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서중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처리안건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6 개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은 보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꼭 물어야 될 사안을 질의하시고 팀장님께서는 특별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는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질의에 앞서서 지난 2월 21일자 보고와 이번 보고서에 없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보고때는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월 10일날 팀과소장님을 전체 모아서 종합대책수립 보고회를 하고 관계기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살리기 대책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 및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약 1억원으로 도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풍기인삼 개삼터길과 방문객 지원시설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여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0억부터 적게는 5억까지입니다만 풍기 금계리에서 욱금리 일원에 국비가 2억5천, 도비 7천5백, 시비가 1억7천5백에서 5억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탐방로 5km 와 안내판, 편의시설,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1월 31일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3월 4일날 사업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현재 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철저히 설계부터 참여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개삼터길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개삼터길이 지금 설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루트만 잡고서 거기에 무엇을 할것인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인견 자연염색체험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쪽에 있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때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4억5천인데, 자부담 5천만원으로 하고 체험전시관을 짓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이 가져가면 개인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하고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에 워낙 시끄러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도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현재는 풍기인견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체험관이 아니고 염색시설을 해서 체험하고 같이 하는걸로, 아마 그렇게하면 부가가치를 좀 높일수 있을것이고 향후 인견발전에도 많은 협의가 안되겠나 해서, 현재 인견발전협의회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인견발전협의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을 표명하시고 또 거기 이사분들 중에 몇분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향후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자, 이번주내로 인견발전협의회내에 자연염색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주중에는 이사회에, 이사회가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천연도시가스 가압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에도 김현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본관은 다 묻혔습니다. 관리소를 16필지중에서 16필지가 16,164㎡입니다. 보상이 저희들이 어제 알아본바에는 2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아직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보상가격이 좀 낮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에 들어간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경부에서 공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오래 지체되고 하면 수용절차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용절차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지난번에 김현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로 사업을 추진하기전에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용지보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용지보상이 다 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은 안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설명회를 하면 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12년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모든걸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 배관망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그겁니다. 시에서 어떻게 가압장을 해서, 주민들 얘기는 그거지요. 가압장을 만들게 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걸 해줘야 되는데, 쉬쉬하면서 지주들하고만 협상을 하고 다 되고난 다음에 공사를 할려는 그런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늦어도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중에는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역주민대표라든가 이런분한테라도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서 그 지역에 저하고 같이 하든지 동장하고 같이 해서 지도자급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어자피 해야 될 사업이면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못하는건 아니잖습니까?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시설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대책은 이렇다, 이런걸 사전에 우리가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어서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번달내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는걸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8페이지 기타시장 환경정비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이 건당 예산이 집행되고 지금 조기집행이라서 예산을 다 줬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거의 하는 중입니다. 공설시장 마무리공사는 아마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토종인삼시장 공중화장실은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내에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좀 지연중에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설계는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시에 와서 저희들이 설계검토를 하고 바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다음에 풍기홍삼센터도 마찬가지로 홍삼센터 별도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만 그 부지에 하는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7월달쯤에는 착공을 하지 않겠난 싶고, 소백쇼핑몰 비가림 보수 및 중앙시장 주차장 정비사업은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골목시장 상인회관 주변정비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퍼마켓협동조합 이건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소백쇼핑몰 소방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순대골목 도시가스는 저희들 선비골전통시장 바닥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김병기위원
다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가보시면 선비골전통시장 순대골목 바닥을 다 파서 지금 하수관거를 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쪽에 더 파면 또 가스관을 묻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진도로 보면 2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총 80억인데 확보된 예산이 38억5천1백만원입니다. 지금 풍기역광장 주변 공사 부분하고 풍기중앙시장하고 두군데 구분이 됩니다. 역광장에 있는 부분은 역광장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가보시면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센터도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요. 나머지 문화광장에 선비객차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조형물 문제는 원가계산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 투자가 31억8천4백만원, 그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41억4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보면 추가확보할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코레일부분하고 협약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저희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 투자가 31억 하면 약 31억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하고 있는게 전체 38억입니다.
