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 과 추가발생된 현안사업, 특히 하반기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 을 위한 예산 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10.5% 증액된 2,144억 6,67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11.1%증액된 1,919억 2,04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증액된 225억 4,63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92억 3,0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 산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4억 3,3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 2억 2,4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 설사업 전입금 1억 9,400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 정산잔액 261만원과 이월금 1,307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는 2010년도 정산분과 금년도 확정에 따른 차액,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125억 1,7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 으며, 조기집행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7천만원 증액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 조금이 51억 6,772만원, 도비보조금이 10억 4,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마을회관 신 ․ 증 축, 민들레 영토문학관 건립,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구축사업, 교육경 비 지원, 전산실 ․ 통신실 이전 등 89개 사업에 60억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 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재원대체 10억원과 공무원 급여중 시간외 근무수당 4억원, 성과상여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 관거 정비, 가축방역사업,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원예, 수산)등 51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토양 개량제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16 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5,6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 과채류 명품화 사업,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사업,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지원사업, 노인 일 자리 사업,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산불예방 감시활동 등 42개 사업이 증액되었 고, 친환경 무상급식,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3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군 비를 포함하여 11억 4,7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 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가 증액된 225억 4,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의료보호, 지역개발사업, 장기미집 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 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200만원(0.7%)이 증가한 43억 1,98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 충사업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00 만원(0.2%)이 삭감된 10억 4,632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변경으로 삭감이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4억 9,635만원 (4.2%)이 증가한 122억 4,04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 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 1억 9,400 만원과 국고보조반환금 1억 2,844만원,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재료비로 4,685만원, 예비비로 1억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억 6,119만원이 증가한 27억 619만원이며, 세입에산은 환지청산 징수금 2억 642만원과 택지 매각수입 4억 5,47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환지청산금 3억 6,784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2억 9,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 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특히 공무원 급여중 시간외근무수당 4억원과 성과상여금 1억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4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 강원도 최우수 시상금 7천 만원을 합하여 5억 7천만원을 하반기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 ” 에 전 액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유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지지를 받 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과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 는데 대해서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 입규모는 기정 당초예산 1,726억 9,010만 6천원보다 11.14%인 192억 3,037 만 5천원이 증가된 1,919억 2,048만원입니다. 세목별 수입내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368만 5천 원이 증가됐으며, 지방교부세가 125억 1,750만 4천원이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천만원 증가, 보조금은 국 ․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62억 918만 6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에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등 5개과 8개사업에 593 만 8천원, 국 ․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등 5개과 17개사업 731 만 1천원등 1,306만 9천원이며, 전입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수질 개선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 9,400만원이 늘어난 27억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양구읍 하수처리장에 총인시설 사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소양댐주변지역 지원금 2억 2,400만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 정산잔액 261만 6천원이 증가된 85억 3,216만원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증가내역으로 는 보통교부세가 88억 4,600만원, 특별교부세가 26억 3,794만 8천원, 분권교 부세가 2억 463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 2,892만 6천원등 125억 1,750만 4 천원이 늘어난 950억 2,818만 7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재정 보전금은 7천만원이 늘어난 16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과 11 페이지에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 원실 등 9개 실과 사업소에 40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51억 6,77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12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입되는 기획감사실등 2개 실과 평화누리길조성사업 20억원과 산소길조성 에 6천만원 증가등 2개 사업에 20억 6천만원 증가, 기금사업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실등 5개 실과소 24개 사업에 증감 또는 신규사업비로 1억 1,32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시도비 보조금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에 따 른 도비보조금과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주 민생활지원실등 5개 실과소 4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3억 2,19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 원실등 11개 실과소에 42개 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7억 1,95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1억 8,049만 3천원에서 4억 4,016만 4천원이 증액된 36억 2,065만 7 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건비중 징수업무보조 일용직 퇴직금 336만원과 자동차세 징수용 PDA 2 대 5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PDA 는 자동차세 징수를 다니면서 사무실에 있는 PC 하고 가지고 다니는 단말 기하고 연동이 돼서 체납액과 바로 압류예고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로 특별 교부세가 배정돼서 군비 812만 8천원을 감해서 교부세로 대체했습니다. 이 정 보고도화시스템은 현재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전산이 따로 분리돼있는 것을 같이 연동을 시키면서 일반 지방행정과 지출에 관한 시스템하고 세가지가 다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공 공시설관리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보건소 신축사업에 추가적으 로 소요되는 신축보건소 뒷면에 대형차량 주차장과 차고 캐노피설치 및 기사 실 이전과 건물주변 아스콘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전형 콘센트구입 비 5백만원은 청사내 사무용 전기기구들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을때 자동으 로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직원이 5 m 이내로 접근하면 다시 가동이 되도록 하 므로서 대기전력과 소모전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인데 100개 정도를 구입하 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2억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산채체험관광센터 신 축공사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5,050만원이 배정돼서 당초예산에 예년수준 을 계상하였던 예산을 사업에 맞도록 증감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관 리인부임은 보수기준에 따라 88만 3천원을 증액했으며,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 축되는 국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장비구입비 3천 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추정해서 계상했던 국유재 산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예산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80만 4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시설부지 매입에 관련돼서 불과 5개월전에 10억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청구하였다가 지금 구입가의 변 동에 따라서 2억원이 상계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억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당초에 예산을 15억원을 청구했다가 불과 5개월만에 2억원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반영 이 되지 않아서 지금 15억원에 2억원을 플러스하는게 아니고 10억원이 계상 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해서 협의가 된 필지를 우선 구입 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재산관리예산에 계상돼있는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모자른 부분은 추가로 더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15억원에 플러스되는 2억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상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행정토지나 양구군 재산증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 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에 적정성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게 많다 보니까 당초에 10억원 예산으로 시작했던게 추경에 정리추경가면 40억 원씩 가거나 몇배씩 가는게 재산증식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은데 이것을 지 적하는 이유는 일년에 대한 어떤 사업을 개략적으로는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지고 계셔서 쉽게 얘기해서 당초에 일년동안 시나리오를 풀어 서 무엇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추정치가 상당히 편차가 많은게 이 예산입니다. 하여간 재정운영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일년치의 예산을 적정하 게 일년동안의 예산을 안배해서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돼서 상당히 편차가 생 기는 그런 예산은 지양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행정시설부지 토지매입 관리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당초 기정액에 15억원이 있다가 2억원의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비의 증액입니까? 아니 면 신규사업으로 행정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지가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안에 따른 예산 계상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했던 총 사업비가 되겠고, 이것 은 그중에 협의가 돼서 매입이 가능한 부지의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중에 일부를 계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 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세웠던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는 거 쳐야될 어떤 격식과 검토사항을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전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 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추경때에는 추경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당초변동분안을 심의 ․ 의결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끔 그렇게 「 공유재산 관리법 」 제10조와 「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7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이 나왔고 관리계획 변동분안이 나왔으면 매입과 매도할 양이 나 총액이 나오는데 이게 전혀 예산에 적절히 그때그때 반영이 되어 있지 않 고 지켜야될 예산절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예산편성상에 계속 이러한 문제점이 누적돼왔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 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15억원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15억원 해서 30억원을 계상을 하는게 원래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를 묶어놓을 경우에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한군데로 묶이기 때 문에 융통이 활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된 토지만 우선 매입하 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기존에 15억원을 세워놓았던 토지매입비중에서 일부 를 우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게 아니고 본 위원은 당연히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관련입니다. 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액에 15억원 이 편성이 돼있고, 이번에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임시회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분안을 집행부에서 의회 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상리 택지중에 있는 공유재산 약 90억원 상당의 매각동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공유재산관리법 제10 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이것 역시 향후 올 회계연도안에 이런 행정의 회기들이 다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약 90억원의 수입이 예 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화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계 획상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법과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될 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도 변동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90억원을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운영을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입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절차도 잘 지켜가면서 문제가 지적되지 않는다고 생 각이 되는데 그것을 발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 산관리계획에는 의회에서 재산을 90억원을 파는것에 대해서 90억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표시를 하여야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할때는 어떤 추계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번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분에 대해서 세입 ․ 세출은 당연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어떤 변동사항들이 여기에 편성이 됐어야 된다 고 판단이 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리 ~ 송청지구 택지지구는 지금 특별회계로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 문에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 위원이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따지는게 아닙니 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법 에 의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공유재 산관리계획 변동안을 처리할때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변동안을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주면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또 그만큼의 어떤 세출을 잡아 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한 사업성이 있는것이 냐 라고 했을때 불요불급하게 일부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예측가능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사업은 예산 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냐, 안하냐부터 논의가 됐었던 사항 이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발생되는 세입만큼 일 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 계속 특별회계, 일반회계 따지지 말고,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 이것이 잡혀 있었어야 합니다. 특별회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아니하는 상리택지특별회계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유재 산처리문제를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 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은 상리택지개발에 공 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사업으로 볼것인지 이것을 일반회계로 볼것인지 이것은 너무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신 것이고 그 전단계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 획수립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수립안을 가결을 받고, 그 다음 변동분에 대해 서는 본 위원은 그것이 예산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그것이 세입이든 세출이 든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쪽으로는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군유지가 있고 특별회계 군 유지가 있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 을때 이게 팔리면 이게 일반회계 수입이다. 저쪽게 팔리면 특별회계 세입이다 하고 분리해서 세입을 잡거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에서 매각되는 것만큼은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거기에서 군유지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선적으 로 전출을 시키고 그 다음 나머지 세입을 특별회계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더 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시고, 본 위원은 원칙적인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러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해서 승인을 받으면 받은날로부터 예산을 세입으로 편 성을 하여야 된다는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 과장님의 주장은 이것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분을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그때그때 팔릴때마다 팔린후에 세입 ․ 세출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 자체 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예산에 세입을 다 잡아버리면 세출 어디에선가 지출이 될 것 아닙 니까? 그럼 세출에는 나중에 결손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 ․ 도비가 내시만 돼도 예산 으로 편성을 합니다. 국 ․ 도비가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가내시만 돼도 저희 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취지 에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게 100억원치가 팔릴 것을 예상 을 해서 계획이 돼있다고 100억원의 세입을 다 일반회계에 잡아버리면 세출에 서 결손이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서 매각되는 것만큼 세입을 잡으면 결손의 문제까지도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상당히 탄력성이 있고, 어떤 행 사해야될 절차나 격식 이런게 다른 것으로 오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별을 분 류한것이지 거쳐야될 어떤 행정적인 격식과 절차는 똑같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다 사업에 대한 군유지 매각대금 전 체를 잡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세출을 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면 특별회계 예산에는 이것이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도 세입에 잡아서 특별회계 세출로 풀어놨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공유재산이 아닌 다른 특별회계로 한 사업부지 의회에 공 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도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토지분에 대해서 4억 얼마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고해놓으시고 계속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 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관행적으 로 되어 있어서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알수가 없습니다. 앞서 김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 셨는데 정리추경때나 가야 결과물이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운영이 계속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이나 예산심사 자체의 의미가 없 습니다. 의회에서의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결과만 대충대충 형식만 밟아놓 고 그안에 내용은 다틀려도 나중에 결과물만 의회에다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 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연찬을 하셔서 본 위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특히 세입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의 회 심사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을 해서 몇가지 원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기타 이렇게 있 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예산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게 있 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는 각종 법이나 조례에 따른 사전적 절차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의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사전에 시행이 되 었으면 이것은 법의 취지에 맞게끔 당연히 예산에 이것이 표시가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그때그때 안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계속 이런 지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기회에 이것을 잘 연 찬을 하셔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말 민 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한 바 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창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 본 위 원도 동의합니다. 공공시설물 개수정비와 관련돼서 2억원이 추가 계정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축보건소 뒤편에 대형버스주차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서 위에 차량 손상을 막기위해서 캐노피 설치를 합니다.

