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은 현재 FTA 자문위원회가 의회 일정 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승지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인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위원 구성, 회의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33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다양한 경제분야 전문가를 확대 위촉함에 따른 위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였고 제5조에서는 간사를 경제정책과장에서 경제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례의 제명 변경, 위원 구성, 회의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ㆍ문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 중 협의회 심의사항에는 지역경제에 관하여 둘 이상의 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을 포함시켜서 둘 이상의 군ㆍ구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1항 의안의 제출과 관련하여서도 또한 군이 제외되어 있는 바 군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1항 협의회 위원의 구성위원을 30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3조제5항에는 의안을 제출한 기관 대표자에게 해당 협의회 회의에 한정해서 위원의 자격을 주고 있는 바 이 경우 협의회 위원정수를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일반적으로 당해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에도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위원회 심의 시 제척시키거나 기피시키게 되는데 조례에서처럼 없었던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단은 구성인원이 30명에서 33명으로 증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동 조례안이 제정 당시 30인 이내로 구성하였는데 ’95년도에 2개 군이 편입됨에 따라서 부단체장이 2명이 증가되었고 당연직 위원수보다 위촉 위원수가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위촉 위원수와 당연직 위원수를 반반으로 하다 보니까 32명이 돼야 되는데 짝수가 되면 첨예한 것을 할 때 의견이 있기 때문에 33인으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현황을 지금 갖고 오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홍준호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이 된 이후 제일 책임이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주로 다루는 사항들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례에도 나온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것을 협의하고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계획, 지역경제에 관해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고 지역경제 관련돼서 저희 지자체 외에 중기청이라든지 여타 유관기관간의 협의조정이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ㆍ도경제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된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시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각 구청장님들,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3명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 모양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91년도에 대통령령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95년도에 강화, 옹진이 저희 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단체장 2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30명일 때 그것을 줄이기보다는 부단체장 2명을 추가해서 지금 실제로는 조례에는 30명입니다만 운영은 32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원수만 33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뭐 회의는 자주…….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11조 수당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수당하고 여비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국내외 여행이 아니라 여기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기타 나머지 필요경비도 지급할 수 있게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다, 거의 90%, 100%가 다 공무원 분들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 다 오시는 분들한테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래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거기 보시면 경영자총회 회장이라든지 진흥공단 인천지역 본부장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존에 위원회 수당이 계속 지급이 됐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국내외 여행할 때 나가게 돼 있잖아요? 수당이. 여기 조례에 보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내ㆍ외 여행을 나가는 협의회는 아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하고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원회만 참석해도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여행을 할 때는 필요경비를 또 지급할 수 있도록 더 확대시켜 놓은 거잖아요? 수당에 대해서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기는 해외여행 나가는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국내를 여행하더라도 그렇고 어디를 방문할 때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건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시찰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바뀐 개정안에는 위원회에 참석만 해도 수당을 줄 수 있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조 현행을 보면 회의에 참석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외 여행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그대로, 그러니까 국내외에 여행을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뺀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 것은 맞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기존에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수당하고 여비만 있었는데 지금은 수당, 여비, 필요경비 이게 더 늘어난 거죠. 보세요. 늘어났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집행과정에서 오히려 이것을 할 때 국내외 여행을 안 가니까 이번에 빼고 아마 다른 조항을 보면 수당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가 더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팀에서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는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협의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낭비 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군ㆍ구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미스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에 시의회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처음 보고를 받고 시의원이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데 이게 지침 자체가 옛날에는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대통령령이 됐을 때. 그때가 ’91년도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35명 정도로 해 주시면 시의원님 두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보면 지역경제협의회 이 자체가 각 시ㆍ군ㆍ구에서 둘 이상 겹쳐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인이 아니고 한 35인 정도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조례안을 안 읽고 나오셨나봐요. 여기 조례에 보면 1년에 연 2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몇 번 하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 2회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실제로는 연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연 1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지키셨네요? 아니면 연 1회 이상으로 하든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군을 삽입해야 될 것 같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남자 위원님들 눈에는 안 보이나 본데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전문가가 여자가 한 명도 없나요? 어떻게 여성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여성이 3분의 1인가요? 몇 명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것 다시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음 임기가 될 때 여성…….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신규를 넣으셨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5명이 신규로 들어갔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한은 인천본부장 같은 경우, 뭐 다들 기관장이 바뀌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당연직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당연직은 아닌데…….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사람을 지정한 게 아니라 기관장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이게 시작이 안 됐으니까 지역경제협의회 위원을 그동안, 그러니까 2010년도에 1회 하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회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1회 하셨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조례대로 2회 꼭 하시고요. 그리고 여성위원을 더 확충하시도록 하시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아까 군ㆍ구는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를 한정해서 위원의 자격을 주고 안건 상정할 때 위원에 넣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위원이 33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기관 대표를 1명을 더 넣으면 34명이 되네요? 그럴 경우에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단체가 왔을 때 위원 자격으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외부 현안사항이 많을 때 참고인 자격으로 오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맞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해도 회의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문구수정과 오래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갖고 왔지만 좀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면 어떤가. 이것은 저희가 그냥만 봐도 눈에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이라든가 남동산업단지 협의회장 등 어떤 정부 산업단지로써 대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산단을 대표하는 장은 지금 없어서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있어서 약간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시지만 IPA 측에서는 여기 위원으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해양항만청장하고 IPA 사장하고 두 분을 다 모실지 항만을 대표하는 한 분을 모실지. 한 분을 모신다면 어느 기관장을 모실지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방산단 문제에 대해서는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방산단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관리권자가 인천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발적으로 좀 명색으로 자체적으로 산단별로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 좀 체계적으로 지방산단을 관리하는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을 대표하는 어떤 관리기구는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산단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산단공 형태로 관리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저희 시가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대표해서 지방산단 문제는 거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지방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큰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무튼 그러면 저는 아까 해양항만청의 기능하고 IPA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호의 규정 중 둘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군ㆍ구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의 규정 중 33명을 3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5항의 규정 중 해당 협의회 회의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시 및 구를 시 및 군ㆍ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호의 규정 중 「둘 이상의 구」를 「둘 이상의 군ㆍ구」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의 규정 중 「33명」을 「3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5항의 규정 중 「해당 협의회 회의에 한정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해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시 및 구」를 「시 및 군ㆍ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 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업무량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지난번에 다 승인해 준 예산이니까 신규사업 3건하고 용역 건에서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주요사업 부분들 위주로만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윤재상위원
신규사업만 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질의시간에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기청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에 대한 10억 지출내역 및 사업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 인천대 본관 리모델링 창업공간 확보할 계획인데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원 6월, 7월, 8월 계획서 자료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2억 4,000만원 예산집행 현황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군ㆍ구별 사업계획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현황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 판매현황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유통 대상지역 자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내역서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보내주시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내용, 2010년도 주요실적 그 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자 및 단체 참가자 현황 또 일자리시스템 운영실적 2010년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알선 실적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군ㆍ구별 참가자 2009년도, 2010년도 내역서 또 울금육성 지원사업 현재 진행된 내역 다음에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15페이지에 당초 인천대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창업공간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당초 계획하고 여건이 변경됐는지 수정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숫자나 이런 것은 제 머리에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도화지구 인천대 이전하고 거기에 재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게 되어서 지금 주변지역 상권도 무너지고 해서 구 인천대 본관 건물에 상수도사업본부, JST, 저희 본부 등 해서 공공기관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200만원 안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건물이 공공의 청사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법이 바뀌어서 지진 보강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진 보강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400만원 가까이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지방에 있는 청운대학교가 그 지역으로 대학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JST는 본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만 들어가기에는 전체가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학산도서관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완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중기청에 JST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12억 8,000만원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산업진흥원 건물이 전부 정보산업진흥원이 매입한 것이 아니고 한 2개 층 정도는 아직도 개인소유입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 공간에서 좀 비좁지만 한 내년까지 버티고 2013년도에 저희는 학산도서관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상업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운대학교가 입주계획이다, 진행되는 상황.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잘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다 변경하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21쪽에 인천국방벤처센터 지원에 3억 5,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이것도 입주공간에 대한 시설임차료 지원, 시, 국방기술품질원, 송도T/P간의 공동협약에 의거 기존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입주공간에 대한 임차료,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입주공간에 대한 건물 임대료를 주었다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액 기준으로 인건비가 6억, 뭐 4억 8,000 이렇게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인건비보다는 건물임차료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 5,000 정도를 매년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내역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를 임차료로 지원해 준다? 현재 3억 5,400만원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대해서 인천시에 득이 뭡니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종의 기업유치입니다. 벤처기업을 유치한 거죠. 그런데 국방과 관련된 벤처를 저희가 2004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송도지역에 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에 유치하면서…….
