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개교예정인 봉무초등학교 설립예정지를 직접 확인하였고,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해서초등학교와 이시아폴리스 내에 위치한 해서초등학교 이전 후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BTL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침에 의거 2011년도 우리 교육청 BTL사업으로 계획된 봉무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신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동 사업과 관련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및 의무부담액을 말씀드리면, 대상학교 수는 학교신설 2개교로서 추정사업비는 총 296억 5,600만원이며, 의무부담액은 추정사업비와 이자 등이 포함된 시설임대료 503억 3,600만원과 운영비 138억 4,800만원으로 모두 641억 8,400만원입니다. 둘째, 상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임대료입니다. 상환기간은 2013년부터 20년간이며, 매년 균등상환방식으로 25억 1,677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20년간 민간사업자의 운영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게 되며, 매년 평균 6억 9,2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비는 매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며, 금회 제출안건에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을 3.2%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셋째, 세부사업별 의무부담 내역은 붙임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내역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신설교부금으로,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3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BTL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천초등학교 신축건은 구 교육위원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봉무초등학교 신축건은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각각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심의시 학교 건축방식을 BTL방식으로 추진토록 의결하였고, 2011년 제2회 교육과학기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BTL사업대상으로 심의·의결되어 대구시교육청으로 통보된 사항으로써 BTL 사업방식은 초·중등 학교신설, 개축 등의 대규모 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설계·건설·운영의 통합·관리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활용함으로써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도입된 학교 건축방식이나, BTL방식에 의한 학교 신설 수 누적에 따라 붙임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상환예정액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기존 재정사업에 비해 각종 조사, 고시, 평가 등 추진절차가 복잡하여 학교신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도 BTL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대상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편익 면에서의 우월성 여부를 분석하여 BTL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학교신설이나 개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BTL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을 충분히 비교·분석한 후 적정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수익률 중 가산금리의 경우 실시협약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시 교육청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BTL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자리 이석하는 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때문에 먼저 발언을 얻어서 하고 가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은 BTL사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부터 BTL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해왔고, 또 신설학교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묶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 좇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신설학교에 대한 교부금도 지금 BTL 쪽으로 해서 매년 한 20년간 분할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봐도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하여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 여부를 분석하여 BTL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BTL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현재 재정사업을 8할 정도, 그다음에 BTL을 2할 정도로 해서 8대 2 정도의 그러한 재정사업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요내용에 보면 추정사업비가 한 학교에 14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임대료가 250억원 들어가지요?

예.

이것 20년이나 상환하는 자체가 이것 금리로 따지면 몇 퍼센티지 정도 속합니까?

그것이 지금 금리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금리로 환산하면 몇 퍼센티지 정도 돼요?

지금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는 약 4.3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BTL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정도 되고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이 정도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라고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교육과학기술부에 회의 있을 때는 재정사업으로 그다음연도에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BTL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2005년도에 무엇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재정사항이 어려울 때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는 지어야 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안 좋은 줄 알면서 돈 있는 사람한테 끌려갔던 것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했던 것이잖아요?

예.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잘못됐던 정책은 빨리 되돌려야 되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된다고 또 BTL사업을 승인 받아서 하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BTL사업은 2009년도에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재정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

지금 금년에는 2011년도잖아요?

예.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2011년도에 와서 생각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 흐름으로 따라가 줘야지 2005년도에 했던, 물론 BTL사업하는 업체하고 우리 교과부하고 어떤 연관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돈이 150억원 들여서 돈 250억원 거둬 가는 이런, 차라리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대출받아서 지어도 이것이 효과적이고 낫겠어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교과부라든가 연계체제 속에서 연계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의해왔듯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재정사업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한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2개 학교 짓는데 돈 290억원 들여서 갚아야 될 돈이 640억원, 600억원을 갚는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때 2005년에는 부득이하게 여건상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에 일시적인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다급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번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시대가 이만큼 변한 2011년까지 아직까지 BTL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도 조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분명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BTL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요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이것은 BTL사업하고 연관 없는 것 하나만,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직 교감 공고 있지요? 전문직 교감 선정 네 분 한다고 공고하셨지요?

예.

그것 며칟날 하셨습니까?

공고를 재공고했습니다.

공고한 날이 며칠입니까?

재공고한 것이 아마 지난 금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13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4일에 공고했지요?

예.

5월4일에 공고했다가 10일 후에 재공고를 했지요?

예.

공고할 때는 전문직 교감 네 분만 선임한다고 공고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일만에 공고를 다시 바꿔서 전문직 2명에 일반직 교감 2명, 4명으로 다시 수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그 문제를 처음에 제가 발견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전문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감 현직에 있는 사람을 네 사람 뽑도록 되어 있다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문직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현직에 교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공문을 내려 보낸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바로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청렴하고 연결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위의 교육정책이 충분한 심도 있는 고심 한번 없이 공고해서 며칠 만에 수정 보완해서 요구하고 이런 것을 일선에 있는 교육계에 연계된 사람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신뢰 면에서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과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충분히 이번 일로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교감 뽑는 것이 집필입니까, 면접입니까?

지금 교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점수 더하기 교육학, 더하기 정보관련 실무능력, 면접, 그다음에 수업, 지도, 시연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교감은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접을 하고, 전문직 경력이 없는 사람은 논술과 업무기획력, 그리고 면접 세 가지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문직 교감을 뽑게 되면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뽑는 규정이 적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면접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이 분이 괜찮겠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필 그 자체가 자료제출 한 것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의를 걸게 되면 보여줄 수 있고, 이래서 이 분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심사 담당하신 몇 분이 앉아서 듣고 소화해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분명한 것은 녹음이나 녹취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약에 누가 이유를 걸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할 때 이래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는 남겨둘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 본다면 그것이 전문성, 그리고 인성을 구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화, 신뢰성을 높여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를 잃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 후에 또 어떤 이의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면접하실 때 녹취 정도는 분명히 남겨 두시는 것이 나중에 누군가가 이의 걸거나 문제를 삼을 때 듣게 해서 공평한 평을 낼 수 있는 이런 대안조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보안문제, 나중에 일어날 차후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녹취를 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과연 그것을 또 원할지 이것도 현장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답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응시방법에 들어가면 됩니다.

응시방법인데 그 응시방법도 이제까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 내용을 알려서.

