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정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사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구의 50% 매칭부분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으나 사업추진을 잘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긴장되시죠? 어제 우리 소관부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좀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나게 했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도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잘 할 것이냐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일사분란하게 모든 일을 잘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인천광역시 내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디자인에 관한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나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청천동 68-12번지 일원으로 야간경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굴포천 주변 자전거전용도로 정비 등 연장 900m에 대한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 쪽보다는 디자인 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 단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형태로 봐서 사실 저희 업무이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판단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처음에서부터 그것을 기획하지 못한 그런 미스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업무성격에 부합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뭐 업무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약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굴포천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같은 사업은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신청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사업을 알았으면 처음서부터 저희가 신청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업무협조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공공디자인팀장님, 정수진 팀장님.
인천광역시 내에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공공디자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박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토목사업 하듯 이렇게 땅을 파서 무슨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도 디자인이라는 것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있는 도시를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래도 전문가가 그 지역의 모든 환경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조명이라든가 이 경관사업 같은 것은 더더욱 더 불빛 가지고 뭐 요즘에 빨간 불을 키느냐 하얀 불을 키느냐 노란 불을 키느냐에 다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인천 나비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당연히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어느 한 부서에 이게 전문부서에서 이런 일은 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비공원 경관사업 할 적에 저희에게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우리한테 주십시오라든지 좀 업무협조를 연찬회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아니, 설계를 한 다음에는 이미 때가 늦어요. 설계부터 만약에 한다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처음에 준비할 적부터 이 사업은 도시디자인 쪽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배정할 적에도 우리 추진단장님 사전에 이런 것은 회의 안 합니까? 또 업무에 정말 효율성이 전부 떨어져요. 각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가지고. 그래서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완전히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제외해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들어가세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나비공원 야간경관사업은 약 4억 정도로 구비 2억, 시비 2억 해서 우리 시가 아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가로경관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 작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다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굴포천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부서 또 사업추진부서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좀 직접 주관은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디자인 쪽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한다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쪽은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외에 또 다른 데에다가 의뢰를 하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염려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고 예산배정에서부터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부서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니까 우리가 한다. 결국은 매칭이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일정부분 참여를 할 것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정수진 박사님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한쪽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 지역적으로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그래서…….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계양산 가는 길은 계양이죠. 수봉공원은 남구고요. 그리고 계양 쪽을 보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계양구 아나지길, 아, 아나지로 그 다음에 계양구 까치공원 그러니까 계양구가 전체 사업 중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가 강화 고려궁지 그 다음에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강화죠.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색채디자인 시범사업도 외포리 이것도 강화죠.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강화가 세 군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은 저희가 당초에는 구별로 지역안배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물색을 해 놨습니다. 다만 이 사업추진 자체가 결정단계에서 50% 매칭을 군ㆍ구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구의 지방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50%에 대한 매칭 분에 대한 확보조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사업을 유도를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구별로 지금 재정상황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예를 들자면 뭐 부평구나 계양구나 그 다음에 남구 같으면 2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구나 연수구, 서구 같은 데는 한 50% 이상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칭비율을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고 곳간이 넘치는 집은 계속 또 추가로 넘쳐지면 결국 시민적 서비스가 편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비율을 사실 좀 구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과연 어느 구에 어느 퍼센트만큼,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부분에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응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일정부분은 특정구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특정구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칭비율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시면 좀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구의 어떤 재정문제 때문에 편중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좀 하기 편한 데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화 같은 데 특히 편중되는 이유는 강화 거기야 기존의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협의보기도 이해당사자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로조성사업 뭐 이렇게 좀 간판 하나 조절하려면 도회지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강화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좀 하기 쉽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 사업자체를 이렇게 저희가 선정된 것을 보면 과거에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이미 벌써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화 쪽에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사업, 동서남해안권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신청을 해안지역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런 것이죠. 이게 어떤 사업의 어려움, 쉬움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부분들 그 다음에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작을 못 한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좀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는 저희가 도심 쪽에 경기장 주변 쪽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둬서 그런 쪽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아까 동서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관개선하기가 기존의 자연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손보면 되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월미도 둘레길을 시가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로 있는 데 뭐 이렇게 공해라든지 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뒤를 이렇게 살펴보면 강화의 둘레길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위한 둘레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미 둘레길은 인천시민을 위한 둘레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죠.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연안부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에 응모를 했더랬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데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인천시민이 살고 있는 그런 중구나 동구 진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것을 계속 좀 낙후된 상태로 어렵, 일이 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데를 선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해안 둘레길 예산부족하고 어쩌구저쩌구 말이 많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자인단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도 따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너무 강화 쪽에 몰리는 게 좀 공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저기 하나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계양산 가는 길 조성할 때 전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계획에 지금 30억 7,500만원을 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시비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비용을 서로 분담시킨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여기 한전에 50%를 부담을 하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 지중화 문제는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인천시에서 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한전을 직접 접촉합니까? 아니면 인천시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접촉을 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은 현재는 계양구에서 직접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에서도 힘든 것 구에서 해서 그것 잘 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이 됩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시작은 구에서 협의를 해 주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도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받는 부서는 현재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제 도로과하고, 도로과에서 이제 원래 지중화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한전이 어떻게 보면 한전이 자기네들이 100% 내야 돼요, 사실은.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한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압박하게 도시디자인단이 말고 다른 데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압박하는 부서가 있냐고요? 여기에.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전 자체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에 있기 때문에 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추진단장님한테 제가 한번, 뭐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만약에 한전하고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인천시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신성장동력과나 도로과 쪽의 두 부서가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계양구 아나지로 가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담당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4억원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서 왜 이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양구의 입장은 올해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왜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을 사실 사전에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그 전에는요?