박찬훈위원
전체가 38억이다, 금년도 예산까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금년도 예산확보된 총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향후에 확보할 예산이 41억4천9백만원인데……
박찬훈위원
41억4천9백만원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언제 만들었어요? 금년 4월에 인쇄 되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금년도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책에는 금년도 41억7천6백만원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확보된 예산이요?
박찬훈위원
앞으로 확보할 예산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착오가 아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 2020 민선5기 1차연도 사업계획을 각 주무과의 특수시책으로 받으면서 이걸 시민들과 전체 관공서에 나눠져서 하는 사업의 숫자가 안맞다는것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41억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박찬훈위원
41억7천6백만원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건 80억에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외에도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이뿐만 아니라, 선비골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금년도는 예산확보액이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6억5천입니다.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 책에 보면 5억1천만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확보한것이, 이것이 2011년도 4월달에 발행이 되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업무보고서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한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인데, 4억이 아니고 5억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나오면서 전통시장 사업비를 6억5천에 맞춰서 6억5천 되었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제일 신뢰성이 있고 제일 자부심이 있는 집행부에서 공공자료로 나가는 숫자하고 업무보고서하고는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예산확보를 더 많이 했다고 하면 더 많이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금년 4월달에 되고, 이건 정례회 12월 24일날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준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과 이것은 예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은, 그래야 신뢰성을 가져올 수 있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했는 책까지는 참고를 못했는데, 예산이 여기 저기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 의회의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보고한거와 지금현재 보고한것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더러 많더라는 거에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모르실거라는건 아니고요.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계나 주무과나 이걸 총괄할 때 어느정도 맞춰서, 또 숫자라는것은 문제 소지가 될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선비골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기 투자가 1백56억2천만원인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선비골전통시장이요?
박찬훈위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그것이……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83년도부터 해서……
박찬훈위원
토탈이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여태까지 계속 투자했는 부분이 그렇다는겁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인 영주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는것이 1백56억이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시장주차장 조성공사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명칭이 전통시장 주차시설로 바뀌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할때는 골목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 사항을 승인 받을때도, 도나 중기청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골목시장으로 한정하는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다음 위치도 사실은 골목시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골목시장도 전통시장이고 같이 있는 선비골전통시장도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이라고 하는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목은 업무보고서에 골목시장이라고 넣어 놨습니다. 향후 이걸 완료가 되면 주차장관리하는것도 양 시장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2020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조성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을때도 이것과 이것, 업무보고서에 차이가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은 골목시장주차타워로 별도로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 맞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 풍기인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말씀도 드리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풍기인견 홍보관 및 박물관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물관은 아닙니다. 인견홍보 전시관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누차 과장님도 질문을 받았을겁니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활성화 방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인견 홍보 전시관이 당초 지을때 목적부터가 전시실하고 판매장하고 소매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여태까지 예산은 한푼도 지원한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자부담을 해서 부족한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고 전기요금 한푼 저희들이 내준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일부 신문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신문기자한테도 얘기했어요. 거기에 예산지원도 저희들이 한게 없고 물론 전시관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전시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합니다. 평일에도 오고, 금년도에는 차라리 업체도 그렇고 그건 안맞다, 발전협의회에서 다 맡아서 하자, 그래서 얼마전 4월 27일 총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인견발전협의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회비를 1업체당 40만원 하든건 1백20만원 올렸습니다. 가입비도 50만원 하든걸 2백만원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것은 인건비, 모든 것을 개별업체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인견발전협의회에서 다 부담을 하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활성화 하는 부분이 눈으로 표시할수 있는 부분이 소매점이 있으면 물건이 얼마치 팔렸느냐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시관이니까 사람이 몇 명 왔으니까 활성화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사실은 지어놓고 그 부분이 사람이 왁작왁작 하면 좋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 활성화는 못했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우리 의원님이 생각을 하셔도 시에서 지어주고 난 뒤부터는 예산지원은 안했다는것만……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줬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건 당연히 압니다만, 홍보관이 두개이지요. 저 위에 조합있는 홍보관 한번 해 준적이 있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옛날에 한적이 있는것 같은데 ……
박찬훈위원
