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안산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증인 신문의 건

네, 나왔습니다.

김형수 기업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양복 투자유치담당 나오셨습니까?

어제 KBS 9시 뉴스에 추모공원 관련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화면 좀 비쳐주시렵니까? (KBS 9시 뉴스 영상 상영) 끄세요. 집행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소한 오류는 추진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는 큰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배점이 3점 만점에 4점이 나왔으면 그게 사소한 오류입니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뢰가 저하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주민들이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지 어떻게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답변해 보실래요.

어제 왔어요.

자료 왔잖아요?

배포해 주세요. 그러면 쭉 훑어볼게요. 1번은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 1항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1항 위에 “안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최대 20배의 비용을 지불한 부담이 있어 시에서는 안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첨단 친환경 근린공원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최첨단 친환경 근린공원 형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3-2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지만 수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정된 안을 자료를 주시라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지만 저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주민 2,500명 설문조사하니까 80%가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따 추가 질문해 주시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속기록 뽑아오세요. 전문위원님 속기록 뽑아오세요.

속기록 뽑아오세요.

계장님?

발언해도 돼요?

네, 발언하십시오.

당초에 그쪽 기관에서 그런 것들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그게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고, 그 다음에 윤 부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로는 행정력이 동원이 되면 오히려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계장님? 수용도 평가에 이거 반영하겠다고 하고서 하신 거잖아요?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시죠. 전화여론조사 했는데 면접조사 뭐 하러 하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하고는 미팅을 했고,

그냥 하시죠, 위원장님.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할까요? 정진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계속하시죠, 그러면. 우리 인천 광역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자료 하나 넘긴 게 있죠? 인천 시립승화원 인접시민 오전 화장장 한시적으로 사용 통보한다고 우리시에 2011년 4월 27일날 시에서 우리 접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인천은 시립화장장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 5월달부터는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민 이 정도 시․군에는 오전에도 화장장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됐습니까, 이 사항을? 4월 27일날 접수 돼 가지고 이런 지역이 인천 시립화장장을 앞으로 우리 인근 시․군에서 오전에도 화장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홍보됐습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갔습니다. 저도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가고 또 통화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절충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3기에 대해서 안산을 비롯한 7개 시에 320만인가에 대한 어떤 전체 시민들한테 오전에 준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분들하고 그러면 실제,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며칠 안 됐죠. 실제 안산시민 온 게 있습니까? 오전에. 그랬더니만 아직까지 이용을 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3기 해 가지고, 지금 17기 가지고 인천시민들 다 쓰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4월 27일날 우리 시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인천시립 화장장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을 시에서 홍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홍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를 안 했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다 라면 몇 가지 내용을 신문을 짚으면서 얘기 드릴게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등으로 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가지고 부천시가 2005년 2월부터 원미구 일대에 화장로 6기와 유골 3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 2007년 12월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발표했으나 인접지역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지난해 말 조성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가 인천시민들은 6만원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100만원 줘야 된다,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는, 지금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화장로 시설을 100만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50%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70% 해 준 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부천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새로운 대책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지금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이 시정구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부천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합리적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안산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론조사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요. 우리 동사무소 25개 동, 그 다음에 단체, 아니면 시 앞에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맞냐고. 좀 더 더 뛰고 더 변화하고 더 듣고 한다는데 지금 더 안 듣고 더 안 뛰고 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못하고 있고 맞다고 합리적 대안하고 답이 나왔으면 “잘못 했습니다,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넘겨가고 최첨단 친환경, 진짜 우리 주민들 울분을 토하게 그만 하세요. 진짜 우리 시정 구호대로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는 시정 같으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민들의 곁에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답이 나오면 더 변화하는 시정 가꾸는 게 그게 간판의 구호입니다. 그 간판의 구호는 보라는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천하는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 이게 행복합니까? 잠 못 자고 대책위 회의하고 비오는 날 할머니들이 시청 입구에서 땡볕을 맞아가면서 시위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고 와 가지고 이 앞에 앉아 계시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김철민 시장께서 해놓은 구호대로 방침대로 하신다면 우리 주민들 울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시의회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50% 하고 있고 심지어 70%까지 한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설이용 부담 요금 일부를 50%를 시 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랬고 “부천시 관계자는 인천 화장장을 오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간혹 4, 5일장을 치르는 불편은 덜 것으로 본다. 경기도에 광역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그러니까 부천에서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고 나니까 경기도에는 광역시설 설치를 요구했답니다. 인근 지자체와도 화장장 건립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부천시가 오히려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장을 4, 5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언론을 통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조회에서 집단적으로 예약했답니다. 그 상조회에서 모 상조, 모 상조 다 예약해 버리니까 실지로 돌아가신 분 사용을 못하고 있고 빈 화로는 놀아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추적에서.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망 인구와 비례하지 않고 예약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한다, 그렇다 라면 앞으로 화장장 자체는 좀 남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가 화장로 이용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70%를 상향해 지원하도록 시 집행부에 조례를 수정 요구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천억을 들인 바에는 좀 돈 약간 더 들이고 시민들 편안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부천시 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하면서 하지만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50% 화장비용 지원 조례는 부천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빠져 있다고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서 70%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났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 “이들은 광역화장장이 조성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은 물론 인접 도시와 끈기를 갖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시 집행부가 제정한 1가구당 화장로 이용료 50% 지원을 70%로 상향하는 것을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부천시 재정여건상 70% 확대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막대한 돈보다는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연간 15억에서 17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70% 지급했을 때. 그런데 초창기는 그렇게 들어갈지는 몰라도 앞으로 광역화장장이 비롯된다면 이 요금은 싸지지 않겠나, 그때 되면 예산 자체가 줄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부천시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너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듣고 더 변화하고 그런 용어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과연 이것이 맞는지 밀어붙이는 행정이 맞는지 과연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시에 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 틀린 것 이렇게 작성안으로 왔지만 별도로 원본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11시 휴식 끝나고 곧바로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쉬는 시간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 설문조사 문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 위원님, 10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황효진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10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수용도 평가에 기준이 된 게 여론조사 맞죠? 계장님.

