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철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본 의원, 김원구 의원, 박상태 의원, 홍창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구입하도록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차량 등록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채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2에는 동일 차종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중 150만원만 감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달성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 달성군을 제외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달성군민들이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종의 과세라고도 할 수 있는 의무적 채권 매입금액에 대한 감면혜택조항을 정비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공채 매입 감면상한금액을 150만원에서 도시철도채권의 감면상한금액과 동일한 200만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달성군지역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 150만원을 감면받고 있으나 달성군 외의 지역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200만원을 감면받고 있어 동일한 혜택 부여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발생 저감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시 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지역 간 감면금액이 상이하여 이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달성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감면금액이 달성군하고 상이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200만원을감면하고 지역개발공채는 15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대구시에서 전부다 도시철도채권이든지 지역개발공채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달성군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게 하고 기타 지역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성군에는 도시철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달성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지역주민들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했을 때 과세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예.

달성군은 지금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7개 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성군에는 도시철도가 안 들어갑니까?

이제 연장을 한다면, 앞으로 화원까지 연장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달성군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곡까지…

문양도 달성군이잖아요?

아, 2호선 들어갑니다. 대실, 문양방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빨리 도시철도채권으로 바꿔줬어야 되지요. 앞으로도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보완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달성군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득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나 요율이 같아졌기 때문에 달성군민에게 다소 손해가 있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는 요율 자체가 달성군지역 이외는 채권 매입금의 9%였다면 지역개발공채는 좀 쌌습니다. 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민에게 혜택을 더 준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개정해 주셔서 이제는 요율이 같아지다 보니까, 별표에 특히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는 감면금액이 한 5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그 당시 같이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은 채권비율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 이상 차를 살 경우에는 100분의 5%라는 요율이 똑같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사든 도시철도채권을 사든 같은데 과거, 그러니까 작년 5월 이전에 달성군민들은 지역개발공채를 차 값의 100분의 6을 사도록 했고 달성군이 아닌 시가지 도시는 100분의 9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이 채권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감면금액은 상대적으로 도시철도채권에 50만원을 더 많게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는 지역개발공채가 없었습니다.

1995년도에 달성군이 편입될 때 달성군지역만 해당되는…

예. 새로 편입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이윤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2008년 7월에 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시·도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개방형·계약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매 3년 주기로 시·도를 달리하여 구역청장을 선발하도록 한 협약에 따라 초대청장, 정원 1급입니다. 초대청장 정원은 우리 시에 반영하였으나 금회는 경상북도로 정원을 조정하고, 그밖의 5급 이상 개방직·계약직공무원 중 투자유치본부장, 3급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은 대구시에서 경북도로, 또 유치정책실장, 4급입니다. 유치정책실장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정원을 상호 조정함에 따라 우리 시 전체 정원은 1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5,052명에서 5,05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097명에서 3,096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우리 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협약을 준수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개방직·계약직공무원 상호 교체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 이상의 정원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일로부터 3년 주기로 양 시·도 간 상호 교체 시행하기로 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개방형 직위 및 계약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에 체결한 정원배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금년 7월31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투자유치본부장은 감축하고 유치정책실장을 증원하는 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총정원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3년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예. 정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3년마다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예. 별도 승인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정원은…

예.

예.

들어올 때는 한시적으로 좀 초과됩니다.

초과되면 저희들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채용을 안 하고 계속 결원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2011대회지원단에는 한 150여 명 나가 있고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 본청 자체에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님, 신현자 위원님, 이재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통한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지원 등의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와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 수당 지급, 회계처리, 운영의 위탁 등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통해 근무만족도를 제고시켜 우리 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시행 중인 대구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후생복지사업 일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이외에도 건강관리프로그램, 다자녀 출산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요?

