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ㆍ추진단ㆍ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붙임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2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의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나은 걸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통영시에서는 컨디션 이상 좋은 게 없어서 그것밖에 준비를 못한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8페이지, 전체 예산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관님이 다 소관하시는 일 맞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에 기정액이 50억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31억으로 줄었습니다. 약 19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 예비비가 지금 왜 줄었는지, 그리고 이 예비비를 지금 약 19억 정도 줄었으면 이걸 어디다가 쓸 예정인지, 그리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우리 예산의 항목,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예비비는 정확하게 18억 2944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추모공원 화장로 교체공사라든지 용화사 명부전 보수공사, 다목적 구장 설치사업, 충무체육관 유지보수,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을 이 부분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은 1억 원 이상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1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가 법정경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18억 2944만 3000원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담당관님. 예비비가 우리 예산의 1％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의 10분의 1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크게 법적으로 구속되는 건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31억이면 그 1％ 이상을 충분히 확보되는 것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경 시는 그 부분을 적용 안 받고 당초예산서만 그거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우리 예비비라 하면 예측불허 사업비를 우리가 예비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추경에서는 예측불허 사업비를 그냥 시비 부담분에다가 갖다 써도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게 한 2～3년 전에는 예비비는 최소한 40％ 이상은 재해 쪽에서 복구로 써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은 없어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보다도 시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긴급한 사항에서는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폭을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담당관님, 잘 알겠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쓰라고 한 돈이다 그랬는데 부서운영비 같은 것도 다 긴급한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비 오고 이러면 장마 지고 이래 가지고 홍수 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예비비 31억 가지고 이게 과연 괜찮을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예비비 같은 것은 이런 그냥 시비 부담금 정도에다가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말 그대로 있는 돈이니 좀 갖다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예측불허 한 사업비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세입에 통영관광개발공사 전입금 5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전입금 잉여금을 갖다가 5억을 포함을 하면 한 56억을 지금 전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물론 그동안에 세입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 됐는데 앞으로는 거기에서 올라오는 이익금은 좀 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잉여금을 다 가지고 와버리면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케이블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 하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 사업을 또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죽림 땅도 매각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잉여금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순수한 영업이익을 대주주인 어차피 주주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이익금을 가져 온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룰은 정하되 어차피 관광개발공사 자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에 잉여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갖다가 또 별도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익잉여금 자체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대주주로서 배당을 가져오더라 해도 이 돈은 별도로 적립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 추진하는데 그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 그 세입 부분에 저는 56억이 2009년도ㆍ2010년도 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전입이 됐잖습니까? 전입 부분인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 지금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 전에 죽림 땅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2009년도ㆍ2010년도 부분을 통영시가 급하다 해서 개발공사로부터 뺏들어 온 겁니까, 어찌해 온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게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이익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기한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가지고 가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어차피 자체적인 결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결산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지금 우리 추경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런 사항이고, 56억 중에서 당초에 51억은 지난해 판단했는데 결산하니까 한 5억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해서 5억을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개발공사도 회계처리를 하잖습니까? 하는데, 2009년도에 예를 들자면 20억을 갖고 온다든지 또 2010년도에 30억을 갖고 온다든지 계획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이 있는 데라 해봤자 개발공사에 훑어보니 있으니까 좀 주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하고 현금투자를 해놓고 과연 대주주로서 이익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논란이 있다가 저희들이 물론 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본 바 이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2년 뒤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질의를 해보니까 대주주로서 전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해서 이제 묶어서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통영시의 예산 자체가 추경을 안 한다든지 조금 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개발공사의 업무가 다른 업무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수탁을 했잖습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의 맥락을 본다면 설상 법적으로 전입을 할 수 있더래도 적어도 개발공사의 회계처리 하는 데도 물론 문제는 없게끔 해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개 연도를 묶어서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있다면 3년차 부분을 우리가 전입을 좀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첫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익배당금은 5년 이내에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56억은 2년 동안 운영한 결과 수익금을 주주가 배당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5년 동안의 부분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 동안 부분을 묶어놨다가 배당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주주로서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을 얼마 받았습니까? 이 56억만 받았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전체부분 56억....
