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의원 발의)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오철환 의원, 박상태 의원, 홍창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체유해물질에 의한 질병발생 등의 직접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현상은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증가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9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국가과제로 채택하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탄소발생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송부분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의 석유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면규정 신설을 통한 해당 자동차의 운행비용을 절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가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유료도로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차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한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차 수준인 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의 적용대상도로에 범안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별표로 개정하여 ‘4차순환선 범안로’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대구가 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형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형 자동차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율을 60%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조례에서 통행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경형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경차의 경우 2011년 3월 현재 6만여 대가 등록하고 있고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 범안로의 2010년도 통행량은 국우터널은 연간 124만 5,000대, 범안로는 105만 3,000대가 통행하였으며, 감면액은 5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3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100원이 추가 감면되어 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감면료를 추계하면 연평균 2억 3,000만원 가량이 추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차 통행량 및 감면액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1년5월9일 현재 899대가 등록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거 감면대상 자동차는 763대입니다. 이중 유료도로 이용차량 비율을 감안하면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경차감면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와 현재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최근 자동차회사에서도 연비효율이 높은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통행료 수입 감소가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의 타 시·도의 감면사례를 살펴보면 경차의 경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비율 50%를 초과하여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외에 타 광역시에서는 별도의 감면율을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대구시가 친환경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통행료 감면에 따른 수입의 감소는 대구시의 재정 보전으로 연결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서민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유자가 대부분이며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부 계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견지에서 보면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비교 결과에 따라 동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감면대상을 배기량, 또는 차량종류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표의 적용대상 유료도로에서 4차순환도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개설한 국우터널과는 달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고 범안로를 본 조례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은 유료도로 관리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2년1월1일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표지발급 및 인식기능 보강 등 시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도 그 부분을 속된 표현으로 부자감세, 부자혜택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 그런 것을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설명을 드리자면 정책의 방점이 친환경 녹색성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외제차도 하이브리드가 많고 어제 보니까 8,000만원~9,000만원씩 하는 차들까지도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의 이야기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차 또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차, 연비가 높은 차를 권장하자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고민을 하다가 빠뜨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보면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결국은 통행료가 감세되면 시 예산과 직결되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되면 나중에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40%, 50% 넘어가면 감당 못할 현실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도 지금 현재는 사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커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또 작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초기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만 조례의 기본 뜻이 친환경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도 배기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이고 매년마다 대기환경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서가 완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천계획에 보면 몇천억원을 대구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지원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있는데 그것을 환경녹지국에 보시면 그 계획이 상세히 입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5,000만원 하는 것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몇 천 억원입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번 기회에, 지금 실천계획책이 완비가 안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한 부분으로 넣어서 대구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부분 국비에 이만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에 보면 규제지역실천계획에 보면 지금 거의 완비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에 시비하면 몇 천 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일부에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시가 세수 감면되는 부분을 보전받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다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대구시 재정 문제로 저렇게 하는데 범안로 보전금액이 엄청 크고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 제안이 아주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5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에너지조례, 솔라시티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환경과 에너지와 대구시 전체가 솔라시티로 빨리빨리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2층 버스 도입이 될 때, 호주에 가니까 솔라시티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필히 한 대를 도입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가 대구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홍보가 되고, 모든 에너지 절감과 환경이 이렇게 된다면 대구시민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문제가 있지만 대구시 전체가 하이브리드 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쪽에 예산을 받더라도 이런 차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부유층부터 먼저 일단 차가 고급이고 금액이 크니까 빨리빨리 차종을 바꾸어 나가서 공해를 좀 없앨 수 있고 환경문제에 빨리 적응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문제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을 하더라도 전 시민이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100% 존중하겠습니다.

김원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강재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강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