국장님 발상이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이 그렇다면 잘못됐으면 바꿔 야 되는 것이 방법인데.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인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지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면접이 시험입니다.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분명히 남길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전문직 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전문직 출신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감으로 나갔을 때 다시 또 전문직 뽑을 때에 경력자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감출신 중에서 또 장학사 출신을 뽑는 수를 정해서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 수는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교감선생님 네 분 정도를 전문직으로 선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했다가 이것이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전문직 경력이 없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형평성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2명, 2명을 했고, 그 결과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력 있는 분 2명, 없는 분 2명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하게 된 것은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2명, 2명을 나눈 이유는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왜 전문직 안 한 사람은 전문직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지금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전문 경력이 없는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인원수는 2명으로 갈라놨지만, 나중에 결과에는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고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명을 섞여서 4명을 뽑을 수도 있고 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권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장학사를 선발할 때에 경력직 뽑습니까?

장학사님은 교사에서 뽑기 때문에.

없지요?

예.

그러면 전 교사들이 거기 장학사로 선발됐을 때 장학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뽑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경력직을 뽑을 때에 전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뽑을 때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면 꼭 경력직 한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경력직이나 비경력직이나 인원수 4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의 수에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정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 장학사를 하다가 나가셔서 ‘나는 잠깐 나갔다가 본청에 또 시험 쳐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우리 교감선생님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넣어서 훈련시키면 장학활동을 잘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최대의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장학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용어정의를 하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직종을 보면 전문직이란 말은 농업전문직, 의료전문직 등 여러 전문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서 말하는 전문직은 교육전문직이라고 용어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BTL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교육장으로 재직 시에 BTL이 시작되어서 월서초등학교가 처음 지어져서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으로 BTL이 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하시는 분조차 BTL이 어떤 원어로 되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행정국장님, BTL 어원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BTL은 제가 현재 용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해 봤거든요. 민간사업자가 빌드(Build)를 합니다. 빌드(Build) 짓고, 그다음에 트랜스퍼(Transfer), 교육청으로 이것을 이전해 준다. 트랜스퍼(Transfer)한다. 그것이 T이고, 그다음에 L은 리스(Lease) 임대를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본 분들 중에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시설직은 아시고 그 외에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BTL은 빌드 트랜스퍼 앤드 리스(Build Transfer and Lea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에 대한 문제가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또 의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신축하는 시설임대료가 연간 25억 1,0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6억 9,000만원 해서 32억원인데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4점 몇 퍼센티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이상 높게 연도가 지나가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재차 강조하지만 재정사업 쪽으로 앞으로는 한 번 더 눈을 돌려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은 학교 수가 29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봉무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2개를 짓는다면 31개입니다. 이것 엄청난 숫자의 BTL사업이 적용됐기 때문에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사업 쪽으로 마인드를 바꿀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월서초등학교 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월서초등학교를 지어놓고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입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37명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됐어요. 상당히 고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다 입주되고 대구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천초등학교에 BTL로 학교를 지을 경우에 아파트 시공업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그것이 제때에 학생이 입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BTL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에 부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BTL사업으로 말씀드리면 BTL사업으로 현재 완료된 것이 29개 학교가 있고 추진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6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5,269억원 중에 현재 앞으로 정부에 지급해야 될 돈이 4,641억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린다면 신설학교 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임대료 등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이 다 됩니다. 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사업을 할 때는 몇 년 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야 되지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BTL사업으로 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현재 그 부분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재정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교육청의 부채입니까, 국가의 부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년간 매년 신설학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원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어떻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시는 모양인데 크게 보면 전부 국가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가의 예산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자 지급에 대해서 가산율 해서 1.31% 이것은 누가 수익을 잡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학교를 시설하는 어떤 형태의 주식회사 형태인 SPC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지요?

예.

그래서 아까 송세달 위원장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업자는 굉장히 쉽게 그 사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자가 이 BTL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얻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물론 건설사가 있고 시공사, 시행사, 은행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엮어져서 SPC사가 현재 구성이 되는데 은행에서는 그만한 자금을 시행업자한테 주게 되면 그 돈은 또 시공사가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 내에서 어떤 공통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어떻게 간다는 것은 물론 건설업자가 상당한 어떤 이윤 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으로 신축한 학교의 관리, BTL로 산출하지 않은 학교의 그 중에서 경비가 소모되는 것이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연간 6억원 정도가 현재 관리비로 지급되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기계, 시설, 어떤 관리하는 인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하는 인원, 옥외의 어떤 조경, 청소하는 인원, 그다음에 환경위생 관리, 보안경비에 대한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그런 경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재정사업으로 지은 학교, BTL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근무조건하고 BTL사업으로 지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상당히 다르지요?

BTＬ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BTＬ로 지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이 좀 더 편하다면 그럼 BTＬ로 안 지은 학교에 대해서 BTＬ로 지은 것처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서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청별로 원스톱시스템이라든지 학교시설을 유지·보완하고 지원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맞춰주려면 국장님께서 BTＬ로 짓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 면에서는 그쪽으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전문직 공고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직 경험이 있는 자, 현재의 교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공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없지 싶은데요. 이번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뽑겠다는 공고를 한 적은 우리 교육청 생기고는 이번이 처음이지 싶은데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래는 제가 전체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2010년도 2월에 선발할 때 2명을 받아들였고.

2010년도 2월 언제 했습니까?

2010년도 전문직 선발할 때 받아들였고, 그전에는 아마 그런 조건 없이 바로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작년 2월에.

2월에 뽑았어요?

금년은 2011년이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난해 2월에 뽑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공고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런 공고에 의해서 2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교육청에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이런 공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냥 뽑을 때 그 사람 뽑으면 될 것인데 왜 자꾸 그런 조항을 달다 보니까 전문직 경험이 없는 다른 교감선생님들은 자꾸 이의를 걸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 이제까지 흘러온 경직된 사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소간에 혼란이 있더라도 신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열자고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했습니다. 시행과정이 잘못됐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교감선생님들이 한 220～230명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215개교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복수교감하고 따지면 한 220～23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교장 나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중에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일부 교감선생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벌써 사람을 책정해 놓고 그 2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재 성남초가 지금 개축입니까?

개축입니다.

개축이지요?

BTＬ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벌써 들어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 운동장에 보니까 컨테이너 넣어서 지금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초등학교는 전 건물 전부 다 철거 아닙니까? 하나 남겨 놓은 것 없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운동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본 위원이 가보고 왔거든요. 거기도 BTＬ사업이지요?

예.

현재 성남초는 그러면 벌써 2009년에 결정했습니까?

현재 2010년도 올해 추진 중에 있는 BTＬ사업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그쪽에 신청할 때.

사업기간은.

아니, 여기 사업을 통과시켰을 때가, 의결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의결했을 때가 작년도지요.

저희들 들어왔을 때 했습니까?

작년이지요. 그때도 아마 재정 쪽 사업으로 조금 권장하시고 하여튼 그런. 2년 전입니다. 작년, 재작년도 되겠습니다.

아니, 2009년도 아닙니까?

