산액을, 예산확보하고 각 학교에서 해당사무를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별뿐만이 아니라 해당사업의 균분까지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지역별 안배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한다고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처음에 저희가 큰 테두리로 교육경비관련사업, 노후시설개선사업, 방과후프로그램사업을 큰 테두리 안에서 각급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쭉 낸 학교들에 관해서 심사를 할 때 교육경비라고 하더라도 면학실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것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많이 들어오면 지역별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못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학교의 약 한 세 배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요. 3분의 1 정도가 선정되는 실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세 배씩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한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마을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인천영어마을 교육대상 중 저소득층에 대한 배분율이 10%인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영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영어마을의 교육비 보조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수강생의 10%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요가 그리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다른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법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별도로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일정부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두 번째는 영어마을에 일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지금 거의 혜택을 보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1년도 영어마을에 신청을 해서 수강을 금년도의 경우에 한 3,7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시비보조로 전액 보조할 수 있는 학생수는 최대가 370명인데 한 200여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유가 교육을 같이 받게 되면 그것이스티그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우려나 소지도 있어서 교육청과는 별도로 이게 방학 때나 이럴 때 별도로 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따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방학 때 따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시 학부모 부담 면제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친환경 무상급식은 금년도까지, 5월달까지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그 차액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가 40%, 군ㆍ구가 35%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분 25%로 운영하고 있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단체나 아니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분 25%를 좀 내려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6월부터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중에 학부모 부담분 25%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름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목표는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한 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부모 부담분 면제대상 범위는 현재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행이 되고 2학기 때 1, 2학년을 추가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대상에 한해서 학부모 부담분 25%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에 학부모 부담분을 없앨 경우에 우수농산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받았을 때 물론 현재까지는 쌀, 소고기, 계란 세 가지 품목 중에서 소고기와 계란은 안 하고 지역 친환경 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총 232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43개교만 신청을 했었는데 학부모 부담분 25%를 없애준다고 했을 때 지금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약 220개교입니다. 약 18만명의 초등학생 중에 신청을 한 16만 6,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금년도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으로 시가 편성한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43개교만, 기 시행된 43개교만 기존방식대로 시가 40%를 지원했을 때, 이제 할 거고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4억 2,800만원 정도이고 아까 말씀드린 220개교가 모두 우수농산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은 약 초등학교만 11억 2,7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초등학교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분 없고 초등학교 이외에 다른 유치원이나 중ㆍ고등학교, 특수시설까지의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이 학부모 부담분 25%는 있다고 전제할 때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고요. 저희가 학부모 부담분 25%를 초등학교는 없앤다고 가정할 때 금년 내에 소요 예상되는 필요한 예산액은 현재 시점에 24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 않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당초보다 25억의 예산에 남는 예산액이 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한 학교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는 당연히 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단가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할 때는 약 70원 정도, 매 끼에 쌀의 경우에 7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요된 한 끼 식사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쌀의 경우에 차액분이 한 90원에서 120원 정도 약 100원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산정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가 범위 내에서, 물론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상한 예측치보다 금액이 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친환경 학부모 부담분 25%를 없애더라도 예산은 충분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통합데이터센터가 9월에 하는데 통합센터에 들어가는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이며 센터건물 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합센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무실 배치는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2층 이상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대로 전산화정보화실하고 그 다음에 소통센터를 넣고 나머지 1층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이 그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제 행정부시장님이 그쪽에 설명을 할 때 설명한 부분 연장선에서 설명을 하면 구체적으로 그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자체는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 하면 청운대학교 유치문제도 있고 그 다음 사무실 토지공간 이용 측면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데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이러면 이렇게 갔다가 저러면 저렇게 갔다가 언론에 보면 청운대학교를 유치하겠다. 또 다른 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테넌트가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을 신축성 있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원래 입장은 거기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전혀 기관은 들어가지 않는 거였는데 워낙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행정기관들이 공연히 일반사무실 임대돼 있는 것을 그쪽으로 몰아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테넌트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이랬다저랬다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원래 계획이 전임 시장 때부터 거기를 비워서 땅을 만들어서 민간한테 팔아넘기는 건데 지금 외부에서 땅이 잘 팔리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그런다 하면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일단 양보를 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 그쪽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랬다저랬다 하기보다도 결정을 못 하는 것은 청운대학교가 거기 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상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도 땅값이나 건물값이 비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는 만약에 더 비싼 예를 들어 테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 지역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의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잘 저기를 하셔서 하고, 다음 시 산하 출자ㆍ출연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해서 사후조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 산하 출연기관 경영용역평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는 연구용역을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되면 향후 9월 정도에 결과가 나와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드려서 통과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9월이 돼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지원담당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총 191개 학교에 46억 6,80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된 것이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교육경비사업으로 46억 6,800만원이, 한 50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소 많다 다소 부족하다. 담당관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참, 요즘 와서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는 것과 같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야 콩나물이 잘 자라는데 물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중에 콩나물은 또 자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전체 인천시 예산 중에 교육경비사업이 많냐 적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작년 말에 인천시 재정여건상 나름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많이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경비사업을 시가 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구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했는데 당초 처음에 교육경비사업이 주로 쓰여진 용도 자체가 시설개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필요한 그 전에 못 했었던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노후시설이라든지 하자보수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가 점차 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나 군ㆍ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과정에 학교수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시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단순히 과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준 것을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단순비교입니다만 제가 2010년도나 ’09년도를 미처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리고 타 10개의 시, 군ㆍ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다 조사를 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단순비교인데 몇 천억원의 재정에 불과한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19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살림살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구도 19억이라고 하는 20억이라고 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 단위가 넘는 인천시에서 46억, 50억이라고 한다면 단순비교지만 좀 예산 재정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각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사업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사업이 상당부분 교집합이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이게 시가 좀 줄일 테니 구가 좀 늘려라 이런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구가 점차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고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이 혼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법정경비를 다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일단 아무튼 저의 문제의식은 뭔지 아시겠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그 다음에 인터넷 등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사업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집행이 됐는데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각 시, 군ㆍ구별로 얼마씩 그 전에 시, 군ㆍ구를 떠나서 모든 학교가 다 어렵다고 해서 다 신청을 하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군ㆍ구 차이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다 어렵다고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10개 시, 군ㆍ구를 비교했을 때 적은 구 빼고 예를 들면 강화, 옹진 이런 인구수가 적은 데를 빼고 비슷한 구별로 사업비 책정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구는 비슷합니다.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어떤 구는 4억 3,500만원이 편성 집행이 됐는데 어떤 구는 9,400만원에 불과하고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입니다. 어떤 구는 4억 1,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어떤 구는 1억 8,700만원이 집행됐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인터넷 등 방과후프로그램사업은 그래도 골고루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안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 안배에 정확히 퍼센티지를 나눠서 그렇게 자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내용도 좀 봐야 되고 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청별로 신청이 일종의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담합효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구는 신청을 막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감안한다는 말씀은 굳이 어떻게 보면 금액보다는 학교수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개 학교가 교육경비나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중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한계가 있으니까 돈을 덜 주는 쪽으로 채택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별로 정비례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좀 있는데 나름 어떤 구가 더 심각하게 어렵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수는 미처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모구는 4억 단위이고 모구는 몇 천만원 단위 이런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학교수를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차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학교수를 떠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로 특정한 구에 많이 편중돼 있다. 앞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학교가 다 어렵다고 하는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한 구에 편중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한번 꼼꼼히 챙기셔서 적정한 안배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해연도만 보실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2009년부터 시행을 했을 때 전년도에 지원된 학교를 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25억 정도가, 24억 정도가 덜 지원이 됐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향후 추가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아니요. 이미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억 정도가 적게.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55억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30억이 지원된 것 맞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이렇게 한 24억 정도가 지원이 덜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금년 초에 영어유치원 문제가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어마을 위탁사업자인 글로벌에듀의 재정문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영어유치원 문제는 어쨌든 절차나 일단 법령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두 번째 영어마을 위탁업체 재정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50억이고요,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것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을 줄인 것은 공고시점에 몇 가지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시 5박6일 프로그램을 4박5일로 줄이거나 기수를 줄이거나 그리고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구책이나 아니면 민간의 고유한 창의성 영역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고를 했고 응찰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에서 지나치게 재정문제가 문제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영어마을하고 별도의 시비 지원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갱신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나가지 않으면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시비를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적인 예가 현재까지 정원을 250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나은 프로그램과 좀 더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영어마을과 인천시가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서 영어마을을 두 번이나 이용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가 보전해 줘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영어마을이 계속 특화되고 특성화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를 통해서 수요창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욱 더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덜 지원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영어마을측에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해집단과의 관계 때문에 수익사업이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민원제기가 있는 것 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예를 들어서 재정이 축소가 됨에 따라 기수도 49기에서 45기로 줄어들었고 인원도 300명에서 250명 줄어들었고 즉 이제 우리가 영어마을 내지 영어학습의 확대를 통해서 질적인 교육성장을 추구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덜 집행됨으로 인해서 기수도 줄고 학생들도 줄고 또 5박6일에서 4박5일로 줄고 이런 부분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수요자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이 줄어서 학부모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수나 날짜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박6일을 4박5일로 줄이고 1년에 49기 동안 운영되는 부분들을 45기로 줄여서 방학 때 실제로 없는 부분 대신에 수익성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은 맞고요. 단 문제는 한 기수에 250명을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꽉 차서 예를 들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어마을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운영됐던 각 기수별 최대 인원을 다 못 차고 운영이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올해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각 기수별 최대인원 250명이 다 안 차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올해 기수별로 인원, 정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수가 줄고 인원이 줄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줄어듬에 따라서 수요자나 수요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기수 인원을 보면서 문제제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수가 250명, 적정인원이 초과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250명을 기존대로 30명, 45기를 기존대로 49기로 이렇게 새로이 증원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그때 가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의 수요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명을 최대로 한 기수에 4박5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요자가 넘어서 더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원하는 게 4박5일 프로그램을 더 원해서 받는다면 사람,인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4박5일로 바뀌면서 변동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에 2박3일 프로그램을 주말 프로그램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원래 정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덜 받는 것이냐. 그리고 더 받고 싶은데 지금 있는 시설의 캐퍼가 250명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못 하는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능력도 있고 수요자도 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라면 그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당연히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영어마을에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2박3일이든 방학 때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현재 운영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프로그램이든 좀 더 쉬운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용능력이나 수요자의 요구를 기본 전제로 했을 때 그것이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기존대로 250명에서 300, 350으로 45기수에서 기수를 더 늘리고 그러면 이렇게 늘리다 보면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추가예산까지 고려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모든 시민이 그것을 강렬하게 원하면 검토해 봐야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제가 모든 시민이 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회숙