있습니다. 그런걸 따진다면, 주무과장이 전임 주무과장도 그렇고 인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가져와서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활성화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임 팀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이다, 전시관과 홍보관이다, 그 위치는, 아니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지금 생각했던것보다는 운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일부업체가 처음에 들어왔던 업체가 다 나가고, 한 업체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때 전시관과 홍보관은 과장님이 보는것 하고, 공무원이 보는것 하고, 우리 선출직 보는 생각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지금현재까지 대책이 없다는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의 지적 좋으신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판매를 전문적으로 할것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안됩니다. 안되는 부분이 각자 매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러면 활성화하는 방안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러면 어떤것이 있을것이냐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 다 홍보관으로 하자, 판매는 치우고, 우리 예산 안들이고 인견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으면 그게 활성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10억 들어갔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영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할때는 모든 것이 잘될것이다, 잘됩니다 라고 해놓고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단적이 예가 뭐에요. 농업인회관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시는것은 맞습니다. 농민회관하고 같이 보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공무원들 얘기가 우리가 인견홍보관 자체를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론은 해놓고 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앞으로 잘될것이다, 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박물관 지은것 제가 한번 얘기 해 볼께요. 박물관이나 체험관 지은것 한번 짚어볼 테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천연염색, 또 세계콩과학박물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자연염색체험관은 아직까지 계획도 수립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산 세웠잖아요? 과학관, 인삼박물관, 이런 등등을 봤을때 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면서 예산확보 해놓고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현실성있는 전시장이나 홍보관을 만드는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인견박물관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안되어 왔다면 다시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언론에서도 활성화가 안되고 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은 1년내내 고용을 해서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을 전부 구경을 시키고 있고요. 4개 업체가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인견발전협의회 회비를 3배나 올려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염색체험관 문제도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자연염색체험관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고민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것 3개, 콩세계과학관이라든가 이런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위의 분들도 생각하는게, 향후에 시설만 지어주고 나서 운영이 안되어서 운영비 달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사후에, 지어주고 난 뒤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라는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할때는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만 주무과의 과장이 바뀌고 나면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것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소홀히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13쪽에, 지금 업무보고서대로 한다면 우리 영주시가 현재까지 사업중에 있는것은 2013년도까지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영주시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영부 가스 공급 계획에 의해서 9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원래는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영주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영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전체 다하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2012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1월부터는 공급관에 의해서 지금은 탱크로리로 실어오는데 공급관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이 좀 이상한 답변이, 영주시에서 시행하지 않는거다 라고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하지 않는 사업같으면 업무보고에 왜 넣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예산 지원사업이 아니라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업무보고서에 2013년 공급 예정을 할 것이다 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가스공사하고 이정도 이렇게 해서 예정을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는것이 맞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것도 의원님들한테 보고서에 넣은 이유도 이게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것라 생각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오해를 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가스공사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수시로 가스공사에 협조문서를 넣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알려주는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본사까지 저희들 갔다 오고 지경부까지 갔다 왔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마을 기업육성 해서 5천만원, 순흥 초군청 농악대에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초군청 농악대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민간이전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선비축제할때도 아마 소달구지끌기, 짚풀공예 했는 그 부분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초군청 농악대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농악대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예산이 나가면……
서중만위원장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금년도 사업계획하고요. 지금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서중만위원장
내가 보기에 5천만원, 일자리를 안해도 충분히 될것 같은데, 짚풀공예 해서 돈 되는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중만위원장
손종택씨가 누구입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키가 조그마하시고 연세가 좀 드신분입니다. 백복수씨하고 같이 사무실에 왔다 가셨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10:39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지난번 보고와 동일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지금 가흥동 택지가 지난해말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준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설물을 인수를 받았다 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인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공원이나 가로등, 화장실 등이 문제가 있는걸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분장을 해놓으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인가가 나기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공원내에 있는 보안등 성격의 가로등 있지요? 