장근
이장근위원
전체부분이 56억을 받았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배당을 몇 퍼센트 받습니까? 대주주로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주주는 우리 통영시밖에 없습니다. 통영시가 전액 출자를 했으니까 그거는 100％ 다 받는 거죠.
장근
이장근위원
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전체적으로 이익금, 순수한 이익금 중에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공사 자체적인 준비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순 전체적인 준비금, 그 다음에 예비비, 이런 부분을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5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1억 먼저 지난 해 당초예산에 51억하고 다시 결산하니까 5억 정도가 더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서 5억을 더 배당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배당을 받은 부분이 아닙니다. 개발공사에 남아있었던 돈 자체가 한 60억, 56억 있기 때문에 갖고 왔을 것이고 한 100억 정도 있었다면 100억을 또 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그 금액은 늘 변화는 할 수 있는 거죠. 있는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순 이익금에 대한 우리가 배당을 받았다고 봐야 되지, 자기들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50억을 갖고 오는 데에 심의절차라든지 위원회는 어떤 부분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 이럽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제가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고 일단 그 배당금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라 라고 한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는 관광개발공사와 대주주인 통영시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분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익배당금은 이거는 법에 정해진 그 배당금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넣어야 될 부분은 저희들 한 1개월이라든지 결산 이후에 그때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통영시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케이블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불편, 이런 부분 해소하는 부분.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교통, 도로,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투명하게 우리 핸디에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썼다라고 늘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이 조금 더 답변을 좀 세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영시장이 개발공사 사장한테 돈 좀 주라, 이리 하면 돈이 바로 오는 겁니까? 그 절차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주주가 가져올 수 있는 배당금을 가져왔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주주가 통영시잖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시장이 보고 개발공사에 돈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온다. 그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다른 돈을 가져온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이익에 대한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았을 뿐이지, 다른 예산을 가져올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거는.
장근
이장근위원
절차가 없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배당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갖고 왔다. 이런 겁니까? 그 전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 절차를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려되었던 사항이 단순하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의해서만 우리가 배당금을 받았을 뿐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절차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별도로 하나의 방침을 만들겠다는 걸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오늘 답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5억이 지금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 세입 그거는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못 느꼈습니까? 느낄 것 같은데. 관광개발공사가 통영시에 지금까지 전입된 게 보면 우리 담당관님은 한 56억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연도별로 따져보면 총 들어온 게 20억, 25억, 그러면 이번까지 56억 하면 한 96억 정도 안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5억인데 총 들어온 게. 3년 동안 세입이 잡힌 게, 통영시에.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저희들이 배당을 받은 거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2009년도분이 29억, 2010년분이 27억 해가지고 56억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잡혔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5억이 남았다 해서 이번에 5억을 더 배당받는 걸로 해서 총 51억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번 관광개발공사에 우리 시로 전입된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제가....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청취불능)
이명
이명위원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152억인데 세입총괄표에 이렇게 보면 5페이지에 지금 지방세 수입,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다음에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보통세, 지난년도수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이렇게 증감표에는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2/4분기 마감이 다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잡혔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그거는 거론될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다 예측을 하고 다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추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이후에 올해에 일어난 변동사항이 없느냐, 이 말이지.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수입에서는 추경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초예산에 다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세입이라는 거는 국ㆍ도비가 툭툭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재산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 아니면 추경에서는 세입이 나타나질 않죠.
이명
이명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 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늘 예산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질의를 받다 봐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26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장근
이장근위원
세출예산 반쪽 정도밖에 안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세입부분에는 전혀 발생되는 이런 요인이 전혀 없죠? 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지연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간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연
이지연간사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손을 번쩍 드세요.