허회숙위원

먼저 하세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은 김기홍 위원님이 내용파악이 덜 됐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거짓말로 보고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지역의원이고 영어마을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내가 방금 나가서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온 거예요. 250명이 한 번이라도 안 찬 달이 있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전화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원기

전원기위원

자료 일단 가져와보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식적인 회의, 의회에서 그렇게…….

원기

전원기위원

잠시요. (전화통화중) “교학부장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중인데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올해 2011년도 몇 기까지 갔죠? 17기까지 가는 중에 250명이 한 번이라도 안 찬 적 있었습니까? 안 찬 적 없는 것 확실합니까? 다시 전화드릴게요.” 확인했죠? 지금 교학부장 통화하고 제가 이 앞달에 운영위원회 참석할 때도 확인한 바고 지금 대기자 인원이 1.7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반에서 한 달 20일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안 찬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주민들을 모독하는 거고 허위보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 17기를 가면서 250명을 채우지 못한 적은 없다. 단 250명을 채웠는데 그중에 중간에 한두 명이 포기해 버리는 것 그것은 예외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0명은 항상 채웠고 대기가 한 달 반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무엇보다도 본예산 심의 때부터 시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교육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인천시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가 어쨌든 본예산에도 넘어갔던 사실입니다. 50억 예산 중에 마지막 추경 5억은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전체 예산 55억에서 50억으로 줄였고 올해 30억 6,000만원인가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30억 6,000만원 나온 근거는 45기 곱하기 250명을 강의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그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보다 적게 예산이 집행되겠고, 제가 처음에 예산심의 때 얘기했고 수없이 요구한 사항이 우리 주민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춰놓은 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아우성친 이 마당이라면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인원수를 늘리면 추경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지 아직 250명도 안 찬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명 넘어서 300명씩 채우면 예산 세우겠다고 시민이 요구하면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단 지금 말씀하신 250명 차고 안 차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는 달마다 영어수업이 되고 나면 예산을 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당 기수에 몇 명해서 총 얼마가 들었고 시비는 얼마를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결재과정에서 250명이 안 찬 것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4박5일 이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안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한두 명 차이가 아니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을 대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시 영어마을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대기자가 많다면 캐퍼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250명에서 상황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건의하신다고…….

원기

전원기위원

동의하시냐고요. 내 얘기에 동의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학생들이 이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달에 신청을 해도 한 달 반 후에 들어갈 정도로 인원이 대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그 한 달 반 이따가 입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기자가 1.7배 혹은 1.5배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신청한 시점에서 보면 한 달 반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신청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이게 영어마을에 입교하게 되면 수업혜택을 봐야 됩니다. 수업 참석했다는 그래서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혹은 권역별로 신청을 입교를 마쳐야 되는,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당시 지역이나 당시 그 학교에 지원자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차이 때문에 기다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요가 많으면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충원할 수 있도록 베풀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잠깐만요. 전원기 위원님. 관련한 자료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원기

전원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국고 확보는 정무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의 업무로만 치부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공무원 사회 내부에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누구보다도 사업업무를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각 부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올해 국비 확보한 게 1조 5,000억 대비 1,800억 12% 이게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이 뭐죠? 32쪽.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12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12%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늘려서 예산 확보하겠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확보하겠다는 목표라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좋은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보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을 보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자기 부서에 있는 사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실장이나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부서장들이 자기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방관하고 그냥 먼산 보는 부서장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각 부서별로 국고확보 방안을 계획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분석을 하셔서 잘 하시는 부서장은 당근도 인센티브도 주셔야 되겠고 일을 하지 않는 부서장이라면 채찍도 해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함이 좋다는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말 저희들 깊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더 저희 각 부서장들이 열심히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 시장님 주재회의도 이제까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자주해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열심히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국장, 본부장들이 격려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2011년도 국회 국고보조금 신청이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빠뜨리는 사업은 없는지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각 부서장들이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고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께서 교육지원은 콩나물 기르는 것 같다.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질문을 기획관리실장님께 법정전출금 여쭤봤고 계속 저 말고 다른 교육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서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고 싶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항목이 4,630억입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금년도, 저는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한 십여년 동안을 쭉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4,630억 중에서 5월 18일 현재 교육청으로 전출이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1,380억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교육청에서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804억이 교부가 됐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이유는 올해 예산 4,300억 자체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료이고 그 자료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그쪽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 수치가 현재 예산서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수치로 비율로 자꾸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정상적으로 줘야 될 교부금은 우리가 분기별로 최소한 맞춰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때는 거의 다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2/4분기도 6월 말 이전에 저희들이 그 액수를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늘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4분의 1 수준이면 1,500억인데 이 정도가 오면 교육이라는 것이 농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적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분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804억뿐이 안 오기 때문에 월급 주는 것도 어제가 월급날이었습니다. 못 해서 교과부에서 다른 예산을 미리 돌려서 하는데 교과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바로 들었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분기별로 끊어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세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해서 준다면 사실 800억보다 훨씬 적게 가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취득세의. (관계관을 향해) “몇 %야” 45%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간 것으로 치면 취득세 걷힌 것으로 하면 그보다도 액수가 나간 것보다. (관계관을 향해) “많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4등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로 줬는데 그 비율대로 맞추고 그것을 떠나서 인천도 굉장히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청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뭐 하지만 그분들은 교육의 전문가다 보니까 금융기법이 못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은행에다 많이 빌리는데 그분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큰 집에서 빌려서 작은 집 주는 게 낫고 이자 액수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빌려줬고 그리고 서울시 같이 재정형편이 좋을 때도 제가 서울시에서 교육지원과장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교부금은 연말에 미뤄줍니다. 미뤄주고……….

「담배소비세」하는 이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은 옛날의 관행이죠. 요즘같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 것이고.