말 그대로 시민들의 뜻을 담는데는 우리가 기법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서치에 의뢰하고 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술력을 존중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존중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자면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존중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겠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화번호 얘기 나왔고요. 세대별 명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시라고 해서 지금 속기록을 빼왔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를 각 세대별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앉아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훨씬 더 저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4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여론조사에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을 표본조사하는 사람들 성별 비율, 그리고 문구 하나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경험해 보고 치러본 사람들로써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전화번호로 여론조사 대부분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철에 있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는데 세대별 전화번호를 만들어 달라는 게 어떻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거부가 당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연빈 직원이 그 당시에 어떤 이런 법규에 대한 규정을 또 나름대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는 얘기를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나요? 보고하셨죠?

추모공원을 함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국장님.

큰 틀에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방향을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이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고 보고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의 실무자 분들이 그런 것도 보고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아실 거면서, 아시고 계시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것 국장님 아시면서 어떤 부분이 도대체가 그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전화로 하겠다 면접으로 하겠다 그것만이 그들의 기술력인가요? 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문구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 걸러져서 왔다 라는 말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이 문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추모공원이라는 것 지금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아름답게만 꾸며져 있는 여론조사 문구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환경, 근린공원, 누가 들어도 좋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안산시에 깨끗하고 공정하고 시민과 소통을 잘 하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모르겠다, 어디다 답변하시겠어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다가 답변을 하시겠냐고요. 그거랑 “우리 안산시에는 자기의 독단대로 시를 이끌어 갈 시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다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런 여론조사 문구 가지고 85% 찬성률 나왔다고 화장장, 추모공원 찬성하는 시민 85% 계속 광고 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다시 해 볼까요? 우리 의회에서 문구 정해서 화장장이 필요합니까? 안산시에 돈이 없는데요. 이 만큼 돈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 만큼 들어갈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여론조사 해 볼까요? 그래도 85%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지금 며칠째 조사특위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들으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 자신이 없으시니까 못하시는 거잖아요?

답변 드릴까요?

네, 해 보세요. 국장님.