예. 2009년도.

2009년도지요. 저희들은 작년 2010년7월1일자로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의결에서는 2009년도.

아마 그 전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적이 없거든요.

예.

현재 저희들 대구시에 BTＬ사업이 18개교 아닙니까? 현재 BTＬ사업 학교를 지어놓은 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입니까? 그것이 전부 18개 아닙니까?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신설은 19개, 개축이 9개, 강당 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당증축이 3개입니다.

호산초, 학정초, 관문초, 유천초, 왕선초 등등 해서 금년도 월암초하고, 율원중학교이지요?

예.

아마 그래서 18개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18개 학교를 해마다 교과부에서 지원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우리 교육청에서 갚지 않습니까?

예. 받아서 갚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받아서.

예.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은 한 푼도 지출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중에 학교에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신설교부금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 운영비하고 새로이 증축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돈은 저희들이 현재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행정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전부 교과부에서 받아서 이자를 갚습니다. 쉽게 말하면 BTＬ사업비를 갚는다.” 이렇게 아까 속기록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신설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의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부 교과부에 받아서 준다.” 하고 아마 속기에 남아 있을 것이에요.

임대료 부분입니다. 운영비 관계는 6억원인가 연간 들어가는 그 부분은.

예. 제가 그 일부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이나 송세달 위원님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토론을 많이 거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도 생겼고, 또 과거에 2007～2008년도경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는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였기 때문에 BTL사업을 많이 추진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정에 조금 변화가 되었다. 어떤 마인드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앞으로 이 BTL사업을 그대로 자꾸 지속해서 되겠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와 제가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조금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하고, 조금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기타 토론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는 우리 교육청 행정당국에서 정말 BTL사업만큼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재검토해서 아니면 아니다. 혹은 이외에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남도초부터 현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도초.

예.

이런 등등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2개학교 BTL사업 말고는 재정사업으로 할 방법이 한 학교라도 없습니까?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 2월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니, 그러니까 인가를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2009년도면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으로 한 학교 정도는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고 BTL 쪽으로 지금.

지금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사항이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2009년도에 교과부 협의.

그러면 위원님들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의미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다음부터 사업할 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부터 조금 풀렸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이미 결정되어서 예산배정까지 끝난 상태 같으면 이야기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음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지금 신설 쪽에 나오면 이것은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 전에 미리 의회에 충분한 보고 절차를 거쳐서 먼저 의회에서 BTL로 갈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답하셨어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해서초등학교 재활용 방안 나. 대구중앙고(통합형고) 일반계 전환 추진 다. 기숙사 신축 시설 배치 계획

위원장님!

예.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대구해서초등학교 재활용 방안, 즉,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 체험장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2011년8월25일자 대구 이시아폴리스 내로 이전 예정인 대구해서초등학교 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및 응모에 따른 시설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보시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두 번째는 학생건강 증진 및 학교별 체육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시대적 필요성에 따른 참여 신청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 대구학생문화센터 수용한계를 초과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83개에서 101개로, 중학교는 59개에서 84개로, 고등학교는 12개에서 33개로 약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표의 끝부분에 보면 비교 증감 부분에 계 란에 63개 학교의 1만 8,000명 정도를 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는 1차에 대구해서초등학교 부지 자체 활용 아이디어를 4월8일부터 4월13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니까 넘겨보시면, 제3쪽입니다. 3쪽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5건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건수가 10건으로 학생문화센터 분원을 체험활동영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협의한 결과, 4월19일입니다. 대구해서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방안으로 대구학생문화센터 동부 분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실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도 했습니다만 항공기 소음이 너무 심하고, 건축고도제한도 있고, 비행기 이륙시 옆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 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서는 교실, 운동장, 강당 등 시설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체험시설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구 동쪽 지역에 위치해서 동구나 수성구 및 북구 일부 지역 학생에게 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한 현재 학생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체험활동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학습 신청을 아마 기피하지 않겠나, 그래서 강제배정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학습장 부족으로 대구시 전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문화센터의 동부지역 분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소음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대구해서초등학교에 문화예술체험학습장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소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체육분야 체험을 위한 체육 체험장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는 4월22일 체육 체험장 활용을 위한 학생문화센터 자체 교육과정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문화센터 관계자와 초·중학교 체육교사 5명 등 8명이 참석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New Sports, 교육과정과 관련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탁구, 프리테니스, 골프, 패드민턴, 음악줄넘기 등 외에 9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차 협의는 5월11일 학생문화센터 체육 체험장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협의회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 다수가 참석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구해서초등학교 전관과 후관 모두 활용하는 방안과 학생 편의시설, 기타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정 및 추진 부서를 보면 체육 체험장 설치·운영 방안이 검토되고, 체육 체험장 설치 관련 보고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그리고 체육 체험장 설치 관련 법규 정비, 대구해서초등학교 개·보수 실시 설계 및 시공, 다음 6쪽입니다. 2012학년도 체육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체육 체험장 운영 인력을 배치해서 체육 체험장 내부 시설을 준비하고, 체육 체험장 개관을 5월25일에 하고, 개강식을 6월1일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체험장 설치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현재의 대구해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재산내용은 거기 자료와 같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설치 방안은 기존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리모델링공사를 통한 최적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내 체육, 실외 체육으로 구분해서 본관, 후관 및 강당을 실내 체육으로 하고, 실외 체육은 운동장으로 하고, 후관 구 급식소 위치에 학생 중식을 위한 구내매점을 설치하고, 학생 식사 공간을 확보하며, 샤워실이나 락카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송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교문 확장 및 창고 철거 등이 필요합니다. 체험 시설 배치 및 체험장 배치도는 1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학생문화센터 체육 체험장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후관동 보면 검도1, 2, 3, 그다음 호신술1, 2, 요가1, 2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체험 시설별 규격입니다. 이것은 별첨 21쪽을 참고하시면 처음에 다트가 나옵니다. 다트는 원판에 화살을 던져서 점수를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프리테니스는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패드민턴은 탁구와 배드민턴을 합친 그런 경기고요. 그다음 실내골프, 22쪽 보시면 스케이트 보드, 가급적 안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로어 볼, 그다음에 티볼, 이것은 티볼공이 스폰지처럼 말랑하기 때문에 야구나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풋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육 체험장 세부 운영 계획입니다. 목표는 다양한 체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 교육 활성화와 창의적 체험 활동 지원, 동아리 활동 활성화, 선의의 경쟁, 상호 배려심 함양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운영 방법은 학생문화센터의 운영 체제를 적용하되 분관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New Sports, 교육과정과 관련된 창의적 체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체험 종목은 뒤에 나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 및 종목에서 1일 체육 체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체험을 체육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인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실시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체육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4시부터 6시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쪽 보시면 토요휴업일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보면 토요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이것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방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겨울휴가 중에 각 10일 간 실시하도록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쪽 보시면 여기에 운영 인력이 한 25명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68억원 정도, 시설비 61억원,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 운영비 51억원으로 하고,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체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학생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것이며,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될 것이며, 학교 단위의 체험활동 공간을 상시 제공함으로 학생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이 계획안에 운영 과정 중에, 또는 우리가 시설을 설비하는 과정 중에도 좋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나 또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공을 받아서 적극 여기에 투입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대구중앙고 일반고 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입니다. 학교형태는 통합형 고등학교고, 위치는 수성4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학급 수는 30학급, 학생 수는 1,000여 명, 교직원 수가 77명, 학교의 부지면적이 약 5,260평 정도 되고, 설치경영법인은 1954년에 설립한 경북상업교육재단이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년별 학생 및 학급 수입니다. 1학년은 현재 일반계열만 되어 있는데 모집할 때는 일반계열 쪽으로 모집해서 2학년에 올라갈 때에 경영정보학과, 시각디자인학과로 각각 지원을 받아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3학년은 2개 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형 학교가 시작된 지가 200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연혁입니다. 1952년도에 중앙경리기술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법인은 1954년5월31일 재단법인 청계학원으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항입니다. 1999년 3월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입니다. 25쪽입니다. 아항, 2009년3월1일 통합형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교명은 2010년3월1일 대구중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고 전환사유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다섯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전국의 통합고등학교가 현재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북상업교육재단이 이번에 일반계고등학교 전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전환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일반고 전환계획은 2012년 신입생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선발 및 배정방법은 선지원으로 대구시 전역에서 선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추첨배정 관계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학교의 인지도라든지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학교규모는 10학급으로 현행과 같이 전체 30학급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도 현재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부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남녀공학고의 단성고 전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내 전역의 공학학교에 대한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예고 결과 현재 예고기간은 2011년4월21일부터 5월11일 20일간했는데 예고방법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에 했고, 또한 자치단체라든지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항을 알렸습니다. 해 보니까 홈페이지 조회 건수가 458회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군개정 고시안에 따라서 현재 학군개정 고시안을 마련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면 6월 중에 고시를 하고 따라서 학칙변경 인가도 6～7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28쪽부터 이후에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학교현황을 참고적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고건입니다. 기숙사 신축 시설 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 학교 및 현황입니다. 공립학교가 표와 같이 8개 학교, 사립학교가 3개 학교, 전체 11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75억원 정도이고, 대상학교 선정은 2011년4월18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추진 일정은 먼저, 기숙사 배치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2011년5월6일에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따라서 공사진행을 하도록 해서 2012년 9월 학생들을 입사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위학교별 건축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사동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배치에 대한 2～3개 안을 먼저 잠정적으로 받아서 단위학교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 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또한 아직 가칭입니다. 저희들 기숙사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되겠는데 이때는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와 교사, 지역주민 등 사용자로 구성된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건축안에 대한 검토 후 최종 확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주안점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체 배치에 따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한 학교운동장을 크게 잠식하지는 않는지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학교별로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구고등학교는 현재 보시면 운동장 남쪽 편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아주 모퉁이에 약간 사공간 쪽이라서.