보안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로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원 같으면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가로등은 건설과인데 그 안에 있는 공원등,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공원등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원성격에 만약에 근린공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보수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로등 차원에서 관리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하실게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마무리가 된 시설물인데 벌써 6개월도 되기전에 일부 시설에 문제가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보안등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한두군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원에 보안등이 안들어오는걸로 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리상에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일체 점검을 하셔서 지난번에 인수를 받았더라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미비하면 택지에서 보완조치를 시키고, 택지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사항 같으면 우리 시비로 고칠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시켜서, 지금현재 세영리첼 입주민들도 400여세대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당연히 우리 시비를 안들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수를 시켜야 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난 상태라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김현익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아마도 회사 자체는 부도가 났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체가 있을것 같으니까, 그 분들이 할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면 시비로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빨리 조치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 하고 3개과가 협의를 하셔서 서로 내거다, 니것이다, 밀지 마시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사안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기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현재 학교및 공공기관 공원화사업, 7군데 하셨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7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은 다 사용하신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사도 발주를 다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다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한절마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난 뒤에 침수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물론 그 부분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마을이 침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수도사업소에서도 여울목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바로 하천으로 빼는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하면 옛날같이 침수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밑에 교육청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개량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걱정되는것은 여울목쪽에는 지금현재 택지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을 서천으로 직관공사를 올해 하니까 또 하수도 준설사업도 하니까 일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청뒤에 부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 완성해 놨을때 강변아파트 밑에 쪽에는 저지대가 일부 있어요. 그 부분이 침수의 우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울목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일단 교육청 그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수도에 마지막에 서천에 닿는 부분에 개폐기가 있잖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서천의 물이 수위가 높아지만 하수도에 나가는 물이 닫히게 되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수문이 닫히게 되면 배수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침수가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현재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은 근본적으로 없는데, 만약에 배수 수문이 닫히게 되면 펌핑을 해서 물을 퍼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여울목에 펌핑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펌핑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만 되면 관계 없는데, 1년에 한번 사용할지 안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노후되어서 펌핑에 대한 문제가 많다 해서 직관로로 빼는걸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답변도 맞는데, 여울목 쪽에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언젠가 매립이 되기 때문에 펌핑장이 필요없다 해서 펌핑장을 안한것이고, 밑에 교육청 뒤에는 폭우시를 대비해서 분명히 펌핑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지금현재 하천보다도 거기가 더 저지대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지대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는거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현재 들어갈려고 하면 거기도 위에 LH 공사 하는 식으로 그 정도로 올리면 관계가 없는데 이 밑에는 지금현재 들어갈려면 사실 이 밑에서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김현익위원
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국가에서, 그렇다면 수해에 대비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주거환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대책을 건의를 해서 수해 상습지구 침수지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치수방재하고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하여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역은 완전히 확정졌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농림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면 11월달에 고시가 된다고 하는데, 풍기삼가동이나 북부지역 배점이나 이런데를 보면 관광자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왔다가 잠시 들렀다가 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지 마시고 관광자원화도 고려를 해서 상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실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저한테도 묻는데 저도 상세하게 들은바가 없고 기초적인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당 읍면에 추진경과에 대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이 지역에는 농림지역으로 가고 이 지역은 관리지역인데 보존, 행사 쪽으로 간다, 이런 안 정도는 읍면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읍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안이다, 고시가 되고 나서 말썽이 생겨서 데모하는것 보다는 읍면에 홍보를 했을때 각 읍면동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그걸 나름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는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읍면에 좀 내려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도 사실 알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하고도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안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는것은 4월에 착수해서 현안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구가 많이 되어야 시장님도 어떻게든지 관광을 유치할려면 계획관리지구로 많이 해서 집을 짓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해서 지금 일일이 상세 조사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구를 많이 넣어서 해제지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편의가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집을 지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세조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걸 갖고 이장회의시나 한번 설명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다 못받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그 절차를 갖추고 난뒤에 의견을 듣고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설명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경과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충 기본적인것만 얘기를 해주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어쨌든 제가 봤을때 지역 주민들은 일단 집 짓는걸 제일 우선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최고 관심사는 그겁니다. 집을 지을수 있느냐 최고 관심사입니다.