그전에도 지난번 작년에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도 기억이 나는 게 봉오대로 야간경관개선사업에서도 계양구에서 한번 매칭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세우고 계세요?
그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각 군ㆍ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각 군ㆍ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결국은 시에서 매칭해서 세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것 제대로 파악하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올해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쭉 있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현황에 대한…….
자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4억, 이 아나지로 가로경관개선사업의 4억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꼭 필요한 데에다가 그리고 사업의지가 더 확고하고 그리고 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이든지 기존사업에 더 투입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정을 할 생각이세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근래 2, 3년간 각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했다가 미집행된 사례를 쭉 리스트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올릴 때는 그동안의 과거행적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꼭 가능한 사업을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뭐 실질적인 패널티가 없다면 예산반영 할 때 다른 예산할 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담당 실무선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제가 되려면 그동안에 근래 몇 년간 시ㆍ군ㆍ구에서 올린 사업이 집행 안 된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작년에 있었던 봉오대로 경관개선사업 4건 중에서 한 건인가 두 건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해당 팀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3년간 2009, ’10, ’11년도간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셔 가지고 금액하고 어떤 사업이고 시ㆍ군ㆍ구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리스트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계양구 까치공원 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구에서 예산 3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6억인데 지금 올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구비만 10%만 집행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미적거리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을 절감토록 한다니요? 지금 3억, 3억,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기존 6억은 그대로 두되 집행은 그대로 하되 다른 데 아껴서 필요한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조형물 쓰지 않은 금액은요? 안 쓰고 반납합니까?
그런 계획 세울 때도 전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연내에 까치공원 경관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국비로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 지방교부세로 작년 올 초쯤인가 아마 5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왜냐하면 국비로 5억이 확보된 데다가 지금 까치공원 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3억, 3억, 6억이 되어 있는데 중복투자 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계양구와 협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을 하셔야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까치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을 검토확인 하셔 가지고 국비 5억 확보내용과 집행내역 그리고 여기 기존에 되어 있는 내역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시설물 경관개선사업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해당 팀장께서는 다른 데로 전출가셨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 단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작년 말쯤에. 옹벽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월, 구월초교, 남동구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변, 계양구 해서 사업비 6억으로 한 80%로 추진된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처럼 그림만 그리거나 아니면 넝쿨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한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없으세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계획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세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돼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모든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이 전부 다 안 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완료됐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계양구 고속도로변이라든지 남동구…….
도형
이도형위원
완료됐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완료됐습니다.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은 추진이 됐고…….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상임위에서 위원이 얘기를 했으면 성의 있게 답변을 준비해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거나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해 주시면 별도로 위원님께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조속한 시일이 지금 벌써 반 년 이상 지났어요. 이렇게 하면 뭣 하러 회의를 하고 저희가 질의를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시고 관심을 가졌다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이번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여러 군데 달라고 하다가 예산 부족 때문에 일부는 축소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어디에 어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계획이거나 언제 완료되거나 이런 얘기는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엄중한 경고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질의하거나 요구하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건의라고 할까,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도 둘레길 부분 말씀하셨는데 월미해안둘레길을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했던 월미해안둘레길 본말이 전도되어서 도시계획국의 개발계획과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 안을 전부 매립하고 공장을 다 이전시키고 이런 계획들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월미해안둘레길을 말씀드릴 때는 그쪽 북성동, 만석동 이쪽 주변이 월미관광특구입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월미관광특구인데 주민들과 공장이 산재해 있어요.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면 주변이 깨끗해질 것 아니냐. 공장에서도 환경을 잘 정리정돈을 해서 먼지도 덜 나고 보기도 좋고 이런 동네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월미해안둘레길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장을 다 이사 보내고 거기에 무허가로 횟집들도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없애고 이런 계획들을 짜고 십자구를 다 매립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은 맡아서 공장과 또 주민들이 상생하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들 땅 사도도 있지만 공로 이런 데도 다 공장들이 점유해서 일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주변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해안둘레길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형화물차라든가 환경이 그렇고 큰 공장들이 이사 가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새 중구나 동구 이런 데 조그만 옛날 구도심들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쉼터에 페인팅 하는 그런 것들 예쁘게 잘해 놓거든요. 그런 게 바로 그냥 저는 도시디자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해 놓은 동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미해안둘레길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추진단에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중구, 동구 여기 현지를 직접 한번 가서 답사를 직접 해 보고,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답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멋지게 만들자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아카사키촌도 있고 무허가 횟집들도 있고 저녁 때 되면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부두 이런 쪽으로 배들이 들어오면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장들이 서요. 그게 자연스러운 도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나가보셔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너무 예산 들이고 뭐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변경만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우리 이도형 위원님 지적과 그 다음에 이성만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가 정초에 가졌던 저돌적 도시디자인, 공격적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금 한번 되새김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과 안건준비를 위해 정회를 동시에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용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덕구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권오정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고요. 