회숙

허회숙위원

네, 맞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로 미뤄진 것이 아니고 지나온 십여년 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 그 문제를 지금 일반예산에서 확 떼서 주기에는 저희들이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인가 그때 학교용지부담법이 바뀌어서 학교용지, 대규모택지가 개발됐을 때 부담금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착실하게 저희들이 전출하면 최소한 2014년인가 저희들이 다 갚을 수 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여럿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지금 만약에 일반 교부금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1,200억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법정전출금 4,630억 중에서 5월 18일 현재 804억이 교부됐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금년에 인천시에서 198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198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8억, 그런데 총 학교용지부담금 한 십여년 동안 누적되어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줘야 될 게 1,200억.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죠. 1,292억 9,700만원 중에서 인천시가 198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푼도 안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줄 것인가. 인천시도 굉장히 어렵지만 큰 집이고 큰 살림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금융하고 정말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실장님이 거의 대답을 해 주셨죠. 꼭 분기별로 딱딱 주겠다고는 확답을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들어 오는 세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 198억 1,292억 중에서 인천시교육청은 아마도 398억은 주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 예산에 398억이라고 세웠습니다. 그것 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98억이라는 말이죠. 거기서도 벌써 200억이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언제쯤 주실 수 있을지요, 얼마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돈 없는 사람 보고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이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들어야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 재정 형편이 사실 과거에 묵혔던 예산까지 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여러 번, 과거에 몇 번 리바이벌 했던 수치를 끄집어 내지 않고 지금 당장은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도 4/4분기 인건비를 계상하지 못했고 올해 공무원 봉급 5.1% 오른 것도 계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올해 당장 줘야 될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정말 성실하게 주는 것 그것만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무상급식을 1, 2학년 확대해야 돼서 구와 교육청이 없는 돈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것 못 하냐 어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시 교육청은 지금 1, 2학년 무상급식을 2학기에 실시를 하려면 62억이라는 돈이 인건비와 시설비와 기구 구입비로 필요한데 이것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까짓 돈을 못 주냐. 저는 법적으로 보장이 된 이런 돈을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그런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생색내고 인심얻는 그런 것은 무조건 무상급식 1, 2학년 확대한다 이러고 나가야 되냐. 이게 본질이 뭔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천교육력이 평준화 정책 시행 후에 저하되고 상위권 학생이 유출이 되고 또 다시 저하되고 이러니까 송영길 시장님이 교육시장을 표방을 하면서 내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하겠다. 그래서 학력향상시범학교 이것도 지금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학력향상선도학교도 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 36년 동안 교육에만 있었던 사람이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의원이라는 명예까지 얻은 겁니다. 저는 앞으로 3년 후까지 인천이 정말 교육이 옛날 같이 중상위권, 상위권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뭐가 본질적이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것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인천일보에다가도 교육회생의 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전부 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이 속도가 조금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보니까 잠재성장형 고교에 5,000만원 주는 것, 학력향상선도학교에 2억 주는 것도 다 5월달에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장들이 3월, 4월, 5월 1/4분기가 다 끝났어요. 왜 아직도 그 돈이 안 나오냐. 그분들이 선생님들 사기를 올리면서 하려면 돈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아, 5월달에 보통 나가는 건데 5월이 아직 중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라. 5월에는 분명히 나갑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나갈 겁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수합해서 어제 과장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 왔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가 안 보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각 학교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선생님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드는 그 시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송영길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님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약속해서 3월, 4월, 5월인데 이제까지 한 푼도 안 내려오는 것은 왜 그러냐 교장들이 그럽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교육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플러스 알파다 그게 우선되어서 그것 하면 지역구 관리도 좋고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말씀하시기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법적인 것을 먼저 지켜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죠. 교육 먼저 질문을 쭉 드리고요.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면 교육지원담당관님 답변하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노현경위원

교육지원담당관님 첫 번째 질문이요. 2010년 10월 4일 인천시장님하고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교육협약식 4대 MOU 체결하셨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내용이 뭡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협력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주요내용은 첫 번째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번째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학력향상선도학교 그리고 대안학교의 설립지원, 네 번째가 학교운영비 지원에 합의하고 열심히 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오늘 주요예산사업에는 두 가지는 있고 두 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두 가지 없는 것 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대안학교하고 학교운영지원비 그 부분에 대한 주요예산사업의 내용을 여기에다 안 낸 이유는 뭡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대안학교는 금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요. 2012년도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7억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노현경위원

얼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27억이요.

노현경위원

27억이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리고…….

노현경위원

내년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현재 22억이 서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사업부서…….

노현경위원

22억이요? 학교운영지원비 22억?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주요예산사업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당연히 여기 넣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다른 것 일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당연히 저는 허회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이행한 다음에 비법정전입금 그 외에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철학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시장님하고 새로 선출된 교육감님하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 수장이 MOU 체결하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학력향상선도학교만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대안학교하고 분명히 4대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 사실 제가 교육위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안학교 지금 방통대 거기다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은 나름대로 계속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크로스체킹하고 계십니까? 대안학교,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저는 정책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어차피 4대 MOU를 체결해 놓고 인천에서 4,000명이라는, 연간 4,000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공교육 못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학교를 하기 위해서 4대 MOU 체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육청은 지금 사업을 한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알고 계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교육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계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노현경 위원님, 대안학교 관련된…….

노현경위원

해밀학교요, 같이.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대안학교 중 해밀학교를 포함한 대안학교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난번에 해 주신 말씀 염두해 두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답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동안 체크 안 하셨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동안…….

노현경위원

안 하시면 안 되죠.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의 관심이 학력향상선도학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MOU 체결하고 지금 6개월, 7개월이 흘렀어요.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편성됐으니까 올해는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MOU 체결하고 공약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물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의 중도탈락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교육적 문제를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써포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잘 하실 겁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잘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는 제가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인천에서 처음 공립형 대안학교를 세우고 92억 아마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뜻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인가든 인가든 이런 대안학교가 생겼었고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더군다나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첫 공립 대안학교인데 이것 만약에 제대로 성공 못 하면 대안학교 만들자 소리 이제는 못 하고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여태까지 자기 희생하면서 해 온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예산만 지원하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교육청에다 떠맡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체킹하고, 교육실무협의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내용 면에서는 제가 공모형으로 가야 된다. 일반 공립학교 교장을 배정하고 이러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적응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특별히 운영시스템에서 공모직 교장으로 가야 되고 교사도 공모제로 가고 과연 대안학교는 적어도 그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실장님,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4대 MOU인데 2대 MOU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2대 MOU 체결하신 것 아니잖아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운영비는 열심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학교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 지원비도 여기 보고가 있어야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얼마나 체크, 지금 뭡니까, 1/4분기 지났으면 22억 중에 1/4분기 얼마됐고 얼마 나갔고 이것 보고해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계속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2대 MOU가 아닙니다. 4대 MOU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대안학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음에 보고서에 꼭,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예산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1,003명의 주민들이 만든 그러니까 요청한, 청원한 조례안 올라왔죠.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주민청원안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검토하셨고 공청회도 지난주에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짚어야 될 부분이 많다. 예산만, 지금 소위 말하면 재원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원담당관님께서 공청회에도 토론자로 참여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무상특위에서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고 있지만 주민청원안에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이게 쟁점으로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민청원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 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특위에서 본 조례안을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지금 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이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원방법 지금 청원 조례안에는 현물지원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범위도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의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 이외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시설까지를 망라하는 범위로 되어 있고 실질적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또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급식지원센터 기능이나 역할을 포함한 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 청원이 재청원된 조례안의 내용대로 실제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안에 정확히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또 하나는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 소위원회,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통해서 학교장의 책임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 학교급식법상의 급식형태와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제로 그 조례 자체보다는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학교급식법 및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한 급식지원센터 이런 기능을 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또 학교급식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 유통, 조리, 안전, 급식관련 여러 가지 단계 전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물론 이런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서면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현재 조례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그냥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용역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언제쯤이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절차가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 용역심사나 투ㆍ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추경이 좀 지연되거나 혹은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차기 용역심사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 용역심사 때 필요한 부분, 저희가 용역에 필요한 과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고 9월 용역심사를 받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아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추진단, 소위 말하면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4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조4항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둘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에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의 관리에 의해서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운위의 심의기능과 학교장의 관리기능 다시 말하면 직영급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같은 법 내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같은 범위 내에서 충돌한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34조에 학운위의 기능 나와 있고 학교급식법시행령 2조2항에도 학운위의 심의위원회의 기능,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하고 결정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공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가 당연히 지금 친환경무상급식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먹여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지금 주민청원안이 안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기존에 있는 급식틀, 급식운영의 틀, 십몇 년의 학교급식이 현재 셋팅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일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다 옮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그래 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다. 소위 말하면 현물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180일 동안에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또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상호 모순되는 조례안이 그 안의 조례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기구에 대해서도 시민단체하고 관하고 민간기구처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라든지 현재의 초ㆍ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엄밀히 따지면 완성된 의미에서는 민간기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 재원의 분배, 학부모의 부담에서 소위 말하면 무상급식의 틀로 해서 가는 부분 못지 않게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학교현장에 어마어마한 혼란과 이해당사자간의 충돌 이런 것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 지원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급식지원센터나 조례상, 현행 법령상 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조례안에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조례를 근거로 한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형상화됐을 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실제적인 저촉여지가 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토론 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있는 급식 조례안을 그대로 수정 없이 시행하는 것은 혼란을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곤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실행을 위한 쪽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선언적인 의미로 바꾸든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함께 의사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이것은 단순 수정이 아니고 많이 수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급식과 관련돼서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인건비, 시설비 해서 62억 플러스 급식비 해서 76억을 편성을 해야 1, 2학년 9월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법정전입금 안 줘서 못 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같은 당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상수 시장님 때에는 4,000억, 5,000억을 연말까지 안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성실하게 주고 있다. 물론 약속한 것은 줘야 됩니다. 200억 지난번에 학교용지부담금 전년도에 준다고 하고 왜 60억만 주고 140억 안 줍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안 줬잖아요, 그것.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안 준 것은 아니고…….