지연
이지연간사
다른 데는 전부다 줄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기 시책 및 행사축제 홍보활동비가 210만원 지금 늘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늘었습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여비, 국내여비를 조정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간사
여비 부분?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국내여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 늘어난 게 없습니다. 여비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0시 30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및 향인관리가 432만원이 삭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국ㆍ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 이 예산이 432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추진하는 데 별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뭣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아니 증액된 겁니다.
강혜원위원
아, 증액.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여기 62쪽에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이 계상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무슨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이랬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추진 할 게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는 부시장 관리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 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이제 총무과 쪽으로 이제 우선에 2000만 원만 제1회 추경에 넘어온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있던 걸 이리 전입을 받은 택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또 민간이전 관계라든지 이통장관련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니 이런 게 그동안에는 하나도 계상 안됐다가 왜 지금 다 계상이 되나요? 추경에?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이게 도비가 작년에 당초예산 때 내려왔으면 계상이 됐을 건데 도비가 지금 금년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ㆍ도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잘 이해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37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가 있는데 묘지관리, 뭐 어떤 관리를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 시는 독립유공자 묘지가 지금 2개소 있습니다. 욕지에 강부근 독립유공자 묘지하고 용남면 원평리에 박상건 독립유공자 묘지, 2기를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 사업은 도비 70만원이 내려 와가지고 사업내용으로는 안내 간판을 누구누구 독립유공자라는 묘지 안내 간판을 한 60만원 상당으로 들여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10만원 상당은 묘지 풀베기라든가 한 일 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현충일 행사 대비해서 하고 또 추석 전 시기를 맞춰가지고 하고 그 경비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도비지원은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추가로 교부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욕지ㆍ용남, 2기에 70만원 중에서 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 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오래 된 사업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청취불능) 그 동안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관리하는데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 대상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독립유공자 등록하고 관리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지방은 진주보훈지청에서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독립유공자 묘가 2기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등록이 용남면 화삼리에 또 주병오님, 그 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분도 예산 얼마 안드니까 좀 확보를 해갖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대상자도 또 발굴을 더 해야 되겠고요. 또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도 또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4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세입예산 사업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도비도 좀 감소했고 시비가 7억 8200만원. 특별하게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사업양이 조정이 됐습니다. 많던 사업이 조금 조정된 부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사업양이 조정됐다면 사업양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 부분에서 일정 부분 줄어지는 겁니까? 어떤어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더 줄어든 건 아니고, 사업양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대상자가 스무 명이라고 확정돼 내려왔던 부분이 열 명으로 줄었다든지 이런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조정됐다. 줄어들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추모공원 화장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초예산 자체에도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이잖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중복된 거는 아니죠? 좀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이게 중복되는 부분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3억 3000이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6억 6000이 내려왔고 지금 우리 화장로가 3기인데 1기당 교체하는 사업이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6억 6000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 교체, 화장로 교체는 2기하는 거 맞잖습니까? 2기.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여기 예산서에 2기라고 잘못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3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면 당초예산 부분도 표기가 과장님, 잘못되는 겁니다. 추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기에 금액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3기라면 달리.... 당초예산에도 2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었던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그때 당시 가내시 부분으로 해서 잡았고, 지금은 이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 부분이 보통 국비ㆍ시비, 이렇게 부담이잖습니까? 일단 설명은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인지 3기인지는 차기 업무에 보면서.... 3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예. 3기가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화장로 관계를 떠나서 추모공원 관계 조금 더 질문할게요. 알기로는 그 전에 뭡니까, 관련 종사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화장장 추모공원 올라가는 주변 미화작업,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모공원 내에 휴게실은 지금 완전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닥교체도 하고 지금 페인트도 외벽 페인트도 당초예산에서 다 했고, 주변 도로변은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때도 얘기한 추모공원 확장 관계 때문에 뒤에 임야 매입관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국비요청을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거제와 우리 통영이 지금 가동률이 하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물론 국비를 가지고 화장로를 교체한다. 