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선 건조사업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학림, 오비, 어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학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서 3억이 지금 그거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학림은 1억 4000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게, 오타가 나가지고 오비하고 어의인데 학림이 표기가 돼 있고, 원래 학림 사업비를 갖다가 같이 포개려고 했는데 그것 못 포갰습니다. 다음 추경 때 같이 또 여기 합할 겁니다. 3억원은. 이것은 오비하고 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림 것은 3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또 여기서 1억 4000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눠 하려고 하면 이것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학림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 오타인가, 저도 이것 오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오타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책이 배부된 지가 한참되었는데 아직까지 오타를, 우리 회의 때까지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예산 심의 들어왔을 때 오타가 난 부분을 잘못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어느 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에 이것은 짚어 주시고, 이걸 벌써라도 수정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것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들 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심의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앞에 해상교통관리 부분에 도선 건조사업 말씀 한 번 하셨는데, 본예산 학림지구 부분하고 이게 지금 단위사업이 2개인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별도로 보아야 되는 겁니까?

따로 따로 영세도선 손실보조사업에서 도선 건조사업으로 각각 분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림지구 도선 건조비는 이게 영세도선 손실보조사업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사업이 잡힌 거네요?

그 사업비도 같이 여기에 합해야 되는데 안 합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림을 갖다가 여기 오타가 난 게 3억원이 돈이 안 포개지고 그렇게 되면서 됐는데,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같이 합해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림하고.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안은 이번에 다시 올라옵니까, 아니면....

다음...

다음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어업소득 기반시설 확충 공사에 부잔교 주민건의사업, 이것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부잔교 주민건의사업 예산 편성시 우선 판단을 하는 잣대가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잣대.

우선 순위를 이제 우리가 시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별로 하나 아니면 두 건 이래 가지고 10건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처음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에다가 또,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재정건의사업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 그 다음에 돈이 9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이 부잔교 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지정도 안하고 용남면이면 용남면 외 몇 개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용남면에 이제 중복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의원님한테 건의한 게 돼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주라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지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의도에 주고, 용남 선촌 걸 죽촌에 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제 말씀은요, 과장님! 부잔교 주민건의사업이 열 군데를 선정하실 때 그것을 우선 순위를 신청이 들어올 때 열 군데만 들어 왔습니까?

개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것 비율로 따져 가지고 두 건 가는 데, 한 건 가는 데,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10건을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부잔교에 연중 신청하는 사업 순위가 매겼지 않습니까? 10개나 20개나 들어오는 신청 순위를 농발심의회나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심의는 안 거쳤습니다. 안 거치고....

그럼 딱 10개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아니, 좀 더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그리되면 방금 우리 한 위원님 말씀은 다음 순서를 배정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용남면에서 용남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재정건의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용남면에 줬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잔교 설치공사 들어오면 신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열 군데 만약에 사업을 줄 것 같으면 기준이 열 군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순위를. 그러면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은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실과에서 무작위로 그냥 추첨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5건이 들어오면, 10건이 들어오면, 이제 지역별로, 그중에 1건 아니면 2건을 갖다가 그 지역별로 배정을 합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10건을 가지고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것은, 27건이 내려온 것은 그것은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역 지역 해주라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용남면에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2건은.

알겠습니다. 보통 부잔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마을 규모나 주민의 이용 빈도수나 왕래 빈도수를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구요. 이게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2회 추경 때도 비록 이 과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로 해가지고 천영기위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필요성, 시급성을 위해서는 이 예산을, 반환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재건의사업을 다시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거지요. 이게 같은 면이기 때문에 면 단위에 다시 또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걸 여쭤 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그것 또 어선 척수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선정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부잔교 관계, 과장님 기 배정된 데가 다시 도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배정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이 있어야지. 한점순위원님이 짚은 그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시는데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기존 시비를 투입이 됐는데,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한 개도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아예 못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륙해안산책로 재해복구공사 그게 7억인데, 이게 이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이것 전액 국비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로 신청해가지고?