전영탁위원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의원입니다. 향토음식체험관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향토음식체험관은 지금현재 4월 26일날 리모델링 착공을 했습니다. 일단 선급금은 집행이 되었고……
김병기위원
몇%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 50% 정도입니다.
김병기위원
선급금을 우리 시책에 모든 사업들이 착공하면서 50%씩 다 하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조기집행을 그렇게 까지 해서 우리가 얻는게 뭐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국적인 ……
김병기위원
작년 손실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손실을, 이렇게 무리를 해서 조기집행으로 우리시에서 얻는것이 과연,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공사나 이런것들이 빨리 마칠수 있다는것은 본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50%까지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 조기집행 50% 했는것이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런것이 우리시의 현실인데, 물론 다른 관계도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짚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향토음식체험관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나머지 부분도 조율해서 6월달에 가는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과정에서 센터하고 계속 협의하고 10월중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센터 부분도 넘겨주는걸로 그렇게……
김병기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돈 3억을 지금 주무부서에 넘겨줄 수 없다는것 설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놓으니까 저희들은 주면 같이 시행을 하면 좋은데 ……
김병기위원
민간보조금으로 도비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시비인데 도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인데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1천만원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
김병기위원
도비가 9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인데, 돈 9천만원 도비를 받을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 있는것을 지금 주무부서에 넘겨 줄 수 없답니다. 과장님은 전번 업무보고때 협의를 해서 넘겨보겠다고 했는데, 센터 소장님이 예산 도비를 넘겨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걸 지금 주무부서로 넘겨주면 다음번에 어떤 관계로 도비를 못가져 온다는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걸 양쪽에서 해서, 리모델링은 여기서 하고 안에 집기를 사넣고 하는것은 센터에서 하고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좀 절차상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3억이 센터로 가든지 지난번에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3억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돈을 우리한테 주든지 이렇게 출발하는걸로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못받겠다고 하고 돈도 못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돈을 무조건 들고 있을수는 없고 해서 먼저 출발을 시켰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서 빨리 하는건 좋은데, 이런것들이 센터에서 실행을 하다가 못해서 다시 하는데,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봤을때는 안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다, 음식체험관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하는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기를 사넣고 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있게 시민이나 단체에게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업무보고가 왜 이런지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말씀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이었는데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아시겠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가는길, 우리 의회가 가는길의 꼭지점은 하나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서로 많이 다르지요? 관료와 선출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선출직은 사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주시 발전을 가져오고 영주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것 아시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관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
박찬훈위원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많이 다르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그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골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에 모 문중에 건물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경사진 곳에 쉽게 말해서 쓰지 못하는 땅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줬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가 아니고 ……
박찬훈위원
소방도로 아닙니까? 다닐수 있도록 길을 내줬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경사진 곳에서,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숭웅전옆에……
박찬훈위원
밑이요. 쓰지 못하는 땅을 밑에 도로로 내주느라고 보상을 해 줬지요. 얼마 해 줬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한 5천6백정도……
박찬훈위원
그것 내 주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일부 옆으로는 공원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주차장이 맹지이지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맹지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맹지로 되어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맹지로 어떻게 주차장으로 대용을 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앞집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다시 검토를 했는데 ……
박찬훈위원
특혜 아닙니까? 본인들은 보상을 다 받아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땅을 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가고 그 길을 내주는 조건하에 주차장을 마련해 다오, 그 밑에 주차장을 마련함으로서 주차장이 맹지가 되니까 다시 길을 사서 내다오, 얘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숭웅전 들어가는 길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
박찬훈위원
과장님, 현실성있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길을 내주면서 자기들은 보상은 다 찾아가고, 정리를 하면, 보상은 다 찾아가고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다오, 주차장을 매입을 하니까 맹지다, 다시 주차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본인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특혜라는 얘기에요. 이 주차장을 몇분이 사용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원칙은 여고학생들이 다니는데 뒤쪽의 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특혜라는 얘기에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는 뒷집에 있는 ……
박찬훈위원
일리가 있는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사람의 답변이에요. 그 문중의 관련되는 사람의 답변이 이 길을 승낙을 해 주고 보상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다오, 그랬다고 합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의원이 일단은 오늘 질문만 드립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회수를 시키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주차장을 위한 부지 감정평가서 있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주차장 부지 매입했는 부분, 평가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본의원이 다시 7월달에 현장 방문과 동시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개발행위를 하면 농지개발행위라든가 또 농정과수과에도 있을것이고, 산림은 임야부분에서 하고 또 공장부지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봉현면 유전리에 내준 부분이 본의원이 1년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개발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개발행위를 할때에 축대를 쌓았다가 다시 한번 무너져서 다시한번 쌓았습니다. 지난해 비가 왔을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더라,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황은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2009년 12월 2일날 허가가 나서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박찬훈위원
전체 부지 다 되었어요. 준공허가를 왜 안내줬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찬훈위원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었는것, 준공서류 뭐뭐 미비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 처리되어서 공장 신축……
그러면 그 공장부지가 전체인데, 한 개가 들어와도 됩니까? 한 업체만 들어와도 준공이 됩니까?
