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정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당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황두환)

의회사무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9일 유봉권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석운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청가서 1건,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 징계요구 1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서 1건, 심사보고서 1건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 4건, 의견청취 1건, 변경계획안 2건, 예산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 및 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고경근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간(서구⇔유성구/서구⇔중구)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회부하였고,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는 김석운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고,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김경석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추후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박혜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가서와 손혜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최명희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전문학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188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가 알차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손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인 운동이 일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고 강제성 부인 및 일본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내용을 삭제 하는 등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촉구 결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모두와 50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사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손혜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61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손혜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명희 의원외 19인 발의)

민간위탁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한 의안번호 제1925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간위탁 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각종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2011년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37일간 조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19일간 기간을 연장하여 총 56일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위여부를 신문하였고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 대전시 등에 질의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심사의 보안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심사당일 아침에 연락하고 오후에 6개 참여 업체의 많은 양의 신청서류를 나누어 주고 평가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자료와 참여업체 신청서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참여 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은 공고조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어 평가에 반영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 매수를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하여 주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특혜의혹이 야기되게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남선종합체육관과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된 지 약 10년, 오량실내테니스장과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약 5년이 경과되어 시설별로 바닥과 천정의 누수, 결로, 퇴색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적기에 시설보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수탁업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보전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지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 도시와 비교하여 현실화하는 방안과 공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무료대관 행사를 우리 서구청부터 유료화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다양화와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전담부서 또는 시설관리공단 신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을 근거로 우리 서구만의 특색있는「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은 특정 부서나 특정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다양화에 따른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964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