전체적인 보고만 듣도록 합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해 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많이 해야 되는데.

이동희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님께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대구해서초등학교 현재 학교와 이전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전 공사 중인 학교에 위치선정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는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고, 그 위치가 어떠한 장점이 있다. 분명히 현 학교보다 이전한 학교가 엄청난 장점이 있어야지 이전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고, 그 장점이 비용을 충분히 세이브(save)가 되면서도 학생들한테, 인근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위치 선정은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그야말로 쾌적하고, 통학거리라든지, 또 쾌적성, 그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현대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위치가 선정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유해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이라든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부분이 열악하다. 또 그리고요?

그리고 현재 공항 끝 쪽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학거리가 불편한 부분도 있다.

예.

소음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지금 소음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네요, 그렇지요?

예.

기존 학교가 소음공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한 학교가 소음공해가 있다. 소음 때문에 열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전한 학교의 위치가 바로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학교 운동장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음의 정도가 현재로서는 지금 방음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얼마입니까?

수치가 지금 78dB정도

78dB입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부의장님 제가.

우선 제가 묻는 내용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장에서는 69.7dB정도 됩니다.

69.7dB이요?

예.

현재, 그렇지요?

예.

현재 69.7dB이면 대단한 소음이지요? 지금 소음이 학교는 55dB이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70dB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 설명드리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부를 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유인물 중에 앞부분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쪽 추진경과입니다. 경과에 보시면 2007년5월2일에 해서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최종탁 외 5,381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서초등학교를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6월4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 이전안을 마련해서 2007년12월20일에 신청인하고, 대구광역시교육감, 그다음에 조정인도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눈 후에 합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구광역시 해서초 이전에 대한 봉무단지 내에 부지 한 1만 5,000㎡ 정도 제공해 달라.” 그다음에 “대구시교육청은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서초 이전여부를 결정하고 이전확정시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어떤 그러한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1월31일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안 중에 3안이 현재 협의 때 채택되었기 때문에 3안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봉무단지 내 이전에 대한 찬반여부가 되겠는데 대상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재학하는 세대 수가 1만 6,780세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효투표 1,510명 중에 1,218명이 찬성해서 지금 위치로 이전하도록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가 현재 위치입니까?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재 위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도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설문조사할 때에 저희들 뒤에 첨부해 두었는데 뒤쪽에 보시면 해서초 이전관련 설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위치도를 저희들이 첨부해서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위치를 결정할 때 우리 교육당국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이전하는 위치에 현재 소음수준이 어떻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모든 정보를 이 설문지에 제시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주민들한테. 단지, 설문지에 위치만 표시했다면 주민들이 이 위치가 이런 지속적인 소음의 피해가 있는지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설문지에 답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 위치에 이전을 찬성한 주민들이 8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이 실제로 이 위치에 가 보고 학교의 위치로서 적당한가, 또 이 위치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기는 소음의 규모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전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상세한 정보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단순히 위치에 대한 도면 정보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이전방안을 설문조사를 했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감추고 찬반투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옮겼으니까 나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의 자제분을 이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쪽에 산다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전하는 학교의 위치가 여건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전하면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국장님 보십시오. 소음은 지속적으로 소음이 증폭되어서 들려오는 소음, 일시에 생기는 소음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현재 70dB에 가까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교육여건이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학교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마는 첫째는 지역주민들도 그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했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소음을 최소화할 것인가, 방음벽도 설치하고 방음수리비라든지 학교시설에 따른 방음창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 열고도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렇게 방음장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소음이, 이것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이전한 학교가 소음 때문에 방음장치를 엄청나게 지금 삼중창까지 해서 창을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 전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같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한 결정권은 우리 대구교육청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이 위치의 결정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있었고 위치를 결정한 것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주민, 대구시 그 당시 여건을 그냥 좇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위치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교육청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위치 결정한 것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위치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교육청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 부분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현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어떤 그런 소음에 대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있어서도 지금 기존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의 도보로서 통학이 불가능하지요?