예,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수산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업진흥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에서요. 여기 6억인데, 작년 예산이 3억 9000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구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조성하는데 전복 살포가 주종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각 면별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당초 6억 예산, 재료비 편성된 것 중에서 욕지 지역 어촌계에 별도로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4월27일날 욕지 바다 모래채취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욕지 해역에 18개 어촌계입니다. 어촌계당 2700만원 해가지고 4억 86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전복 살포, 해삼 방류, 투석시설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페이지 보면은 지정해역 육상경고판 유지보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지정 5개 해역이 돼 있습니다. 한산, 거제, 사량, 자란, 산양.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육상 경고판하고 경계표지시설 8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유실된 게 6개소, 파손된 게 4개소, 위치가 좀 이렇게 파도에 밀려 가지고 된 게 한 2개소, 이런 부분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호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이 서호시장 외에 있는 이 화장실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호시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화장실이 장옥 안에 별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별도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화장실을 확장해서 보수공사를 마친 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이 시장 내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시장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거기에 번영회라 하는 게 아마 있을 건데, 이것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외부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중화장실을 요금을 받고 지금 현재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통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호시장 장옥 부분에 화장실이 완전 정리가 돼서 실제 무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중앙시장에도 지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방문하는데 100원씩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누구나 대․소변을 갖다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호시장은 그리 되는 게 맞고요. 시장 안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시장에도 그 화장실 가서, 그것 돈 내고 화장실 가는 그것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무료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것 저는 번영회에서 직접 그걸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우리 시에서 이걸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서호시장 번영회에서 별도 관리를 했을 때에 화장실 1개 관리하는데 연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호시장 상인회에서 화장실을 직접 관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성덕위원 질의한 내용을 조금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 노임 이래 가지고 6276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사실은 지난해 화장실이 준공이 됐더라면은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정리가 됩니다마는 중간에 이 부분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사실상 이 인부임과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하고 수도료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비품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해당 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희 서호동에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로 계산을 해서 일단 인부임과 각종 수수료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삽입이 될 것 같습니까?

예, 2012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연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비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별도로 전체, 저희 시내 전역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추경은 한 24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해당 과에서 일괄 용역을 했을 때에는 화장실당 금액이 정확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별도로 낙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가 각 과마다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그래서 참고 삼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상하수도과하고 좀 잘 연계를 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지역구가 여기인데, 돈 100원 주고 용변을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좀 우리 지역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6쪽입니다. 에코아일랜드 태양광발전시설 주변 정비공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얼마 전에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 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아일랜드 태양광 공사를 이 부분을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해가지고 마쳤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용량은 150kw 정도로 가구당 3kw를 곱하기 해서 50가구 정도 커버하는 걸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사실은 이 공사가 실제적인 공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주변 휀스공사나 일부 주변 공사를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에코아일랜드 태양광 주변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 저희가 환경과에서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자연공원법에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이 필지를 갖다가 다 승인을 못 받고 기 2000㎡ 이하 한 필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태양광공사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야 실제 태양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마는 기존 연대도산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실제 시공을 할 때는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가, 상당한 절개지가 나타났고, 성토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곧 하절기입니다마는 별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도 시공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 설계 예산할 때 그 부분까지 계산이 안 되었던 겁니까?

예,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뭐 미처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연대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시공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개 부분이 상당히 도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부분에 22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부분에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인원 보강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인원 보강이 된 겁니까?

예.

사유는요?

주부단속요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당초부터 하시던 분들이 근무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많이 그만 둔 관계로 해가지고 보충을 좀 시켰습니다. 7명 해가지고 1명 그만 두고 지금 6명 보충 더 시켰습니다.

자주 관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들어오실 때하고 또 들어와서 일하는 것하고 보면은 일도 좀 힘들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또 질타가 좀 많습니다. 사실 단속하다 보면은 욕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부들로서는 좀 하기 좀 벅차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여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제복(인원 보강 7명) 해가지고 350만원 잡힌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제복비가 900만원 잡힌 게 있거든요. 이것 보강 7명에 대한 350만원하고 본예산의 900만원은 몇 명을 상계해서 계산이 된 겁니까?

그 제복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사실 제복이 주부단속요원 게 아니고요. 저희 과 직원들 것이거든요. 직원들 위에 셔츠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이번에 새로 추가로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제복비도 직원 거라고요?

앞에 것.