버스를 세우게 되면 외지버스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청버스하고 보건소에 대형차량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기사실 이전을 주차장 부근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변에 훼손돼있는 지반들을 다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말씀은 일전에 군청에 기사실이 있었고, 지금 비가림이 나 바람막이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분들 휴식공간이 많이 협 소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거리 운행을 하시고 하는데 시설을 하실 때 조금 더 완벽하게 하셔서 기사분들이 휴식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운행다녀와서 쉬는데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기 사분들 휴식공간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 자동차 체납사항에서 기계구입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 지서만 발부하고 단속요원들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나가긴 하는데 체납자 명단을 종이로 출력해서 그것을 보고 차량을 보고 대 조를 하니까 잡을수도 없고, 그 체납액이 얼마인지 즉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렇기 때문에 이 PDA 단말기를 가지고서 번호를 찍으면 바로 그 차량에 대한 체납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 ․ 군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다른 시 ․ 군하고 교체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서 하는데 우리는 찾지도 못하고 서울을 가서 단속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됐 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조회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번호 조회하는 기계하고는 같이 공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동차 주정차단속요원들이 사오명정도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그 징수요원들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단속요원들과 같이 연 계해서 징수요원들을 활용하는게 어떨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의 연동관계가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 방세라든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그 오픈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문제도 있고, 검토는 따로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 주차단속요원들이 외곽지역은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차량소유자 나 여러 가지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차량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에서 퇴직금 3백만원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생각하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 원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하면 주차요원들을 빼고 주 정차단속외에 징수요원들이 주정차단속을 병행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관련된 과에서 서로 연관돼서 그 부분 은 협의해서 굳이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말기하고 저희과하고의 연동이 될 수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 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련해서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용직 직원의 출산관계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 천 문대 일시사역비 퇴직금으로 5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영경제권 협력사 업으로 백두대간 녹색자원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본 사업은 지식경제 부 총 300억원 공모사업으로 군비 선 출연금입니다. 다음 평화누리길 조성사 업으로 국비 광특예산 20억원과 군비 8억 5,000만원해서 2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반기 소요분 10억원,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총괄 인력운영비로 4억 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분 권교부세가 1억 4,100만원 내시가 돼서 예산서상 2억 6,700만원을 감액을 했 습니다. 다음 51쪽, 예비비에서 27억 7,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총 1억 1,15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국비 5,577만원과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감액 분 차액분에 대한 2차보전금입니다. 특별교부세 5,577만원으로 총 1억 1,154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읍 ․ 면 소관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양구읍 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사업으로 체력단력실 보수사업 으로 1,5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관가로등 중앙감시제어시스템 전용회선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음 동면입니다. 복지회관 여자목욕탕 사우나시설 설치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산면입니다. 청사시설보수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안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사업 으로 장애인전용 출입문설치 100만원, 회의실 천장보수 및 외부환경정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완속여과지여재교체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에 있어서 접경초광 역개발사업비 28억 6,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고, 그중에 우리군에 대형투자비가 8억원이 투자돼있는데 이 예산 성격하고 또 단일 개발사업의 일 괄 투자된 이유, 또 응모를 하셨다면 그 응모에 군비에 8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는 응모에 임하면서 우리 의회한테 조율이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 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접경초광역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나온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40억원, 올해 28억 5,000만원, 내년도에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게 접경초광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작 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 야 되는데 당초때 광특회계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내시가 늦어져서 추경에 편 성하게 된것입니다. 매칭으로 8대2 국비 20억원, 군비 8억 5,000만원, 그래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봤지만 사업구간도 단일화 돼있습니까? 분리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사업구간은 고방산에서부터 월운리까지 3년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지금 2년째 사업인데 고방산에도 하고 올해는 월운리부터 시작을 했 고, 내년도에 하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그전에 백두대간 녹색자원구축사업으로 1 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정부하고 집행부하고 있는 응모사업이나 또 예산에 대해서 우 리 군비 대응투자비에 대해서 의회에 적정한 설명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국비를 얼마 받아오는데 군비 얼마들어가는 정도의 우리군의 실익을 따져서 보다도 정확한 알려줌이 있어야지만 의정업무를 보면 서 참고될 사항으로 사료되니까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응모사업이나 대응투 자비가 과다투자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방산면 복지회관 사우나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0만원이 유보되는 사업비가 계상돼있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동면인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방산면에 질의를 드리면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 다. 사업이 끝났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보일러실 밑에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리모델링보다 보일러의 성능저하, 또 폭발 위험성까지도 있고, 배관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방산면장님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을텐데 계상이 안된 것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험하거나 당면사항이 아 니라고 간과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들 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요구된 바는 없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해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그 열악한 예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예산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석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공모 ․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출연을 1억 5,000만원을 먼저 3년차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출연하는곳이 도단위인 지 아니면 지식경제부 어느 출연단체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방침만 시달이 됐지 이것을 어느 기관인 지 식경제부에 출연을 해라 아니면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단체에다 지정하라는 이러한 지침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300억원 정도 규모라고 전해졌습 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비 지원이 75%, 지방비가 25%인데 그중에서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있고, 상당히 조건은 좋은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놓은 것이 공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체출연을 하게 됩니까?