윤재상위원
2004년도에 유치를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꽤 됐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꽤 됐는데 그러면 벤처기업이라 하면 어떤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양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군수품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그 첨단기술을 군수품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인천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118명 정도가 되는데 고급인력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고용인원이라든지 추진현황, 사업내역서 2004년도부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천국방벤처센터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간단히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백화점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아마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먼저 이것이 몇 년도부터 도입됐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2006년도부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5년. 그러면 매년 50억씩 발행을 했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액면가, 초기에는 20억 하다가 조금씩 늘려서 금년도에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상품권을 어떻게 판매합니까? 소화시키는 방법.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전에는 농협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했고요. 저희 시에서 추석 명절이나 구정 명절 같으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불우이웃 돕는 데 쓰고 기업체에도 참여를, 자기 직원들 상여금 할 때 상품권으로 해 달라 그래서 상품권 소화를 위한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업체나 또 농협, 단체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농협은 거기에서 판매를 했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혹시 우리 공직자에게 구정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판매한 적은 없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내부 랜망에 혹시 친지에게 선물을 할 때 이럴 때는 이것을 활용해 달라 홍보는 하지만 강제 배분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내용은 좋은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내용은 좋죠. 내용은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본부장님 윗선에서 파는 것은 괜찮은데 하급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초기 때 제 기억으로는 좋은 일이니까 공직자들이 돕자 그래서 했지만 저희 공직 내부에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윤재상위원
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들이 소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마다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추석이나 구정 때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 좀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처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한다고 볼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도 하급시절 있었죠? 본부장님은 고시 출신이시니까 간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바로 계급사회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편이 돼요, 공무원들이 말 못 하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8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제가 연도별 증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인천광역시가 일자리가 가장 낮다고 매스컴에 나오던데 그것 맞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업률…….
윤재상위원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업률이 높은데 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용율이 1위입니다. 고용율이 1위인데 이것이 복잡한 내용인데…….
윤재상위원
고용율하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고용율하고 실업률하고 계산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실업률은 실업자잖아요? 취직을 안 한 사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업률은 뭐냐고 하면 경제활동인구라고 있거든요. 경제를 하는데 내가 나이가 20세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난 취직을 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그리고 고용율을 따질 때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대비 몇 %가 고용을 했느냐가 고용율인데 취업률은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느냐 그것으로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 일자리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인천이 타지역에 비해서. 1위니까.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윤재상위원
아니,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통틀어서 보면 취업자, 그러니까 취직을 한 사람이 있고 실업자가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둘로 나누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것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일반인들이 모르죠.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참 어렵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본부장님이 다니면서 다 말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취직을 많이 시켜줘야지. 그게 실업률이 낮은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우리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자리 찾으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윤재상위원
아니, 그분들은 연고지라든지 주소가 이쪽으로 안 되면 인천 사람으로 안 하잖아요? 뭐 주소 다 옮겨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해야 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인구이동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명인데 취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타지역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한 7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은 일자리가 60개 있고 타지역은 50개 있다. 그러면 타지역은 일자리 50개에 일하고 싶은 사람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제로가 되고요. 저희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자리도 많고 일을 하고자…….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 다른 데보다 높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어야지. 아니, 본부장님은 다른 데는 70이고 우리는 50이니까 우라가 더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셔야죠.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늘 지켜보겠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믿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울금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 5억,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10억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10억인데 지금 여기는 옹진군 영흥면이라는 그 지역을 표기했는데 그럼 계양구나 서구, 강화군은 해당이 안 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옹진군 영흥면이 7억 5,000인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농기계 212대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화나 계양이나 이런 데서는, 농기계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있고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2010년도에는 강화군에 212대 3억 그리고 2011년도에 옹진군 7억 5,000이고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그러면 금년에는 옹진군 다음에는 계양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시급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윤재상위원
시급한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전년도 대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옹진군이 농사를 제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강화군보다도 많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이, 참 강화가.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다년간 쭉 지원을 해 오고 옹진군은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시키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해서 이것을 옹진군 농기계은행에다가 보관하고 농민들이 빌려가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빌려가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옹진군 농기계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윤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년 3월 말까지 군ㆍ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강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고 옹진군은 지난해에는 백령도에 농기계가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백령도에 하고 금년도에는 영흥면에 농기계가 부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흥면에다가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또 따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럽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필호
조필호농축산유통과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하셔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미비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여기서 내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민원 발생되는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입식자금으로 해서 10%를 지원해 주게 돼서 지금 시비와 군비해서 12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아마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필호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실무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의 지침을 변경해서 10%에서 9%로 조정해 주면 민원이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산정해 보니까 현재 2,000만원에서 농가별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9%로 조정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나 정책은 최소한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우리 실무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한번 지침을 변경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를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차 구제역 발생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10% 입주자금을 주게 되면 그분들도 다른 것 생각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어려운 것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우리는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한번 산정을 해 보니까 2차 발생지역도 약 9%, 10% 주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시의 지침을 변경해서 9%, 정확하게는 9.2%입니다. 9.2%로 변경해 주시면 큰 말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배정을 군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집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하고 나서 후유증이 생기거나 또 불만이 있고 그러면 그것 수습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한번 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재량과 우리 조필호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구제역 때가 경기도, 충남, 충북이 같이 있었고요. 이번에 2차 겨울에 한 구제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한도를 정하고 할 때 4개 시ㆍ도가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기준이 바뀌면, 저희 마음대로 바꾸면 시ㆍ도간 협의를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준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 같으면 지금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정책적 판단을 제 소견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축산농가가 4개 시ㆍ도가 걸쳐 있었기 때문에 한쪽이 하면 한쪽이 적고 하면 서로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4개 시ㆍ도가 합의해서 한도액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ㆍ도간에 신뢰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게 답하기는 어렵고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 합의했던 4개 시ㆍ도하고 한번 논의는 개시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그래도 민원이 발생 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에 한번 타시ㆍ도하고 협의하셔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쪽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쪽 축산농가도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에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죠? 조금 전에 김옥기 구월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축산물 성수기에 도매시장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판매하러 가거나 경매하러 갔을 때 상당히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아주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기 소장님하고는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분도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그 주변에 청원경찰이나 교통경찰이 너무 제재를 많이 해서 스티커도 발부받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통부서하고 해서 성수기 때는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장시간 우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질의하시는 분도 마음이 바빠 가지고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과 그 다음에 2-8에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이 제일 하는 게 해외 시장개척이니까 그런데 어떤 전시회를 그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면 나는 혼자 가보겠다 하면 개별 지원이고요. 자동차 부품이다 그러면 뭐 토론토에서 자동차 부품을 하는데 이것은 단체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클러스터가 많으면. 그러면 자동차 부품들이 신청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때 각 전시회별로 또 신청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려면 부스를 많이 잡아야 되고 그래서 개별로 가는 것하고 단체로 가는 것을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단체로 갈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 따라가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 따라갑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업체에다만 그냥 맡겨서 가도록 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보고만 받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나중에 정산보고…….