앞에 900만원 본예산이 직원들 제복비이고, 이것 350만원이 지금 보강되는 직원들 비용이고 그렇다 말씀입니까?

예.

왜 그 제복비를 기간제 근로자 거기다 같이 목록에 넣었지요?

사실 저희 과의 직원들도 보면은 이제 인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새로 오는 직원들은 최소한 표가 날 수 있도록 제복을 해입힙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연구개발비 돼 있거든요. 이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 과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징수가 참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게 이제 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정차 위반에 걸렸으면은 제가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만약 구축이 되면은 제가 언제 걸려 가지고 얼마가 돼 있고, 그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또 납부 방법도 자기가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한다든지 그것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른 시에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만 안해 가지고 이번에 약 9000만원의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은 시민들도 편리하고 저희들 과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행정에, 행정 처리하는데 좀 편리가 도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마치기 전까지 이 내역, 산출기초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북포루 인접 농로개설하고 통영초등학교 뒤편 안길 정비공사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인가요?

예.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공고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착공 시기가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공고가 떴는데, 지금 계약 기간이 약 한 60일 정도 걸릴 것 같고, 빠르면 7월달, 늦어도 8월달 안으로는 기공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쭤 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올해 한다, 6월달에 한다, 7월달에 한다.... 이게 사실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인데, 지금 7월달, 또 6월달에 한다, 안된다 7월달, 8월달,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돈은 와 있는 거니까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보여줘야지, 계속 지금 벌써 5월달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럼 60일이면 제가 볼 때는 8월달에도 착공이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지금 우리 나름대로도 국토해양부에 다녀오고 했는데, 실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기본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축소, 우리가 좀 당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감리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또 증액이 되는 바람에 국토해양부하고 심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 정해 놓은 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측이 할 수 있는데, 좀 빨리 해줬으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추가하고 했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단축을 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입찰 투찰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시공사하고 또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도 한 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 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서둘러서 바로 시공사가 정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물차들, 바닷물 흘리는 것, 누수하고 다니는 것. 그게 지금 좀 그걸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실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할 그 권한은 지금 없고요. 실제 교통과에서....

아, 교통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저번에 그것 하는 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량은 거기서 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과적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 설명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통영대교 조망 녹지공간 조성 토지매입비, 우리 당초예산에 2억 48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억 1600만원 가지고 토지 매입을 다한 겁니까?

예,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1억 3200만원을 생태숲 조성사업비 편입물건 매입비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김만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작년에 제가 여기 좀 신경을 써서 토지, 통영대교 조망 녹지공간조성 토지 매입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런 1억 3200 정도 나오면 사실 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쓰겠다, 같은 우리 지역이지마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2억 4800이라는 금액을 산건위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결위 통과한 내용인데, 금액이 남은 것 좋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며칠 전에 이 책자가 오고 난 뒤에 받았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좀 바쁜 것 같애서, 가정적인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안 불렀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김만옥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구가 다 있는 위원들한테 한 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에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하면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다시 예산계에다 넣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위해서 쓰는 건데, 절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통영생태숲 조성사업지 편입물건 매입비 1억 3200 잡혔는데요. 우리 당초에 50억 사업비에는 이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통영생태숲 조성사업비 총 50억 중에서 지금 작년도 1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10억이었는데, 지금 제2차 사업이 금년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 총 금액은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금년도 시설비는 지금 7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상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 받을 당시에 예정 감정가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영대교 조망쉼터 사업을 말씀?

통영생태숲....

통영생태숲 조성사업비 중에서 작년도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한 10억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 시설비는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물건보상비가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3200만원을 통영대교 쉼터에서 통영생태숲 보상비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물건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유지 위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정자를 만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2차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주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개설과 쉼터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두 필지는 좀 우리가 보상을 해서 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 총 사업비 50억에 관해서 승인을 받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가로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 및 쉼터 정자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 위주로 사업을 하지만 일부 들어가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3200만원을 통영생태숲 토지 물건 보상비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당초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으신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여기 편입되는 구역 명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으면 보통 토지매입비는 다 우리가 시비로 거의 다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할 때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우리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생태숲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로 사업 확보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주로 국․도비가 다 시설비만 내려옵니다. 시설비 내려오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자체가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