하게되면 저의 판단인데 지식경제부가 지정이 되면 그런쪽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강원 연계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강원도로 해서 시 ․ 군이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도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 대량생산, 재배기술, 가공기술 이런것이니까 18개 시 ․ 군이 전부 참여하는 자격은 안되고 강원도내에서 10개군 정도가 참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금도 출연하기 시작을 한 사업 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각종 정보나 인력을 동원해서 꼭 유치하실 수 있도 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작년수준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테이프 교체)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외수당이 너무 직원분들 어느한쪽에 너무 많이 과다지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점검체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들을 방지를 하는 제도적인 틀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 기정예산에서 4억원정도 감을 해도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 데 갑작스럽게 4억원씩 감액을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직원분들의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분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나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많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읍 ․ 면 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 체력단 련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운동을 하면서도 가보고 하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환기가 안돼서 1,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을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읍 ․ 면에 지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을 올렸을때는 그돈이면 되겠다 싶었지만 그 옆에 휴게실도 있고, 또 예비군중대 도 있는데 건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에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일부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양구읍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구 읍과 협의하셔서 전반적으로 지하에 있는 휴게소와 예비군중대를 관심있게 체 계적으로 다시한번 리모델링이나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의 금액을 계상했는데 나머 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읍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하라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소지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구축비로 1억 5,000만원 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의 성격이 부담금입니까? 아 니면 용역비입니까?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DMZ 지리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3,900만원의 예산이 기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과목이 아니고 지리공원 조성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과목만 같은 과목입니다. 이번에 백두대간 녹색자원 구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돼있습니다. 출연을 앞서 최경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 습니다만 국가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다 출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라든가 중앙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은게 희망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일단 이 과목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단 해놓았는데 성격은 출연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고 부담금이라는 말씀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관련해서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국비하고 특 별교부금으로다가 1억 1,15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양구군이 현재 지방채 발행 총 금액하고 이자수요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지방채는 130억원정도 되고 정부로부터 2차 보전 받고 있는 1억1천받고 있는 68억원하고, 그 다음 택지 70억원, 보건소 16억원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재원마다 다소 틀립니다. 총 130억원에 대한 이자를 평균 3%에서 3.5% 정도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요가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추계가 가능한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더라도 당초예산 4억원을 잡았었고, 그렇다면 군비로 4억 8,000만원 잡혀있는 것을 국 ․ 도비 지원금인만큼 이번에 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개 국 ․ 도비가 예상되는 예산들은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도의 재정지 원금이라든지 국가의 교부금 이와 관련된 지원금이 오면 그것을 받으면서 그 만큼 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이게 사실 제5대때 의회에 처음 올때마다 우리군 재정건전성을 보면 어디가서 자랑할만한 정도로 재정건 전성이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상당히 재정건전성면에서 물론 타 시 ․ 군 보다는 지방채 발행현황이 작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제5대 첫기때 비해서는 상 당히 열악합니다. 그때 비교하면 지금 열악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차이입니 다. 그래서 이자를 거꾸로 이자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군 총 부채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4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총 2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국비받는것만큼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아주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차입금 이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게 금년도에 신기록 차입한거 170억원 그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차입금이 늘어났는데 앞서 지적하 신 사항은 2회 추경때 조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담당관 한수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이 설명해 올려야 하나 관외출장중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됐습 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 요구액은 17억 6,364만 1천원으로 국비가 4,723만 6천원, 기금이 4,140만 9천원, 분권교부세가 7,327만원, 도비가 7,295만 4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16 억 7,468만원이 증되게 요구하였습니다. 항목은 많으나 거의 국 ․ 도비 변경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주 거급여입니다. 이것은 감을 5,000만원 했고, 당초에 가예산을 편성해서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으로 수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추가시범으 로 인한 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이 1,300 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 회복지관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군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분권교부세 군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푸 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104 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2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조정되었습니다. 다 음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 다. 다음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되 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도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 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 정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 우미입니다. 이것도 인원증가로 국 ․ 도비 조정이 되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입니다.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도 국 비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비보조 수정으로 인해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민간경 상보조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수 정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CDA 매칭지원금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인데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도 분 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보 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이 수정되면서 11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입양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입니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조정으 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건 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인데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 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공운영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 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입니 다. 이것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 자 급식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산 취득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아이 돌보미 인건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 습니다. 아이돌보미 사무관리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아 이돌보미사업 공공운영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진행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 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이돌보미 인건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 해서 수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수 정되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도비지원 이 신규내시가 돼서 조정되었습니다. 강원 가정복지신문구독 지원도 도비조정 으로 인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행사 관련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행사지원한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프로 그램참여자 급식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컴퓨터 및 사무 집기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입 니다.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도자 활동자 수당은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입니 다.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문화가 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비입니다.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다 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 및 운영여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 정되었습니다. 다음 제7회 강원 다문화가족 가요제 행사는 순수한 군비인데 이것은 강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다문화가정 사기앙 양 정착력고취를 위해서 시 ․ 군별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전체를 양 구에 와서 하는 것을 섭외중에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1,300만원이 소요가 되 는데 도자체 부녀회 지원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게 되는데 1,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도자체 사업 인건비는 도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국 ․ 도비가 조정이 돼서 수정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여비도 국 ․ 도비 조 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도 국 ․ 도비 조정 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물품구입비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수정되었 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도 국 ․ 도비 조정으로 인해 수정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 ․ 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봄에 내시가 돼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국 ․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내시가 늦게돼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노인소망대학 운영지원으로 640만원을 숲속노치원 운영지원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 도 분권교부세, 도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양구노인종합복지센터 프 로그램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 화추진 운영비는 기금운영사업으로 하던 것을 대체 일반사업으로 하므로서 감 액을 시켜서 경로당 건강증진지구 보급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예전에 군과 장례식장과 협의한 사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소득사업으로 5억원,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으로 해서 10년간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돼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1억 5,000 만원,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추진하여 왔으나, 마을에서 성공대연합종합법인에서 추진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일괄 계상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자체로 가칭 하겠 다는 것은 성공찜질방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사는 것은 자체 5억 6,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하고 10억원만 하면 10년간 지원하는 것을 끝내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프로 그램운영 인세티브지원사업인데 도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새마을지 도자자녀 학자금 지급도 도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도비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도 국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 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국비조정으로 인해 수정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신 ․ 증축입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 을 예산편성해주셔서 금년도에 상4리라든가 지석2리등 많은 마을회관을 증 ․ 개 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없어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되 면 수요들이 마을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신규리가 상4리가 신설이 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 음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입니다. 3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15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해왔었는데 학교별로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3억 9,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 로 3억 9,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3억 8,471만 4천원이 지원되었으나 군에서 계획이 취소되고 삭감되므 로서 감시켰습니다. 대신 그 뒤에 있는 새로운 시책으로 인해서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사업 3,52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저소독층자녀 학교급식지원사업 6,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저희가 예산 을 집행하다보니까 수요자나 모든게 조정이 되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국고보 조금 반환금이 167만 9천원, 시 ․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57만 5천원이 되겠습니 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잘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예민한 사항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당초예산에 3억 8,000만원정도 세워 놓으셨습니까?

네.

국 ․ 도비의 보조가 있으면 대응투자로 이만큼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참여하겠 다 이런 뜻으로 세워놓았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군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1,760만원, 그 다음 저소득층자 녀 급식에 대해서 3,200만원 정도 신규로 만든겁니까?

