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현환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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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부연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과 행사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계신 여러분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늘 없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여성가족국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과 격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예산 심의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거의 국비가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국비가 주가 되는데 국비내시된 중에서 시가 부담을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일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내용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끝난 다음에 아마 내시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산 전에 내시됐던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해 줘야 될 부분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별로 지원현황을 상세하게, 항목별로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시설 중에 일시보호시설도 같이 들어가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일시보호시설이 만들어진 취지, 법적근거 그 다음에 운영형태 그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국ㆍ시비별로 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종합센터는 인천시만 하는 건가 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처음에 모델 개발을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해 가지고.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운영형태나 지원형태 그리고 왜 만들어졌으며 향후 계획이 어떻고 이런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이것 질문할 때 한부모 문제 할 때 출산장려일지 모르겠지만 미혼모가 낳은 유아 아동수를 알고 싶고요. 또 청소년통합 지원에 관해서 위기청소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말이죠. 신규 6개소를 확충한다고 했어요. 중구 2개, 남동, 계양, 서구, 옹진 이 현황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철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실버마을형 실버농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연수구 선학동 일원, 수산동 일원, 두 군데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수산동이나 선학동에 이런 실버농장을 만들었을 때에 서구나 중구나 계양구 노인 분들이 거기에 신청한다고 봅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대부분은 다른 구에 있는 어르신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건데 임대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동구 수산동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을 때에 남동구에 있는 어르신이 부족해서 남는 인원이 있다라면 다른 구에 있는 분들도 하는데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20명 모집에 거의 270명 이상 오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여기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연수동에 있는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220명 모집에 한 190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연수구에 참여 노인이 없다라면 타 구에 있는 노인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닙니다. 연수구에 한 30여명분이 남는다 그러면 남동이나 남구는 가능하고 계양이나 부평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좀 힘들죠. 거리상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첫 시행이 됐나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서구 운동장 쪽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됐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지금 서구경기장으로 확보해 놓은 땅에다가 일부 하려고 그런 것은 이미 거기가 경기장 착공해 가지고 십정동이나 이런 데 가좌동으로 돼 있는 그런 데는 이미 경기장이 착공돼서 어렵고요. 그러면 땅을 임대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서구하고 계양 쪽에서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물색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그쪽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평과 계양을 묶어서 한 바운더리에 2개 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중구나 동구 사람이 그리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어디까지나 시민들한테 형평성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천 사회가 연수구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부자촌으로 시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가 돈 많은 동네의 노인들만 그런 것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땅이 사실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경기장이 아직 착공이 안 돼서 그런 땅들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먼저 선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그린벨트 지역도 그런 개발은 가능하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지을 만한 땅 물색이 어려워요, 아직은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임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도 우선하고 그러면 우선 병원비가 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또 여가선용이 되고 경제적인 도움도 됩니다. 그래서 일석사오조의 이익이 있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땅이 없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도 해 가지고 정말 인천에 가면 노인들이 실버농장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면서 점점 실버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다른 구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요즘은 옥상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어서 각 노인복지회관 옥상에 이러한 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데가 가능한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노인복지관 옥상이라든가 큰 옥상에 가능한 데를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꼭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가능한 지역 같으면 그것도 또 일거양득입니다. 그렇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난방비를 줄일 수도 있고 온난ㆍ냉방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실버농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해 주시고,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C등급에서 B등급으로, B등급이 상이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더 좋은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건물이.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보수를 하게 되면 등급 조정이 가능하죠.