불로동 그쪽.

그러니까 불로동 쪽이나 일부지역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대다수의 학생은 지금 도보로서의 통학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안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첫째 이런 안이 있습니다. 어제 보신 봉무초등학교를 더 크게 지어서 이쪽 해서초등학교를 폐교하면서 다시 통합해서 하는 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대학교가 되면서도 통학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 이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또는 대구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아주 중재를 하면서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2007년도부터 그 과정이 저희들도 어렵게 결정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교육당국의 고심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 학교에 재학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과연 마음 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특히 야외수업에. 그런 점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 정책결정이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심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미 결정이 되어서 학교는 신축이 되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9.7dB의 소음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방법자체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방음벽 설치 한 400m 정도인가 이래서 높이 5m에서 한 10m 정도 해서.

높이 5m에서 10m로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방음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방음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69.7dB의 소음을 높이 5m에서 10m로, 5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지금 그것도 결정이 안 되었네요?

그것은 지금 대구시,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이시아폴리스, 도로공사 4개 기관이 같이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5m에서 10m, 400m의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지금 방음효과 수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아니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방음효과가 얼마가 있다는 수치가 나와야지 이것 학교로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지금 방음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는.

도로하고 운동장 끝까지가 한 40여 미터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수치가 얼마로 나오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음수준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9.7dB인데 5m의 높이의 어떤 방음벽을 했을 때는 40dB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40dB 정도 같으면 소음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한 30dB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0dB 전후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음벽을 어느 기관에서 설치하기로 확정했지요?

그것은 대구시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잡고 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1차 협의해서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방음벽 설치부분과 또 학교시설 등이 완비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개학 전에 이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있다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할까요?

좀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해서초등학교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학생문화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해서초등학교 활용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할 때 언론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모든 기관들도 있고 이런데 교육청에 몇 과가 모여서 이것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학생문화센터로 넘어가서 학생문화센터에서 이런 계획안을 작성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 전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문화센터에서 어떻게 학생문화센터보다 더 큰 이런 장소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학생문화센터에서.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학습장 부족으로 대구광역시 전체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구학생문화센터에 동부지역 분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소음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대구해서초등학교에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학습장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학습장 설치는 부적절하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 업무를 아주 적게 체육에 관해서, 밑에 보니까 ‘소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체육 분야에 체험을 위한 체육 체험장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체육센터이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회관 분관을 쓴다고 말합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관이 더 작아야 되는데 규모가 더 크다고 하면 이것 분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학생문화센터에서 체육을 그만큼 권장하는 센터입니까? 문화예술 쪽을 더 관장해서 하는 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이제 체육장을 거기 분관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 근본적으로 사고가 잘못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런 안을 제시할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많은 자료를 해서 이런 것이 어떻고, 이런 것이 어떻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여기 학생문화센터 분원을 한다고 딱 결정해 놓고 이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학생들을 정말로 어떻게 수송해서, 학생들이 여기에 체험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교실 다 있는데 교실을 어떻게 하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나오겠지만 학생들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학생들을 거기까지 수송했을 때 백화점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백화점 형식의 프로그램을 학생들 인솔해서 누가 지도하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더 연구하셔서 학생문화센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학생문화센터 분관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한테 보낸다면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은 새로 보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해서초등학교 관련해서 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국·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공모하자고 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것 중에 첫째는 이 학교는 소음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적인 어떤 그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활동하면서도 학생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 조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분원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예술 쪽은 어렵다. 다만, 지금 체육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 주입니까?

위원장님, 학생문화센터는 주로 문화예술파트인데 학생문화센터 안에 수영하고 스포츠 체험활동도 있고, 현장의 요구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꼭 우리가 학생문화센터의 분관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전에 어떤 연수원 만들 때 스포츠센터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독립적으로 스포츠센터라든지 스포츠에 관해서 독립기관이 서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데 학생문화센터 분관이라고 해놓고 거기 가면 전부다 온갖 스포츠에 관해서 다 하면 어떻게 그것 관리가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을 인솔해 갑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에 뭐 하는 팀, 뭐 하는 팀 이렇게 정말로 전부 짬뽕으로 모아서 데리고 가서 체험활동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관을 설치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현재 형태로서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초등학교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아까 말씀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서는 아주 괜찮겠다. 이래서 문화센터의 어떤 분관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하급기관인 학생문화센터에 “이런 것을 만들어봐라.”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할 수 없지요. 가만히 앉아서 이런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기보다는 한 사나흘만 앉아서 이것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한테 이런 것을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교육청에서 해서초등학교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다 이것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학생문화센터에서 이 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센터에서 이러한 어떤 스포츠 관련된 등등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장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1안이 이렇다면 2안, 3안 이런 것도 이것처럼 만들어 보셨습니까? 1안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2안도 여기에 버금가는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학생문화센터의 분관 제일 낫다.’ 이런 결정이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딱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테마, 이러한 안을 여러 가지 안 중에 이 안으로 집약해서 문화센터에서 현재 추진했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운영했던 그런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당국이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형태를 보면 통보입니다. 그냥 통보입니다. 모든 사항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안, 2안, 3안 이러이러한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으니 의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라는 통보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는 의회 보고사항이 다 그래요. 의회가 통보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역할만 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계획 내용이나 운영 과정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주시면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는 이 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만 1차, 2차, 3차, 4차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칠 동안 의회에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의논을 같이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되고 하는 것이 예절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보라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보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항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다른 안을 제시하면 그것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정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이나 또는 외부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공모해 봤고, 또 학부형이나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부터도 의견을 모아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은 지금 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이 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의회에서 다른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수용하겠느냐고 물으니까 또.

예. 수용해야지요. 그런데 이 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의 안을 제시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지만 국장님, 해서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의견을 청취하고, 어느 과입니까?

그것은 현재는 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다하신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느 과가 주무를 하면서 의견도 청취하고 여론수렴, 그다음에 다른 과의 의견 다 묻고 이 마스트플랜을 하는데 추진을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3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제1차적으로 4월8일에 해서초등학교 부지를 우리 시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하자면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면 좋겠느냐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한 그 내용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문화센터 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교육국이나 어떤 행정국 이것을 떠나서 학생문화센터에서 분원으로 요구가 있으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해서 학생문화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장님,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국, 그다음에 교육국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국에서 주관을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안 됩니까?