필요시 국장한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업무보고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스쿨존의 지정권한이 변경됐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아주 미미한데 학생들이 보통 3월이면 개학을 하고 그러면 스쿨존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지금 추경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그게 되게 되면 바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스쿨존에 대해서 접근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도로의 교통시설 안전물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스쿨존에는 보행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고 운전자의 안전보다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물 자체도 하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보면 겉가림막식의 스쿨존이라는 표시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그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 진정 아이를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주문 좀 드려보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저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교통공사에 미지급된 것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올해도 이것 보면 추경요구액도 26억 5,000.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되잖아요. 아니 265억. 265억인데 이것에서 지금 34억 줬어요, 교통공사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주지 않…….
재호
이재호위원
안 줬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미지급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통국에서 월급 다 반납해 갖고 그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지금 전부 다 직장을 다 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급여 딱딱 타가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사업부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부터 우선 급여를 좀 내놓으셔서 거기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국장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급여를 내 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부서라고 그래서 그 교통을 같이 분담하는 일말의 어떤 액션, 노력은 있어야 되잖아. 남들은 지금 전부 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교통국에서는 자기네가 줄 돈 안 주고서 그냥 그대로 퉁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얼굴들도 다 혈색도 좋으시더고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 얼른들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것?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추경에…….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이번에 됐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직도 추경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는 죽으라는 얘기야, 거기 그냥?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다음 2차 추경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2차 추경까지 갈 수가 없다니까, 지금 당장. 아이, 참, 진짜 예산부서에다가 그것의 심각성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국장님이 힘이 없나 왜 그러나.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갖고 이 사업은 못 하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서북권역도 그렇고 남동권역도 그렇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두 개 권역 마찬가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부서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 잘 안 돼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이번에 기획위원회에 가서 내가 보니까 무슨 남북 뭐뭐뭐 해 갖고서 각종 사업 그냥 엄청나게 쓰더구만 왜 어려워요? 국장님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우선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 국장님이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또 버스정거장 부분이, 이것은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 지금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47, 48쪽에 보게 되면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해 갖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하고 부가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냥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정거장에 이런 시설물도 비가림만을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야.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남양주 이런 데 좀 가보셨어요? 남양주나 이런 데 좀 가보셨냐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남양주는 특별히 못 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디 이것 이 버스정거장에 대해서 아, 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어디 좀 뭐 이렇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뭐 방문해 보시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좋은 데를 많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해외사례들도 많이 봤었고요. 또 서울시도 최근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서울시도 그렇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48쪽에 보시는 게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제공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와의 조화된 색깔,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지금 모델을 일단 만든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고에 대전환을 가져야 되겠다. 뭐냐 하면 뭐 구,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 버스정거장이 단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고 또 비를 피하기 위한 이런 단순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인천시내의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시설물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승강장, 버스쉘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밤이면 어둡고 또 주변이 지저분하고 시설 자체도 또 지금 BIS하면서 이왕이면 도착표시 그리고 광고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버릴 게 아니야. 이게 돈 덩어리야, 돈 덩어리. 이것을 어떤 사고의 전환으로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광고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BIS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것에 의하면 그런 정보제공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제공 뿐만이 아니라 일반기업의, 지금 정보의 바다 속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날씨정보라든가 간단한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익적인 정보도 있지만서도 어떤 기업의 어떤 이미지광고라든지 기업의 광고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니까. 어떤 공익적인 그런 부분, 공지사항 광고 말고도 이런 것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다가 사고의 전환을 가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이제는 이렇게 그냥 이것을 맨날 회기 때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놔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격화하고 하면서 아시안게임도 또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이것도 우리가 수입의 한 방법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버스쉘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쉘터 자체가 이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광고수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광고수요가 많은 공간들은 그런 광고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분들은 사실 그런 광고수익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뒤에 48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컴컴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 벽 광고만 해 갖고서 이게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BIS 기기 속에도 그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바꿔 가면서 해서, 정보확장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공격적으로다가 보다 좀 넓게 생각을 하셔 갖고 이제는 그런 개발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어디더라 서울이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어디에서 BRT 사업식으로다가 자기네가 선투자하고 이렇게 광고 갖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공익적인 기업인 것 같던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거기는 뭐 서울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프랑스의 아르데코라는 데가 이렇게 