현재 출산장려 측면에서 공직자라기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가 하는 부분이 전면 시행되고 형평성문제가 도달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거의 전액 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근속복지포인트하고 가족복지포인트, 공통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 직원들의 근속연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포인트를 배정하고 거기에다가 근무연수에 따라 근속복지포인트를 배정, 장기근무자에게 조금 더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아니, 급수에 관계없이…

예. 급수에 관계없습니다.

공통복지포인트를 주고 근속복지포인트는 연한에 따라서 가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산되어 올라가고 직급이라든지 계급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가족복지포인트는?

이것은 출산장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할 때 부가적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복지포인트만 받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전체 합쳐서 받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저희들 많게는 약 150만원, 적게는 한 110만원까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연간 복지포인트가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120만원 정도 규모는 6개 광역시·도를 봤을 때 대구시가 현재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직장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올해도 저희들 재정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향은 못 시키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시·도 평균 이상 정도는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조금 높여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훈령으로 다자녀, 3인 이상 출산하는 데 대해서 지원은 없었습니까?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포인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75만원 정도 되고 있고, 울산은 140만원, 이렇게 봤을 때 6개 광역시·도 평균은 134인데 저희들은 120만원이니까.

평균 하한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 역내에서도 구·군 직원들이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보다 시 본청 공무원이 좀 더 낮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지포인트 문제 때문에 어떤 선거법 저촉 여부라든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운영하는 틀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1월에 준칙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균질화 쪽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세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위법인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시·도 및 구·군 새마을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마을사업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된 예산을 집행 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조항으로 회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포상규정을 두어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만 4,10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제 가입부분을 별도로 우리 시 순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없었고, 다만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지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군에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4,420명이 이쪽으로 가입해서 보험액을 지불해 왔습니다.

예. 2011년도.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은 여기에 봉사자로 가입해서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입해서 연 2회 이상 활동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 중에서도, 주로 단체, 모임명칭은 다릅니다만 복합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자원봉사자가 현재 대구 같으면 35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점차 자원봉사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권장하기 때문에…

예.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부상은 별도로 줄 수 없습니다.

예. 일단은 선거법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통상적인 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16개 시·도 중에 이미 5개 시·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새마을 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서 발족된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근거법령을 2008년 2월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 등이 수행한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지난 5월2일부터 제2기 복지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기 복지옴부즈만이 시민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내부규정인 훈령에 근거한 시범운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제도적 보완요구 및 의회의 조례 제정권고를 수용하는 자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옴부즈만 1명을 두되 그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권고, 의견표명, 스스로 발의에 의한 채택조사, 그 내용의 공표 등으로 규정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이 활동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단체나 개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와 신분 보장을 위해 자격요건과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의 활동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복지옴부즈만으로 하였으며, 소속 위원은 시장 및 복지옴부즈만이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하였고, 고충민원 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복지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 그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시 복지행정분야에서 시민과 행정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자역할 및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의 도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권의 업무가 확대·다양화되고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 감시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대구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3월부터 도입되어 금년 2월에 개정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내용 공표권 및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권을 제한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기능과 권한의 측면에서 다소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권익 증진을 지향하는 제도로 행정통제와 행정구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옴부즈만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민원인 등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옴부즈만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정 전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존경하는 이재술 부의장님께서 저번에 심의할 때도 부시장실 직속으로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부시장실에 두었을 때하고 감사관실에 두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이라기보다 복지옴부즈만의 기본 취지상 어디에 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또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산하에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난번 규정에도 감사관실 산하에 둔다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는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고, 현재 조례안도 감사관실 직속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또는 행정부시장님하고 아무런 업무라인상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조직인데, 단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도 감사관실에 직원으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부시장 산하에 뒀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제도의 기본 취지인 독립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행정부시장으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직속에 두게 되면 하나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거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기술상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인원이 3명인 조직을 행정부시장 밑에 과를 신설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효율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현재 조례안 3조 2항에 보면 ‘복지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두게 되면 현재 다른 조례안의 규정까지도 전부다 한꺼번에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관님께서 부시장실이든 감사관실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옴부즈만이 하나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위축되는 사안이 전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감사관실 부분은 없어도 되니까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조례안에 옴부즈만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닌 시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직원에 관한 행정지원만 감사관실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기 때 시범 운영하면서 혹시 감사관실 산하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운영상에 오해가 있었다면 지금 조례안대로 옴부즈만 기구 자체는 독립적으로 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지원은 다른 어떤 부서와 해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가 처음 조례 제정을 부의장님께서 발의해서 한 부분과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견이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회해서 조금 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우리 의회에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이 그렇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님께서 감사관님께 질의하시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감사관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옴부즈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단체는 시의회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주 기능이 아니고 일부 그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주 기능 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음자세부터 감사관님이 바꾸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력에서 옴부즈만 자격요건에 보면 사회복지학 박사 취득 후 경력 1년 된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7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타 분야 학사를 취득하고 경력이 9년 이상 된 사람, 학력과 무관하게 사회복지 쪽 경력이 12년 이상 된 사람, 4급 공무원으로 경력 3년, 이렇게 죽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예.

