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세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 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지도자들은 헌신·봉사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하고 국민들 정신 계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4,100여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공제 가입부분을 별도로 우리 시 순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없었고, 다만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지원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군에 자원봉사자로 가입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다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4,420명이 이쪽으로 가입해서 보험액을 지불해 왔습니다.

지금 보험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보험이 4억 9,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2011년도.

그러면 이 돈의 일부를 이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은 여기에 봉사자로 가입해서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상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가입해서 연 2회 이상 활동해야 됩니다.

연 2회 이상만 활동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뿐 아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주로 단체, 모임명칭은 다릅니다만 복합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가 보험, 공제 가입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로 또 신청해서 등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자원봉사자가 현재 대구 같으면 35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점차 자원봉사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권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새마을지도 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조직도 포함될 수 있는 공동 조례가 됐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이 포상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상은 주지만 부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까?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부상은 별도로 줄 수 없습니다.

부상은 없어요?

예. 일단은 선거법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부상 없이 표창만 한다?

예.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

예. 통상적인 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16개 시·도 중에 이미 5개 시·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새마을 가족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서 발족된다는 것은 이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조례라든지 모든 법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다른 단체도 앞으로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강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근거법령을 2008년 2월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 등이 수행한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지난 5월2일부터 제2기 복지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기 복지옴부즈만이 시민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내부규정인 훈령에 근거한 시범운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제도적 보완요구 및 의회의 조례 제정권고를 수용하는 자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복지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옴부즈만 1명을 두되 그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직무범위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권고, 의견표명, 스스로 발의에 의한 채택조사, 그 내용의 공표 등으로 규정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이 활동할 수 있는 관할기관을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단체나 개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와 신분 보장을 위해 자격요건과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의 활동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복지옴부즈만으로 하였으며, 소속 위원은 시장 및 복지옴부즈만이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하였고, 고충민원 조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지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복지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 그 활동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시 복지행정분야에서 시민과 행정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자역할 및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제도의 도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행정제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권의 업무가 확대·다양화되고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 감시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대구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3월부터 도입되어 금년 2월에 개정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내용 공표권 및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권을 제한하여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기능과 권한의 측면에서 다소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권익 증진을 지향하는 제도로 행정통제와 행정구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옴부즈만제도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민원인 등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옴부즈만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정 전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