기업광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고의 전환을 갖고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견인업체 문제를 4월 30일까지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께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남았다고 그 기간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꼭 해결을 하십사하고 교통공사에 약속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간단하게 할 것인데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재호 부의장님이 질문한 버스정류소 승강장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전체 버스정류소가 약 한 4,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정류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1,999개소 맞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1,999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주체가 시도 있고 군ㆍ구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뭐 무슨 민간사업자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주체가 지금 여러 기관이 지금 주체가 됨으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환경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뭐 오물이 있다든지 뭐 그래서 관리문제가 지금 민원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일부 들은 바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특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구에서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버스정류장도 좀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버스정류장이 지금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리 시차원에서 어떻게 관리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버스쉘터, 승강장 부분에 대한 모델은 어느 정도 통일된 모델을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구에서 하는 것도 다르고 주차마다 다른데 향후 추가로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이런 통일된 그런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저것만 딱 보면 어느 누구라도 아, 저기가 버스승강장이구나 이렇게 통일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리체계도 지금같이 이렇게 다변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는 좀 문제가 있다. 그 관리를 철저히 제대로 하는데 관리체계 일원화 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1,999개, 2,000개 정도가 이제 4,000개 중에서 2,0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650군데가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68개 정도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구에서 하는 부분의 어떤 관리 일원화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만약에 관리가 일원화 되려면 또 그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런 강화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리를 일원화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행정지도를 저희가 각 군ㆍ구와 함께 지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 양자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어떤 통일화하고 버스승강장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승강장 관리하는 업체가 보면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인천에는 이런 것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가, 저기 우리 인천업체는 없나요? 이런 버스승강장 정도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 건교위 차원에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조례를 만들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다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승강장 관리하는 것까지도 이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한테 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민간이 68개 정도 한 2, 3% 정도 되는,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인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31쪽이요. 지금 오이도역~송도역 구간을 지금 2012년 상반기까지 개통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가능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가능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그쪽 구간에 민원은 없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연수역사 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어떤 민원. 그게 어떤 민원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연수역사 쪽에 정거장 이동에 따라서 이제 과거계획에서 이동을 따라서 정거장 부분을 좀 확충해 달라는 부분하고 세경아파트 민원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세경아파트 돔 문제하고 연수역사, 복합역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이 민원을 해결을 안 하고 이것 개통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역사를 지어 주겠다. 세경아파트에 돔을 씌워주겠다 그랬는데 그 민원해결 없이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 내년 상반기까지 그 민원의 해결이 가능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결국은 일단 개통을 시키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요. 민원인들이 그 민원 때문에 수인선 작업도 많이 중단되고 많이 수인선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복합역사 안 되고 세경아파트 돔 안 씌워 주면 이것 개통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연수역세권 개발은 그것은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고 그래도 한 2013년도나 가야지 될까 말까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상반기에 오이도~송도구간이 개통한다고 그러면 그 2개의 중점민원을 해결해야지 개통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민원은 2000 한 ’13년이나 ’14년도 가서 해결하고 일단 개통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된 연수복합역사 그 민원인들이나 세경아파트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고 노력해 온 바에 의하면 그것 해결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개통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침을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구체적으로 진행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 민원인들하고 일정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순태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 연수복합역사 지어주기로 약속하셨죠?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그 복합역사하고 세경아파트 건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세경아파트 돔하고 복합역사 짓는 것을 시에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원인들한테.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인들한테 세경아파트 주민대표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니까 그 주민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을 안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간이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고 이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은 뭐 2013년이나 ’14년도에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 연도수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민원인들은 아, 이게 그 수인선 그 구간이 개통되기 전에 이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분들한테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다고 말씀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재생과하고 지금 전화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두 핵심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개통도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쪽 지역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개통되기 전에 그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는 건데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문 그러니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민자터널들이 소위 뭐 물 먹는, 돈 먹는 하마다 해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데요.