상철

이상철위원

보수를 하면 가능하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이게 지금 C등급이니까 보수ㆍ보강을 해서 B등급까지는 조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아동복지시설과 관련된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긍할 수 있는 게 각 그 복지시설별로 시설이 틀리잖아요. 시설이 다 틀린데 지금 아동 1인당으로 지원이 나가나 봐요. 그렇게 됩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현재 1인당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하나요? 국ㆍ시비 합쳐서.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인당…….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11만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가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11만 8,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액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설이 큰 데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비가. 그런 시설이 좋고 그럼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설을 크게 했을 때 적자가 너무 많이 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상 어려운 게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 정도는 시가 더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동복지시설들이 인천에 8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운영들을 잘하세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전국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더라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로 1억 8,0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에 어떤 부분이 더 증액을 해서 해 줘야 될지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실비 정도는 줄 수 있는 가스비, 난방비 이런 정도는 따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이 영종도에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아동들의 인원수는 줄어가지만 사실 문제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보호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일시보호시설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는 체계가 제 생각에는 우선 일시보호시설로 그러니까 시에서 그 아이들을 우선 파악을 해서 일시보호시설에 가게 해서 거기서 또 각 청소년 관련, 아동 관련한 시설로 가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동이 발생하면 여성복지관에서 상담을 1차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를 상담해 가지고 일시보호시설로 가서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룹홈으로 가기 전에 이 아동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그쪽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보호시설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아동시설로 아이들을 입소를 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저희가 독일에 비교시찰도 갔는데 거기 헤르네 복지시설은 아예 일시보호시설도 있으면서 각 시설도 다 운영을 해서 중앙 쪽으로 해서 다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그게 일부 되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적어요. 적고 때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큰가 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일시보호시설은 계속 있는 애들이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가서 있다가 그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숙려기간이 지나면 시설로 가야 되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체계가 잘 된다면, 제가 독일에 가서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편차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그만큼 독일에서 지금 계속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전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더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그때 인원수 들은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이 정도밖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또 일시보호시설에도 상당히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들고 나간 수에 따라. 그래서 이것은 재정지원도 해 줘야 되겠고요. 일단 아이들이 많았다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것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아이들이 줄어들어도 기본적인 거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더 많았다고 그러면 매달 그 인원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긴 한데 많았다가 줄어들었을 때 그것에 따른 아동 인원수에 따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근무하는 종사자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동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많이 들어온 인원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숫자를 파악해서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긴 한데 아까 저기랑 똑같은 거예요. 실비 문제가 되는 거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실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인당 한 5,000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것 진짜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5,000원이 차이가 져? 1인당.” “500원 그건 우리가 더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거기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서 1인당 한 500원 정도인가 뭐 이렇게 차이가 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앞으로 보전을 시비로라도 해 줄 거고…….

현환

신현환위원

이런 부분은…….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 다음에 일시보호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해요.

현환

신현환위원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다른 데는 4개월 주지만 여기는 저희가 6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게 인원수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 그리고 거의 일수로 계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운영비 문제고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하여튼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그거고 그것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일시보호시설로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서 거기 프로그램도 좋고 인원도 돼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다른 보호시설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다시 한 번 운영체계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좀더 질문해도 됩니까?

강호

이강호위원장

짧게 하시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여성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이 왔어요. 예산도 그쪽으로 잡히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데 주요사업에 한부모, 모자보호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이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 난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있죠. 그래서 부자보호시설도 지금 1개 시설이 아담채라는 데가 있고 또 모자라서 이번에 5월 20일 수사님들이 하는 부자보호시설이 하나, 부자공동생활시설이 하나 더 개원을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아무래도 모자보호시설보다는, 옛날에는 엄마가 자식을 안고 살려고 했는데 요즘은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많이 맡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보호시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아빠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내가 혼자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서 사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지금은 부자가정들도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식해서 이번에 하나 더, 열 세대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하나 더 확충합니다. 위원님 말씀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금년에 이달에 한 시설이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영ㆍ유아보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에 장애아, 다문화가족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장애인복지관 쪽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요. 보니까 양쪽이 다 농아인 부부가 낳은 아이가 엄청난 심각한 또 농아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당신네들은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냐 했더니 돌이 지나서 어립이집에 갈 때부터 혜택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늦어요. 이 농아인 양쪽 부부가 말을 못 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이 애기는 정상인데 자동으로 농아인이 됩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이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글을 몰라요. 나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는 수화입니다 이러고 외쳐요. 우리의 글은 수화이고 우리의 말은 수화입니다. 한글을 아느냐고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이 낳은 영ㆍ유아에 대해서 는 낳아서부터 언어도우미가 필요한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필요할 것 같으네요.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대개 보면 농아 이런 장애인 쪽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아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 왔을 텐데…….

순남

박순남위원

안 하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농아학교를 안 다닌다든가 또 그런 시설을 이용을 안 해서 정말 한다라면 글을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글을 모르고 말을 못 하면 아이들의 언어발달, 지능발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이들 특히 농아라든가…….

순남

박순남위원

태어나서부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런 가정에 대한 것을 아마 저희도 그러면…….

순남

박순남위원

언어도우미가 꼭 필요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가정에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영ㆍ유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영ㆍ유아보육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것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아인이 낳은 영ㆍ유아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이것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요. 내가 인천가족공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에 화장터도 늘어나고, 뭡니까? 몇 페이지인가.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화장로.