영분
김영분위원
정산받을 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10년에 정산했던 보고서 있죠? 그러면 아마 정산보고를 했으면 사진도 있고 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2-14에 보면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좀 생소한데 홈 아쿠아 그리드 서비스, 지역 SW 융합 지원사업인데요. 홈 아쿠아 그리드 서비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잘 모르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제가 지금 FTA자문단 회의가 막 끝나고 와 가지고요. 이제 막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통합과 융합 뭐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로 아쿠아 그리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량기라든가 그런 것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홈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것에 이상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추진되지는 않았고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시행을 안 한 것이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계량기 교체라든가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것을 다른 지방에서 한 일이 있나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해서 인천시가 좀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시ㆍ도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타시ㆍ도에서 한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지금 인천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무슨 선례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먼저 저희가 들어와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차년도 통합 테스트 및 시연은 했네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내용 모르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도 지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월달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좀 여쭙겠는데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도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거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렇게 멀리 도화동까지 떨어져 있을 때 업무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꼭 그쪽으로 가야 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기관이 가는 것은 지금 거의 취소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데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또 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JST만 갈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JST만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4-4에 보면 76페이지인데요. 인천전직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 전직이라는 게 직업을 갖고 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뭐 정년퇴직자, 고령화 뭐 이런 내용만 박스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현장을 못 나가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종윤입니다. 인천전직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하고 인천하고 매칭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직자가 직장을 옮길 때, 전직할 때 지원하는 일자리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노사발전재단은 뭐예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위탁을 저희들이 줬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 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전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퇴직자 말고 전직을 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퇴직자 말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010년 실적이 3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44명은 그냥 통합적인 인원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퇴직자가 전직을 해서 성공한 인원과 퇴직자 말고 기존에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전직을 여기를 통해서 성공해서 잘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원을 알고 싶은 거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이 인원이 그 인원인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나누어서, 분리해서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나누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없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서비스 인원은 950명이고 성공인원은 344명이면 거의 그냥 30% 정도가 성공을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 정착이 되어 있는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지도ㆍ점검하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4-6에 보면 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안 하고 있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제니엘이라는 자칭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 취업알선센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니엘에다가 재위탁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알선센터가 직업소개소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내용이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주 업무가…….
영분
김영분위원
주 업무가 그거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먼저 보고들을 때는 여기에서 1일 아침에 나가는 근로자들 이런 것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 기능이 순수하게 일용직을 알선하는 것인데 기능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유료알선에서 하는 그 기능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알선하면서 수수료는 안 받나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수수료 안 받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혀 안 받고?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네, 전혀 안 받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여기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처음에 여기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조건과 지금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과장님 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일자리창출과장
그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4-8에 보면 2011년 인천 아시아 이주민 문화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일자리창출과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죠? 전혀 일자리창출과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자체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결혼해서 온 이주자가 있고요. 저희 인천은 근로자가 많습니다, 남동공단에.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 노동 쪽에 해당하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문화복지 쪽에서 이런 문화제를 또 하나요? 안 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영분
김영분위원
또 하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중 중복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근로자만 해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는 근로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이주민 문화제 자체 제목부터 이것은 근로자를 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문화복지 쪽에서도 지원하는 무슨 행사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다문화 가정은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확인을 해 봐서 이중지원 아닌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행사가 겹치면 통합하든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4-10번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을 계획서를 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 공공근로도 뭐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사업내용을 갖고 이름만 바꿔서 했는데 제가 이 내용도 알고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뭐 사회적기업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08년,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 때 공공근로나 청년인턴이나 하던 것을 부처별로 마을기업은 행안부사업이고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타부처 사업이고요.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하기는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뭐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에다 제안을 하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질 텐데 또 여기서 수혜를 보신 주민들은 왜 그것 안 하냐고 그러고 하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수혜보는 사람들은 맨날 수혜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잘 구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대상자를 구별을 좀 잘 하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그래서 잘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10에 보면 구제역에 관련돼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구제역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 농가는 어떻게 지원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보조를 받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도살업체 이런 데는 정말 피해가, 거기에도 우리 근로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거부당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의 마음도 알아주라는 거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분들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조금이라도 어떤 다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구월농축산물센터하고 삼산농산물센터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역구가 구월농축산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자에 관한 문제는 저도 심정적으로는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시가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총괄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풍수해 등도 많습니다. 구제역 외에 각종 재난이 있는데 재난 외에 거기에 파급되는 것까지 가면 국가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관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타시ㆍ도에서는 지원해 준 사례들이 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저희 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파트에서 참 안 됐고 하지만 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요즘 저희가 보편적 복지 이런 데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과잉되는 복지 뭐 과잉되는 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저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처분지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민간 공모방식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지금 남촌동 옮기고자 하는 데는 땅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은 돈이 없으면 본래 계획대로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되니까 단계적으로 하되 땅을 많이 사놓으면 지하주차장 안 파도 되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서 장래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편의를 하고 시설은 좀 단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사업규모를 해서 그러면 현재의 부지를 이용해서 저쪽에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민간공모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인데 지금 예정지, 이전 예정지의 주민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할 것이면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구월농산물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소장님, 양심대로 얘기해 보세요. 거기 주차장에 물건 다 쌓아놓고 주차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해 놓고 주차장 없다고 얘기하고 단속하면 말이 됩니까? 그 주차장에 물건 쌓아놓은 적재해 놓은 것부터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옥기입니다. 우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은 면적이 1만 8,395평으로 채소, 과일 해 가지고 약 1,000톤 규모로 시설돼 있습니다. 1994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물량이 당초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우리 도매시장 성격상 점포가…….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데다가 물건을 적재해 놨잖아요? 주차를 못 하잖아요? 그 문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라는 거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점포가 없다 보니까 물량이 바로바로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쌓아놓고 다시 나가고 그런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일단 빨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장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주차면적은 저희들이 지상, 지하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라든가 아니면 장마기간 같은 경우에는 쌓고 비가 안 올 때는 분산시키도록 하여튼 지도를 열심히 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요. 그 자리 계속 지적된 자리에 쌓여 있어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댈 데가 없다고.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구월농수산물센터는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소매를 하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저희들이 원래 조례상에는 15시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도 그렇고 인천광역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을 때도 도매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매인들이 팔고 나서 잔품이 또 바로바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잔품을 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포가 없다 보니까 잔품을 팔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제가 요즈음에 책을 사려고 그러면 책방이 없어서 구월동이나 교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형 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도매시장에서 자꾸 물건을 파니까 소매시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소매, 잔품이 지금 현재 전체 판매 물량의 약 15% 정도가, 전체로 봤을 때 시내에 있는 중소상인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약 36% 그 다음에 차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약 20% 그 다음에 현장에서 파는 것이 15% 정도, 실질적으로는 한 15%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도매인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잔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매행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 아까 15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15시까지 하는 것이 지켜집니까?