이것은 전체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논해서 어떤 것인지 사전에 해서초등학교를 어떻게 앞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고 해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그래도 이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임해 놓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이것이 바르게 추진되고 있느냐 관리를 해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안에 대해서는 행정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조사해서 1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지원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재정복지과 재산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것 학교운영지원과냐 재정복지과냐 그다음에 교육국이냐 어쩌면 우리 교육과정운영과냐 이렇게 그 자체의 의견이 분분해서 정말로 마스트플랜이 이렇게 미흡한 이런 것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초등학교 현재 후적지 이전하고 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공모를 한다는지, 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재정복지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지금 결산검사 때문에 현재 안 계십니다.

재정복지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우리가 이것 어떻게 이런 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들어봐야 될 뻔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재정복지과에서는 이 안을 작성하기가 어렵지만, 다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안이 바로 현재 나온 안입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한 토의와 또 전문가의 자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1, 2, 3안 이렇게 내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을 의회에 보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자료가 나와 있는 대로 1차, 2차, 3차.

현재 이 상태로서는 자료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느 부서가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관했는지, 어떻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 말씀입니다.

추진과정,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해서초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본 위원도 아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해서초 이전은 현재 해서초나 이전해야 될 해서초의 소음에 대한 것은 별 어떤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표현이 해서초는 어제 우리 현장답사에서도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초는 항공기가 이·착륙 시에만 소음이 일시적으로 오지만 현 9월1일자로 옮겨야 될 해서초 현재의 이전부지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학교 내에서 계속 소음의 피해를 봐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아까 방음벽을 한다고 했었지만 이론상과 또 실제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통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 어제 가봤을 때 학교건물 교사건물의 이중벽을 하고 이중창을 앞에 했습니다. 방음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비도 별도로 투자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 방음벽을 하는 데도 수천만원 혹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가비용이지요. 그 위치에 선정을 안 했더라면 방음벽도 할 필요 없고, 건물을 지을 때 남쪽으로 이중벽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계산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음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 그것은 맞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이동희 부의장께서도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우리 학생들 교실에서만 생활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일선학교 교실에서 소음을 연간 1년에 한 번씩인가 측정하지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측정하는 비용도 이십몇만원인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정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운동장에서도 학생들이 체육수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고속도로와 학생들의 체육공간이라든지 혹은 놀이공간으로 쓰고 있는 운동장과의 거리가 불과 40m밖에 안 되는데 체육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이야기, 혹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옵니다. 아까 69.7dB이라는 수치는 아마 교실에서 쟀던 것이지, 교실 안에서 측정한 가상치이지.

아닙니다.

그럼 운동장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교실안은 그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아니요. 현재.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 쪽에 보면 장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IC하고 도로있는데 바로 붙어서.

장성초등학교.

장성초입니까?

장성초.

예.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곳은 이 학교보다 거의 더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쪽에도 방음벽이 상당히 높게 설치되어 있고 투시형 어떤 그런 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40m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학교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위치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기필코 그쪽으로 갔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장성초도 본 위원이 압니다. 장성초도 옛날 성서중학교 자리입니다. 거기 위치하고 현재 위치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장성초 지금 고속도로는 그래도 대구시내에 달리는 고속도로지 정체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소음하고, 지금 어제 해서초 거기 고속도로는 완전히 100km 이상 달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하고 조금 소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판입니다. 오히려 들판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나오고요. 이쪽에 장성초는 거기에 조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음을 막아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체육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난청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운동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일시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 소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 학교를 선정하실 때 누가 했느냐, 이것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압니다. 교실에서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측정을 안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 봤거든요. 운동장에 접해 있는 학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측정했을 때에 소음이 얼마, 교실에서 했을 때, 교실도 1동, 2동, 3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교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데이터를 내서, 아마 보건선생님이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모 학교 대면 안 되겠지만 행정실장님도 소음 측정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있어요. 아마 보건선생님이 해버리고는 “결과가 이상 없습니다.” 하고 덮어놔버리니까 행정실장은 그런 내용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질문하니까 어떻게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행정실장은 모르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있어요. “학교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것도 몰라요. 55dB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우리 관리자가 잘 못한다, 잘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러한 학교 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해서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화공간은 안 되니까 체육공간을, 궁여지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궁여지책입니다. 요즘 자기 학교 체육관 거의 다목적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 안에 탁구장 만들어놔도 학생들이 활용을 안 하는데 체육장, 탁구장 만들어놓고 한다고 해서 거기 탁구 치러, 학생들 체험하러 누가 오겠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은 거기 해서초의 후적지로 무슨 골프장이라든지 혹은 풋살경기장을 만들어서 대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체험장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것 검토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탁구 치러 오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할 때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해야 학생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탁구장 이런 장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골프 체험하러 와서 한번 친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들이 기능, 모르겠습니다. 우수 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이 거기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체험장에 일시적으로 와서 하루 체험하고 가는 것은 그러한 스포츠장으로서는 활용치 못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동부교육청 관내의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구교육청 관내 학교 학생들도 정말로 거기에 스포츠장을 만들어놨을 때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체험장으로 이용될 것이냐, 정말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 국장님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진입로가 학생들이 오려고 하면 걸어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자가용 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학교 학생들이 체험장으로 이용한다면 버스로 이용한다든지,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전세버스 한 대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진입로가 안 되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교문이 거기 가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그렇고 학교의 앞에 있는 교문도 지금 다시 확장하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진입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돈이 또 투입될 것이에요.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 현재 좋은 건물입니다. 체육관 같은 것은 1998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해서초등학교는 농구부가 있어서 농구부로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고 체육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엘리트체육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다목적 다 있는데 거기에 와서 체험장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비행장이 어디로 이동했을 때는 나중에 가면 거기에 또 학교를 다시 환원시켜야 될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K2만 이전되면 학교로서는 최적지지요.

