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수개월 동안 52만 포항시민의 염원이자 대구, 경북, 울산지역 700만 시·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으로 결정된데 대해 그동안 마음을 모아 함께 염원하였던 많은 시민들과 함께 아쉬움과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구시설과 산·학·연 연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우리 포항이 거점 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기준 설정의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투자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계획 중인 대단위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언제 사업을 마무리 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승마장, 공동육성조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 경주마 구입비, 학생 승마체험비 등 3억 4,000만 원을 2011년 당초 예산에 승인 요청하였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의 시기성 적정성이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면서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금번 1회 추경 예산에서 승마장 조성비로 16억 3,000만 원을 또다시 계상해 놓은 것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업이 그렇게도 시급하고 시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까? 포항시 승마장 조련시설 조성사업에 관련된 개요나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말 산업 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할 수 있고 2014년 영천의 경마장 건설에 따라 승마장 및 조련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해서 승마용 마필사업을 새로운 농가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말 관련 학과 신설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말을 매개로 인근 해수욕장과 호미곶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도시민 방문을 통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항시에서는 지난 2010년 4월에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풀사업비에서 1,35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으며 용역결과 흥해에 용한리, 구룡포, 호미곶, 청림, 동해면 도구리 등 후보지 5곳에 대해 입지 분석 결과 동해면 도구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추진을 강행하다 동해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장소를 변경하였는가 하면 사업 규모도 150억에서 74억으로 축소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해면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뜬금없이 남구 상대동 131번지 일원에 위치를 변경해서 승마장을 30억 규모로 건립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포항시는 원칙도 절차도 없이 도구의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사업규모를 늘였다 줄였다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의에서도 분명히 입지 선정 시 주민설득, 세부운영계획, 중기재정계획반영, 농림부 사업신청 및 국·도비를 확보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무시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항시가 이번에 옮기려는 장소는 포항시의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대동 지역 주민들에 대해 일종의 보상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시가 건립하려는 상대동 부지는 남구의 모든 복지시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와 또 다른 아파트 단지를 위해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승마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수지 전망을 보더라도 152억을 투자하고도 6,500만 원이나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방만한 사업추진 보다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하반기를 기점으로 경기가 다소 되살아나면서 발생된 지방세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추가재원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기타 필수적인 법적·의무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 회계연도 결산 전이지만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조 1,436억 5,0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조 515억 원보다 92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 원으로 당초예산 8,756억 원보다 8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866억 5,0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759억 원보다 107억 5,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 대수 증가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89억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제4일반산업단지 부담금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61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 내시분 19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98억 4,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32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억 2,400만 원, 교육 분야에 6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1억 9,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1억 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76억 3,9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3,7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03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분야에 19억 3,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4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28억 3,600만 원, 예비비를 106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에 총 107억 5,000만 원을 각각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70건에 750억 3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더 많은 성장과 더 나은 삶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장, 이칠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 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권광호 의원, 손정수 의원, 안정화 의원, 이동우 의원, 이상훈 의원, 이준영 의원, 임영숙 의원, 조진 의원, 차동찬 의원, 최상원 의원, 최상철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제1차 정례회 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권광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상원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