이리 하지만 저희 시비도 부담률이 절반이 지금 되고 있고 이리 하는데 결국은 화장로 사용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화장로를 더 증설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더 환경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또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추모공원을 다 확장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만큼은 유독 지금 몇 십 년을 그대로 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업자들 간담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라도 국비 신청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행복나눔과는 일할 게 많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너무 부담 안주려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안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가지고 행복이 온 시민한테 다 나눠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7분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제일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우리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역할이 저희 나름대로도 아주 중대하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타 부서는 다 돈쓰는 부서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즉 세금을 공정하게 매겨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납부케 해서 징수해서 그게 또 우리 시에 쓰여 지도록 하느라 애쓰시는 모습을 봐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도 많지만 본 당초예산 때 다 한 사항이고 조금 증액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우리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잘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하고 또 앞으로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더욱 더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으면 징수를 많이 하시고 그러나 세수입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마찰은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02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먼저 제안 설명 올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지난 죽림만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매각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매각을 통하여 좋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고 이러니까 모든 시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얘기들이 일시에 잠을 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노고가 참 크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동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전체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다 뛰고 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다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땅 팔기 전에 보다도 우리 과장님 머리가 더 샌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땅 파는 데 돈도 많이 받았지만 돈을 많이 받다보니까 비용이 이리 많이 드는 모양이죠. 한 903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죽림 땅 매각하는 부분에서 이 외에 또 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매각 관련해가지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실은 여기 우리가 공고료를 2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할 때 1회 매각할 때 만일에 안 팔릴 것을 가정해가지고 그때 안팔리면 전국적으로 신문 공고도 내고 할라고 사실 2000만원을 그 당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바로 삭감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죽림 땅 그 부분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됐습니까? 입찰에 참가한....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개찰을 해보니까 주영개발에서 이번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까 주영개발에서 단독 입찰했다 이러는데 혹시 중간에서 주영개발이 이행을 안할 수가 있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아마 이 입찰에 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일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의 마지막 날이 5월 23일,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60일간의 기간은 잔금을 지금 치러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아마 20일 전후로 잔금이 안 치러지겠나 그렇게 봐지고 또 이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은행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난히 안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당초 우리가 승인을 할 때 매각 후에 몇 퍼센트로 또 다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당초 계획은 지금 20％를 했는데 20％면 그 당시에 410억으로 보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된 것이 한 100억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20％해서 100억 정도 했는데 이제 100억 더 받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한 200억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저도 그리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재정이 잘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차차 한번 먼저 정상화시켜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동안 판다고 고생했는데 이제 돈 쓴다고 또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좌우지간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서 또 시민들이 땅만 팔아먹고 딴 거 안했다 이러면 살림 망하는 것처럼 이리 보일 건데 좀 대채재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매각할 때에 아까 소회 말씀하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 간에 서로 그때 최선을 다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 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마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장사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문제도 집행부가 좀 더 열심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올해 2011년도에 우리가 동 통합 문제하고 또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정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열심히 합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는데 어제 장사도 같은 문제도 집행부에서 한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는 없고요. 그렇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좌우튼 전향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1시 13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통계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5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부분에서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 목을 갖다가 공공운영비에 잡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뒤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45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405에 자산취득비에 이 4500만 원이 그쪽으로 잡혀졌다. 이런 말씀이죠?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잠깐 질문 한 번 할게요. 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당초에 5억 2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다가 다시 1억 43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6억 6300만원이 됐는데 이 사업하는데 이 돈이 다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우편 발송료라든지 고지물 인쇄비라든지 광역도로 안에 시설물 추가설치 같은 경우에 도비가 내려왔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즉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는 것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또는 특별교부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없어서 책정을 못했어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1억 4299만 원, 이게 더 확보된 부분이지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딴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