노현경위원

왜 그런 애먼 소리 듣습니까? 그 전에 수천억 안 주다가 그것 주고서 140억 안 줘서 그런 애먼 소리 듣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안 준 것은 아니고 못 주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결과적으로 안 줬다고 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은 무상급식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76억, 1,293억을 이유로 76억을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시에 있어요. 그런 것을 제때 안 줘서.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아까 허회숙 위원님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다 해 주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1,200억 덜 걷힌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128억인가 우리 예산에 잡혀 있고 교육청에서는. (관계관을 향해) “그게 300억 잡혀 있지?” 300억 잡혀 있는데 하반기 우리 현금흐름을 봐야 되지만 정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부담금 자체가 지금 더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그렇게 돼서, 아직까지 현재 걷힌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올해 아파트 입주계획을 쭉 보면 올해 아파트가 2만 8,000가구가 올해 입주예정입니다. 그런데다 작년 연말에 4,000가구 입주 못 한 게 올해 사실 미뤘는데 1, 2, 3월에 굉장히 순조롭게 입주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올 연말까지 상당한 부담금이 작년 2009년 5월에 이게 부담금 액수가 두 배로 올라서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이렇게 열성적인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빨리 주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1, 2학년을 더 추가로 하면 인건비라든가 식당을 새로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약 100억이 든다 하다가 지금 한 70억 정도, 68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는데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초에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무상급식할 때에도 우리 식당이 다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정 부족하면 학급에서 다소 불편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는 쪽으로 하고 교육청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물론 돈을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68억을 빠듯하게 식당을 짓고 이러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교실급식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68억을 우리 시가 돈을 대든지 교육청에 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처음에 하다 보면 우리나라 하는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 사후에 보완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노현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법정전입금이 그때 수천억이 밀려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을 지금보다 한 100억 정도 전 시장님이 있을 때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펄펄 뛰었어요. 비법정전입금이 과거보다 50% 늘어난 100% 들어가니 그 말씀 늘 하셨어요.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은 내가 밥을 못 먹는데 케익 사주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돼서요. 학력향상선도학교 지금 좀 늦어졌는데 5월에 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금 현장에 10개 학교가 돼서 4억이 가는데 세부내역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렇죠? 콘텐츠 중심으로 안 가고 해외연수 가는 부분을 교사들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해외연수 가는 것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투자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직접적인 학력을 향상하는 그런 쪽의 직접투자보다는 그 외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백화점식, 과거에 많이 어디선가 보아왔던 듯한 그런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외에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러한 사업을 지양하고 바꾸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조인권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노현경 위원님하고 허회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더 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그 내용들을 받아서 예산사용계획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제출을 했고 그게 어제 도착이 돼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지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나가 보니까. 그 부분은 빨리 좀 학교로 지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 사업계획서에 교사나 인센티브 성격의 해외연수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몇 가지를 좀 합의를 봤습니다. 인건비나, 인건비는 교사 인건비라기보다는 기간제 교사, 강사, 행정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합니다. 인건비와 연구 학교운영비, 교수 학급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시설투자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수준별 수업도 좀 해야 되고 면학실도 좀 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수요 이외에 금년부터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각종 지원을 안 하는 원인도 있어서 일정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설비 투자를 허용해야 되겠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설투자는 총예산의 15%로 묶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가급적으로 시설투자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정해서 약 10%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미니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학교 회계예산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추가로 그때 말씀은 안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학교가 실제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비용은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3학년 교사나 이런 연구부장들, 학년부장들 선생님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워크숍 비용은 연 2회로 허용해 주기로 했었고요. 말씀하신 인센티브 비용은 전부 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게 해 보지 아니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해 보겠다. 단 지금 사업시행 초기에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비에서는 빼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요. 잠재성장형 학교에서 잠재성장형 학교가 지금 몇 개 선정돼 있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15개 선정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15개, 그 예산 우리 시에서 지원하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에 2011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은 별도항목으로 세웠었고 잠재성장교 각 교당 5,000만원은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지원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1월부터 기획행정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제가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저희 교육경비사업이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약 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5억입니다. 55억 중에 교육경비 관련 예산이 25억이고 노후환경개선이 20억 그리고 인터넷이 10억입니다. 그래서 55억이고 교육경비보조사업 25억 중에는 학력향상선도학교를 위한 잠재성장고교 15개교, 교당 5,000만원, 7억 5,000만원을 교육경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억 중에 7억 5,000을 뺀 18억 5,000만원이 교육경비로 각급학교에 보조되고 그와 별도로 15개 잠재성장교는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7억 5,000 시가 지원한 것을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이것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한 아니면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홍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7억 5,000씩 해서, 5,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학교는 교장선생님들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학력향상선도학교 관련돼서 4억씩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는데 이 잠재성장형 학교에 대한 지원이 100% 시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7억 5,000만원?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시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잠재성장이 소위 말하면 학력향상선도학교 10대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어떤 달래기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의 리딩스쿨로써 또 그러한 것으로 하고 교육청이 지원 안 하고 시가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는 관리평가, 잠재성장형 학교에 대해서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10대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10대만. 자꾸 그러면 거기서 소외된 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잠재성장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 않은, 물론 예산은 그에 못지 않게 적지만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 평가 이런 것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계획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또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각급학교 교육지원사업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법정전입금이 안 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만 지금 기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중복성 예를 들어서 신청받고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심사할 때 심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중복도 안 돼야 되고 예산도 형평에 맞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양쪽 다 교육을 보니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육청에서 현안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학교 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일상적인 경비 말고 현안사업이 있으면 1차적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노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쭉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가 이런 예산을 갖고 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학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때로는 지역의원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소리 크고 정치력 있고 이런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을 따가고 그렇지 않은 얌전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소극적인 교장은, 학교는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청도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또는 이런 부분 현안사업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다 체킹이 되고 있나요?

인권

조인권교육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력 있는 학교만 계속해서 예산이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좀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공사ㆍ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한 장짜리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참, 제가 보고 한 장인 것도 놀랍지만 평가결과가 더더욱 놀랍습니다. 오늘 보고서 자료에 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을 이렇게 준다고 하셨죠.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왕이면 줄 때 제대로 주시지 왜 한 장으로 이렇게 주셔서 저를 당황하게 합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처음에 결과를 말씀하셔서 결과만 보기 좋게 드렸고요.

노현경위원

그럼 결과만 갖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결과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우선은.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두꺼운 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오시죠. 공사ㆍ공단 경영평가와 관련된 3개년도 제가 평가결과를 달라. 그러니까 제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셨는데 평가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6개 공사ㆍ공단이 있는데 다 아시죠? 저야 지금 봤으니까 아는 것이지만, 이 평가부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다 우수 아니면 보통입니까? 그래서 이것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아까 과연 이 6개 공사ㆍ공단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것 행안부에서 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전국 기준 똑같이 지방공기업법 관련된 제78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관련된 어떤 평가지표라든지 평가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행안부에 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오전에 내내 열을 내면서 한 게 그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2008, 2009, 2010년 3개년이 우수, 보통, 보통입니다. 아니, 이렇게 막 엉망으로 했는데도 보통을 받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평가를 이렇게 했나요? 도대체.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단계가 세분화돼 있지 않고 크게…….