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약 178억 정도를 지금 3개 터널에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MRG문제, 그 MRG 레이트 조정하는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고 지금까지 국장님들이나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력을 해서 비율조정을 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의회 이후에 저희가 4월달에 한번 민자터널운영에 대한 방안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현재 만월산의 경우는 한 90에서 73.9%로 낮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문학과 원적산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금 다소 좀 부정적으로 1차 회신이 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협의를 더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협의, 협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협의해서 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시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레이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게 최소나마 이 민자터널 이 돈 먹는 하마를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협의 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안영규 건설교통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표를 한번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총괄표에 의하면 지금 추경요구액이 지금 1,329억 8,300만원에 지금 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위원장 김병철,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현재 원래 예전 같으면 5월이나 4월 때 1차 추경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돈을 다는 추경이 아니라 돈을 깎는 추경으로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16번에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이라든지 18번은 택시유류대 보조금 그 다음에 27번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그 다음에 28번에 버스업체 재정보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연히 물어야 될 내용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만약에 지불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뭐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원칙에 대한 큰 위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또 성격을 나눠서 보면 지금 22번의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그 다음에 24번 아니지, 25번 그 다음에 42번 고가차도 건설 그 다음에 44번 초지대교 그 다음에 46번 검단우회도로, 47번 동국제강 기타 이것은 다 도로라든지 철도사업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부분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니까 국비 내려온 돈 때문에 시비도 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또는 교통안전도로시설물 확충, 노인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하 공기질 개선사업, 교통안전 및 시설관리, 교통안전신호시설 확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당장 예산상으로 요구는 되지 않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만약 확충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은 하지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추경요구액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줄었을 때 도시를 관리하는 교통을 관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고 지금 뭐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행자부 지침상에 나오는 것은 총예산액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인천시는 이미 4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아시안게임 2조를 더하게 되면 지금 부채의 규모가 그러니까 인천시의 희망대로, 인천시의 희망대로 따지면 약 4조 정도 될 것으로 희망사항으로는 그렇고 각종 시설비에 에스컬레이션 비용 다 따지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우리가 아시안게임 같은 것 에스컬레이션 따지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실제로 아마 한 5조 가량 이를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재호 부의장님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돈을 달라고 얘기한들 뭐 세수는 안 걷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낼 것을 실링 다 찼고 이러면 나중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재정지원 보조되는 것은 보조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고 시설한 것은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 때문에 시간이 늘어져도 매칭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실제 교통시설관리와 관련된 진짜 도로 포장하는 것, 신호등 정비하는 것, 도로 깨진 곳 보수하는 것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관리비용은 대폭 줄어들지 않겠어요? 제가 틀립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뭘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뭘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정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도시를 관리하고 해야 될 비용은 자꾸자꾸 줄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된 체계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도시가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신규 건설비용보다는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비용, 인프라가 고급화 될수록 관리비용은 더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국제도시로 가는 이런 추세 속에서 당연히 관리비용은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한쪽 지역은 노후화되고 그냥 부천하고 비교하면 인천시는 후진 동네가 되어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한 쪽에서는 열심히 건설하겠다고 새로 도로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재정지원 같은 것은 어차피 뭐 우리가 복지서비스라고 교통복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주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자꾸 시장한테만 부담주고 시장님만 재정상황 어렵다고 고민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달라고 요구만 하면 뭐 시장님이 용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규 도로건설은 올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존에 해 왔던 계속비 사업들이 주가 되는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비 사업부분도 좀 과감하게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정도가 뭐 진짜 50% 이상 진행이 되어서 하는 것은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몇 년 순연을 시키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 보고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것 들어가면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지역의 이미 기대감을 갖고 있던 많은 민원인들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저쪽 가서 하세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새로 개설하는 것도 없지만 기존에 좀 진행된 것도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도시관리비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칙이 서야 됩니다. 하다못해 진짜 부천하고 인천하고 도로를 차타고 오면 부천까지는 페인트가 깨끗하게 잘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천만 오면 페인트가 잘 안 보여. 그리고 도로 깨진 데가 많고요. 또 깨진 데가 많아서 민원 들어오면 시에서의 항상 일상적인 응답은 예산이 없어서, 좀 체제적인 전환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도 책임질게요. 저희들도 민원, 나가서 해당 그쪽의 민원이 되면 같이 나가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도시관리비용하고 신설비용하고의 배분문제 그 다음에 신설했을 때 지금 재정부담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 한번 두 가지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공감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적인 사항 몇 가지 좀 문의 드릴게요. 2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넓게 그러니까 뭐 급수로 주로 따진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급, 장애 3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구성에 보면 예를 들자면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손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택시 탈 수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장애인콜택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히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타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휠체어 다는 그런 분 위주로 콜택시를 한정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분들은 일반택시를 탄다든지 일반택시를 탔을 때 시가 좀 보조해 준 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갖고 잘 조정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의견을 제시받은 적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상이 좀 많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폭발적이라는 거죠, 많다보다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서비스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분들이. 저희가 그냥 대상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반대적인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른 식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도형 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만
이성만위원