예.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완전히 다 뜯어서 할 것인지, 리모델링이라는 그 자체는 어떤 구속력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벽만 쳐도 리델링이지만 건물 다 뜯어도 하나의 리모델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골프장 만들려고 하면 교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몰라요. 스크린골프 할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학생들 스크린골프장이 아니고 아까 골프1, 2,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탁구장1, 2, 3, 정말 이것 아마 선정하실 때 중등체육교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교사 5명하고, 또 3명의 다른 분하고 선정위원회 했다고 하던데 완전히 이것은 체육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체육교사를 불러서 한 것이지 전체적인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할 때는 체육교사를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라든지, 혹은 지역주민들, 혹은 여러 교장·교감선생님들하고, 학교 일선선생님들하고 논의해서 체육장으로 활용하자 하는데 아마 궁여지책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정말 체육장으로, 체험장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경기장으로 한다면, 탁구경기를 한다든지, 혹은 골프경기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던데 풋살경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기장으로는 되지만, 체험장으로는 자기 학교 전부 다 인조잔디 거의 다 깔아 가는데 거 해서초등학교 현재 부지까지 버스 타고 와서 거기 축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몰라. 주민들 얼마나 이용할지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의 체험장으로는 정말 안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센터에서 들려준 의견을 보면 체육활동을 하는데 수영하고 농구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63개 학교가 신청한 것이 보류가 될 정도로 신청을 다 받아주지 못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 제가 그런 발상을 스포츠 쪽으로만, 체험장으로만 자꾸 그쪽에 마인드를 주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이 말씀하실 때 다시 어떤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스포츠 체험장으로는 이러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을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마인드가 자꾸 또 다음에 검토보고 왔을 때에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또 올까봐, 탁구장 만드니 이런 쪽으로 나올까봐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음과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질의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남 위원님 먼저.

예.

남정달입니다. 지금 해서초등학교 재활용 방안을 계획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명의 인원으로 하는데 교육전문직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의 직급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공야영장처럼 단순한 야영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연구사가 한 분 있는데 여기 직급도 조정하셔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창의적 체험학습과 금년에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학습 쪽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다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교통수단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포함시켜 주면 나중에 학교에서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중앙고등학교를 통합형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금 상업계 쪽에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것입니까? 이 학교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상업계 학생들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29쪽에 보시면 달성정보고가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멉니다만 거기 가고.

문제는 거기까지 가면 수성구 쪽이나 동구 쪽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가 달서구까지 통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일부 학생들은 달성정보고에서도 수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약간 과가 틀립니다만 뒤에 대구관광고 보면 관광호텔학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보호텔 쪽이 있는데 그것도 경영이라는 어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전부 편리한 일반계 이쪽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 자체마저도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직업의 종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직업 선택의 폭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시고 일반계 전환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소수인원이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성고등학교라든지 관광정보고 이런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되면서, 또 대구산업학교가 있습니다. 산업학교가 2학년 되면 거기 보면 상업계열, 정보,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증설이라든지, 또 학과 신설을 저희들이 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에 대한 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완비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선 일반계고를 만들어버리고 난 뒤에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서구까지 원거리통학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셔서 일반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숙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신축합니까? 계속 기숙사를 짓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이나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국장님 보십시오. 말의 어구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그렇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숙사가 건설되면 지역 간에, 그리고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됩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막연하게 대구시 교육정책을 펼치는 교육국장님께서 막연하게 될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어떠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시고 “이러이러 해서 기숙사를 설립하게 되면 교육이 이렇게 해소되고,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이렇게 해소됩니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이지 지금 본 위원이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숙사가 건립되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비수성구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했을 때 아마 그 지역의 거점학교로 육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기숙사에 수용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티지 됩니까?

전체 학생이라기보다는 학교별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기숙사에 수용되는 학생 숫자가 전체 학생의 몇 퍼센티지 됩니까?

학교별로, 기숙사별로 차이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그러면 대구시 전체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고등학생들만 전체 같으면 40만 명 정도 됩니다만, 고등학생은 그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고등학생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고등학생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8만 명 됩니까? 아니, 일반계는 그렇고, 기숙사 짓는 데가 어디 일반계고에 짓습니까?

일반계고.

일반계고 8만 명의 학생 중에서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숙사 지으려고 하는 곳이 11곳.

그러니까 11곳이면 800명 정도 수용하네요, 그렇지요?

예.

8만 명 중에서 800명의 비율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0.1%입니까?

1% 정도지요.

예. 1% 학생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에 도움이 됩니까?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의 격차 해소에 1%의 학생이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의 지역 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성구와 비수성구를 지역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성구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 학교가 하나의 거점학교 학력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가 학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기숙사가 학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지금 저희들이 기숙사.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 핵심을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S대학에 입학한 아이 7명 중에 기숙사에서 다닌 아이가 4명, 그렇지 않은 아이가 1명, 재수가 2명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가운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안 있고 집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없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검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객관적인 검증된 데이터도 없으면서 지역 간, 계층 간이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격차 해소를 하시겠다.

계층 간은.

계층 간의 격차 해소를 기숙사가 어떻게 담당합니까?

계층 간은 경제적으로.

상위 1%의 학생을 지금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상위 1%의 학생은 그냥 둬도 상위 1%입니다. 지금 교육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계층 간이라는 이야기는.

상위 1%는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 전체 학생의 1%라는 의미이지 상위 1%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 속에는…

국장님!

예.

지금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의 기준은 현재 학교별로 운영하는 기준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기숙사의 운영 요건은 거리가 원 거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 그다음에 환경이 조금 열악한 아이, 그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기숙사 운영을.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그것은 학교별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도 있고, 또 환경이 열악한 아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이렇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본 위원보다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적우수, 성적순입니다.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학교의 기숙사에 수용하는 학생들이 전부 성적순이 거의 다지요? 아닙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성적순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원거리문제라든지, 또 결손가정 이런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신축 부분이 지금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씀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지만, 특히 중3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대구시에서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숙사를 짓고, 또 이번에 영재고등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지난해부터 한 390명 정도 나가던 것이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의 문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대구교육청에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광주교육을 아주 많이 칭찬을 하시고 하시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광주를 방문해서 과연 기숙사가 학력 신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그쪽 의회의 입장도 물어봤고, 또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현장에 물어봤고, 우리 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도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숙사가 과연 성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본 결과,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적과 기숙사가 성적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근거 자체도 없다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들었고, 따라서 기숙사가 꼭 성적 향상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숙사가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단, 하나 도움을 주는 부분은 일부 학교에서 성적우수자로 선발해서 극소수의 학생들한테 스파르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교육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의 입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학생이라든지, 가정에서 도저히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결손가정 학생이라든지, 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수용해서 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숙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구교육이 정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 서는 그런 선진교육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축계획을 할 때는 항상 이 계획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제가 지역 간, 계층 간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우리 계획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또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 추천배정 관련 확대, 신입생 통학 불편 해소, 원거리 아이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역 우수학생 역외유출 방지, 그다음에 지역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우수인재 육성 이런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환경이 열악한 아이,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아이, 물론 공부 잘 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숙사의 역할을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입소 학생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권은.