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지금 15시까지, 잔품은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냐 하면 소매시장이 뭐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규정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옥기 네, 감사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하나만 할게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물포 스마트타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했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되고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을 갖도록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또 오늘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번에는 인천대학교 본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구 인천대학교 일원, 일원이라는 말이 다 붙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지가 변경됐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5쪽 보시면 본래 인천대 본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정보산업진흥원으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보산업진흥원을 2012년도까지 쓰고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의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중기청하고 해서 국비를 한 13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전체가, 그 건물이 정보산업진흥원 것이 아니고 일부가 민간인이 갖고 있는 것을 구입해서 거기를 좁지만 쓰고 2013년도 되면 학산도서관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요즘 인천대학 부지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언론상에도 잠깐 보도가 되긴 됐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괄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공간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는 공공기관이 들어가게 되면 공용의 청사가 되기 때문에 지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청운대학이 오퍼를 냈기 때문에 청운대학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게 본부장님,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인천대학 부지가 당초에는 선인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립화 되면서 인천시가 가져왔는데 인천시가 가져와서 또 청운대는 사학 아닙니까? 사학에다가 현재 가격보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정도 싸게 준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간부로서 물으시니까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인천대가 시립화 되는 과정에 사실은 최기선 시장님 시절입니다만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대학, 전문대가 문제가 아니고 선인재단이 갖고 있었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사실은 사립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그래서 그것 공립화가 주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립화가 되면서 저희 시가 상당히 거기에 재정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투자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천대 국립화를 하면서 인천전문대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 인천시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꼭 그 자리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청운대를 검단신도시라든지 그런 데에 유치하는 데에 특혜를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반대를 할 것이냐 꼭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를 맞추는 것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개인 소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죠. 일단 우리 인천이 대학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어떤 특혜를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대학 부지는, 구 부지는 선인재단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뺏다시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가 또 특정한 사학에 현재 가격보다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정도 싸게 해서 주면 우리 인천시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전제로 드린 것은 저도 시에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대 시립화가 아니라 선인재단을 공립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니까요, 당시.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쫓아온 것이 대학하고 전문대인데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무척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었다기보다 선인재단이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었고 당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모 여상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못 해서 병도 생기고 뭐 이런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정했던 부분이니까 선인재단의 책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목표로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청운대가 인천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이죠, 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뭘 줘서라도 빨리 유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타 부지라도 줘야 된다고 본다면 그것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것이 개인 소견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매끄럽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를 바라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스마트타운 일자리 창출과 좋은 아이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인천대학교에 언제 정확하게 입주가 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상황에서는 학산도서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 관련기관과 조율을 해서 인천대학이 학산도서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시민대학으로 쓰고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2013년도면 비워진다고 그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013년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2012년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거기 공간이 있나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급히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 13억 정도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지금 한 85%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쓰고 있고 나머지 15%는 민간 소유인데 그 중에 1개 층 정도를 13억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아쉬운 대로 그 공간을 확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인천대학교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운영비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했을 때의 운영비가 그러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운영비 지원은 결국 시에서 내야 될 텐데 비슷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정보산업진흥원 쪽의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비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당장 문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직 어디로 입주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번 기회에 차라리 송도테크노파크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 거기 공실률이 남아 돌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 결국 경제청 I-Tower 지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공간이 남아돌 텐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인천시 전역으로 봐서 구도심권에, 지금 현재 인천대가 나가고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있는 그런 실정에서 그쪽으로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입장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들어가서 구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들어간 기업들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운영하기에. 이분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이럴려면 집적화 시키는 문제가 필요한데 그럴려면 결국은 송도테크노파크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JST를 지금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기업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도심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주 목적은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지원하고 그런 쪽입니다만 위치, 입지를 선정할 때는 구도심 활성화라는 부차적인 목적도 같이 고려해서 입지선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송도T/P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창업해서 BI가 되면 가까운 진흥원에도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POST-BI 해서 사업을 더 할 때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연계시켜서 꾸준히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정보산업진흥원도 거기 뭐 아이티타워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아이티타워에 전화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이티타워라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럽고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선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건물. 그것을 아이티타워라고 부르는지 참,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거죠? 학산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검토단계인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까지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의논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JST 연간 예산이 4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50억이고 매년 4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이 3억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잡을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인천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수가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250개 정도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25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3억을 지원해 주면 이 액수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JST는 창업 위주로 했고 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업 프로그램은 경제통상진흥원에 3억 6,000짜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창업의 중요성을 해서 JST가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BI인데 그래서 창업 이후에 POST-BI 등에 관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수도정책관실에 창업에서부터 POST-BI까지 하기 위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거의 완료됐고 어제 시장님한테 초안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태스크포스팀도 각 기관에서 1명씩 차출해서 만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 나오면 그 사람들 하던 업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새로 채용은 하지 않고 분담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다른 사람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각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되면 정보산업진흥원을 주 JST 운영기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JST 주 운영기관으로 정보산업진흥원이 되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지원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제물포 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매년 40억이면 지금 교육생들이 배출이 되고 나서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BI가 되는 건데요. 스마트타운 BI에 40억을 지원하면서 250개의 기업이 있는 창보센터 7개에는 3억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97페이지에 IT 명품인재 양성사업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올해 5억이 집행됐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문화 확산이 있는데 이 IT 명품인재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영재고 및 과학고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거죠? 인천에 남는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재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영재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 학생들 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이고 타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다시 타 지역으로 갈 학생들 사업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IT 명품인재 양성사업에 저희가 10억을 하면서 일단 정원의 10% 정도를 인천지역 학생들을 계속 뽑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지금 과학기술 인재양성이 옛날에 인천대 영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하다가 좀 열기가 식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대폭 강화할 생각이고 과학영재와 관련해서 지식재산센터하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어린이지만 나오면 특허화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인재 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몇 개월 만에 해서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보니까 업무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3-1에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수 관련해서 인수 받아야 될 부서하고 건설한 부서 그리고 저희, 나중에 관리해야 될 부서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셔서 초기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비용분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입주한 기업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의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도록 내부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수질보전과에서 조례준비를 하지 않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산업기반과가 조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폐수처리나 이것의 업무는 수질보전과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시운전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신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운전 부분은 지금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이 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관장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중요한 것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 데가 환경공단인데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환경공단으로 최종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운전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 실무자가 나가서 같이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폐수가 발생하는 업체의 입주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약상에도 적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입주 초기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여기 시운전할 만한 이런 폐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다른 데 폐수를 일정량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기계성능을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전에 뭐 인근 하천에서 물을 갖다 하는 방법 말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폐수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지역의 폐수를 운반해서 그 정도 용량을 맞춰서 지금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테스트 할 때 제가 보니까 여기가 시스템이 두 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개를 다 테스트 하는 것보다 뭐 이것이 전체 입주가 되더라도 폐수배출업체가 그 두 개를 다 가동해야 될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성능테스트라는 명목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다 미리 폐수 성능테스트를 해 버리면 실제 기계라는 것이 거기에 물이라든가 폐수가 닿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녹슬고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성능테스트를 해야 되지만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성능테스트를 하고 나중까지 생각하는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전에 한번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실무 담당자가 한번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좌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은 애초 당시 설계목표에 이 하수종말처리를, 이것을 수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입주업체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방안 이런 것은 모색하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폐수가 하천으로 어떤 대책없이 방류되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예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0쪽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인데요. 