우리 시가 전년도에 82.3%라는 아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화장률을 이렇게 표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통계치를 근사치를 보면 사회적 현상이 비슷하다는 여건이 나오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함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그 높은 화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또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만 항목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아버지는 월급을 100만원밖에 못 타는데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죠?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목욕탕 가는 사람들 많고요. 헬스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필요하다고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1천억짜리 지금 추모공원 건립해서 안고 갈 만큼 재정자립도에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지금 몇 십 년 공무원 생활을 걸고. 있으면 좋죠. 집에 황금 송아지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으면 좋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포괄적인 거예요, 저처럼. 그것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것 있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장률 80% 넘어서 안산시에 화장장 있으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념적으로 말씀하시면 당연히 있으면 좋죠. 있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끌고 갈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개런티가 지금 보장이 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살림살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우리 안산시가 지금 살림살이가 이 만큼 쪼들립니다.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1년에 5천만원이면 되는 장애인 단체 임대료 지원 못해서 그것 때문에 농성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원경찰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 병원비, 의료비 1,200만원이 없어서 외상을 지는 게 우리 안산시였습니다. 1천억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복지 차원만 보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예산을 잡아먹게 될 것인지, 수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치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예쁘게 미사여구 만들어서 유도해서 여론조사 해 놓고 85% 나왔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우리 안산시에 청렴하고 깨끗하고 시민과 소통 잘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론조사 하면 1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악덕 시장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일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 1, 2억 들인 체육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만들어 주는 추모공원에 더군다나 어제 출석했던 증인이 환경적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화장장이 주민에게 주위 환경에 미칠 영향, 유해한 영향 전혀 없다 라고 시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일문일답에 답변하셨어요. 보장한다고. 그런 유해성 전혀 없다고 100% 차단하겠다고 호소문에도 나와 있고요. 100% 차단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환경영향성을 고려해서 용역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채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화장장에 대한 악영향도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악영향이 0.01%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3, 40년 전에 얼마 전에 터진 일본의 원전도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위험요소 0%라고 광고하고서 지었습니다. 30년만에 터져서 난리나죠. 물론 화장장이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가질만한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피해, 0.01%의 유해성이라도 주민한테 낱낱이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싹 속이고, 더군다나 설문조사 어느 마을은 해서 적용하지 않고 이것 얼마나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요? 주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정치 그 정도의 행정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시장님께도 일문일답 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우리 의원만도 우리 시장님만큼,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만큼 모르는 시민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냐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정한 절차 거쳐서 누구라도 봐도 이 정도면 합당하다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의 과정을 거치셨어야죠. 분명히 증인이 이렇게 답변한 게 있는데 ‘저는 모르겠다’ 지금 며칠 동안 조사특위 하면서 국장님, 우리 계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얘기가 거의 다입니다. 추진위원들이 했으니까 소위원들이 했으니까 용역회사가 했으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했으니까, 그러면 다 던져주고 그들한테 다 책임 떠밀고 그러면 계장님 노셨어요? 조사특위가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며칠 더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반드시 추모공원을 해야 된다면 여론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공정한 문구,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형평성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수용도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용도 평가 35점 배점 빠진 선정 부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함영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황효진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우리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선정과정에 대해서 주민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 위원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을 하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죠?

각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가능한 한 다양성을,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제일 존중하겠죠. 전문성과 다양성을 다 결합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면 전문성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선정위원회에다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일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 전문가로 오신 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거죠?

위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례에 담긴 규정들이 있거든요. 위원회에 대한 해임 규정이 또 있거든요.

해임 규정이 있어요?

위촉과 해임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의 해임에 대한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예.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라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파일을 받았어요. 문서대장. 그런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내용 중에서 추모공원이 들어간 제목이든, 수신자든, 내용이든, 추모공원이 들어간 문서는 문서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기업유치과에 해당하는 자료도 아니고 모든 문서대장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 전체, 그게 아마 문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 부분은 설명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관해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교 위원님.

요구자료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사특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지금 요구한 자료가 틀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자료 요구를 신성철 위원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집행된 예산 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 소위원회하고. 지급된 내역 있죠? 그것도 아까 문서대장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 일정 동안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것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이것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론조사 부분, 주민수용도 평가 부분인데요. 설문조사 대면조사가 15점을 차지하고 있죠?

