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평소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응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4조에 신고기한을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고 2년으로 제한했는데 2년으로 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행위가 시효라는 게 있고 너무 오래된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준칙에도 2년으로 나와 있고 타 시·도에도 보통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2년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 징계를 할 때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한이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일반징계는 2년이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은 5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도 그와 맞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근 2년 내에 하면 어떠냐 하면 중요한 큰 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말이죠. 그런 경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너무 시한이 짧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기간이 긴 것이 좋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 징계시한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이런 것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9조에 보복행위금지와 관련해서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취할 수 있다”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강제성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보복행위를 한 공무원 그대로 두면 공직사회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도 이런 경우에는 아주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징계가 아니고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하여야 한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신고하는 사람이 이 조항만 보더라도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감사관님 같이 의지가 분명한 감사관일 경우에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보복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하지만 또 느슨한 분이 오면 이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5조에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에 좀 차이를 두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불법행위라면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우연히 그 사람 휴대폰을 한번 열어봤는데 휴대폰에 보니까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부조리와 관계된 문자메시지가 왔더란 말이야 그걸 보고 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 남의 휴대폰을 동의 없이 본 것은 불법행위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은 좀 곤란해진다 말이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이런 경우도 조항은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운영할 때 지탄받을 수 있고 이게 형사입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참고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할 때…….

예,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 앞에 제가 지적한 9조에 보복행위와 관련된 내용하고 신고시한에 대한 것은 발의를 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징계시한과 같이 그렇게 시한을 늘였으면 하는 것하고 중징계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취할 수 있다”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신고기한은 보통 우리 일반징계 시효가 2년입니다. 2년이고, 너무 오래된 것이 사안이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2년 정도하면 적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 보복행위금지는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면 강력한 조치를 해야죠.

지금 사실 좀 때늦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조금 시기가 늦고 빠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참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울산광역시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비리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솜방망이가 될 수 있고 또 법이 좀 미흡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마련이 되는 것은 그동안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울산공직사회가 좀 맑아지는데 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도 보면 죄도 위증죄가 죄질이 강합니다. 이게 위증죄보다 더 강해야 될 것은 보복행위입니다. 보복행위는 ‘엄중 징계 처리한다’ 이렇게 표시해놓아야 좀 경각심이 안 일어나겠다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한 2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보면 3년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부산교육청 조례를 보면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무한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바 외에도 기한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이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년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년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3년으로 고치는 안도 괜찮겠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예,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어서 수정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신고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보상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보상금 지급과정에 대해서 계좌입금이 가능한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신고자가 원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신고자가 신청하는 형태가 됩니까?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신고는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을 경우는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계좌번호…….

그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자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신고자가 최고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비밀보장일 텐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절차가 교육청으로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신고자의 신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고자의 신고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를 알린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익명이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내용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만 심의를 하는 거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지급과 관련해서 어쨌든 교육청 내부에서는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실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는 개인의 익명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공개될까 싶어서 사실은 고발도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보안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보상금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보상금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보다는 사실은 신고의 의미가 좀더 커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 신고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팩스라든지 이런 방법이긴 하지만 신고방법과 그다음에 기한 그리고 비밀보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문구를 더 잘 정리하기는 어렵긴 할 텐데요.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 다음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규칙에 예를 들면 이런 게 강화되어야 실제로 신분보장이라든지 신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군지가 누출되지 않는 측면들이 강화되어서 이 조례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이은영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운영을 기하면서 절대 조심하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규정에 우리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직원에 계약직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거든요. 지금은 계약직직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은 어떠신지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제2조 제2호 내용입니다. “교육감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제직원을 추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교직원하면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법적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죠.

포괄적 의미로 저는 포함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두 군데서 계약직 교직원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데가 있습디다.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표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대구, 경기가 두 군데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계약제직원 중에서 정원 내 계약직은 직원으로 포함하나 정원 외의 것은 계약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지금 수정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약직 교직원을 넣고 안 넣고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 만들고 난 뒤에 시행규칙은 만들 거예요?

세칙을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큰 게 빠진 것 중의 하나가 책임의 감면규정이 완전히 빠져 있다 말이에요. 책임의 감면규정, 본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책임의 감면규정이 상당한 논란 속에 다시 입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책임을 감면규정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진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그것이 감면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쪽에 나와 있거든요. 맨 처음 제출한 곳에, 책임의 감면규정을 삽입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요. 다른 것은 다 지적이 됐는데 또 하나 더 넣을 것이 제정신청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아까 앞의 것하고 조금 맞물리기는 한데 이것 없이 시행규칙령에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게 제14조에 “그 밖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해놓았는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안에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되면 사실은 적용이 쉽지가 않다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 조항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를 확인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책임감면규정과 재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세칙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을 넣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던 신고기한과 아까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것들은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내면 간단하게 표결처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집행부에서 정회를 하고 수정에 관한 것들까지를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와 관련해서 이 조례는 조례목적을 보면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누가 합니까? 보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까?

예.

이런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범위들이 선이, 모든 사항들에 다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가 않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요. 권익위원회에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법률을 근거로 했을 때 권한들이 있는 데와 실제로 감사관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이나 이쪽에 신고를 하는 의무가 더 있는 거잖아요. 향응제공 등등 이런 걸 떠나서 주요한 예를 들면 심각한 이런 것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전반에 대한, 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수사와 관련된다든지 특수한 내용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매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별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도 있다시피 수사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그 결과가 신고 된 사람이 그 결과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감사실로 다시 이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방금 이선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