노현경위원

뭐를 평가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아니,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뭐를 평가하는데 우수를 받았습니까? 도개공이 이렇게 완전히 빚더미, 인천시를 빚더미에 앉혀 놓은 도개공 평가가 뭘 평가한 거예요? 도대체.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일단 평가지표는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장 리더십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구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 부분일 거고요. 크게 세 가지로 세부지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개공의 부채비율이 지금보다는 좀 양호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감점요인이 좀 적었고요. 나머지 리더십이나 사업부분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2008년도 결과는 그 전년도 것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10년도 그러면 2008년도 것을 2009년도에 합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발표는요. 그 해 것을 하는데 대부분의 성과치들은 거의 그 전년도 성과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 우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에 조금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부채나 자본구조가 좀 양호했던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 16개 시ㆍ도의 공기업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좀 단계를…….

노현경위원

저는 그런 것을 형식적인 평가라고 봐져요. 이게 어떻게 시ㆍ도마다 재정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괄된 평가라든지 그런 형식적인 평가를 하면 평가 안 하는 게 낫죠.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노현경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주 적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광역뿐만이 아니고 기초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도 실질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당히 형식적인 서류심사 위주로 그 다음 굉장히 형식적인 수치 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재무구조에 관해서는 그렇고 재무구조에 관해서는 수치 위주로 그 다음에 서류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무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한 데 보면 노사관계 문제라든가 단체장의 그러니까 공사 CEO의 어떤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 위주로 평가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가가 전체적인 문제를 대변하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토론을 진지하게 했던 그런 정말 적실성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기에는 그 평가를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평가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경영평가원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가 이제까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실 행정학에 신공공관리론 해서 좀 맡겨두자, 자치 주자 이것이 이제까지 경향이다가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렇게 맡겨 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세밀히 들어가 보자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것이 실제로 엉터리였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때는 노사관계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이런 위주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또 재정분야에서 상당히 수치 위주 처음에 서류심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의 아주 깊고 깊은 속내를 이것이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 예산인지 빚이 있더라도 적더라도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 빚인지 아니면 자본금이라는 것이 실제로 실질적인 자본금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오전에 숭의운동장 줬다가 다음에 받을 것도 자본금으로 넣어놓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반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아마 역시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노현경위원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ㆍ공단 신의 아들만이 들어간다. 공사에서는 신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이것은 단지 인천에서 좀 더 특수한 경우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공사ㆍ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를 제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껍데기 평가를 해 놓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아무튼……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위원님,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평가는 행안부에서 진행한 경영평가고요. 시에서 진행한 그러니까 공사ㆍ공단에 진행하는 평가는 총 세 가지입니다. 행안부 경영평가 그 다음에 사장평가라고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CEO 이행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방금 보신 부분하고 사장평가에서 총 55% 정도의 비율 그 다음에 CEO 실적이행평가는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보면 6개 공사ㆍ공단이 다 보통으로 행안부 결과에 나왔지만 시청에서 한 것은 대부분 더 단계가 있습니다.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마 등급이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등급들로 나옵니다. 그것을…….

노현경위원

시에서 평가한 것은 언제부터 평가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작년에, 저희 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노현경위원

처음 한 건가요? 그동안 안 했습니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서류 위주로 행안부 것을 많이 참고해서 했는데 작년에 조금 현장실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작년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평가한 것.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번에 관련 조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례 발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 조례는 일단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된 조례고요. 그것은 올 초에 통과가 돼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자료에 포함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작년부터 했다는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관련 조례가 있고요. 조례대로 있는데 형식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사ㆍ공단에 대한 평가 관련된 평가할 수 있는 조례명이 뭐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똑같습니다. 공기업 평가와 관련된 상위법에 의거해 있고요. 지금 조례에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결과까지 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지방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관련된 조례가 됐든 필요하면 정비를 해서든 가야 되겠다. 우리만의 문제라도 제대로 짚고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행안부가 지금 요즘처럼 그런 마인드로, 지금 막 이것을 아침에 도개공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라, 제2차 뭐 해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지 이런 형식적인 평가하면 한 번 평가받고 말지 어떤 임펙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대부분 너무 공사ㆍ공단이 많다 보니까 개별 특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가 진행이 잘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조직진단 위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조직을 좀 축소하라든가 인력감축을 하라든가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부채 유지하라든가 이런 정도가 평가가 나오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따로 행안부에서 다른 과에서 이번에 경영개선 명령처럼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행안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제가 좀 볼게요. 관련자료 책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다들 힘드실 텐데 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든가 질문을 드리든가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위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시정질의나 5분 발언 아니면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법정전출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실장님. 이것 듣는 저도 지겹고 실장님도 지겹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해결해야죠.

준택

차준택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교교부금은 연도에 맞춰줘야 되고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줘야죠.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분이 과거부터 누적된 부분도 있고 지금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재정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오게 된 전임 집행부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한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교육위원분들이나 겸임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불가피성, 지금 사실 금융권에서 단기차입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금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실장님 보면 아마 채무자로 보이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지금 시에서는 교육이 중요한 분야다라는 것 천명했고 당연히 모든 분들 공감하지만 교육문제만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경제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된 예산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고 그것을 분기별로 주든 연말에 주든 그런 문제를 매번 그런 지적을 당하시느니 지금 옆에 계신 허회숙 위원님도 교육계에서 아마 30년 이상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봉사해 오셨는데, 헌신해 오셨는데 주로 얘기하시는 게 법정전출금 이런 부분 돈을 언제 줄 거냐,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것보다는 좀 발전된 허 위원님한테 우리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현장에서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좀 써 봐라 이런 얘기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실장님 매번 회의 때 오셔서 똑같은 답변, 곤란한 처지신 것 아는데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좀 얘기도 해서 시랑 조율을 해서 교육청이 교육사업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돈을 줘서 돈만 가지고 학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학력향상선도학교 노현경 위원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지금 돈이 안 내려가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들 자체로도 좀 문제되는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야 될지 이런 의견들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여기가 교육위원회인지 기획행정위원회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돼서요. 밖에 있는 취재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헷갈린다고 막 얘기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 하나만. 그 문제 같으면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허회숙 위원님이나 노현경 위원님, 분명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똑같은 이야기 지겹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최소한 2, 3년 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법정전출금을 빨리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번 하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한 마디만 하고 1분 이내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토지용지부담금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해서 제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저자세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한다면 또 우리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청과 시가 또 저기할 것 같아서 그냥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좀 차준택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한번 맡겨놔 주시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입장 이해하고요. 이재병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이 얼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 1,200억이고요. 그 다음 법정전출금이 지금 올해 예산…….

성욱

홍성욱위원장

올해 예산은 4,630억인데.

회숙

허회숙위원

4,630억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자체는 4,347억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제가 여쭐게요. 제가 여쭙는 방식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재까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법정전출금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총액이 얼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4,347억 플러스 올해 법정전출금하고 그 다음 2009년 정산분 283억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1,200억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5,800억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5,800억원.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재까지의 액수가 그렇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 시장 들어오고 나서, 송 시장이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 그때까지의 교육청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전출해야 될 금액이 그때 시점에. 갖고 있습니까, 자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때 시점이 6월달이고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 800억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12월 31일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교육비를 줘야 될 것 중에 우리가 못 준 것이 800억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6월달까지, 6월 30일까지 자료는 없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부금을 줘야 되는 것이 교육세라고 걷혀진 것을 다 줘야 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재원 말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1년 통째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있어도 그것을 어느 시기에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금액 알 수 있습니까?

노현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왜 계산이 안 나옵니까? 실장님. 나오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산 액수가…….

노현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지원담당관님, 우리가 연간 세입에서 법정전입금 줘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1년 전에 연말에 잡아서 얼마큼 세입이 들어올 거다. 그중에 얼마가 들어올 거다 해서 디바이드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얼마 주겠다라고 계획서해서 교육청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가 6월 30일까지…….

「내년도 보면 나옵니다」하는 이 있 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 자체도요. 위원님, 아니요. 그것조차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주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기별로 나눠서 12분의 1씩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이 법정전출금을 계산한 기준이 세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이 들어온 것을 맞춰서 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12월달에 내년도에 교육청에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계산해서 넘겨줄 것을 교육청에 넘겨주잖아요. 1월부터 1월은 얼마주고 2월은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들어오고 등록세는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노 위원님 말씀은, 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누적된 그러니까 그 전년도 전출하지 못한 금액하고 2010년도 전출한 금액이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나올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법정전출금 전출하지 않은 전체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건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관행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도 예전부터 그랬고 서울시도 그렇고 항상 연말에 몰아서 줬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항상 몰아서 줬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해서 얼마를 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노현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제가 몇 년을 제가, 허 위원님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신경썼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얼마냐 해 보면 1월에 얼마 또 시도 들어오는 세입이 매달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입 대비 세 가지 항목으로 법정전입금을 주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로 계산한 것이 월별로도 나와요. 그것을 1월 전에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는 아, 내년도 시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6월 30일까지 얼마 예를 들어서 4,000억 중에 200억이라고 하면 그 시점까지 2,000억 중에 1,000억 주고 1,000억 안 줬다 그게 바로 법정전입금 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말로 계산하면, 왜냐하면 연말로 자꾸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연말에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때그때 줘야, 월별로 주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게 되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이야기…….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계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가능한 금액을 계산이 안 돼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가능합니다. 계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바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까,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 6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책기획관님이 옛날에 예산담당관 하셨잖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그 자료는 저기입니다. 자금문제니까 이것도 다시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뽑아봐야 아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신문지상으로 본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게 800억이라고 그러셨죠? 전체 전출해야 되는 금액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못 준 게 800.