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저희군에 2,921명이 있고, 학교급식 지 원대상자는 217명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양구군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급식을 무상으로 급식을 제 공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전액을 학부모들이 보조받는 수요로 한게 2,921명이고 밑에 있는 학교급식지원 대상자녀가 21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거의 다된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중앙이나 이런데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돼서 이렇게 현실에 와서 방대한 양의 재정적 부 담이 대도시처럼 큰게 아니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약소하고 우리군에서 다른 데에서 약간씩의 예산을 줄여도 학생 수혜자 인원이 얼마 안돼서 충분히 가능 한데 어떤 중앙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같이 말초에 있는 지방의원들까 지 마치 이적이나 이단행위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만큼은 다른데처럼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 않고, 특히 이게 무슨 정치적 으로 선거법상에 선심성 예산이 아니면 양구군 집행부도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봤으면, 나중에라도 중앙이나 어떤 정부에서 이런게 왔으면 기존에 썼던 10 억원이라는 단위의 돈이 도비, 군비, 국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3억원밖에 안쓰 더라, 2억원밖에 안쓰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선행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모범을 보일수 있다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 다. 여기 이런자리에서 얘기하면 안되지만 의견이 다른 것 같이 비춰지는 모습 이 안타까운데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우리군에서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는다던가 난관에 봉착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조금 담당자께서나 우리 집행부쪽에 건의를 드리면 이정도 사업만큼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보자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 니다. 담당자께서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른데서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는지 전 반적인 양구군정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지 단순한 논리로다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래갖고 아주 우스운 모습 이 됐습니다. 주장하시는 분이나 이것을 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같 은 사람은 웃기게 돼있으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정도 얼마 안들어가고 또 우리지역에서 크는 아이들인데 이런것만큼은 예산을 도에서 안줘서 삭감되 고, 이 뒤에다가 1,700만원, 3,200만원 달아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쓴웃음 짓게 만드는 이런 예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강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숙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실장님이 꼭 계셨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아침 에 새마을지회 선진지견학 가시는데 가시길래 본 위원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은데 담당계장님이 가시면 되지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실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 저, 무상급식 관련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조례안을 통과시 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불 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양구군의 총 학생수가 2,929명입니다. 그런데 710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이 전체적으로 안되고 지금 남면, 동면, 방 산면, 해안면 지역까지 되고, 죽리초등학교가 아이들이 많아서 안되고, 지금 1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19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을 했 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하고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한다 고 하면 10억원이면 기존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합 니다. 강원외고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의가 그 정도 있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시 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 재원이나 여러 가지 판단했을때 점차적으로 어떤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은 제가 판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었고, 또 가능하면 올 2011년초 에 시행을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몇 안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실질적으 로 우리군에 잘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촌지역 양구가 전국에 최고 적은 인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지는 몰라 도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 삭감해가지고 여기에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무상급식에 대 해서는 과장님이 실장님을 대신해서 이번 회기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찜질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 이 5억원을 자부담 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럼 사업비로 15억원입니까?

15억 6,000만원 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5억 6,000만원 부지구입 비는 자부담입니다.

그 찜질방이 앞으로 우리군에서 만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발전가 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 전체로 볼때는 장례식장 주변 환경정비도 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친구자 원 밑에가 흉물스러운 그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환경이 깨끗한 면모가 되 고, 또 마을에서는 본인들이 수지분석을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소득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소득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환경문제 때문에 자원센터,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저희군에 많이 보기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이전시키는 방안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곳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찜질방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숙박업소에 대한 어떤 민감한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 다음 우 리 전체적인 군민들의 인구 수, 모든 것을 봤을때는 혹하나 본 위원이 판단했 을때 또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군비를 쓸 수 없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다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를 준비해서 사업비를 쓰는 것은 진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 업비를 쓸려고 해도 쓸데가 없어 못쓰고 있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본 위원 이 봤을때는 사업비를 군비를 주긴 줘야 되는데 쓸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봐라 그거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짜 발전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면 지원을 해줘야겠지만 만일에 이 부분이 타당성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10억원을 일시불로 줬다가 혹하나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게 애물단지가 돼버렸 을때는 또다시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한번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부단체에서 보 조금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장하고 회원들과의 사이에 본 위원이 봤을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나가서 회장이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다른쪽으로 쓰여져서 회원들 간에 약간 고성까지 하는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이 회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 다. 회장이 어떤 모든 것의 권한을 갖고 거기서 그냥 휘둘리면 그 돈이 왔다갔 다 하는 식으로 그러한 예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본 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담당부서 계장님들한테 이 부분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련돼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가 끝 나고 나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받으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또 잘 집행하는데는 인세티브를, 아 닌데는 감해서 주고 보조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회관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몇군데 입니까? 세군데입니까?

지금 수요는 여러곳에서 들어왔는데 사업확정을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 표적으로 상4리 같은데 리가 생겼고, 수요는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을 얼마에 할것인지는 없습니다.

3억원을 추경에 올렸을때는 계획이 있어서 올린것 아닙니까?

상4리하고 적리하고 세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3억원을 세워서 수요를 했고, 또 민원을 해결했습니니다. 금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야되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질적으로 마을회관을 담당계장님이 여기와 계시겠지만 마을마다 지원되는 부 분에 있어서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마을은 2층을 가지고 있어 서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데 어느 마을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마을도 2층을 지어달라, 저쪽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서 전세를 이용해서 돈이 나오는데 이런식으로 다른 마을을 계속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조례 규칙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장님들 회의때 마을회관에 지원에 대 한 근거를 이장님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규정이 있는데 이장님들 집회가 있을때 저희가 다시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그 분들이 노인회장이 나 부녀회장이나 개발위원들이나 반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가지않지 왜 저쪽마을은 지원이 됐다는데 이장은 그 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냐 고 하게 되면 그 이장님은 중간에서 난처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군협의회의 이장들 다 모였을때 마을회관 지원조례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이장 님들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세가지 궁금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0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 ․ 도비 사업에 의해 삭감돼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것인지 아니면 대상자 가 없어서 삭감이 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해놓고 봤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 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식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부 족한점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 ․ 증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도 보면 경로당 개 ․ 보수비 예산은 없던데 보통 마을마다 보게되면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 별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해 보려다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인데 마을회관에 정자각을 마을회관 신 ․ 증축 비에서 설치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정자각은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었는데 예산전체액을 판단을 하니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은 많은데 수용 못했 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기획감사실 협조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되겠지만 기존 2009년도까지는 본 위원이 정자각 설치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게 작년부터 갑자기 사업이 끊겼는데 그 사업을 실행을 안하시는 이유 를 여쭤보니까 국 ․ 도비 지원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규모숙원 사업비나 이런데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지금 설치안된 비율이 3분의 1정도 농촌에 어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부 대시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물량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전까지는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마을마다 읍 ․ 면에 몇동씩해 서 연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책이 도에서 중단되면서 지금 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경로당 수요 량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소규모사업을 이용을 하던가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던가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수요조사를 해 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비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신 최문순 지사님께서 효도 도지사가 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군에 서 해도 좋지만 어떤 제안서라도 도에 올리셔서 이왕이면 도비보조를 받는 사 업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효도도지사가 되는데 많은 여론이 형성될것이라고 생 각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자료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 또 촉구를 해주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 기로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올해 처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무상급 식 논란이 될 때 도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저희군이나 전국적으로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가 돼 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친 환경무상급식이 도의 예산에서 그게 계상이 100% 안되다보니까 자구책이라고 할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되지 않는 그 다음 차상위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비지원을 도비 를 계상해서 저희군에서도 50%를 부담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때 당시 도의원한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희군처럼 학생수가 적은 시 ․ 군은 별도 군에 무상급식 예산이 없어도 거의다 커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또 과장님 잠깐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별로 혜택을 못보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확실하게 어느정도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 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이번 회기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중복성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자료요구와 함께 본 위원의 의 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의 예 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들과의 어떤 협약을 근거로다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협약 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신다 고 보시는지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이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하고 마을 조합법인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근거로 양구군의 전체 장례문화를 하면서 민원이 해결도 되고 그래서 지원하는 약속 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안해주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지원제 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아니고 이 협약이나 이런게 예를 들면 의회에서 예산심사권 이 있는, 또 예산성립권이 있는 의회에서 협약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그 협약에 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은 이상은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편성 과 운영은 앞으로 지양된다고 보고,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제도는 그 지원제도를 근거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 에 즉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 아니면 시기별로다가 지원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주민간의 갈등, 또 마을과 마을간의 위화감, 박탈감 이런것들 이 상당히 팽배하고 이런 것은 제도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을 하던가 어떤 상 위법에 근거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집행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 논란에 의한 폐해는 책임을 의회에서도 져야만 되 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10억원은 신규사업으 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2009년부터 예산을 계속 마을회 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세웠고, 2010년도에 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왜 당초예산에 안세웠습니까?