예, 15점이죠.

그러면 배점 부분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통계에 의해서.

예.

대면조사는 통계표에 의해서 배점을 하는 거죠? 주관적인 반영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의결을 했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백분율로 해 가지고 10개 등급으로 이렇게 의결한 표가 있을 겁니다. 회의록에.

그러니까 10개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예, 몇 %에서 몇 %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통계표에 의해서 지금 배점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15점...

15점에 대해서.

예, 대해서만.

그러면 이것도 세부기준 해 가지고 점수표를 차등을 줬습니다. 그죠? 배점도 있지만 차등을 줘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통계표에 100% 반영을 해서 점수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인 것 통계표 그것을 같이 겸해서 점수를 준 거예요, 아니면 통계에 의한 점수 그 점수 범위 안에 점수를 줘라 해서 준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것은 구간점수죠?

예, 구간점수입니다.

기술평가는 배점은 따로 있지만 A, B, C등급은 무시하고 배점을 준 거고.

그 15점은 아마 그 당시에 의결을 했을 겁니다.

그날 의결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평가 점수는 배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부항목별로 배점이 나눠져 있어요. 그 대신 배점 중에도 A, B, C등급이 있었어요.

구간별 등급 있죠.

예, 구간별 등급은 무시하고 배점 내에서만 주면 된다 그게 객관적인, 주관적인 현장 전문성 다 담아서 평가를 하면 된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론조사 부분에 대면조사 부분도 지금 기술평가처럼 이 점수 범위 내에서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표 지금 보면 10% 이하는 1.5점이 배점이에요. 그러면 1.5점에서 0점 사이를 줄 수가 있어요.

몇 개 구간 나눠서 그 구간 내에서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면조사는 이 구간, 세부 기준에 의한 점수 범위 내에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예, 10% 이하에서부터 90에서 100까지 이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구간이 있는데 쭉 나열됐어요. 10개 구간을 해 가지고 점수배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기준, 옆에 보세요. 세부 기준을 보면 그 기준에도 0점에서 1.5점, 3에서 1.6점 이렇게 범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세부기준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세부 기준 내에서 점수를 줘야 되느냐, 아니면 배점이 3점이면 3점 내에서 그냥 주면 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3에서 1.6점 범위 내에서 줘야 되겠죠.

이것은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예, 이것은 범위 내에서 줘야죠.

그게 맞는 거죠? 배점이.

예, 3에서 1.6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점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의한 점수죠?

그렇죠.

주관적인 반영 이런 것 다 들어간 게 아니죠? 통계로 딱 해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도 지금 제가 여론조사 부분에서 윤치호 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쑥개마을하고 너비울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했죠? 계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강명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강명수 증인은 어떤 부분에서 이번에 여기 선발되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됐죠? 전문분야라고 그러면.

위원을 다른 데는 0점을 비슷한 구역 내에서 0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km 이상으로 해서 여기 다 4점을 세 군데는 주셨어요?

300m 이내에?

여기서는 중이 없어졌나요?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 위원님 차례 오면 하시죠.

제가 바로 저도 원예 쪽에 전공인데요. 조경 저도 많이 이렇게 관리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을 본인의 전공이랑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격거리 같은 게 저희들도 그런 거 할 때 많이 따지니까. 그런데 같은 논리로 놓고 여기를 구체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4.0 만점으로 세 군데 주고 나머지는 다 0점 처리를 한 이유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부분은. 같은 여건 안에서 300m 이내인데, 이내에서 0점, 0점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기준도 없이 4점 처리를 하고 다른 데는 0점으로 처리했나, 그게 궁금해서 오늘 꼭 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전공하신 부분에 이격거리 참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문 또 하시죠.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질의답변 주고받는 동안에 사실은 강명수 증인께서 하시는 말이 어떤 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가 어디시라고 하셨죠?

용틀임길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점을?