성욱

홍성욱위원장

8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2011년 들어와서 다시 전출해야 될 금액이 발생했고 그 금액 발생한 분이 지금 5,800억이라는 말씀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전부 다 합치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당한 부분 그게 전출이 됐어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만 2011년 5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5,800억이라는 전출금이 아직 빚이에요, 빚. 빚이 남아 있는 건데 그 빚을 4,600 학교용지부담금 빼고 아까 학교용지부담금은 1,292억원이고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일반 저기가 법정전출금이 4,630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그게 들어오면 주시면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단기차입으로 빚내다가 줬던 것 사실이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줬고 조금 더 설명해도 됩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 정산분 283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 또 1,200억원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아직 못 줬고 그 다음에 올해 4,630억인가 그중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줘야 되는 800억을 못 준 부분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1, 2월에.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당연히 줘야 될 것 중에 준 것이 600억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지급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4,6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n분의 1로 한다고 했을 때 약 5월 말까지로 했을 때 그러면 12분의 5 아닙니까. 5로 따지면 좀 부족한데 지금 액수는 안 따져봤지만 현재 세금이 걷혀진 액수 원래 교육, 교부금 줘야 될 액수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적은 액수가 나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료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고 나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시중에 이런 얘기 많이 돌아요. 그 얘기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교육 쪽의 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데 비슷한 얘기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면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명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자리에서 주니 안 주니 아까 차준택 위원님 채무자로 알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재병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재병위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른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협력팀이 기획관리실에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거나 그렇게 요구하는 자료 말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서 의회협력팀이 요구자료를 취합해서 각 집행부로 자료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수납하시고 취합하시고 다시 의회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는데 그게 좀 부실하게 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안 오는 것들 또 아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자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저희 의회협력팀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부서 자료요구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신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위원님들께서 혹시 좀 급하시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아시는 부서가 있어서 직접 자료요청을 하시고 해당부서가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면…….

이재병위원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요, 그것은 거치지 않았으니까. 정식적인 지방자치법에 의해 절차를 거쳐서 갔을 때는 의회협력팀에서 관리를 정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거부를 한다거나 또 실무자들이 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아트센터의 자료를 요구하기가 SPC이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관광진흥과에 요구를 했더니 인천아트센터 SPC에서는 자료제출에 소극적이거나 안 내보냈고 그것의 담당인 관광진흥과에서는 잊어버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의회협력팀에서 위원님이 며칠자에 4월 20일날 요구했으면 오늘 날짜가 지났으면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저희가 혹시 몰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병위원

시정하시고요.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정확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행정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우리 IDC센터 여기 짓고 있잖아요. 그것 된 것에 대해서 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나오셔도 되고 아무래도 담당관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KT에 결정권을 줬는데 KT에서 면진설계 제품을 선택했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설계는 저희가 일괄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딴 거죠.

이재병위원

면진설계가 지금 선택이 돼 있어요? 면진제품 선택이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입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회사명은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요, 스프링 시스템.

이재병위원

스프링 방식으로 하셨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것을 직접 인천시가 관리 감독권이 있으시지만 직접적인 실무는 KT에서 한 거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KT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면진…….

이재병위원

이런 문제 하다 보면 거기에 억울한 분이 있거나 또 선택 안 되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IDC가 인천데이터센터인가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IDC가 면진설계가 어느 정도로 설계돼 있습니까? 지진설계가, 내진설계가.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7.0 이상.

이재병위원

7.0이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지금 선택된 스프링 타입의 면진제품, 서버를 올려놓은 면진제품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러니까 7.0까지 견딜 수 있게.

이재병위원

7.0이라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애. 7.0 안 돼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7.0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겁니다.

이재병위원

스프링 제품이 7.0이라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우리가 설계해서 넘긴 것은 7.0이고요.

이재병위원

KT에서 면진제품을, 서버를 올려놓은 면진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스프링타입 그게 지금 7.0에 견디게 설계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면진시설을 보면 베아링 제품이 있고 스프링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병위원

지금 스프링 제품 선택했잖아요, KT가.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러니까 베아링 제품도 있고 스프링 제품도 있고 또 외산을 수입해서 취급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점검을 해 보려고 지금 IDC센터…….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견디게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우리 설계는 7.0에.

이재병위원

7.0을 주문했는데 KT가 선택한 게 7.0을 견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했냐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다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강조를 했죠.

이재병위원

강조하신 거죠?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확인은 7.0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재병위원

스프링 제품이 7.0이다. 지금 견디게 돼 있다 이렇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 거니까요. 거기서는…….

이재병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7.0에 견딜 제품입니다라고 KT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정확히 받으셨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스프링 제품이 수평만 견디는 제품이다. 수직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회사에서 상대 회사가, 제가 위원님 이상으로 면진제품에 대해서 회사들이 자기네 물건을 수주를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와서 보면…….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하세요. KT가 선택한 이 제품이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지 말씀 안 해 주셨죠. 하여튼간 선택된 이 제품이 수평으로만 작동되게 돼 있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수직, 수평 다 돼 있는 것으로.

이재병위원

수직, 수평이 다 된다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저는 수직, 수평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보낼 때는 지진 7. 0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7.0인데 7.0을 견뎌도 수평만 견디는 게 있고 수직, 수평을 다 견디는 그런 면진제품이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 경우는 제가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이재병위원

따져보지 않으시다니요. 감독권한이 있는 담당관님께서 그것을 KT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계셨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이, 발주하는 방법이 일단은 KT가 통합으로 해서 정보기관시설을 KT…….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만 대답하세요. 이게 KT가 선택한 이 제품이 수평만 작동하는 거예요? 수직, 수평 다 작동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재병위원

이해가 안 되시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8월 4일날 준공입니다. 그러면 준공 거기서 KT에서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하면 여러 가지 하자가…….

이재병위원

아니, 정보화담당관님이 중요한 수백억의 서버를 올려놓는 면진제품 밑에 놓는 건데 그것이 지금 수직인지 수평으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T가 알아서 했겠죠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잘못드린 말씀이라고 사과를 드리고요. 일단은 KT가 일괄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문제점이 사전에 도출이 되면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실정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수직으로 하냐 수평으로 하냐 이것은 제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기준에 모자라면 다시 요구를 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수백억의 서버를 올려놓고 일단 작동이 되면 멈추거나 다시 들어올리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서버잖아요. 온갖 민원과 24시간, 365일 작동되는 서버인데 수직만 견디는 건지 수평을 견디는 건지 밑에 놓는 면진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하고 관심이 없으셨다니…….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7.0에 견디면 수직, 수평 이렇게 같이 다 견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병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제보해 준 경쟁업체의 말에 의하면 수평으로만 작동되는 제품을 갖다놨다는 거예요. 왜, KT 입장에서는 싼 제품을 갖다놓고 쓰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감독하시니까 KT 입장에서는 경쟁력 따지고 협상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검토 안 해 보고 싼 것만, 싼 면진제품만 갖다놓은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면진시설에 대한 설계를 설계금액이…….

이재병위원

지금 선택된 제품이 그것도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이 아니에요. 제보에 의하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회사의 자료, 미국 제품의 원천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건데 구입한 미국제품도 그렇고 미국의 원제품도 그렇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지금의 국내제품도 그렇고 수평으로만 작동하는 제품이에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그동안 각 회사마다 상대의 제품을 비하하고…….

이재병위원

서로 흠집내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타당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진이 한국에서 그렇게 7.0 일본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귀중한 서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만분의 1을 대비하기 위해서 면진설계 제품을 넣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건물이 무너지기 이전에, 무너지면 하는 수 없지만 건물이 흔들리고 금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서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면진설계 제품을 넣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검토사항이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저희가 설치한 제품은 소방방재청에서 사용한 제품이고요. 지금 상대회사는 청와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저희 직원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를 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야 이게 성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은 것은 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서 나름대로 실험을 해서 나름대로 인ㆍ필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프링 제품 갖고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 된다. 기존에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각…….