복합민원이라고 해도 개발행위에 대해서 준공허가가 났느냐,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는 주무과에서는 준공이 다 났느냐, 답변입니다. 만약에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여러평이 됩니다. 한 2백평 같으면 집한채 지어서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개발행위 준공시키고 건축 준공시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지 넓은데 건축을 신축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준공 시킨다는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건축 준공신청되면 개발행위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미리 개발행위 준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행위를 준공해 나야 건축허가가 나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대개 그 시점에……
박찬훈위원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개발행위 신청을 하고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야지, 개발행위라는건 전체 내가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와 도로로서 집을 지으면 도로사용할 수 있는 기존 있던건 아니지만 기존에 없었던것은 도로로 다 점용허가를 내어서 개발행위 준공이 나야 건축이 신축되는걸로 알고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같이 들오는 경우도 있고 준공할때에, 그러면 도로라든가 완벽하게 건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미리 그 시점에 1주일전에 준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가 상세한것은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그렇다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변의 피해가 왔다, 준공이 나기전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개발행위라든가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서 독려해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보안을 해야지요. 개발행위 신청한 사업자측에 요구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1년전부터 피해가 있다는것은 누차 연락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행되는것이 없더라. 왜 이행이 안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를 저가 내용을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안되면 이행보증금으로 하더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사이에 수차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런데, 여기가 도로사용입니다. 여기가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여기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발파석을 가지고 다 무너진 곳입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이 물이 길따라 내려오는 일부도 있겠지만 좌측으로 흐르면 거기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통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만 내줄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좀전에 질문을 드렸던, 가흥택지인데, 하자보수 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택지를 인수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 검사를 하셨잖습니까? 그런 서류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어차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걸 수일내로 해결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안봐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서류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1차적으로 각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안되었을 경우에 서류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11:35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권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과장님, 보고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을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널목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유지관리비를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근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숙소라든지 사무실 이런데 보수비는 우리시에 지출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지출한 일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영일건널목쪽에 침목깔고 하는 그 보수비를 철도청에 납부를 해서 철도청에서 시설개보수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건 매일 차가 다니는데고 안에 시설물, 직원 근무처……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근무처는 올해 별다른 지출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널목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사에 우회도로가 생기고 있어요. 기존에 법성사로 가는 도로가 어차피 건널목이 폐쇄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농지도 있고 하니까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서는 접근을 안해 봤는데, 업무가 이관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철도청에서 사고가 나니까 계속 그쪽에서 폐쇄를 할려고 도로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폐쇄를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냈거든요. 거기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철도청에서 안전관리 때문에 폐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폐쇄가 된다면 농민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소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일반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한데, 철도청에서는 공식인 건널목이 아니니까 그 안쪽에 그전에는 흙도 채우고 했는데 그걸 계속 제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 위험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냈는 거거든요.
김현익위원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무슨 경보기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저도 며칠전에 그쪽으로 지나가 봤는데, 건너기 직전에 차가 오는데, 차가 오는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차단기는 안되더라도 경고등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기차가 기적을 울리든지 해야 되는데, 기적도 안 울리고 오더라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폐쇄가 되는걸로 저희들은 추진될겁니다.
