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문화복지위원회 박상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허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대표적인 장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요소를 규정한 것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86조제1항에서 의회의 방청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 중 제3호에 ‘정신의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자치법규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의회의 회의 규칙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차별적인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6조제1항에서 의회 방청허가를 제한하는 각호의 규정 중 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로서 의회방청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정신보건법 제41조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방청허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법 제41조는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현재형이고요, 현재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방청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정신보건법은 과거에는 정신질환자였지만 지금은 치료로 완치된 경우 교육, 고용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이번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 회의 규칙하고 정신보건법 두 군데 다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정신질환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요즈음은 정신적인 장애나 지적장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고, 또 현재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능이 모자라도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하고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차별을 둔다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회에서도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회법에도 보셨습니까?

예. 장차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중앙정부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반되니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신적 장애인하고 정신에 질환이 있는 자 하고는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에 질환은, 정신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질환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 앓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적 장애인은 장애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발작증세가 갑자기 있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형의 질환이고 치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김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 표현합니다. 질환이 있다고 방청을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어야, 예를 들면 통제가 안 될 만큼 장애가 아니고 질환이 심한 사람은 어떤 식의 보완, 정숙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청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정신적인 질환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질환을 계속 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정신적인 장애라고 하면 폭력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거의 99% 정도는 폭력적인 것보다는 지능이 떨어진다든가 생각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정신이상자 같으면 폭력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폭력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으키지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이코패스라든지 갑자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방금 오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코패스나 이런 부분을 정신이상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자는 보통 지적장애,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던 사람, 또 앓고 있는 사람, 그것이 다 지적장애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지 않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력적인 그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설사 그런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청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규정 자체는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성될 때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동남권으로 명칭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기간이 변경되면서 명칭도 영남권 통합 신공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의 명칭에서는 밀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밀양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으로 하지요.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남권, 영남권이라고 하면 영남이라는 말에 호남 쪽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동남권이라고 해서 가덕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영남이라는 단어의 반감 때문에 배지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거기에 공감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명칭변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