어차피 1577-5588이 인천콜택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가 싸잖아요. 인천 어디를 돌아다녀도 3,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지 않습니까? 3,000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금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어디까지 한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콜센터에서 받으면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택시가 오게 되면 그 택시요금을 보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지.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런 식의 방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출장도 좀 다녀오면서 몇 개 좀 유사하게 서로 다른데 뭐 교통바우처니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병행해서, 왜냐 하면 이것 장애인콜택시도 지금 대상자가 한 4만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이 이용대상을 다 하게 되면 100대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서비스이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쪽의 접근,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오히려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정보 접근력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4만명이 폭주해 온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다 채워도 아마 그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좀 도입해서 진짜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의 자동차세 주행세 특별징수분 이것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방세인데요, 세목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각 시ㆍ도별로 양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배분을 해 줍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각 시ㆍ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한 1,528억 정도가…….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택시유류대보조금을 안 줘도, 택시유류대보조라는 제도가 없어도 당연히 시가 받아야 될 돈 아니에요, 액수의 과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유가보조금 항목으로 나오는 돈인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이게 특별징수금이라고 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지방세로 알고 있는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지방세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자기 일하면서 지방세로, 국가가 보조금 주라는 것 아니에요, LPG 가격 너무 올라가니까 LPG 가격 현실화시키면서 자기네 세금은 LPG에 얹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지들이 갖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서 난리가 나니까 거기 보조금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로 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뭐 국가가 지방을 상대로 완전히 진짜,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지방에서 전체 모여서 궐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분명히 국세를 내려주는 제도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로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엄청난, 지방에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세금은 또, LPG 가격 올라가는 게 세금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세금 올려서. 그러면 그것은 안 맞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의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42번 노선입찰 재정지원인데 지금 강화군은 버스노선 자체를 인천시에서 통합관리하지 아니하고 강화군 별도로 주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별도로 주고 있는데 만약에 강화군이 인천시 자체에 붙어있다 그러면 인천시가 관리를 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겠죠.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인천시에 붙어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군ㆍ구에 물리지 않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때문에 유류대보조금 이런 것 군ㆍ구에 물리지 않잖아요. 강화군 벽지노선, 강화군만을 만약에 군ㆍ구를 별도비용으로 물린다 그러면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42번 노선입찰 재정지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준공영제를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일반버스에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강화군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노번버스에 대한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은 시가 해 주어야 돼요. 반면에 노선입찰 재정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처럼 구에 일부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강화군 사람들은 괜히 성질나죠. 그리고 어차피 70% 돈 주는데 1, 20% 안 줘 놓고서는 인천시가 강화군을 역차별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체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기준에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못 들어오면 못 해 주는 거지 누가 힘쓰면 들어오고 힘 못 쓰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구조가 가버리면, 물론 일부분 그럴 수는 있겠지, 세상일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주택가 중심의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은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주차장 만들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이 주차장에 옴으로써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같이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물론 이게 구로 많이 내려가서 할 것 같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구에서 위치를 결정해서…….
성만
이성만위원
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주민들과의 이용관계를 잘 좀 같이 맞물려서 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죠? 지금 주택가 문제는요.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면서 과거 골목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로 땅을 걷고 그러니까 흙을 걸었던 그 길들이 다 시멘트길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게 사망사고는 일반 간선도로에서 많이 나지만 실제 상당한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사실 주택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주택가라고 하는 것이 단독주택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주로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러니까 노인들은 잠깐만 탁 건드려도 아주 크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주차장 건설하는 것 구에서 잠깐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연합회 말하자면 좀 표되는 사람들, 응집력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모여서 주차장해 달라 그러면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평도 깡시장 옆에만 주차장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면 대신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자기가 해서 이용을 하고 그 주민들이 살던 곳은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그런 체계를 주민들 스스로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데부터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동네 그 단위만이라도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그 동네가 과거보다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집값도 올라가고. 꼭 자기 대문 앞에 차 대서 다닥다닥 아침마다 출근할 때 옆집끼리 싸우고, 이런 것을 시설할 때 물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돈이 없어서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시설되는 곳은 주민들이 동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들은 거기에 꼭 차를 대고 대신 여기는 진짜 꽃밭도 가꾸고 이럴 수 있는 데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될 수 있도록 자기들도 고통을 참아야 더 많은 이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사실 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히 주민들한테 가장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곳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의 주차장 보급률이 6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을 마냥 늘려나가는 게 부지의 한계도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원을 줄이면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어차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한번 정책적인 조정을 같이 해 보고요. 67페이지 도심형자전거 보급사업은 누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전거는 위험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 시가 개입되어서 팔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시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시 때문에 샀다 이랬다가 넘어져서 부러졌다 또 사망이라도 일어났다 그러면 그 순간 관계된 여러분들은 아주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정리를 하십시오. 나중에 신분상의 구애 받으시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민자터널, 제가 볼 때 민자터널 당초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제안서 내용에 통행량이 얼마 될 것이라고 자기들이 추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 추정해서 피맥에 가서 통과가 됐으니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자기들 제안서에 100대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실제 20대밖에 안 지나간다고 그러면 걔들이 허위보고서 쓴 것 아니에요, 제안자가. 