김현익위원
그쪽에도 과장님께서 점검을 좀 하셔서 주민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다음에 좀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가흥택지가 완료되어 시설물이 시로 이관이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현재 민원이 거기에 화장실, 공원등, 공원등은 전부다 꺼져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도 고장이 나서 폐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 인수를 받았는데 벌써 등이 다 고장이 났다, 화장실이 고장이 났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건설과이면 건설과, 도시디자인과가 하면 도시디자인과, 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면 동사무소,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누군가는 이걸 보수를 해 주고 만약에 시에서 보수할 사안이 아니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받은 부분이 도로부분을 받아서 도로관리도 하면서 그 다음에 가로등을 받아서, 저희들은 가로등하고 설치를 다 해서 지금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요. 공원속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공원등,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인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지만 시설물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특성상 산림녹지과에서 수목이라든가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기를 다루는 전문가도 없고 이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물론 엄격히 말하면 공원이지만 그 안에 있는 전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것도 물론 공원안에 있는건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것이 큰틀에서는 맞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나누잖아요. 전기는 건설과에서 해 주고 이런게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5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월 8일이지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게 있어요. 전구동 소송 건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현익위원
과장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저한테 안들어 왔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챙겨서 한번 주시고,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실은 무단점용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무단점용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지주가 동의를 해서 길을 준겁니다. 등기상으로 받지를 못한것이지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다시 매매가 되고 두 손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된것이지, 그 분이 살아 있고 그분 친척이 이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만 하고 준공은 안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힛트재에서 유전동, 사업부지 개발행위 해 놓은것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도로 점용허가가 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개발행위를 하면 점용허가가……
박찬훈위원
나고 준공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는……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결재를 안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결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는 좀 경미하기 때문에 점용건수가 많고 해서……
박찬훈위원
소홀히 하지요? 관심을 안가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관심은 있지만 ……
박찬훈위원
작은일일수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방도이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배수로가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힛트재 동네를 지나면 바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측으로 ……
박찬훈위원
그 물 량이 많은것도 아시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도로점용허가를 했으면 그 배수로에 흐르는 물에 유속이라든가 등등 따져서 준공허가가 나야 되는데, 안가보셨어요? 민원이 몇 번 들어 갔을건데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민원은 접하지 못해서 못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식밖의 얘기에요. 지금 보세요. 이게 배수로입니다. 이게 노면이에요. 여기에서 배수로를 이만큼 막았어요.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여기서 물이 넘쳐서 여기서 도로점용허가 내준 복개 해 놓은데부터, 흙이 밑으로 다 쓸렸어요. 작년 여름에 쓸려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것은, 이건 사업주에 해서 빨리 뜯어서 다시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몇 번 와 봤는데도 그 사람들 얘기로 이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경우 이 노면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막고 내려왔다는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실상 잘못된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것이 작지만 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 이런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즉시 현장 출장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중만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55페이지에 장수 두전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부지가 다 확정된걸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마을정비 조합 추진 위원회하고 설립인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토지 매입자가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걸로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인가를 할때는 일단은 매입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월달 이내로 시행계획수립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안받으면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받아서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착공전에는 모든게 매입이 다 되어야 됩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동의서만 받은 상태라서, 부지를 땅을 다 사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현재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현익위원
만약에 매입이 안되면 취소될 수도 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취소되면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른 지역에는 못갑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확정될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다른데로 갈 수가 없고 이 사업이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면 다른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농림부에서 신규마을을 추진중이라서 못하는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해 줄때 현재 장수 반구에 문화마을하면서 거기에도 적지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봉현에도 안되었는 몇 개가 있고, 그런게 사업선정을 할때 좀 걸림돌이 됩니다만, 꼭 이게 있다고 해서 안되는건 아니고 나중에 농림부 전체 예산을 봤을때 우리 지역에 많이 배분하기가 좀 힘든다는건 사실입니다.
김현익위원
우리 지역에 인구도 지난해에 조금 유입이 되어 증가된 추세인데, 이왕에 시작할려고 했는것 같으면 조속하게 빨리 추진되도록 하시는게 맞다. 이왕이면 독려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