마을에서 사업계획 요구가 중간에 타당성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중간에 요 구가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요구가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이 렇게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해도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매년 지원되던 사업이라서 연관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마을회관도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 편성이 전혀 안돼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 에 추가경정 예 산편성을 규정한 내용을 보면 이미 성립된 예산에 한해서 변경요인 즉, 증감요 인이 있을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 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할 것이라면 마을사람들이 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서 이상건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타당성 어떤 실효성을 자체내에서라도 어느정도 확보를 하 던가 아니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제3자의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검토보 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 또 수립을 해야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이 의회에 서 심사기간전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관련을 해서 앞서 저희군에 마을회관에 어떤 관리규정이 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나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시행을 해놓은게 있 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침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지침도 어떤 상위법이나 훈령 이런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정확히 만들어진 근거는 제가 아직 상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만든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은 90%, 자부담은 10%로 해야 한다든가, 마을에 두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다섯 개 항목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의회가 열릴때마다 논란이 일고, 특혜성 시비, 중복성의 시비 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계속 이장 바뀔때마다 마을회관이 되는데도 있고, 리모델링이 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장들간의 위화감, 무능력 이런 신뢰성의 문제, 이런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자체 사업부서나 공무원들만의 기준이 아닌 이것도 확실하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것 들을 제정이 되어야지만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쉽고, 특혜성의 시비, 선심성 시 비가 발생이 안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이 세 워졌었습니까?

네. 10억원 세웠습니다.

3억 9,5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약 4억원 정도가 증액편성 이 됐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시설비 투자입니다. 시설비 투자라는 것은 저희군 에서는 나름대로 대응분, 국 ․ 도비 대응분해서 매칭펀드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주 관례화 되어있고 무슨 정당한것처럼 이런 의식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경비나 학교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 와 기초단체를 했는데 학교운영회 운영이나 설립의 주체가 특히 강원도 지역 에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법에서 적 용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시 ․ 군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단체에 의무규 정으로 보는 것이 본 위원은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응투자분이라 해서 무조건 국 ․ 도비 얼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을 한 것을 근거로 열악한 우리 양구군에서 적지않은 돈을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은 (테이프 교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우리 당초예산하고 일반회계 10%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범 위니까 6억 1,600만원정도가 저희가 자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 래서 대응투자가 아닌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들어온 것 보면 그 나머 지 7억원정도가 대응투자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응 투자가 아닌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대응투자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 한 것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한 대응투자분에 어떻게 보면 강제성 도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을 해야만 됩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들을 보면, 면에 있는 학교들이 요구 들어 온데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주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에서 도시보다 뒤지지 않는 시설 프로그램이 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지원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대응투자의 명분, 지원근거를 두시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도비 플러스 국비해서 30평의 급식 소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비, 국비가 다 포함이 된겁니다. 그런 데 학교장이나 일부 학교와 관련된 어떤 지방의 실력자들,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당초에 30평을 짓게 돼있던 것을 40평, 50평으로 늘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품같은 것을 예를 들면 100 만원짜리 정수기를 놓으면 150만원짜리를 놓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 들이 기존에 도비, 국비 포함된 것을 가지고 양구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얼마 확보했으니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그러한 관행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투자 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마치 학교장의 업적, 어떤 단체장 의 업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선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것들이 알려지고 여기 에서도 또 학교간의 위화감들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후면 폐교 될 학교,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학교에서도 아무런 심사숙고없이 어떤 특 정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형평성 문제의 발생방지 차원에서 계속 지 원해주는 이런 관행, 이것은 빨리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우 선순위가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학교장이나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우 선순위가 본 위원은 로비라고 봅니다. 인과관계, 무슨 해당부서의 담당자, 과 장, 단체장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것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결 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못된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군이 1년에 15억 원 이상씩 계속 교육경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아니면 전국에 서 이러한 전례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액수면에서는 상당히 적을 수 있겠 습니다만 이것을 관내 학생수로다가 외고를 제외한 관내 출신 학생수로 나누 면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거의 양구가 톱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이 자기 자식들이 1년에 팔십만원에서 돈 백만원씩 양구군으로부터 강 제성이 없음에도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설비쪽으로, 중복투자쪽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 있을때마다 이런 예산은 특히 양구군 같은데에 이런 예산은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을 골고루 느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보완이 돼야 된 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 된 다. 본 위원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게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구읍에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무슨 저소득층,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용어상에 문제 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용어상의 어떤 잘 못된 문제이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80명 이하의 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 는 것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80명 이상의 읍 지역에는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읍하고 남면, 동면에 사는 사람하고 어떤 생활의 차이, 수입의 차 이,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양구같은경우에는 똑같습 니다. 칠팔십프로가 다 양구읍도 농촌입니다. 그런데 양구읍에 산다는 이유로 다가 큰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다가 이것을 못받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의회와 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을 바로 보완을 해주는게 기초단 체이고 이런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것도 저희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제정시 당초예산시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물어봤었습니다. “ 예산 어떻게 할거냐 ” 그랬더니 분명히 예산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산을 살린다라는 것은 실의지가 있다라는 겁니 다. 몇 개월도 안돼서 왜 반복이 됐습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 지 논란끝에 다 한마음이 돼셔갖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이것도 의회를 무 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은 여느때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삭감하면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 본 위원은 이것을 다시한번 판단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 육경비지원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우리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우선순 위, 지원금액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회의록과 참가자들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앞으로 잔여분의 사용계획하고 그 다음 3억 9,500만원 신규편성 한 것 중에 이게 다입니까? 빠진게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13억 9,500만원중에서 다 포함돼 있습니다.

13억 9,500만원안에 제출하신 자료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13억 9,500만원입니다.

혹시 빠진게 있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에 한 사업명에 사업의 내용을 달리하 는 사업내용들이 있으면 구분해갖고 심사가 끝나기전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 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90억 4,249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6억 4,993만 7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 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무원 건강증진비로 700만원을 추가 계 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카드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카드사용 1.4%를 농협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에 잡고, 저희들 서바이벌대회라든가 부서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 성과상여 금에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3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최소화 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네 트워크 광케이블공사에 1억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및 전산실 부대장비 구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를 신축중에 있는 데 1층에 전산실하고 통신실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 행중인 교환기 통신망은 내년도말에 중단이 되고 새로운 인터넷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지금 현재 도청이나 춘천, 철원 등 8개 시 ․ 군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 환경조성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65개가 설치 돼있는데 다문화가정에 화상상봉 전용장 비를 대형 TV 하고 카메라, 그 다음에 스피커폰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국비하고 특교세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활성 화 지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 16명에 대해서 하루 5천원씩 중식비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 다. 다음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설치비로 9억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35%, 특교세 35%, 도비 9%, 군비부담이 21%가 되겠습니다. 작 년도 연평도 사건 이후에 강원, 경기지역, 접경지역에 전체적인 주민대피시설 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6개 시 ․ 군 20개소를 이 번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군에는 3개소에 96평형인 남면, 동면, 방산면에 50평 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당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 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으로 11억 364만 2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은 당초예산에 60%정도를 계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8만 8천원, 도 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78쪽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이용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마을인데 3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도촌리하고 해안하고 오미리해서 3개소가 있습 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은데 자치행정과 관련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좀전에 재정운영과장님께서 세출예산에 서 공무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해서 절감계상했 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잘못 된 인건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근무능 력이 배제되거나 저해돼서 역기능적인 일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전후적으로 두루 살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이런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에 불미스러운 사안 이 MBC 에 보도가 되고, 그 전에 카드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 후로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각 읍 ․ 면, 그리고 본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직원들 관리 ․ 감독도 해왔고, 그 후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예 산 자체도 실제로 자기 지문을 갖다 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도 30%이 상 덜 나가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 해나가고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낯부끄러운 질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 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수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보다 3억 1,140만원이 증가한 12억 4,3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에 종합민 원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출 장소 이전계획에 따른 민원실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향상에 6,340만원을 증액한 1억 6,2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근점 설치 및 측량에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 고지에 1,340만원을 증액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리반장한테 고 지계획이었는데 농번기로 우편고지를 하게 됨에 따라 우편료가 증가 된 것입 니다. 다음 GIS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판 제 작비로 도비 30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에 2억 300만원이 증액된 9억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용으로는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4,000만원중 국비 4억 3,200만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 음 옥외광고물관리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 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없는거리 간판 조명설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전번에 당초예산에 있었던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해 다시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게 본 위원 이 자부담이 없고, 또 중앙통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집세가 비싼데서 영업활동 을 하기 유익한 분한테 자부담을 들이지 않는 속칭 거져 해준다는 간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뒷골목에 있는 자그마한 영세한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굴욕이 없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좀 틀려진게 도에서 6,000만원의 보 조금이 와있고 해서 3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대로 추 진할 생각이십니까?