지금 오전에도 저희 여러 위원들이 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유사한 이런 지원형태들, 마을기업이라든가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지만 자활사업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리고 JS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그것 역시 창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창업지원 바로 이런 부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 사업들의 성격을 좀 이렇게 명확히 정리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협력기관이 고용센터 또 광역자활센터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센터는 우리 일자리종합센터하고 그런 협력기관으로써 하고 있는 부분이고 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 시의 그런 센터인데 사회적기업 부분이 당장 뭐 어디에 이 부분들을 협력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혀 협의나 또 충분한 조정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용센터나 인천광역자활센터가 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하거나 지원받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국적인 지침에 이런 기관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창업지원센터 설립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번에 안 올리셨지만 언제 올리실 예정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음 회기 때…….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 회기 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창업지원센터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이러한 사업별 성격에 맞는 지원센터의 기능들을 재조정하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전에도 위원님 안 계실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막 이름이 변하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 행안부에서도 지난 경제위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업이 높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이름들이 변형된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좀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저희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말씀드렸지만 과연 현재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전문역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와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 나타나듯이 이 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유사한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복성이 있게 지금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창업지원센터 조례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우선은 그런 지원 준비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아까 조영홍 위원도 좀 얘기를 했는데 IT명품 인재양성 사업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 예정이라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세대학교 미래융합기술연구소랑 약속이 사실 시의회 전에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니까 좀 약속한 대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이 사업 자체도 충분한 어떤 사전 공감대가 있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연세대학교가 우리 인천시와 최초에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가. 애초에 우리 송도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만들기로 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가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 어떤 약속을 함으로써 그 많은 혜택, 우리 지역의 대학들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고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여러 그런 주변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혜택들을 가지고 다시 본래 학교 설립목적인 또 지역에 다시 환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약의 약속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럴 게 아니라 당초에 연세대학교가 송도 캠퍼스 올 때 약속한 것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행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강제하면서 연세대학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약속된 부분 관리하고 하는 데는 경제청입니다마는 이게 성격 자체가 연세대학의 인천 이전과도 관계는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IT명품 인재양성사업 해서 민자가 1,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응모하는 단계에서 이 위치를 인천 캠퍼스로 두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부 관심 있는 것이 점수로 따진다.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컨소시엄 약속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연세대 전체 이전문제하고는 시점이나 출발점이 좀 틀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가 각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사업이나 그런 시책, 정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각론,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보다 총론적이고 근원적인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그냥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묵인되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돼 왔고요, 여태까지.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위원회 경제청 소관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종합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판단을 하면서 저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02쪽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사무국 지원인데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ACB-2011 참석 중국 상하이에서 5월달에, 이 ACB-2011이 뭡니까? 그 뒤에 또 YABEC 회의개최 이것은 또 뭐고요? 103쪽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ACB는 아시아에서 바이오 공학에서 가장 큰 전문적인 학회이고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온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됐습니다. ACB가 어떤 조직인지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 뒤에 YABEC 이것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Y는 Young이고요. Asian Biochemical Engineering Community 그래서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바이오 강국이 아시아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앞에 했던 ACB이라면 이것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해서 아시아 중에서도 바이오가 제일 선두인 젊은 학자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듯이 실제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인천시가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정한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차질이 생긴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이 로봇랜드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보면 로봇랜드 대표이사도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인력들도 상당수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이 인력들을 교체하면 지금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좀 이것을 전반적으로 포기를 한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진단이 이 로봇랜드주식회사에서 지금 가능한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새로 로봇랜드 SPC에 사장님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시아레포파크의 대주주인 한양이 LH로부터 본래 사업권이 있던 땅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지금 한양하고 어떤 그런 문제에서 이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6월 10일까지 한양하고의 어떤 시각차를 좁히는 것을 시한을 정해놓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정 힘들면 이 부지자체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기 힘들다면 타부지로 이전해서라도 어렵게 국가의 어떤 사업을 따낸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국비도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는 힘들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꼭 실천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들 아시지만 청라지구는 우리 송도나 영종 이런 데와 다르게 사실 애초부터 동아매립지로부터 출발해서 여기는 토지 자체가 LH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 추진하면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로봇랜드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SPC들이 수년 전에 설립을 해 놨지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업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기에 경상비,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진짜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 문제들, 문제는 지금 민선 5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 진단을 하지 않고 그 조직이 받고 있는 혜택, 거기의 관계자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체만 하는 형태로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조직에 대한 근본적 진단을 통한 진짜 존폐여부까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그러한 생존논리로 다시 그게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12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어제 일단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 부분에 전체 80억의 사업비 중에 이 부분들이 수질보전과, 환경녹지국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 계획보다도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단 바뀐 거죠. 뭐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굴포천 생태하천 유지용수로 쓰려고 하다가 그래서 관로매설도 몇 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아직도 일부 구간은 관로매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또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 역시 똑같이 수질보전과에서는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쓸 계획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로매설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부간선수로를 친수생태공간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러한 수십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 80억 속에 바로 여기와 애초에 직접적 연계가 좀 적었던 사업비들이 거의 한 14억 몇 천만원이 포함됨으로써 이 서부천 생태하천조성에 좀더 잘 충실하게 조성목적에 하는 부분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용역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어제도 수질보전과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질보전과 쪽에서 애초에 계획된 부분의 사업영역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양은 거의 잘 나온 것 같고요. 예산부분은 환경녹지국하고 또 군ㆍ구에서도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담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자체 투자계획을 한번 회의를 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이것은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그냥 방향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가 기술혁신역량 결집하고 산업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창업 촉진이 목적인데 뭐 전임 시기에 직접적인 그런 개발사업,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할 근거를 만들고 해 온 것인데 문제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죠? 지금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소위 스트리트몰이 처음 시작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도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무리하게 장밋빛 전망을 담은 상태에서 송도T/P가 이런 것을 건설하는 전문인력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데도 무리하게 이끌어오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퇴양난 상태이고 신임 이윤 원장이 오셔서 여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판매시설이 40% 그리고 오피스가 30%, 오피스텔이 30%이니까 환금성이 제일 좋은 오피스텔 3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지계산상으로는 판매시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시설이니까 굉장히 부풀려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오피스텔을 대형을 소형으로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해서 일단 환금성을 높이는 설계변경이 어떤 대안이든지간에 우선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가 지금 상태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도T/P의 본연의 업무에 빨리 송도T/P가 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송도T/P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여태까지 나온 대안을 시 내부에서도 재단 이사장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한쪽으로 2개 안 정도 내지 1개 안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하면서 상업시설을 과도하게 한 거죠. 무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판매시설.