또한 지금 말씀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일반고등학교 우수학생 역외 유출 방지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광주권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는 기숙사를 15% 갖고 있습니다. 광주는 62%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 이제는 필요없다. 이것은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은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야 지역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광주하고 대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하고 우리하고 규모를 봤을 때 대구, 서울, 광주를 봤을 때 대구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광주하고 지금 비교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주보다 훨씬 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우위인 서울은 지금 기숙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서울의 기숙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강남에는 기숙사가 천지라야 돼요. 전부 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다 있어야 되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서울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기숙사 100%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지요.

저는 조금 전에 광주에서 기숙사가 우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기숙사가 지금 많기 때문에 기숙사가 과연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숙사 신축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학교운동장을 다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체육활동 하나 옳게 못합니다. 100m 달리기 한번 할 데가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한 바퀴 뛸 자리도 없는데 이래서 무슨 엘리트교육을, 체육자를 육성하고 우리가 튼튼한 자라나는 2세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100m 달리기 할만한 학교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100m 달리기할만한 학교 있습니까?

운동장이 전보다는 대지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100m 달릴 수 있는 학교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습니다.

100m 기록 자체도 학교에서 측정을 못해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도 한번 못 차본다고 봐요.

부의장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열악한 운동장 확보율에도 불구하고 상위 1%의 학생을 위해서 전부 운동장을 잠식해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9%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상위 1%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 공간을 축소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면 나머지 99%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운동장 사용권 자체도 박탈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숙사를 짓더라도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을 잠식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동의하시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지금 기숙사 설립 계획에서 학교운동장 잠식하는 기숙사는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 한 가지만 이해해 주시면.

전부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다수 99%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의 이용권을 제약하는 기숙사 신축을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가 환경이 최대로 열악한 학교부터 뽑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 지금 운동장이, 조금 전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육에서 권장하는 1인당 운동장 사용비율 있지요? 지금 그 비율을 충족하는 학교도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운동장 전부 쪼개서 지금 기숙사 짓겠다고 하면 소수의 1%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99%의 학생을 희생시키는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교육정책입니까? 지금 교육이 똑바로 가는 것입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운동장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운동장 잠식이 되지 않는 형태로 기숙사 배치를 전체 다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배치계획을 보면 전부 운동장을 다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장 잠식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학생들,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 대구시민 전체가 동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엘리트교육을 위한 상위 1%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S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기숙사 설립은 본 위원은 적극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 학생은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아도 갑니다. 그리고 설사 또 몇 사람 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되지 8만 명의 인문계학생들 중에서 극소수의 한두 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여러 아이 중에서 1%에 해당하는 한 아이가 상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7만 9,998명의 학생은 이 학생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아주 힘들고, 어렵고, 집에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아이를 기숙사에 넣어서 그 아이가 3년간 기숙사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학에 갔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아마 평생토록 주변을 위해서 일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안에 지어진 것이 기숙사라고 하면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국장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숙사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 위원이 전체 현재의 기숙사 수용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전체 학교의 기숙사에 지금 어떠어떠한 학생이 수용되어 있는지, 기숙사에 지금 몸담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기숙사 문제에 본 위원이 100% 동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별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지어서 하려고 하는 운영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교육적 아니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라도 재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숙사하면서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육당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뭐 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숙사 지은 데는 대구교육청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구시교육청의 재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뭘 했어요?

학교별로 특색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말이 앞뒤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원칙과 또…

또 이제는 교육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규정이 이렇게 바로 서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교육이 이제 앞장서야 되지요, 그렇지요? 할말이 많습니다만 국장님 오늘 너무 장시간동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관계 말입니다. 교육국장님,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현재 대구시 우리 유천초하고 합해서 기존에 기숙사가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가 기존 되어 있는데 기숙사 현재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숙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 학교를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할까요? 경원고등학교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국장님 가보셨지요? 아직까지 못 가보셨지요?

예.

언제 기회 되면 관계되시는 분 한 번 가보십시오. 그 학교를 제가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학부형들이 정말 기숙사 봤을까 의아심이 생깁니다. 방 하나에 기숙사 한 실에 학생이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깜짝 놀라지요. 아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20명을 넣어놓고, 만약에 그 20명 학생들 속에 한 학생이 몸이 불편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전염성이 하나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20명 학생 전체에 혹은 학교 전체적인 위생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어떤 한 실은 또 12명, 한 실은 20명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것이 과연 그것이 기숙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기숙사가, 학부모들이 그 안에 있는 자녀 대상되는 학부모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즈음 군부대도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도 지금 침상에 자고 그렇게 안 해요. 요즈음 좋은 시설해서 있는데 하물며 기숙사라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기숙사가 정말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새로 짓는 학교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숙사가 되어 있는 데는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의, 지원을 한다든지, 경원고등학교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이런 데 아주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정말 교육청 당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그 학교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실태를 한번 보시고 정말 학생들이 기숙사를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립학교 7개, 사립학교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덕원고등학교밖에 못 가봤습니다만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학부형님의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이것이 재검토가 되어서 교육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기숙사 11개 공표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도면을 먼저 설계도를 그려서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학교에 가상해서 만약에 앞으로 기숙사가 추진될 때에 각 학교에서 평면도면이라도 한번 받아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장소를 1안, 2안, 3안이라든지 혹은 학교들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운동장 관계 이것 본 위원도 운동장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소 어떤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 학교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학교도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1안, 2안, 3안까지도 내놓고,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학교에 평면설계도라도 한번 받아서 입지가 여기에 적당한가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서 정말 점검을 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는 평이 좋다고 해서 운동장에 짓겠다고 하면 그냥 승인해 주지 마시고.

학교에서 저희들 쪽으로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계사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과연 학교에서 낸 의견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학교와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상됐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10개의 기숙사를 의결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11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왜 그런지 그것을 분명하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10개를 했는데 11개가 됐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 경위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납득이 가야 되지, 안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전체 10개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는데 10개를 했을 때 예산이 조금 남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상으로는.

국장님, 그것을 말이지요. 남으면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남는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돈만 책정해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 300억원 기숙사 짓고 남으면 거기는 형편에 따라서 20개도 짓고 30개도 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10개 한다고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하다가 보면 그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하든지 그 경위를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10개 기숙사를 승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실제로 배치계획에 보면 11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회에 10개를 승인해 줬는데 어떻게 11개가 나왔지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시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예산이란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돈 남으면 다른 데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법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 기가 막히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10개 기숙사를 승인했으면 10개 기숙사를 지어야 되지요. 그러면 돈 쪼개서 한 20개 정도 짓지요? 안 그러면 돈 모자라면 추경을 받아서 더 짓고, 의회의 승인, 절차,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하기는 좀 뭣한 사항이고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교육감한테 바로 들을까요? 그러면 부교육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시간 내서 우리 새로 교육위원회를, 우리 의회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의하실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다시 협의해서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도록 이야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또 속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