간판정비사업은 간판이 난립하므로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간판정비를 하고 나면 그 간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변경을 못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 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 시 ․ 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무료라고 하는 것은 규제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 큰 건물 이 있는 하나에 지금 오육백만원 갑니까?

오백만원 정도 합니다.

뒷골목에 이렇게 큰 것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뒷골목에 백오십에서 이백만원 정도이면 모양좋고 이쁜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뒷골목정비에는 전혀 배 제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3년째인가 4년째 사업을 큰 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몫이 안좋은데 가지고 있는 돈 이 없으니까 골목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사람들이 자 꾸 소외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해 봐야 된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의 그러한 지적이 있으면 올 해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일부 예산은 뒷골목정비사업 어느어느구간 쉽게 얘기해서 평양철물부터 그 골목구간을 해서 어디까지 이런 뒷골목정비사업비 도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줘야 되는데 그런 일언방구의 얘기도 없이 지금 도비 6,000만원 얻어다가 도비가 있으니까 더 떳떳한 사업입니다. 이렇 게 포장이 되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언짢은데 앞으로도 우리 뒷골목정비사업 에 옥외광고물이 소외된 계층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도 해줄 계 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 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역정내십니다. 좀 헤아려줄 수 있는, 여기서도 조금 잘라서 1억원만 갖고 해도 뒷골목은 거의 반은 할 것입 니다. 150만원짜리로 크게도 못하니까 거기에는. 이게 좀 서운한게 있는데 이 런 것은 사전에 조율좀 해주시고 또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떤 보 완된게 있던가, 내년에는 하겠다던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했는데 도비 6,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3억 500만원을 갖 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좀 언잖은 내용입니다. 사전설명 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도로명 주소사업하면서 집집마다 번 지표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명찰이라고 합니다.

그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만 5천원이나 2만원대 합니까?

7천원에서 1만원정도 합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규격화된 어떤 틀 을 갖고 매뉴얼식으로 찝어서 내려보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계를 사서 지 금 자동차 번호 새기듯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변경계획은 없고 이 상태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양구가 일년에 많이 지어봐야 신규주 택이 50세대 안팎일겁니다. 그런데 7,500원 정도에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제 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민원봉사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표지판이 붙어있 는 상태로 준공서가 들어올 때는 그 준공검사를 내주는 그런식 의 방법을 강 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빈집철거비용이 150만원씩 10동해서 1,500만원씩 잡혀있는데 실 질적으로 양구군 관내 빈집이 몇 개나 철거안된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된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빈집철거를 해야 되는데 읍 ․ 면에서 지금 양구읍 같은 경우도 150 만원 가지고 빈집철거가 가능하냐고 했더니 솔직히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정비하면서 스레이트 관련은 별도로 클린환경과 보조사업으로 하 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충당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가 각 읍 ․ 면에서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를 합니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150만원 갖고 어느 업자를 줘도 그것은 금 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업자선정이 되기가 쉽지 않고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전반기에 해야 될 것을 후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미뤄지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에는 빈집철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150만 원 가지고 철거비용이 충당이 안된다하면 금액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산정을 하는 방향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네. 현실성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빈집철거는 지금 저희 양구읍 관내에도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 ․ 면에 가서도 본 위원이 얘길했더니 스레이트 있는 부분이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빈집철거 스레이 트 얘기하면 담당공무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스레이트 있냐, 없냐 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빈집철거를 하라고 하면 아직 예산 이 없어가지고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하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계 획이 있는게 아니라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현실적으로 맞게끔 읍 ․ 면에 배당을 주시면 더 빨리빨리 철거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금액을 산정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스레이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지금 보조를 해줘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실성 여부를 세밀히 분석해서 타당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 위원님하고 이석균 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 간판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자강에서 황제 당구장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합니까?

그래서 저희 양구군의 얼굴인데 내방객이 많이 찾는 터미널 개선사업에 정 비가 가능하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터미널 문제 때문에 몇 번씩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터미널이 인터넷에 가끔씩 올라오는게 아니라 자주 불친절과 관련되고 그 안에 시설물이 노후돼서 그쪽에 관련되시는 분을 본 위원이 만났 더니 간판을 먼저 터미널 부근부터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든 간에 양구의 얼굴이고 양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터미널부터 내리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자강에 서부터 황제당구장까지도 중요하지만 터미널 부근부터 먼저 하고나서 그 다음 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물론 지금 터미널을 저희 가 간판사업을 해주고 나면 터미널에 관련되시는 분께 터미널의 리모델링을 하실거냐고 했더니 본인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다가 4월 30일까지 부군수님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터미널 대책위원회를 구성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일 말로만 행 정처분 한다고 하지만 터미널 부근에 대해서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에서 양구만큼 터미널이 지저분한데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터미널 관련되신 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이렇게 해줄테니까 그쪽에서도 얼마큼 투자해서 안에 리모델링이나 샷시나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거기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자체도 철거를 시키고 정 확히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서 자꾸 저희들이 해주면 안되니까 그쪽에 터미널 관련되신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투자하니까 거기서 얼마 투자해서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 도시개발과하고 터미 널 관련되신 분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터미널 사업은 같이 하 셔야지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째입니까? 겨울에는 난 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안에서 떨고 있고, 어두워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은 동 전도 하나도 못세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에 터미널의 새로운 이미지를 목숨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 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병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적으로 볼때는 기정예산보다 8억 9,581만원이 증액된 99억 1,9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지원금 1,000 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 양 구8경 그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까지 4개가 제작이 완료됐고, 나머지 4개 제작에 따른 재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연단체 음향장비 구입 3,000만원입니다. 관내 문화공연단체에 대한 악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기획전운영에 대한 것은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해서 사 무관리비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사업지원은 분권교부세 319만 3천원은 군비에서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감해서 군 비로 대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2,325만 원으로 기초 및 차상위계층자녀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연극, 무용, 음악, 국악등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양구백토발현사업은 93페이지 두 번째줄에 있는 양구백토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감액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2억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선사박물 관이 96년 건축이래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고 해서 누수가 있고 또한 특히나 화석을 확보를 하므로서 화석전시실과 수장고를 건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 3억원입니다. 이것은 양구읍 동수리 지역에 이해 인 수녀 전시실과 김영석, 안병욱 교수 전시실을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입니다. 도비 160만원, 군비 160만원으로 320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 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석묘분하고 해안지역에 선사유적분에 대해서 주변에 현상변경이 필요로 할시 거기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양구향교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향교중에서 양구와 철원만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양구향교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입 니다. 이것은 36만원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 211만원과 군비 21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 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 2,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이것은 도 체육회에서 2,000만원을 받고, 또 우리군에서 펜싱교실 운영 등 으로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5,214만 4천원은 엘리 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및 생활체육사무국 인건비입니다. 부족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은 도민체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593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체육회 복합기 임대료는 사무기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맨마지막줄에 있는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에서 절감을 해서 우리군에 탁구나 배드민턴, 수영, 풋살 등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도장비 구 입비로 2,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체력측정장치 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 및 개최로서 행사관련 시설비가 되 겠습니다. 축제 홍보 cctv 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솔산전적문화제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배꼽축 제에 도비 1,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으로 문화제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선사박물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운영비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91쪽에 문화공연단체 음향장비 구입 해서 3,000만원을 악기구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 떤 악기를 구입해주시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단체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YGU 라든지 터라 든지 풍물패 등 오래돼서 노후된 악기를 교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악기구입으로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활동을 하는 공연단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교체해야 될 악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다 어떤 악기를 구입을 해준다 이런게 조사나 사전에 단체로부터 요구가 없었는데 그냥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것이라는 말씀이십 니까?