한구
이한구위원
네, 판매시설이요. 판매시설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4만 5,000평 정도, 전체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분양면적의 40%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만 5,000평 정도에다가 또 각 R&D센터마다 또 6%까지 별도의 판매시설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코엑스의 아셈센터가 전체적으로 11만 9,000㎡, 한 3만 몇 천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주차장 설치 예외 이런 조례를 올렸다가 망신만 당했듯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을 T/F를 구성해서 마련해서 지난 3월 31일자로 이사회 의결까지 거친 안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그래서 자기조직에 방어적 입장에서 사실은 이러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상화 방안 휴지조각됐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그런 엉터리 자료로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방침받고요. 도개공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도개공 시에, 도개공의 내부진단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의 평가조정담당관실을 통해서 확정한 정상화 방안이 우리 의회에 그렇게 위원들 설득해서 겨우 통과시켰지만 바로 며칠 후에 행안부에서 그러한 방안과 다른 또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올해만 해도 4,111억원, 이것도 방어적으로 했을 때 4,111억원의 자금이 부족하고요. 또 당장 작년에 그런 불법으로 1,200억 단기차입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또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것을 통해서 현재 송도테크노파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안이하게 그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시장님한테 방침까지 받고 결국은 이것 시장님 망신 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 송도테크노파크 조직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난 3월 31일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이사회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이사회 의결 마쳤죠. 이사회 의결 마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방침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마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휴지조각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내용은 저도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직이사이기 때문에 했는데 스트리트몰 외에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고요. 그것은 그 자체가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 완결책이라기 보다는 이윤 원장 체제가 와서 첫 번째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했던 어떤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자신도 2월 18일자로 이 송도T/P의 업무가 저희 본부 쪽에 와서 3월 초부터 스트리트몰에 대한 부분은 계속 같이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안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저희 산업위가 현지시찰을 갔을 때 송도테크노파크 중장기발전 역점 추진과제, 송도테크노파크 주요 현안보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현황 보고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혁신을 위한 T/F에서 내놓은 단기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발전방안을 포함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조직개편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직개편에서도 투자유치팀장 뽑으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송도테크노파크가 투자유치팀장이 필요한 조직입니까? 그 조직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에 그 지역이 아무 기업이나 오피스로써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라고 한다면,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테크노파크 별도로 심층적인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소관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 이전에도 우리 주무 기관 부서에서 전문위원도 파견되고 또 지금은 우리 시 인력을 직접 파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다 관리ㆍ감독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양대행을 맡은 회사하고는 도대체 이 분양대행을 어떤 계약을 맺었고 이게 적정한지. 그런 상태에서 투자유치팀을 또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스트리트몰의 시행사는 누구이고 시공사는 누구이고 금융은 어떻게 차입됐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우리 인천시에는 어떻게 파급, 불똥까지 튈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각종 IT, BT, AT, MT 이런 R&D센터들은 누가 시행이고 시공이고 또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현재 법인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방안들을 포함한 이러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벌써 몇 개월을 허송세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에 우리 시의 공적인 여러 정책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편법적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내부에 여태까지 전 원장, 전 원장이 다 불명예 퇴진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원장 두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각 파트, 파트의 실무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그럼. 그런데 거기에다 또 정상화 방안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맡겨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내부에 문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밖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것은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불이익 주고 어떻게 우리 공적조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송도테크노파크의 존폐문제까지 재단의 어떠한 근본적인 역할 이런 부분을 당초 설립목적인 이것의 가장 우선하게 조정하는 부분까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또 의회의 어떤 최대한의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많이 다뤄주셨는데 하여간 테크노파크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윤 원장님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씩 돌아가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파크의 문제를, 공을 의회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제시하고 있는 지금 해결방안이 굉장히 궁색하게 보여요.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4,000억을 조성하겠다는 문제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데 그런 분석 차원에서도 굉장히 곳곳에서 궁색해 보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뛰어든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도시개발공사가 빠져나갈 때 그때 이미 부동산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는 그대로 자본금까지 차입해 가면서 무리하게 뛰어들었다는 문제 또 이한구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물론 앞전의 원장님과 시장님이 했다 이렇게,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과연 전혀 몰랐었는가 그런 분이 T/F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데서 과연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성장 동력 쪽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 왔나요? 어떻게 됐죠? 아직 안 됐나요? 본부장님, 올 들어서도 시장개척단 이렇게 쭉 하고 계신데 제가 팀장님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 봤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이면 또 남미팀도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유럽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씩 포함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류만 갖고 또 결과물만 갖고 하는데 다음 번 추진하실 때 위원장님이라든가 해당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분 정도 포함해서 가면 서로 도움이 되고…….
「직원한테 줬거든요.」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남미가 7월에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 나가시는 기업들은 큰 기업인데, 단장이 나가게 되는데 이번에 정무부시장님이 북미를 가시는데 그때 한참 바빠서 안 그래도 제가 못 나갈 시점이었거든요, 남미 부분이.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위원장님이나 또는 해당 중소기업, 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회 쪽 해서 해외 나갈 때 또 의회 위원님들도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한구 위원이 또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마을 기업 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쭉 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 유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초기에 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그 보조금으로 어렵게어렵게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전반적으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 단독 사업은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
국비도 많고 한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일정기간 뭐 3년이면 3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끊기면 금방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쪽에 항상 제일 먼저 압박이 오기 때문에 신용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렇게 사회적 기업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초기 선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나 또 구에서 목표치에 급급해 가지고 이렇게 또는 선심성으로 한다든가 또 특정인의 부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은 몇 년 못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못 가고 좌초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초기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역시도 목표치에 너무 급급하면 꼭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랜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받아 가지고 로봇랜드,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당초 로봇랜드 목표 출자금이 500억이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595억, 600억 가까이 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니까 출연금이 하여튼 1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로봇랜드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PC 자체가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SPC가 필요한 것은 PF를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적 성격인데 PF도 안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 계실 때 말씀이, 지금 국비가 내려올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시아레포파크 대주주인 한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한 한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민간기업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또 그 지역 자체가 로봇랜드 들어가기 전에 LH의 사업권을 득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6월 10일까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예정된 부지 자체가 아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면서 가기에는 사업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재용
구재용위원
원래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가 됐죠.