함영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잠시 정회 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물며 안산시에서요. 불법주차하는 자동차 하나 치우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거에다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보고서보다 증인이 안산시에서 오래 있으셔서 실정을 잘 아시면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무시하되 증인이 현장적인 판단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이 평가지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몇 가지 좀, 자꾸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허근두 증인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강명수 위원님이랑 나줘 주시겠어요? 지금 두 장밖에 없는데 하나 더 있으시면 세 분 다 나눠 주세요. 이것 보고서 요약한 것 위원님들도 같이 좀 보시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장 짜리 파란색 용역보고서를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추모공원 조사특위 준비하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도 너무 많고 앞뒷장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간략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한 장으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 중에 좀 작기는 하지만 용역보고서를 사실대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아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아까 제가 먼저 번에 강명수 증인과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나눠드리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것 계획상충 부분이라든지 절차이행의 신속성 같은 경우나 지금 서락골이나 용틀임길을 보면 똑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요약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나와 있으면 용역보고서 내용은 똑 같은데 점수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외에 그러면 거주현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 현황 같은 경우가 지금 서락골이 1세대 1명, 용틀임길이 5세대 8명, 그리고 하늘공원 6세대 9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지장골서부터 해서 0점, 2점, 2점, 4점, 0점, 2점, 4점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봉로 같이 아무 것도 없음이 4점 배점은 맞습니다. 나봉로가 지금 거주현황이 주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점이 맞는데 서락골 같은 경우는 1세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봉로랑 똑 같이 4점을 주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강명수 증인.

함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앞서 정승현 위원님하고 또 함영미 위원님 또 신성철 위원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실은 허근두 위원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는 50% 예상 있고 의회에서는 70% 하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오.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현황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태호 실장님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용도 평가 있죠. 주민 수용도 평가 35점 배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박태호 증인, 위원장 질문한 뒤에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기다려 보시라고요. 답변 준다잖아요.

방청객은 가만히 계세요. 자, 어쨌든 선정위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여기까지 출석하셔 가지고 물론, 박태호 실장께서도 첫 날 오셔 가지고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지금 저희 특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정위원들을 지금 증인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선정하는 과정, 선정위원님들이 배점하는 과정 또 추모공원을 최종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를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행정사무조사이다 보니까 증인이라는 칭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선정위원님들 증인으로서 지금 대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선정위원님들 우리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 고생하신 그런 부분 다 인정을 하고, 또한 지금 서락골 주민들이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일도 못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 선정 과정 심사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자, 실수했다. 강명수 위원이 실수했던 부분도 이 총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 배점이 3점에서 4점이 된 부분도 3점으로 해서 1점을 삭제시킨 게 아니라 4점으로 해서 그대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대로 총점 매겨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지금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의상 위원장님 뒤에 계시지만 내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 결과도 이런 진행 과정, 회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질문토록 하고요. 박태호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호 증인, 박태호 증인, 예? 박태호 증인.

정진교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 연설하러 왔습니까? 그만 하세요.

박태호 증인.

그만하시라고요. 예? 집행부의 안대로 그냥 읽어 줍니까? 지금.

그만 하세요.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반박 좀 하겠어요.

지금 안산시 의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서 현대 도시의 필수적인 복지시설인 화장장 건립 후보지 추천과정만을 놓고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게 소모적 논쟁입니까?

어쨌든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선정 위원님 세 분이 또 특위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질문에 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박태호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견을 이렇게 피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내일로 예정된 우리 선정위원님들 목요일날 또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세 분의 선정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오늘 중으로 연락을 또 드려서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내일 또 필요하다 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또 질문이 다 끝난 선정위원들은 내일 증인 출석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지의상 선정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내일 이렇게 출석 꼭 해 주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참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라고 호칭 쓰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우선 두 분이 박주홍 증인하고 그 다음에 김진공 증인께서 그때 변전소 반대 대책위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나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예, 황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박주홍 증인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상동 138-2번지에 사시는 것 맞으시죠? 지금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신 게 실은 변전소 반대 건으로 서명을 하신 거예요?

박주홍 증인께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변전소로 사인을 한 거냐 아니면 추모공원에 관련되어서 사인을 한 거냐.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실 때 주민 말고 다른 주민들이 좀 더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민경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몇 명이 같이 설명회 때, 변전소 설명회 때 몇 명이 좀 어느 정도 참석을 하셨었나요 그때.

황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