네. 조사중에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예산편성인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문화공연단체로부터 악기교체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소요가 예상되는 금 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가 예상되는 금액인데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요구나 그런게 있으면 또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이런 것을 찾아갖고서 거기 기준에 맞 을 경우에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여태까지 전례에 없던 예산을 세우면 서 그러한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전부 조사를 해갖고 필요한 것을 다해주는 것도 아닐테고, 왜냐하면 이러한 예산들은 어떤 제도적 근거나 기준안 없이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이런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고 그러면 양구군에서 예술활동 하는 사 람들이 전부 다 필요한 장비같은 것을 요구를 할때는 본 위원이 전번에도 계 속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시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물론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만큼의 충실한 사업계획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 혀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세우신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라 해서 아무계획없이 세우 신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문화공연단체로부터 계속...

각종 문화공연단체가 어느단체로부터 어떤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양구군에서 적어도 이런 예산을 할려면 양구군에서는 올해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내에 문화예술단체에 창작활동을 문화공연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 러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일부 구입조달할 예정이니까 응하해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이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에 대한 기준, 조례라든지 제도적 근거를 만드신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됩니다.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올 해 3천만원 예산 세워서 어느 특정단체에다 줘버릇하면 내년부터는 이 돈이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어야 될뿐더러 기준안이 없을 경우 계속 늘어날 수 있 는 겁니다. 양구군의 예산운영이나 그동안에 어떤 사회단체 사업지원이 계속 이런식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 로 아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적정하게 의회에서 심사가 되고 성립이 되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에 있어서만은 형평성 내지는 앞으로의 정 창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형평성이라는게 있을수가 없습니다. 지원근거, 기준을 만들고 재원은 어디에서 할것이며, 이런 것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도나 중앙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 회단체나 이런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응모하는데 그러한 행정적 지 원을 해준다거나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특정단체에 특 정인이 인맥을 갖고 이것을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덥석 예산을 기준안 같은 것 없이 마련하는 것은 첫단추를 상당히 잘못 끼우는 겁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들레 영토문학관 건립에 3억원의 예산을 신청을 해주셨 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쪽인데 물론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 산을 편성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이게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러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서 사업비 일부 만이라도 세워서 추경때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추경 때 예산을 세운 배경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 영토문학관에 대해서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또 실시설계의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사업비로 봐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디 잡혀 있었습 니까?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4쪽에 연구용역비, 양구향교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양구향교 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비용을 세운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재정운영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이럴때는 사전적 조치 즉 예산을 세울때 필요한 어떤 과정, 이런것들이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제5대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 영조례를 제정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용역과 우리군의 어떤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그 조례내용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이거 심의 마쳤습니까? 그리고 그 심의를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 했습니까?

심의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 문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양구와 철원이 문화재지정을 못받고 있는데 거의 그 이유가 제위치에 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 다. 그렇다면 그 이유 자체는 계속 불변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지정문화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전교님께서 계속 활 동을 많이 하셨고, 또 저희들도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의 용역단계 만 거치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의 사후관리비, 보수비라든지 이 런 것은 도비로 지정을 해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시 급하게 그 확답을 받은 일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당연히 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양해를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의회에서 위원이 인지를 못해서 지적을 안했으면 몰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이 돼갖고 3년전부터 시행 을 하는데 이것을 양구군에서 더군다나 해당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양해로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어떤 긴박성 이나 이런 필요성 이것은 동감을 하더라도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사전 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구두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 서면회의라도 해서 갖추어야 될 형식 과 절차를 갖추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용역과제심의대상이고 용역과제심 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심의를 하는게 당연하고 또 심의결과에 따 라서 예산 계상을 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님 들에 대한 사전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도지정문화재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일자도 며칠 안되고 또 마지막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 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조치는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산심사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꼭 필요하신 예산이라면 심사기간동 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게 미흡할 경우에는 이것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리 긴박하고 이렇더라도 긴박하면 긴박한대로 그 어떤 특수적 상황에 대응하 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사안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95쪽에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해서 2천 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단 체에 어떤 스포츠를 육성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 펜싱교실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테이프 교체)

잘 알겠습니다.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3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장학금 성격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우수체육특기자에 대한 선 정기준이 무엇이며, 장학금 지급근거가 조례에 명시된게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도민체전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양록장학회하고의 중복성 소지는 없습니까?

중복소지는 없습니다. 중복되는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수체육특기자에 대한 조례지원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 지정이 돼있 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조례명칭은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쪽에 역도장비구입해서 2,674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몇 년전 에 한 삼사년 될겁니다. 당시에 역도장비를 그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구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께서 이번에 역도장비를 구입을 해놓으면 크게 앞으로 예산소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 도장비 구입을 또 2,67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도장비는 2009년 5월에 구입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역도경기를 많이 유 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원판이 이격되고 봉이 있는데 이게 쇠솔로 손 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마모가 돼서 선수들이 잡는데 상당히 미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용을 구입하는 것인데 그 다 음에 원판의 무게 자체도 약간 몇 그람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 이 돼있어서 역도연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계상이 된 것 이 되겠습니다.

역도연맹에서 요구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했습니까? 그리고 역도연맹이 어떤 권한으로다가 우리군하고 역도연맹하고 어 떤 역학적인 관계가 있길래 우리군에다가 장비를 구입해라, 말아라 이러한 요 구를 합니까?

역도연맹에서는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사라고 하면 양구군에서는 사야 됩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권한 이전에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역도경기를 유 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되 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2009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얼마치를 구입 을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갖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3년만에 장비구입비가 사실상 소모품적인데 물론 어느 물품이라든 지 나중에는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천만원의 돈을 장비구입비로 이렇게 이삼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양을 하겠다고 김기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심지어 봉값이 상당히 비 싸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소모품 장비같은 경우에는 마모가 잘 되는 부분 이 있을 겁니다. 부분교체나 이런쪽으로 해야지 전체를 세트로 이삼년마다 구 입을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우리군에 이와 관련된 특별한 선수가 지금 있다던가 아니면 실업팀이 잘 운영되고 있다 던가 이런게 아니고, 연맹에서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요구했다 그래서 그것도 구두로 이렇게 덥석 3천만원 돈을 세운다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것만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다시 감액할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모정도가 결국은 어느 원판은 쓰고 어느 원판은 안쓰고 이런 경 우가 없이 거의 마모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꼭 짚을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태이고, 나머 지 원판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살때부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정하고, 아니면 이것이 제 품의 어떤 결함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삼년쓰고 다 교체해야 된다면 그 쇳덩어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쉽게 망가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 리고 무게가 몇그람 차이인데 그 몇그람 때문에 바꿔야 됩니까?

경기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몇그람 차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 반은 쇠이기 때문에 쇠솔로 먼지를 털고 하다 보니까 마모가 되고 또 그 원판의 바깥 부분은 고무 제품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조금의 마모가 있 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품별로 보존연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보존연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알려드리 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이삼천만원씩 계속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관리를 잘 하시던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에 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셨습니다. 1 억 2,500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인데 도솔산전적문화제는 군비, 도비 합쳐서 2억원 정도의 집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솔산전적문화제와 관련된 도비 확보는 전혀 못하셨습니까?

네.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 금년부터 지침이 1시군 1축제해서 1개 축제에 대 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는 축제가 배꼽축제가 되겠습니 다.