재용
구재용위원
추가로 했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보산업진흥원이 또 해서 2개 합하면 지분이 50%가 넘는 그런 출자가 돼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월 10일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비도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청라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고 청라지역 인근의 부지를 어떻게 하든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얽혀 있는 데에 너무 매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본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청라가, 지금 제 지역구가 청라다 보니까 민원이 속출합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주식회사 국제업무단지도 보니까 굉장히 요즈음 문제가 용도를 변경, 일부 변경하려고 용역도 재발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21쪽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농사를 지어서는 수지타산을 못 맞추겠다 한결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지원대상 보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이렇게 해 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요즈음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농장 개념이 아니라 전업농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강화 지난해 배추파동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또는 광역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좀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각종 FTA다 해서 세계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들의 먹거리가 무기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소소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2억이 포함돼 있고 7,000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김정헌위원
이 심포지엄 성격이 어떤 정치적, 어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을 한 건지 궁금해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의 컨셉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앞으로는 북측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부존자원인데 그리고 서해의 어떤 긴장부분이 완화돼야 우리 경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6.15 공동선언이 되면서 남북의 어떤 대화의 물꼬가 트고 해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남북문제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데에 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페리 전 국무장관, 국방장관 미국의 그런 분들도 초빙을 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문제를 보는 것은 원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고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심포지엄의 주제라든가 또 주요 참가인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면면을 보니까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번 이런 참가 인사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정책적 좋은 결과를 얻든 경제적인 인천시의 입지를 더 대외적으로 알리든 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대외적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요.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5월 중순 당시에 이미 270개사에 3억 7,100만원이 지원돼 있는데 그러면 총 예산이 4억 9,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나머지 지원사업이 475개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지원해 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규모가 상당히 적을 텐데요. 그 사업 자체가 좀 퇴색되거나 지원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예산 집행방법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같은 것이 사업이 그때그때 들어오거든요, 신청이.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선 집행을 하고 기준 틀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선 집행을 하고 이것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가면 작년에 선 집행한 것을 먼저 빼갑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순환구조로 가기 때문에 계획된 정도는 추진이 될 겁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이것도 한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신데 집행하는 데는 큰 지장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원 자체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았습니다. 54페이지요.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을 보면 이 대상을 특성화 2개교를 해서 방문교육을 했는데 이 사업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지 저소득층 대상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는지요? 사업 자체가 제목은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 교육사업인데 특성화 교육에 했단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제목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야 되겠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3 취업준비생 한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업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아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2011년도 총 사업비가 295억원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295억 9,000만원. 그러면 지금 4월 말 현재 633개 업체에 2,114억을 지원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이…….
김정헌위원
누계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아니요.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 금리를 하면 6%, 7%, 8%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 규정이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2%에서부터 4%까지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은행에. 그러면 저희는 2% 내지 4%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그것을 대출을 받은 누계로 따지면 몇 천 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원 총액은 2,114억이지만 금리는, 지원해 주는 돈은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액이 있으시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72억을 가지고 2,114억원을 저리로 기업들한테는 지금 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자가 1월에 융자한 사람이 있고 3월에 융자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먼저 신청한 사람은 좀더 금리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끝나니까요.
김정헌위원
아, 결과적으로는 길게 자금소진 시까지는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그린-홈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과 지열이 있는데 지금 태양열은 보니까 밑에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태양열은 350만원을 지원해 줘야만 되고 태양광은 17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태양광으로 유도한 건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욕구는 태양광을 더 선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양열은 1명도 없는 것 보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도 약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율적인 면을 더 강조하든가. 결국은 태양광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월에 접수한 사람이 35가구인데 35가구에 170만원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예산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지원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35가구이기 때문에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5억 9,5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은 4억인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35가구에, 지열을 기준으로 하면 300만원이니까 한 9,000만원, 1억 정도…….
김정헌위원
그런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원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신청이 덜 된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보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통상국에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이 농업인 자녀 장학, 학자금이라든가 대상이 농어업인인데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어업인들을 실태조사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어업인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업인한테도 지원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농축산유통과지만 어업인들도 다 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타 부처와의 중복 지원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수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영유아 양육비 중복 지원 관리계획.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사돼서 수립이 됐답니다.
김정헌위원
이것도 수립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김정헌위원
끝으로 119페이지하고 121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군ㆍ구비 지원을 해서 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20%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상당히 커서 정부나 시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 근교농업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면 거의 다 자부담률을 한 4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와 국비나 아니면 뭐 시비와 군ㆍ구비를 한 70%나 80% 올리고 주민들의 자부담을 20%나 30%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구재용 위원님도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사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률이 부담이 가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자부담이 내려가면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서 예산은 또 …….
김정헌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강구해 주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제 단계별로 낮춰가는 방안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홍준호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각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추후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할 수가 없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김상길 정책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화장실 간 모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요. 잠깐 다녀오셨어요? 김상길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정책관실은 6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요즘 인천광역시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가 경제수도추진본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 시민 또는 현 시장님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무 부서인 김상길 정책관님의 향후 계획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산 증액된 것도 어떤 곳에 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특별히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삭감 추세의 예산편성이었지만 특히나 경제수도의 3대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Job Care, 그중에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을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신규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수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의회 또 시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출범한 지가 작년 8월에 출범됐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에 취임을 하시면서 100일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경제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내지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수도 기본방향과 정책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경제수도의 가장 핵심, 근간이자 핵심인 인천지역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인천의 업종별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 업종별 산업육성계획을 바탕으로 결국은 경제수도의 컨셉을 만들어 가려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17개 개별 업종을 선정해서 산업육성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Care 중에 Job Care 특히 벤처창업 이 부분에 특별히 많은 예산과 또 물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겠죠. 벤처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수도의 어떤 근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하나 주시고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윤재상위원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죠? 시작한 지가.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1년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기대를 했는데 성과는 없는 것으로 봐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성과가 없잖아요? 별로. 현재까지 이제 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뭐 어제 산업육성 건으로 해서 업종별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준비만 한 거야. 지금도 준비한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거나 또 저희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수도 컨셉 유지하려면 이런저런 좋은 내용은 가지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성과를 거둔 게 없잖아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답변해도 될까요?
