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대성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현자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대성·김의식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김의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4월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통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행위가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현행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금번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비롯한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같이 살기 좋은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삼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구체화와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지역구성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지역공동생활 근저에서 장애인 인권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사회문화를 유도해냄으로써 장애인 인권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여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사회통합분위기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다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통일된 지역공동체의 인권의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권의식 확산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키고 강화해갈 수 있는 토양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장애인 인권의 친화적인 사회 형성은 우리 지자체의 노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누구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둘째,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5조, 셋째, 대구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넷째, 대구광역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다섯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3장 제12조～22조.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대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에서는 자치법규에 고용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 본 조례와 맞지 않는 차별 규정이 없는지 일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우선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구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성서공단에 저희들이 지난해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한 100명 정도가, 다수고용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하려는 사람도 문제고 일자리를 줄 업체 모집을 못 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100명이지만 20～30명 정도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수성구에서도 민간에서 다수고용사업장을 지난해 복지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저희 대구시가 공모는 받아놨습니다만 아직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일하는 곳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능률을 올린다든가 이런 사업을, 사실은 특별한 장애인 이외에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측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익을 보려는 이런 점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일자리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장애인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 여러 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 해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에 정책용역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용역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면 장애인이 좀 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와서 일반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달이 4월달인데 장애인이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복지정책관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큰 시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 규모의 공단이 성서공단 아닙니까?

예.

우리 장애자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상세하게 분포해 놓으면, 실제로 공단의 현장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공단의 사무직이나 현장 근로자나 실제 인력 채용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실제로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도 사원모집공고를 계속 해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데 실제 일반인들이 원하는 직장하고 현장직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자분들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장애 부위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시에서 검토해서 좀 분류해놓으면 그 분류해놓은 명단을 어느 특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구인을 원하는 회사에서 요청했을 때 명단을 제시해 주면 그중에 필요한 분들을 면접해서 서로 합의되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장애자를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건비 몇 퍼센트를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역할을 한만큼 임금을 받아가는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장애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떤 곳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분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토털로 장애자 분들을 모아놓으니까 취업하기가 어렵고 또 구인을 원하는 회사에서 선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 저희들도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보다 고용공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보장은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권보장이 된 것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구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보장을 더 증진시켜 달라, 그런 의미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것이 아니고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더 지켜 달라, 지금 그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시장이 해 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장이 된 것을 증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것을 비장애인 분들이 잘 모르니까 시장이 그런 분들한테도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해달라, 시에서 행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은 얼마를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도 몇 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나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아마 인원을 못 채우고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에는 채워져 있습니다.

아, 다 채웠습니까? 모든 기업체에서는 고용하면 시설도 해야 되니까 아마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의 노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04년 1월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신고된 시설수는 115개소, 2010년에는 147개소, 금년에 들어와서 154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원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위한 공부방이 제도화된 형태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해서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구 등에 위치해서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이며,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센터가 복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 건강과 양육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계획의 기본방향과 센터의 예산지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센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등 센터의 사업을 명시했고 셋째,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비, 급식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넷째,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자문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현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위기의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현자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연구하셔서 만들어 오신 데 대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 아이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도시, 이런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출산 부분도 국장님 오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출생률도 증가했다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고 한데, 현재 사실 많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뚜렷한 원인 중의 하나가 양육 때문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시설에서 어린 아이를 구타했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대구지역에 잊힐 만하면 어린이 관련시설에서 불량식품을 썼다는 둥 비위생적이었다는 둥, 이번에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동학대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데는 우리 대구에 현재 보육시설이 1,500개가 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보육선생님, 원장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자 이래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교육을 통해서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성을 바꾸어보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쓰고 여러분께서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잘 키워주겠다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좀 할까 싶습니다. 6월 내까지는 보육시설 대상을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려고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현실사항을 고려해서 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안심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적인 측면의 교육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 4개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교육대상이 주로, 제가 교육내용을 보니까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급을 못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외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으로 선정했는 그 부분은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대구시에서 이번에 따로 교육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21세기에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가 많이 되고 전부 전산화되는 추세지만 사실 복지에 관련된 또는 아동보육에 관련된 직종만큼은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더 종사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부터는 보육원 운영자라든지 담당교사들의 교육이 정말 도덕적 중심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져야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윤리적 사명감을 기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육을 담당하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사실은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이 요구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일반 다른 직종의 교육하고 동일시해서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고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처럼 인성적인 면, 윤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셔서, 물론 다른 지역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대구지역에서 하필이면 지난해하고 연이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하자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존의 재원이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구·군비가 나머지 25%, 25%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국비가 삭감됐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비가 삭감됐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액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유도를 합니다마는 기존 운영하시는 분들이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처럼 봐주거나 밥을 주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조금 더 고학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손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공부방보다 나이 어린 아동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지요?

예.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부터 행정기관과 교육청이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는 돌봐주고 보호해 주고 저소득 취학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2005년도에, 학교과학기술부입니다. 거기서 일단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취학계층 아동들이 학교 방과후 이후에는 좀 나쁜 쪽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경향이 생기니까 2006년도부터 학교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방과후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제가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3살, 4살짜리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도저히 보육시설에도 보낼 형편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기 보내놨던데, 그런 경우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조금 그늘지고 부족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사실 아이들이 아무 죄는 없거든요. 사회적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을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절대 상처받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현자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아동이라 하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까지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0세부터 18세까지를 아동이라 하고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아동은 1세부터 18세까지고.

0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나 운영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까?

자격요건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 이상 이렇게 되고 시설 기준은 20명 이상하고 20명 이하 이렇게 차이 납니다. 20명까지는 60㎡, 20명 이상은 87.5㎡ 이상 되면 지역아동센터로,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했는 것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2004년도 그때 할 때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법적 근거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신고 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154개가 있지만 2009년도까지 해서 2010년도 평가할 때는 111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니까 나머지 44개는 운영비 지원이 1년 정도는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안 되겠다, 허가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법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은 111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원 안 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아동들을 방치해 둘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래도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명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가보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연계한다든지 또 저희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가 일찍 발의되어서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했으니까 좀 더 확실히 해서 많이 도와주고 아동들이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