이재병위원

객관적인 게 왜 없어요. 제품설계라든지 견디는 사양, 수직, 수평 작동사항 그런 것을 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우리가 그 경험을 못 했으니까 이미 설치한 데를 가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서 KT에 통보를 했고 KT에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능을 봐서…….

이재병위원

지금 입찰에 응한 회사들의 제품의 성능과 가격 표 있어요? 비교표.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저희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이재병위원

팩스로 해서 빨리 보내라고 하시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지금의 문제점 경쟁업체의 제보지만 제가 합리적이라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싼 제품이어도 그게 앞으로의 지진설계라든지 앞으로의 내구성 또 중요도를 봤을 때 과거에 썼던 이 수평으로만 작동하는 국내에서 제작한 싼 제품을 쓰는 게 맞는지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수직, 수평 다 작동되고 또 서버를 귀중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쓰는 게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KT한테 시의 입장을 전달하셨어야 됐고 만약에 수직, 수평 다 작동되는 최고급 제품을 썼을 때 가격을 협상을 해라라고 얘기하면 가격협상력을 갖고 들어가셔서 좀 더 다운시키고 그 작업을 하거나 지시를 하셨어야죠. 아무런 행정적인 작동, 협상도 안 하시고 KT한테 다 맡겨두시고 KT는 자기들이 돈 들어가니까 싼 제품 갖다 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KT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KT에 저희가, KT가 그냥 하도록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이 면진제품을 가지고 한 3, 4개월 이상을 각 회사들이 서로 로비를 하면서 자기네 제품 안 쓰면 타 회사 제품을….

이재병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인정하는데 KT가 지금 가장 싼 제품 기존에 과거시대에 써 왔던 한 시대 지난 구가다 제품을 갖다놓고 수평으로만 작동하는 것을 갖다놓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 써도 됩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는 앞으로의 미래시장적인 조금 가격이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이고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아직 시설이…….

성욱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보니까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사실확인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지금 담당 사무관이 행안부 회의를 갔으니까 오늘 중으로는 힘들고 내일 중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이재병 위원님과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이재병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부연설명…….

이재병위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믿을 수 없지만 일방의,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 쪽의 주장을 여기서 시의회에서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제품을 KT에 요구했던 그런 담당공무원께서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담당자가 오셔서 갑자기 이 제품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은 들어보셨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재병위원

그러면 인사조치가 그렇게 된 적은 있어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 오고 있는 겁니까? 담당팀장, 담당과장님이.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담당팀장이 계속…….

이재병위원

인사조치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확실한 거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그 부분은 담당주사 그러면.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담당주사는…….

이재병위원

아니, 담당자, 실무자.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거기가…….

이재병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제일 밑에 이것을 자기 업무로 하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에요, 지금 현재?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거기 IDC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 직원이…….

이재병위원

왜 모르세요? 담당관님께서 다 아시면서…….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직원 7명이 있는데…….

이재병위원

이 면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누구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면진제품…….

이재병위원

담당관님 지금 혼자 오셨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밑에 분 안 계세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서울의 세미나에 가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일방적인 이권, 타 회사의 제가 대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확인 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제품이 지금 선택단계에 돼 있다. 그리고 경쟁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단가인데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KT측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담당자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시게요?

원기

전원기위원

네, 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정보화담당관님 사실을 사실대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여기서 회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석상이라 답하기 곤란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뭐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전원기위원

방금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관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 알고 있죠?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사실대로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제가 사실대로 다 답변을…….

원기

전원기위원

면진설계 수직, 수평도 안 되는 것 알고 있잖아요. KT 것 그것 안 된다는 것은.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뭘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공청회를 하든지 정말 공론화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미 KT 것 결정 다 해 놓고, 모르는 것 만약 내가 이것을 담당관님이 정말 진짜 모르고 얘기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회한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결국 KT가 싼 자기 자회사 것 쓰겠다는 것 우리 시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승인한 게 아니고요. 이 공사체계가…….

원기

전원기위원

턴키베이스도 좋지만 그 제품 하나하나 결정할 때는 오너 승인을 받죠? 오너가 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지금 저희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딸리기 때문에 감리를 따로 뒀습니다. 정보기관 시설에 대한…….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KT 것을 결정한 게 잘했다 못 했다 저는 이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하셔서. 그러나 과장님이 최소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모른다라고 답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느 회사 제품이고 누가 제보한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7.0 이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수평하고 수직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검증되지 않는 그리고 수직, 수평도 안 되는 KT 자회사에서 쓰는 제품을 쓰겠다고 끝까지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는 우리 제품은 이미 미국에서 검증됐고 이 검증 결과 서티피케이션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도 전혀 검토를 안 한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KT 자회사는 아니고요. KT 자회사는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의회인데 최소한 여기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7.0 아까 그 말씀은 드렸는데 수평, 수직은 저는 몰랐습니다. 수평은 되고 수직은 안 되고 이것은 몰랐고 오늘 처음 들은 소리고요. 그 다음에 면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기반시설 공사를 KT한테 주고 KT에서 설치를 하면서 또 별도로 저희가 감리회사를…….

원기

전원기위원

감리회사를 두었는데요. 이것이 한두 번 이슈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간에 입찰하는 과정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런 여론을 듣고 이런 얘기가 온다 그러면 두 제품을 정확히 검증을 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한 군데로 가버린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그만해요.”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됐어요.”

이재병위원

마무리, 30초만 하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재병위원

30초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정보화담당관님 그 정도도 실무파악 못 하시고 밑에 직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파악 못 하시면 정보화담당관으로서 대단한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저 나름대로 수평, 수직 이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심사숙고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병위원

만약에 진짜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모르셨다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관리하셨다고 생각 듭니다. 불리한 진술하셨어요, 본인한테. 그렇고 지금이라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가 왜 이렇게 선택됐고 왜 한 시대 지나간 제품이 됐고 KT는 무슨 생각으로 했고 시에 정확히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셔서 다시 한 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도 관심 있는 것 같으시니까요. 두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정보화통계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 더 질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아까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주고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그동안은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8개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안 해 오셨나요? 평가담당관님, 제 질문 이해하셨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지금까지는 따로 해 오지 않아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왜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까지는 시 조례가 없었고요. 제가 작년도 9월 17일날 임용하고 나서 조례 준비해서 올해 초에 그 조례 통과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올해 용역을 잡아서 올해부터 첫 시행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정도 출연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렇요? 8개가.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런데 그 8개 기관 중에 많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의 자산이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평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조례에 의한 평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영구조 또는 경영평가가 다른 방식이라도 저는 됐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 해서 다 내거든요. 그리고 또 시가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동안에 8개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 번도.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진행된 것은 없었고요. 총 9개…….

노현경위원

지도점검은 없었어요?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평가형식, 이 평가라는 말 자체가 조례를 근거한다고 하니까 이름을 바꿔서라도.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9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2개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이나 그 다음에 인천종합에너지는 외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나 지식경제부의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3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이 세 개는 해당과에서 평가를 진행해 왔고요. 나머지 네 군데는 자체 기관에서 그냥 자체평가로 지금까지는 진행돼 왔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한 출자 또는 출연기관이 어디라고 했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시청에서 지금까지는 인천…….

노현경위원

시에서, 과에서.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인천발전연구원하고요.

노현경위원

일발연하고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노현경위원

네, 정보산업진흥원.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송도테크노파크.

노현경위원

송도테크노파크.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이 3개는 시청의 해당 감독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노현경위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안 했던 겁니까, 그러면?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감사와 평가는 좀 틀려서요. 감사는 그때 맞춰서 하는 거고요.

노현경위원

우리 시에서 이 출자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감사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내일 감사관실 할 테니까 제가 그것은 그쪽에 물어보고요. 그러면 일단은 외부에서 한 것은 빼고요. 우리 시 관련 과에서 소위 말하면 지도점검 내지 자체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3…….

노현경위원

인발연,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송도테크노파크 지금 몇 년치 자료가 있어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 평가지표를 만들 때 그쪽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관련된 세부지표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특히 송도테크노파크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3개에 대해서만 한 2년치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체평가를 한, 그것도 평가나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그건 감사관실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3개 과에 대해서는 그 과에 자료협조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감사과에는 제가 따로 내일 물어볼 테니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또 내일 잊어먹으면 못 할 테니까 이 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자체 과에서 평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동

서해동평가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셨어요?