그것을 믿고 한 것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라는 게 불확실하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시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불확실의 정도가 단순히 100대를 계산했는데 한 80대가 왔다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죠. 100대 계산했는데 20대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번 소송을 검토하세요. 왜 시가 소송을 안 하고 만날 걔들한테 부탁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기를 누가 친 건데.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추가해서 계속 본 위원이 대안도 한번 모색해 보고 했는데 교통바우처제를 포함해서 다각도로 모색하되 실제로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특장차, 특장차라고 그러죠. 특장차의 구입비용에 대비해서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특장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꼭 특장차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일반택시를 아까 얘기한 대로 비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필요한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뒤에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그런 검토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이 검토계획을 현실적으로 꼭 실행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인데 이게 남부역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남부역에서 동양제철 사이 거기가 아까 연수동 쪽에서도 민원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SK 개발사업부지이고 그래서 향후 굉장히 큰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역입니다. 동양제철화학 주변에는 돔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그렇겠지만 동양제철화학 개발부지와 여기 개발부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이 될 테고 그래서 화물노선 운행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후에 굉장히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또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잘 아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거기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돔의 형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향후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민원 이 문제에 대한 사전에 대책강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화물선이 지상으로 나머지 여객은 지하로 가는데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꼭 놓은 결론을 끌어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본 위원이 직접 나서기도 했던 문제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상버스 도입인데 실제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한다고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늘리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러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버스정류장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상버스가 서는 공간들을 지정해 주고 그중에서도 어느 공간이 가장 정류소에서 적절할 것이냐. 보니까 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문제 그것은 반드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피하는 이유가 정비비 등 부품이 국내생산이 다 되나요? 저상버스 관련된 부품.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다는 안 될 겁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는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업체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정비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데 저는 보전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비용은 일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비비가 당초에 130% 정도로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계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실제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찾아보시고 본 위원도 정책적 검토를 같이 해서 좀 하겠습니다. 도심형자전거 보급사업입니다. 중복돼서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이 자전거정책을 펴서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이용을 활 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보급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시정책의 어떤, 뭐라고 할까 혼란 이런 게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도심형자전거를. 애초에 잡혀 있는 예산집행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464대가 판매가 됐다는데 구매자들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확인이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확인되면 이들은 이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문제제기고 실제 이용자들의 이용 결과 그런 설문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이용자 중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가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68쪽에, 간단합니다. 여기에 부평역, 주안역, 남동구 로데오거리 이런데 특히 부평역하고 주안역 역세권 주변에 횡단보도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횡단보도 설치 역 앞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기존 지하상가 쪽에는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횡단보도 설치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직접 얘기하세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 앞 이런 데는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새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 문제가 심각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이용자, 보행자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길 하나 건너는데 지하도를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게 가장 불편한 겁니다, 실제로 역 앞에. 보행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필요한 접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주안역 앞에는 실제로 횡단보도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하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특히 이동이 불편한 보행약자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불편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상가 쪽 분들하고 민원인들 때문에 지금 지하상가가 설치되어 부분의 횡단보도 문제가 사실 여기 꼭 이 도로사업만이 아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지하상가에서는 당연히 위에 횡단보도 생기는 것을 반대하겠죠. 그런데 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이. 실제로 이 사업정책도 보행자 중심의 사고전환 이런 정책이라면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죠.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해서 용역사업 중에서 80쪽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일관성 있는 방향제시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환경변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환경변화의 구체적인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로 본다면 대중교통 쪽에서 볼 때 지금 철도건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뭐 그것도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추가하면 뭐냐 하면 예전에 버스노선이 환승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노선체계와 환승체계가 됐을 때 효율적인 노선체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선이 돌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었다면 지금 환승체계가 됐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용자의 편리성을 보면 좀 연구가 필요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버스환승체계 부분…….
수영
정수영위원
그게 혹여나 그런 내용을 빠져있다면 꼭 추가해서 그 부분이 연구가 돼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가능하시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가능한 것은 제가 자료요구로 대체하고 필요한 것만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관계관들께서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중구 운남초등학교 등 1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14개소에 대한 개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시해서 설치시설물 포함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운동~삼정동간 고가차로 건설에 대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조와 관련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별 그리고 업체명으로 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09년도 우리 준공영제가 시작했던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월별로 좀 더 보강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 BRT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팀장님도 좋으시고요.
2012년 6월달에 BRT 1단계 구간 완료 및 운행된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히고 있는데 2012년 6월까지 가능합니까? 1단계 사업이요.
혹시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셨나요?