순남

박순남위원

네, 화장로가 늘어나고 또 만월당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왜 주차장을 늘리지를 않고 자꾸 시설만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타 지역에서 영구차를 들어오게 한다, 화장 오게 한다 하는데 이 영구차 주차장조차도 부족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십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5기를 더 늘리면서 그쪽에 지금 차들이 버스들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는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평상시에 거기다 주차를 하면 일반 승용차를 갖고 오신 분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2단계 할 때 그 주차장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거 꼭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차를 갖고 왔으면 꼭 아래 만월당에다 대놓고 위에까지 안 걸어갑니다. 가까운 데다 대놨다가 빨리 행사를 보고 빨리 자기 일하는 일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 주차를 합니다. 양쪽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영구차가 빠져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이번에 조금 보완을 했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그리고 영구차 주차장 그것 갖고 안 됩니다. 화장로가 5기가 늘어나서 타 지역에서 더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영구차 쓸 주차장을 훨씬 늘려놔야 합니다. 그만큼 5기에 대한 만큼은 늘려야 하는데 거기서 돌아나간다 이것은 그 전에도 영구차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기다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공원에 온 주차 차량들은 어디다댑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공원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 갈 때 보면 거기 주차장이 항상 거의 비어 있을 정도던데요.

순남

박순남위원

어디가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중간에 사무실 있는 데 맞은 편 쪽으로 있는데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주차장이 없죠. 저 위에 거기만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니, 화장로 있는 데 말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 밑에.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거기는 주로 버스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앞쪽으로 거기는 항상 여유 있잖아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어디서 노냐라면 그 아래 호수가 있고 분수대 있고 놀이기구 있는 데서 사람들이 놀아요. 위에까지 안 가고 거기서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우선 차는 아래다 대놓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공원 만든 데도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좀 만들어놔야지 화장실도 없어 갖고, 우리는 그 옆에서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리 들어오지 주차장 없으니 우리 그냥 차 세울 데에다 다 대놓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대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데 그래서 2단계 때 한 200대를 더 확충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쌈지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15대 그 다음에 화장로 있는 데가 90대를 더 확충하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화장로 있는 쪽에 크게 확장해야 되고 아래 공원에 요즘 좀 따뜻해지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요. 극기훈련 한다고 많이 옵니다. 그 위에 산을 한바퀴 돌기 위해서, 그런 예도 있고 관광객들 참 거기에 조깅 같은 거 하러 낮에도 놀러오고 거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주차장을 좀 마련해 놔야죠. 화장실도 없는 데는 유일하게 거기 공원이었습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화장실 2단계 때 그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셔서 화장실 2단계 때 들어가고요. 주차장도 더 들어가고…….

순남

박순남위원

주차장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화장실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부탁합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노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앞서 우리 박순남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화장장 증축공사 전에 현장 가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해서 이것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현장에서 같이 뵈었죠? 그래서 주차 문제도 시급하지만 우리 수도권에 수원, 벽제, 성남 비슷한 그런 화장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침 8시 반에 첫 화장을 시작하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다른 데는 시간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물론 선진국에서 써머타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은 아침 8시 반이면 훤하지 않습니까. 유족들은 상을 당해서 장례일정을 빨리 마치고 빨리해서 그러한 바람인데 우리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배동환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날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화장장에서 만나서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문제는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줬고 그 화장장 운영관리시스템이 거기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한번 자료로 말이죠. 전국에 화장장 있잖아요. 화장장 시간대별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족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편의시설들이 상당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아직 인터넷 부스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했던 기사대기실 이것도 좀 빨리 마련해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서도 많이, 여기 화장로 5기가 증축돼 가지고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6만원에서 외지 분들은 얼마 내고 있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관외주민은 100만원 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00만원이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시민은 6만원이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만큼 우리 인천시 재정에 기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100만원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편의 서비스가 상당 부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건에서 화장장 증설 부분이 어저께 인수인계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인수인계에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기사대기실 그 다음에 인터넷 박스 같은 것 검토해서 공간 부스가 있으니까 위원님도 같이 현장을 돌아봤으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전에는 관으로 운구할 때에는 여러 동창들 해서 많이 운구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우리 미풍양속이 많이 퇴색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화장장에 운구할 때도 다른 화장장 같은 경우에 리모콘 운반차 있잖아요. 운반차로 바로 운구한단 말이지. 다른 사람 손 안 빌리고. 그런데 우리 인천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개선해 보세요.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상을 당한 사람들은 화장장에서 운구할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전반적인, 이번에 준공검사는 다 난 겁니까?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준공검사 다 났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 났죠?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4월 말까지 다 종료됐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편익을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타 도시 시민의 입장에서 화장장을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과장님께서 그날도 현장에 오셨지만 자주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란 말이에요.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기사들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 화장장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고 또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노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장장에 여러 가지 유족대기실이라든가 식당, 냉동안치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화장로 5기를 다섯 기를 증설했는데 이게 준공이 됐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4월 30일날 준공 됐습니다.