이렇게 봤을 때 ‘박사학위 취득한 후 경력이 1년 이상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사 5년, 학사 7년과 형평을 맞춰봤을 때 박사 취득 후 1년은 형평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한 3년 정도는 경과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자격요건의 다른 박사, 학사와 더 부합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격요건을 원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나급에서 준용했는데 저도 죽 조례안을 만들면서 검토해 보니까 최초 규정 만들 때 옴부즈만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방금 이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은 경력하고 무관하게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관련 부교수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사실상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관련 학과 부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만든 조례안하고 잘 맞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에다가 복지관련 학위를 가진 교수님, 이런 것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변호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자격요건이 되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변호사 개업하고 5년 이상 된 분들이 사실 사회복지 쪽에 관여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이 사회복지에 사실 별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5년 이상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회복지분야 경력 3년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다른 부분은 제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바로도 변호사 중에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사회복지분야 3년으로 두기보다 채용과정에서 약간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면, 채용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했던 경력이 당연히 고려될 것이니까. 제 생각에도 대구 변호사 중에 사회복지분야에 3년 이상 업무를 관련했는 부분이 약간 애매모호,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런 변호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은 2년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옴부즈만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2년이 지나고 나면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하자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그때 감사관께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앞으로 우리가 옴부즈만 부분에 있어서는 전 행정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장기적인 추세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복지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이번 조례안의 실제 내용은 복지옴부즈만으로 하더라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아, 실질내용은 복지분야로 그대로 한정해 두고 조례명만.

예. 조례명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대구시가 물론 규정에 의했지만 시범적으로 광역시·도 중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 것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시행은, 지금 광역시·도 중에는 확대해서 전 분야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일부 있고요. 또 옴부즈만제도가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 끝에 그렇게 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고, 복지분야에 한정해서 2년간 시범운영이 되었고, 그러면 아마 조례명에 복지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를 뺐을 경우에 현행 2년까지 오면서 우리 시민사회에 알려진 옴부즈만제도의 특성, 업무분야, 이런 부분들이 다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안에 올라와 있는데 자문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 추천을 지금 현 안에는 시장이 3명, 옴부즈만이 3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안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문위원 수가 7명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일정부분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시장이 3명 추천하고 시의회가 3명 추천하고 옴부즈만이 2명 추천해서 총 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독립기관인 옴부즈만을 도와주는 데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안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이 훨씬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순히 독립성 저해하고는 별개로, 우선 기술상으로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 단위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만들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3명 직원이 있는 과를 만드는 것이 맞느냐. 여러 가지 업무 효율상, 조직기구상, 그런 것이 있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급여 외에 인사상 보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여러 가지 인사평가시스템이 근무하는 과 인원수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감사관실도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던데 아마 3명 정도 있는 직원 같으면 특별한 우대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누구도 근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