현장에 가면 현장사업현황하고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살펴보면 1단계 사업구간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12년 12월달까지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는 2012년 6월달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해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은 우리 업무보고 상으로는 2012년 6월까지 완료 및 운행으로 해 놓고 현장에는 2012년 12월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현장사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 핸드폰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 공사현장에 가면 사업개요부터 현황에 대해서 조감도하고 이렇게 갖다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뜻은 자잘한 것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진계획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현장에 있는 상황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신뢰성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2012년 6월달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할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거기 현장에는 12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순태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원대상에 보니까 개인택시 7,00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수가 몇 대입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한 8,800여대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약 한 9,000대 가량 되는 것이죠?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원하려면 8,800대 등록된 것 내지는 7,000대가 아닌 실제 맞는 지원대수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800대는 어떻게 해요?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개인택시조합에서요. 이 작업할 때 택시들이 자체적으로 단 게 많으니까 일단 7,000대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7,000대만 같이 50% 매칭으로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개인택시조합에서 등록된 택시대수별로 지원해 달라고 만약 요청하면 그것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7,000대 이후에 그 혜택을 못 받은 기사님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지금 우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택시 7,000대라는 것은 조합에서 요구한 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네, 거기서 조사해서 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일정조합의 말만 그대로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000대를 달라고 하든 8,800대를 달라고 하든 거기는 우리 정책적 판단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때 당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본인들이 그것 난 달기 싫은데 왜 그것 달게 하냐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얘기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그 조합에서 얘기한 7,000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지를 모아서 아예 다느냐 마느냐 전체를 다느냐 아니면 알아서 다느냐의 문제를 판단하셔야지 일부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대충 8,800대 중에서 한 7,000대 정도 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아예 하지 않으시든가 아니면 하려면 택시 등록된 대수 전원에게 지원으로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자기가 달겠다 아니면 달아져 있다하는 것은 별도의 환수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등록된 택시대수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인택시조합하고 논의를 해 보셔서 7,000대가 아닌 그 이상에 대한 요구가 있다거나 하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정순태대중교통과장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확충에 보니까 추경액으로 55억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37억해서 총 92억입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 재정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늦춰서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액을 아껴보는 생각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페이지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그 예산상황과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장소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은 뭐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각 역사별로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도시철도에서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등등등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예산사항이 거의 92억에 달할 정도로 집행도 아직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가능하다면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절감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운영비 지원관련 해 가지고 운영비 11억 8,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 예산사업에서 아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전액 지원 중단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특성상 전에 예산이 전혀 되지 않은 사안이고 사업의 일부로 추가로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아예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전액으로 11억 8,500만원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이면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어떻게든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몫으로 1억이든지 반영을 해 놔야 추경하는데 의미가 있지 아예 삭감된 것을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예산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이제 제도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삭감이 되고 하니까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한번 건의하게 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건건 별로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해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에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아무리 주위에서 요구가 있거나 하더라도 이것을 중간에 추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로 대처했던 준공영제재정보조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520억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번 작년 본예산 예산심사 때 저희가 5억을 삭감해 가지고 255억을 했습니다. 260억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했는데 결국은 추경액을 265억으로 했다는 것은 당초에 5억을 삭감시켰던 의도가, 올해 그때 5억, 이번 추경에 5억을 삭감시켜서 총 520억이 아니라 510억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20억으로 해 가지고 265억으로 하면 결국은 조삼모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계가 520억으로 나오는 분명한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종한
김종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종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류대가 좀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운송원가가 당초보다 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올랐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원래 당초 520억에서 지난번 예산심사 때 510억으로 지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종한
김종한버스정책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10억만큼 올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종한
김종한버스정책과장
그 운송원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인상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도형
이도형위원
인상부분이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종한
김종한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형
이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별도로 그 자세한 내용을 받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와 함께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한
김종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갈원영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말입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송도나 청라지역을 또 영종지역을 가면 제가 막 억울해요.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인ㆍ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승강장을 설치토록 유도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또 시비, 구비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좀 바보짓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도시계획 개발 시에 설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구청 앞에 한번 가 보세요. 승강장 가 보시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봤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거기에 그런 시설물들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비 안 들이고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가 있다.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도 더욱 더 연구를 좀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요즘 우리 해당과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관련 해 가지고 공영제를 함으로써 재정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절감해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통약자편에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얘기를 업무지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교통약자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면 광역환승을 하는 부분이 교통약자를 좀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결국 인천시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나 대부분이 교통약자에 교통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하거든요. 교통약자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매끄럽게 정리하는데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브랜드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간사님이 지적,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콜도 그 기간만큼, 다른 콜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다른 콜도 이렇게 지원할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반 사 콜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게 지원이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다가 지원할 때는 뭔가 불이익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거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이익이 되는 것인데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원했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른 콜도 생기면 지원을 해 줘야죠. 시민들이 콜비 안 내게. 그래서 제가 이것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만간에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요구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되는데 국장님 찬성하십니까? 서인천에서 용현동까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는 일단 도시구조가 지금 특히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기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남북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일반화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그것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간선화가 됐을 때 어떤 인천시의 교통여건의 변화 뭐 이익이 되겠죠. 시민들이 그게 일반화가 되면 뭐가 좋은지 모르거든요. 뭐가 예산절감이 되고 뭐 버스노선 이런 것들이 그것을 사전에 전제로 한 어떤 교통여건의 변화나 인천시의 어떤 재정에 도움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용역해서 그것을 지표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용역 같은 것을 해 봐 가지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용역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인발연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비용이 합의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이 교통약자나 인천시민들한테 비전과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불어서 고속도로를 간선화 하자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시민적인, 사회적인…….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지금 철도2호선 계획을 보더라도 그게 일반화를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한 그런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2분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또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