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별도 지정 운영함을 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근거하고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선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의 시행 규칙 에서 운영하는 평가 위원 회의 위원 으로 군의회 의원 1인을 참여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신청 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자치단체 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례에 존속 기한 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정 당시 누락된 존속 기한 을 명시함에 개정의 당위성이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향후 기금의 존속 기한 경과 이내 목적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존재하여야 할 근거 규정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