회숙

허회숙위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인천의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지금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관련사업은 국고지원할 때 더 많은 비중을 둔다거나.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국가시책 차원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특별히 지금 개별 사업별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있는데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어쨌든 환경문제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나 인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안내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녹색성장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건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탄소배출을 낮추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다 넣으신 사업이 있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게 저탄소친환경사업이니까요. BIS도 대중교통 이용률 높인다 거기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마 이것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제가 일례만 드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시스템이 구축된 데는 이용객이 늘었다라는 이런 근거 같은 게 향후에 좀 나와야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둔다라는 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장에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우리 환경에나 이런 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획행정위가 관장하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선례가 있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담당관 밑에 녹색성장팀이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가 맡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질의받는 사항이고요.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방향 또 예산집행에 대한 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서로간에 상임위간의 역할분담 내에서 슬기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담당관님이 나오셨는데 하시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상범

이상범광역기획담당관

광역담당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녹색성장이 올해 처음 의회보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가 1회 개최가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면 각 상임위나 아니면 해당 국에서, 크게는 환경녹지국이나 경제수도추진본부 쪽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 개편 같은 것들이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세 가지 부분이 가진 큰 역할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되는 부분은 저희가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취합은 또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거기에 또 해당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환경녹지국 국장님께서는 환경만 하시지만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계셔서 또 시 전체에서 이 녹색성장 관련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는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방향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해당 국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우선은요. 국정과제이면서 전체의 어떤 환경도 보호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 27개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기회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현경위원

저희도 사실은 이게 사업 자체가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사업이 관 주도로 하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전체 인천시민 참여 또 국민 전체 참여하는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을 참여 또 그린도시 인천 만들기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모든 시민의 참여라든지 일단 홍보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부서별로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씀을 해 주시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에 14번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탄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저희 대중교통이나 공원녹지나 이런 것도 인천시 역할이지만 결국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니까 그래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해서 일반 가정이나 상가,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장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하는 그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직 제가 볼 때 어떤 체감하는 이러한 국정과제로 또는 시의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낯설어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홍보 어떤 사업, 시가 주관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여러 채널을 통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17쪽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요. 계양구 1, 2차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계양구 1개 노선 1.5㎞ 공사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가 도시축전 앞두고 언제입니까. 재작년에 급조해서 막 하면서 지금 또 그것을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사업으로써 뭐라고 할까요. 정말 녹색성장이라는 마인드 없이 어떤 행사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예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산낭비이고 실패한다 이런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 전임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이런 계양구 쪽으로 하는 이유하고 그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노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표적인 친환경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동공단 쪽 그리고 시청 주변 그리고 연수권역 이런 몇 군데에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불편하고 또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오히려 했다 사실 이런 지적,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설교통국에서는 차제에 그러면 이것의 이용을 활성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철거 내지는 보완을 할 것인가를 조사 내지는 일부 구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게 철거가 됐든 보완이 됐든 이용활성화가 됐든 후속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일단 해당 구하고, 거기 해당 구를 통해서 보다 신중하게 여기는 좀 이용이 되겠다. 교통불편 이런 것은 없겠다 하는 데에 한해서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자전거도로 앞으로 인천시에, 저는 자전거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에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런 급조해서 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어떤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다 마쳤다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건설된 데를 어떻게 이용을 활성화할 거냐 보완할 거냐를 검토 중이고 좀 앞으로 더 그러면 어디를 더 할 거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이라고 하면요. 그러한 2년 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요. 실질적으로 도로 만들었는데 자전거는 없고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인천시 우리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차도 하나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과연 이런 발상을 했을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과연 용역이라도 한번 하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자전거도로가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청앞길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건거도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라 앞으로는 좀 용역을 하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시설 관련된 건축법에도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몇 % 안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조례로 5%돼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7% 아닌 5%인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노현경위원

지금 학교는 짓는, 최근에 짓는 신설학교는 다 5% 내에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시도 지금 관련돼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축할 때 여기 다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5%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점검을 안 해서 제가 단언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어떤 민간에도 그렇게 하라고 끌려고 하면 우리 시가 먼저 이런 건축을 하거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지금 향후 계획 나와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 기획관리실에서 단위 사업별로 나온 게 기본조례 제정 얘기하고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얘기하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이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기획관리실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어떤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녹색성장위원회가 강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필요할 측면이에요. 너무 공무원과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시고 또한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인천시가 그린인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5.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취득세 감소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3월 2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할 금액은 총 1,513억원으로 네 차례에 걸쳐 차입할 계획이고 이것을 2012년도 3월에 국가보증금을 교부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감소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는 지방채 잔액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관련한 세수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취득세 감소에 영향을 받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긴급히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의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취득세 1,375억원과 지방교육세 138억원의 합계 1,513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하는 지방채 1,513억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 전액은 2012년도 국가 세출예산에서 전액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일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8억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50억 전액을 지방채 발행분으로 보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의 세입ㆍ세출예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며 또한 예비비 삭감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6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취득세 감소 예상분 1,513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1,513억원을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게 되면 2011년도 지방채 발행 총규모는 4,962억원이 됩니다. 다만 금회 발행하는 취득세 감소 예상분 1,513억원에 대해서 2012년도 3월 중에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항이므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도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취득세 감소분 1,375억 4,545만 4,000원과 지방교육세 감소분 137억 5,4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이에 대한 보전금으로 정부자금채 1,513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정전출금 감소분 137억 5,4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지방교육세 감소액 보전분 137억 5,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550억 1,818만2,000원을 삭감하고 조정교부금 감소액 보전분으로 550억 1,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관련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규모의 변동이 없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가 26억원이 감소되는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2011년도 취득세가 예상대로 징수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채 발행 시기 등을 감안해서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한꺼번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역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한꺼번에 다루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경위원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6억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예비비로 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것 관련된 거잖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저희들하고 만약에 답변이 다르든지 하면 곤란하게 될 문제거든요.

노현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게 혹시 공식 답변이 다르다든지 별도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혹시…….

노현경위원

제가 뭐 질문할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복위 결과나, 충분히 거기서 짚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결과보고 제가 또 미진하다 싶으면 하죠.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취득세가 약 한 1조 정도 돼요. 맞죠? 9,500억.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취득세 50% 감면하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그 9,500억 취득세 중에서 주택분 취득세만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주택분만 50% 이번에 감면된 게 지금 1,500억 정도 된다 이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꾸로 계산을 하면 우리 주택분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관계관을 향해) “실제로 이게.” 9,500…….

「30.4%입니다」하는 이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기획실장님 공부를 안 해 갖고 온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 아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표해서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9,500억원에 대해서 한 30% 정도가 저희들이, 9,500억의 30% 정도가 주택분 취득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한 2,850억 정도 되네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중에서 50% 감면, 5월11일부터 하다 보면 한 1,500억 정도가 부족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12월 되려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것 예측 정확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럼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가 주장한 것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주장한 것은…….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올해 예산기준으로 해서 9,500억원이 취득세지만 전체 취득세는 작년 예산대비 저희들이 약 4% 적게 잡았습니다. 자꾸 세수가 감, 우리가 하도 작년에 뻥튀기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천 얼마 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난 5년간 중에 최고 빼버리고 최저 빼버리고 평균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이 정도 하면 1,515억 정도 같으면 될 것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장하고 예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예상하기에는 우리 인천시 세수 중에 연말 가면 이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세수가 작년 세수보다 지금 현재 취득세를 포함하면 전체 세수가 지금 한 30% 정도 더 걷히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싸운 내용도 이 기준 1,510억을 잡고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5년 과거 추세 최고 빼버리고 최저 빼버리고 평균으로 하면 우리는 1,514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산서로 잡은 것만 해도 이천 한 몇 백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것을 하다보면 1, 2월 추세로 가면 이것이 한 30, 40% 늘어나는 것 따지면 더 많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기

전원기위원

주장만 했지 관철은 못 시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했죠. 100% 관철 했죠.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우리가 세금을 걷힌, 절반으로 세율을 깎았기 때문에 세율을 걷힌 만큼 100%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것은 관철을 하셨는데 실장님 얘기로 한다면 이번에 1,500이 아니라 한 2,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냐. 미리 돈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2,000억을 받을 수 있게끔 가서 관철을 시켰어야…….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실제로 올 12월 31일자까지 더 우리가 세금이 더 걷히면 내년에 정산할 때 또 받아옵니다. 시차 문제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를 좀 확보해서 우리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부터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취득세 감소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추후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하여 상환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제4항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다음으로 제5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동의안,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세입ㆍ세출 기정예산액 증가 및 취득세 감소분에 대하여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분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자치행정국 현안사항보고, 인천광역시세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