그동안에 도솔산전적문화제는 도비를 상당히 반정도, 1억원정도 받았었던 것 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비확보가 안된다면 축제규모를 줄이던지 아니 면 현실에 맞게 파격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족분을 전액 다시 군 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일단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또 전혀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망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서 절감운영을 하고자 5천만원만 계상하게 된것 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논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축제가 발전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축 제가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라 신선미도 떨어지고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아니 면 전년에 비해서 계속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 가 안됐다면 차제에 이런부분도 이렇게 예산과 규모에 맞게끔 조정을 하는것 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도 솔산전적문화제 같은 경우 올해가 도솔산전투 60주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기획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축제로 지정받기 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 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도솔산전적문화제가 국 ․ 도비나 외부로부터 지원이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행사 를 축소를 해서 대표적인 체육대회와 기타 사업과 연계한 축제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추모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것도 이 시점에서 괜찮은 것 같 습니다. 올 한해를 한번 잘 운영해 보시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쪽에 방 향을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들레영토문학관 건립에 대한 외형적인 사업은 다 집행 돼있습니까? 예산이 다 집행되고 토지구입비부 터 건축비까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건축비라는 것은 추가로 3억원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건축물 밖에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어떤 창작인들이나 이 분들이 소장품이나 전시품을 내준다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부스식으로 만드는 쇼케이스를 만드는게 1억원씩 들어가 서 3억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수가 늘어서 당초예산보다 한 100여 평 정도 증가돼서 평당 3백만원씩 증가돼서 3억원이라고 그렇게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형에다 어떤 당초 설계는 같은데 안에 있는 내부 부스라든 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작년도 이월사업비외에 당초 설계시작 단계에서 1층으로 했던 것을 2층으로 변경하고 또 안에 전시실이라든지 뮤지엄사업, 북까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금 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알고 계십니까? 2층으로 되기 전에 사업비에 대해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는 실시돼있는 상태이니까 인정이 가고 의회에서 민들레영토문학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할때에는 1층이었을 것인데 2층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럼 지금 1층에 대한 돈, 그 다음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3억원에 대한 것, 또 2층에 대한 것은 언제인가 또 예 산이 올라오겠죠?

2층까지 포함해서 내부전시실까지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들레영토문학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종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 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우선 역도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도장비는 지금 우리가 연 습용으로 쓰고 있는게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시합용하고 기록용하고 구분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록용을 사야 된다는 이유는 역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가 있으면 쇠에다 꽂습니다. 이것을 자꾸 들으면 이게 원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타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나와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연습용하고 시 합용하고 기록용하고 한꺼번에 다쓰지 않습니까? 지금 역도하는 학생들이나 실업팀들이 그것을 매일 들다가 그것 들고 나가서 기록용 쓰지 않습니까?

결국 경기용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경기전에만 사용을 하고 연습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습용이라고 하는것만 사용을 하고 기록용은 경기용을 갖다가 우 리 연습때 쓰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이삼년마다 한번씩 도래돼서 3천만원, 4천만원씩 살 수 있는게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답변도 그렇게 잘 많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쇠가 닳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쇠가 닳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망가지게 돼있습니다. 또 손잡 이에는 밀리지 않게 돼있는데 많이 들으면 거기가 닳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면 다만 일이년이라도 장비를 더 쓸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고, 문화공연단 악기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게 음향기기 구입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악기로 나왔 습니까? 그리고 악기가 자산취득비가 됩니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와일드밴드, 그 다 음 섹스폰, 아르골, 난타, 밸리댄스 모든 공연을 할때에 램프를 임대해오고 있 습니다. 그 다음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마이크처럼 음향이 특별나야 된다, 이래서 양구군청에서 그러한 메인음향을 사서 하나 준비해두고 있다가 난타는 난타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 음향기기가서 해마다 매번마다 임대를 내고 쓰는 것 보다 그리고 양구군청 음향담당하는 통신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수명도 오래되고 관리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로 예 산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악기가 되니까 혼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 내용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게되면 지역적 문화산 업의 적극육성에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 상하셨는데 이것을 양구8경 그림제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어느 예술단체에 어떤 형식의 그림을 그릴것이며, 어디에 게시를 하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기 제작된 것을 선사박물관 수장고에 4편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작이 완료되면 보건소 신축공사 준공과 연계돼서 게시가 될것입니다.

누가 그리신 그림입니까?

이것은 그리는 분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관식 화백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경은 돼있고 4경은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럼 양구8경을 경제관광과에서 안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양구8경 관리는 당연히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그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구향교 연구용역비를 정창수 위원님 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가보셔서 아시겠 지만 양구향교가 우리 문화에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 향토 유적지인데 행사 때마다 가보면 본관이라든가 주변 조경이 속된 말로 조잡하기 이를데가 없었 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무원 시절에는 그럴 권한도 없었고 그 업무도 안 보고 해서 행사때마다 양구군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원이 되고나서 전교님도 수없이 부탁을 하셨고, 또 이것을 도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서 설명하신 것처럼 6.25사변전에 기본적으로 향교가 설치돼있던 위치가 아닌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수없이 이전을 해서 지어놓은 향교이기 때문에 원래의 장소가 아니라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없다, 진짜 너무 답답하다, 다른 시 ․ 군 도 그런 경우가 많을텐데 양구만 이렇게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정을 못받아 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받고 있다,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때 본 위 원도 난감해 했었는데 늦게나마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생 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술연구용역내용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데 필수사 항인지 아니면 그 전교님이 말씀하시는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초에 설치돼있 던 장소가 아닌 것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커버가 돼서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연구용역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기둥이라든지 기와, 이런 치수까지 정확히 측정을 해서 도면 이 나와야 되고, 또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만 가지고 원래 터가 아닌데도 이것만 가지고 확실히 지정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양구, 철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셔서 향교의 숙원사업이신데 지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96페이지에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몰라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관광자원화 에 보면 축제홍보 cctv 네트워크 구축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축 제를 cctv 로 촬영을 해서 어디에다 연계를 하시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 갖고 있는 축제가 크게는 세가지, 다섯 개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만 여기에 대한 cctv 촬영에 대해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95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관련돼서 민간경상보조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체육회 사무직 원이 1명 더 늘어났습니까?

늘지는 않고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명이 임금격차가 납니다. 임금격차 보전금액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더 계상했습니까?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체육회와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체육회 가보고 생활체육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생 활체육지도자들이 여섯명이 있습니까?

네. 여섯명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다음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 2명이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열명이 되는데 굳이 지금 양구군 체육행정이 체육회하고 생활체 육하고 구분을 두고 한 사무실에 있는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 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내 시 ․ 군의 현황 그런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현실에 맞 게 또 효율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체육회 직원들은 도민체전 하 나가지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관련된 부 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학교 청소년 스포츠육성 클럽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 한 동아리나 일반 동아리 활동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본 위원이 봤을때 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도민체전이 또 6월 1일날 있겠지 만 도민체전에 1억 5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양구군이 1 위를 몇 번씩 하고 해서 많은 성적을 냈지만 지금 굳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1 억 5천만원씩 되는 돈을 들여서 양구군에서 성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 다는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추진하는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 자들이 여섯명씩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 직원이 2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인건 비를 다시 인상을 해주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일을 하니까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인상을 해주 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와 직원이 열명씩 있 으면서 사무국장이 둘씩 있으면서 굳이 그 사무실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군민들이 많은 인원 감축하고 여러 가지 경비도 절약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일원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분 명히 생활체육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일을 한 사람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내에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 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관련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이나 스포츠동아리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운동하는 것 보고, 동아리에 축구나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 분은 그쪽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생활체육에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 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꼽축제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꼽축제는 지금 기간이 정해 져 있습니까?

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이 배꼽축제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거의 2억원 가까운 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솔산전적문화 제에 5천만원을 다시 증액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각 시 ․ 군에서 축제를 일원 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솔산 60주년행 사가 있고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대회로 승격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이제는 1시군에 1 축제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축제를 남발하는 것 보다는 1축제를 양 구의 명성에 맞게끔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싶고, 도솔산전적문화제를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구출신 2사단, 21사단 전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아 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도솔산전적문화제와 함께 양구지역 출신들에 대한 2사단, 21사단 전역병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