안영수위원

준공됐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인근 4개 시ㆍ군에 3기를 오전에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5월 1일부터 한 3기 정도가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정도는 우리, 그 대신 1차적으로는 인천시민이 의무적으로 다하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11시도 오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전으로 그것은 완화를 시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화장을 하는 인천시민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 다 인천시민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중단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킨 겁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인천시장하고 인접 4개 시ㆍ군의 자치단체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까? 협약을 맺었어요? MOU를.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MOU는 안 맺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기존에도 원래는 인근에 있는 그러한 화장이 필요할 때는 오셔서 했는데 오후에만, 신고를 오후에 해서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다만 오전에 신고하는 것을 안내만 해 준 상태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부평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반발이 심했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부평구청에서는 그게 완화가 되면 더 많은 장의차가 부평구를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평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그럼 부천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더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국장님은 부평구청의 양해를 얻었어요?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 부평구청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는…….

안영수위원

소재지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소재지는 소재지지만 실제로 가족공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가 관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얘기 안 합니까, 다 얘기하지. 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데 부평구청에서도 일체 얘기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때 정식적으로 사전에 설명은 없었지만 저희도 모르게 사실은 시행하기 얼마 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구청에도 알리고 이럴 계획은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언론보도가 먼저 나갔어요. 저희가 주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구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했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 의회에서도 우리한테도 보고도 한번 해 본 적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저희도 진짜 사실은 언론보도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황당은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의회도 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때 위원님은 안 계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위원님한테는. 그렇지만 나중에 언론보도가 먼저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도 전에 나오다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부평구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이런 사항이요?

안영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 사항은…….

안영수위원

사전에 알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시립화장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86억에 대한 예산심의 및 의결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한 조건은 없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어떤 86억…….

안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화장장 증축공사 총사업비가 86억 7,900만원인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이 사업비를 의결을 하면서, 심의를 우리가 하면서 이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건은 붙이지 않고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때 당시에는…….

안영수위원

그랬으면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5월 1일 그것 시작되기 전에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을 조금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신문에 먼저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빨리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하고 인접 자치단체장하고 협약이나 이런 맺은 것은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협약은 안 하고 안내 통지만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통지해서 이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화장장을 이용을 해 왔던 것을 시간만 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이것을 여기 이용을 안 하던 것을 새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간만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조정 안내만 해 줬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의회한테는 설명이 없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러한 거기하고 절차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간조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내 통지 정도로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우리 국장님은 오후에 하던 것을 오전에 하는 거니까 별 다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언론에서 자꾸 발표가 되고 부평구청에서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예산, 얼마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아직 집행은…….

안영수위원

17억인가 얼마…….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하신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재원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다 일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저희 여성가족국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입이 더 만약에 나오는 금액범위 내에서 그것을 부평구청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50%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고 있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다문화가정 혼인을 하면 얼마나 있어야 국적이 취득됩니까? 주민등록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년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인가 거기서 그렇게, 법무처인가 거기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년이면, 결혼하고 나서 2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렇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을 미리 국적을 취득을 하면 사실은 결혼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온 여성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일부 통제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뭐 좋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2년간 취득을 못 하고 피해는 봐야 되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부서사항이 아닌데.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다문화가족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고…….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건의는 저희가…….

상철

이상철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다문화가정하고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으로 건의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했습니다. 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서해5도서에 정주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주수당을 주는데 다문화가정이 들어와 살아요. 그런데 부인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받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지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참 맞지 않지 않잖아요? 결혼을 해서 나와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자식한테는 정주수당을 주고 어머니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러면 아이를 낳을 정도면 거의 2년 돼가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안 됐으니까 못 나가겠지.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러면 그 가정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2년이 아니고 4년 걸립니다. 국적취득이.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저번에 얘기했을 때 저희한테 2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출입국사무소에 조사해 오라고 했는데, 2년인데 자식이 있을 경우는 1년을 더해서 3년이고 없을 경우는 4년이라고 그럽니다.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자꾸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국에 16개 시ㆍ도에 공히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주관을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자식을 낳으면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정해 달라고 16개 시ㆍ도가 합쳐 가지고 힘을 해서 그러한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성가족부장관 주관 주재로 해서 하는 회의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각 시ㆍ도 국장들이 건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럼 여성가족부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법개정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그러면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어린애한테는 정주수당을 주면서 엄마한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소급해 줄 수 있는 건지, 취득 후에.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상태인지.

상철

이상철위원

관련부서하고 관계기관하고 해 가지고 행자부 소관이니까 자치국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돈만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인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돈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부연

장부연여성가족국장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가정의 실태라든가 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검토 좀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