윤재상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성과에 대해서 시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또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출범한 때가 작년에 예산시점을 거의 편성 이후에 출범했기 때문에 시나 의회에서 특별한 배려 없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업의 성과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신규로 국비확보 내용도 꽤 있습니다만 내년 2012년에는 국비확보도 다양한 각도로 사업제안도 하고 해서 유치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좀 적극적인 예산 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실적을 못 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지금 8, 9개월 동안 그럼 수많은 고급인력이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타령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어제 산업육성 관련해서 업종별 17개 육성 종합계획을 세웠다고 그러고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예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과 측면에서의 예산 말씀이고요. 아시다시피…….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정책관님!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윤재상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동안에 내세울 만한 성과는 어떤 것을 거뒀냐,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우회적으로 돌리기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일단은 제물포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여건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일단 순조롭게 출범을 시켰고요. 저희 경제수도정책관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 전체의 사업과 예산내용은 많은 내용이 작년에 계획된 내용을 집행하는 성격의 일이 아시다시피 업무보고가 엄청 두껍듯이 많습니다. 우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윤재상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윤재상위원
정책관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추진했거나 준비했던 부분을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을 하면 결과를 봐야 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수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이 잘 풀어가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고맙습니다.
상길
김상길경제수도정책관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요. 2012년 예산편성 때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사전에 전혀 서로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최종 예산서 편성내용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농업부분이, 농수산 부분이 다른 부분에 거의 뭐 40%가 전년도 대비 삭감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각종 농업정책 관련해서 추진해 오던 것들도 거의 수산까지 포함해서 20여 가지 사업이 완전히 배제됐었는데 올해는 반드시 농업부분에 대해서 뭐 다 아시잖아요. FTA 문제나 여러 가지로 특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스스로가 정책적으로 농업기반들을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됐던 또 사업이 배제된 이런 부분들의 농업부분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제 심포지엄 관련 세부계획을 보니까 이게 사실 아까 김정헌 위원은 뭐 시각차 이런 측면의 여러 균형적인 시각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좀 했는데 저는 이게 목적에 대비해서 실제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보면 특별연설도 미 국방부장관, 두 번째 세션의 기조발포도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그 다음에 제1 세션도 한국 외교의 선택 평가 또 제2 세션도 해양에서의 패권경쟁과 서해의 남북대결, 제3 세션도 서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의 모색,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수도추진본부인데 이 평화와 안정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지 황해권의 삼각벨트에 있어서 추진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뭐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구체적인 우리 경제수도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남북과 중국의 그런 경제정책 방향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뭐 혹시 추가적으로 어떤 경제관련을 주제로 해서 이 부분들을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지, 혹시 현재 물리적으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6.15하고 10.4선언하고 이 두 축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인천에서 남북평화와 관련된 첫 번째 심포지엄이다 보니까 일단 총론적인 부분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10.4선언은 서해 평화구역 해역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보완을 하고 1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화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총론적인 첫 심포지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여튼 뭐 이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이 되는데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보다도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과제를 시에서 또 가장 어떤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이것만 놓고 볼 때에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남북교류협력팀도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업무성격에 는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에 결정돼서 추진되는 내용으로 본다면.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장 우리 행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누구 업무냐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것은 좀 준비과정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세션에 어떤 돈도 좀 많이 들이고 또 각 국에 영향력 있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협력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과 뭐 여기 보면 마지막 날 비공개 라운드테이블도 있고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후에 후속적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과정에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지금 특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ITV보다 스마트 TV를 통한 어떠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좋은 것을 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우선순위가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저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같이 좀 협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국비확보를 가지고 2개 층을 사들여서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개층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1개층 정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하여튼 국비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하나 저기한 게 지금 송도T/P를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신성장동력과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송도T/P에 관한 보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신 것이지 이 안에는 송도T/P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중요하고 지금 이 정도로 위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도 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하고 같이 출연한 기관이 아시다시피 3개 기관이 있는데 여타 2개 기관은 그동안 시비를 해서 사업도 제안을 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비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 주제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다 보니까, 현안사항이 아니고요. 비예산 사업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송도T/P는 시의 영향력을 덜 받으려고 그랬는지 본연의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기업의 자부담과 뭐 지경부라든지 국가의 매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예산이 그만큰 안 들어가도록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거죠.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추론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송도T/P는 시하고는 좀 담을 쌓고 살았던 결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책무에 대한 회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지휘하는,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야 될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송도T/P가 그 정도로 엄청난 4,000억, 내년도에도 4,000억이라고 그러면 8,000억 정도 이상의 유동성 위기가 왔는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는 이미 그러한 조짐과 전조증상들이 있었을 텐데, 물론 부서장으로 맡으신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에 있는 부서들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지휘계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그동안 시비를 안 쓴 것이 아니라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송도T/P.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 때 세워달라고 하는 예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도T/P가 시비도 많이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라는 것들도 요즘 최근에 와서 원장이 바뀌면서 뭐 조사가 되니까 이제 와서 하는 것이지 전혀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감지조차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지금 본부장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휘를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나 봤더니 송도T/P를 관장하는 기관이 2년 동안을 보니까 부서장이 한 네 번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시에서 그동안에 송도T/P에 대해서 어떤 지휘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게 뭐 그저 예산 주고 그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생각 속에서의 지휘ㆍ감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로봇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104페이지에 보고서로 올렸는데 로봇랜드도 이런 문제가 또 리바이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로봇랜드에서 직원들을 증원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 과정 속에서, 직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뭐 썼다, 안 썼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났던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로봇랜드는 지금 실제적으로 아무 사업도 되지 않으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리고 우리 시비만도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벌써 60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전체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휘를, 이 책임을 누가지고 지휘ㆍ감독을 하느냐 하는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우리 본부장님은 로봇랜드에 대한 보고는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송도T/P부터 답변을 좀 드리면 뭐 전임자 쪽 얘기로는 잘 아시겠지만 전 원장이 철저하게 내부를 정보나 이런 것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시하고도, 지도ㆍ감독권한은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윤 원장이 2월달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스트리트몰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큰 위기사항이 있어서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위원장님 제일 먼저 찾아뵙고 이 문제를 한번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보고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비회기가 많고 위원님들 각각 개인사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또 의회에서 한번 송도T/P에 나와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채상황이라든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워낙 문제가 꼬여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황보고는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전체 위원님이 오시지 못해서 지금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일일이 이윤 원장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전 원장이 사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티다 보니까 좀 늦게 시에서 또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이 좀 원활하지 못하게 느껴졌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송 시장님이 오셔서 선임한 이윤 원장이 와서는 시의회나 시와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적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 부분은 지금 현재 SPC가 출자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50% 이상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0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만드느라고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나중에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40억에서 5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조직의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양하고의 어떤 시각차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짓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쪽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C의 문제, 지금 얘기하신 새로운 사장이 와서의 문제는 보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로봇랜드에 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로봇랜드의 구성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요.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 SW융합 지원사업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전에도 했는데 물을 아끼기 위해서 센서를 달아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비 매칭사업을 저희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여기까지는 스터디를 못 해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이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구도심 50가구와 신도심 50가구 해서 한 100가구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계량기 쪽에 칩을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정과 개인 스마트 폰까지 연결해서 절수라든가 수질상태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첨단 요새 말하는 스마트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타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저희 인천시가 좀 앞서가는 사업으로써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진행은 아까…….
용철
전용철위원장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에는 주무 과장도 전혀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안 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전혀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MOU도 앞으로, 이게 물과 관계되는 것인데 MOU를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 봐요? 지금.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집행되고 있는데 사업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조차도 내가 볼 때 이 업무를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진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