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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5-18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 중인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하여 백용석 민원여권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민원여권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장 백용석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말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된 조례는 의안번호 제17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8년 6월 25일자 기획홍보실 11387호에 의거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감축기조로 납세자보호관제 폐지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이후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화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법 제71조의2를 근거로 하여 2006년 4월 19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제팀-2253호에 의거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통보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시달되어 당시에 필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행정환경 및 수요의 변화로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감축과 운영의 필요성이 미흡하여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방치된 조례입니다. 더구나 서구는 2006년도 당시 민원봉사과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원봉사과에 세무 6급을 증원하여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 배치하였으나 2008년 조직개편으로 납세자보호관제 폐지 및 정원 감축으로 공석이 된 이후 현재까지 불필요하게 조례가 존치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백용석 민원여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00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여권팀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2008년 6. 25일 행정조직개편 방침과 8. 1일에 정원조례 개정으로 민원봉사과에 세무6급 1명이 감원, 세무6급 정원 감소는 아님. 감원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6. 4. 19일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법 제71조의2(납세자 보호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2006. 9.25일 조례 제854호로 제정되어 납세자 보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현재에도 법적 뒤받침이 되어 있고 주민의 납세보호에 유익한 것으로 보이나 민원실에 두었던 납세보호자 담당 인원이 감원되어 납세자보호관제가 유명무실하다하여 활성화하고자하는 노력 없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적 결정이라 사료되며 조례 내용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도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속적 업무임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과에 두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 조례 처음에 만들게 된 목적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석

백용석민원여권팀장

당 조례는 2006년도에 민원봉사과 추진 조례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추진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세무와 관련된 각종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 사항과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에 따른 사전 지도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해서 조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이 조례 관련조례 제3조에 보시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 당시 세무과에 두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배치시켜서 운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에 있지 않고 민원봉사과에 있다보니까 관련 조례를 세무과에서 제정한 다음에 민원봉사과로 이관시켰던 사항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적은 뭐가 있나요?
용석

백용석민원여권팀장

2006년도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설치되면서 민원봉사과 정원 한명이 증원됐었고요. 납세자보호관 업무 담당 직원이 배치됐었는데 2008년도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기획홍보실에서,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있던 세무6급 정원을 폐지시키면서 세무6급을 민원봉사과 정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유가 뭐죠?
용석

백용석민원여권팀장

그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업무의 변화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감축기조 차원에서 세무납세보호관이 나름대로의 판단은 의미가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에서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오히려 본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항이 많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세금 문제에 대해 사실 어디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폐지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용석

백용석민원여권팀장

저희가 접근하게 된 사유가 의회에서 5월 18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례에 대해서 물론 그 취지를 따지게 되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거의 3년 이상 방치돼있고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원이 부재한 상태이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안돼 있고 3년 이상 방치돼 있고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역시 그 당시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지만 거기에 따른 현원이 없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정비 차원이라면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조례정비를 하는 이유는요. 필요 없는 조례를 없애려는 거지 꼭 필요하거나 유용한 조례를 실적이 없다던가 잘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없애려고 하는 조례정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하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활성화가 안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는 일단 법상 존치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취지가 납세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니까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단,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것으로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유명무실해질 동안 이것을 그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세무과에 둬서 활성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조례를 없애기보다는 뭔가 좀 활용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자기 업무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인원을 다시 재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보충을 하거나 다시 정원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세무6급이 납세보호관이 있었던 것이 세무과로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명을 더 그쪽으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을 한명 더 받거나 그것은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업무를 기획실에서 인원 배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정원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아예 이게 나왔을 때 기획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죠. 그동안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 좋은 조례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방치했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주로 다른 민원으로 왔기 때문에 납세자보호조정관 팻말이 있고 책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홍보하고 민원봉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두는 것보다, 전에 민원봉사과에 둔 이유가 그쪽에는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세무과는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배치시킨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과에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질적인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지금 문천환 위원님과 김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인데 이 조례를 없애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의 납세 보호에 유익하고 오히려 활성화해야하는 사항으로 존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목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내용 중 조항에 나오는 재래시장이라는 문구가 상위법에 대한 명칭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시장 활성화구역이라는 사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29조3항에 신설을 해서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권 사항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구청장 소유로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설치하는 각종 다수인 공공이용시설이 소유가 불분명해서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재산세를 부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2010. 6. 8일자로 개정되어 문구와 어휘를 개정하는 사항과 개정안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호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상인회가 소유할 수 있는 시설물 중 재산세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조의 내용 중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우리 지원으로 해서 짓는 사업은 구청장 소유로 하는데 주민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시설의 경우는 소유가 불분명해서 10% 이상은 상인 소유로 할 수도 있다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여러 사람이 쓰는 시설물이 재산세가 나가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재산세를 내는데 있어 개인한테 걷기도 그렇고 애매한 사항이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 소유로 해서 상인들이 상업에만 열중하고 그런 데에는 신경 안 쓰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부담 말고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안되죠.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천환

문천환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해놓으면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전체 상인을 세금 안내고 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공공용으로 상인 말고 상가를 이용하는 다수인이 다 사용하는 공공성이 짙은 것에만 해당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하는 것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도 조례에서 다룰 때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포괄적이지 않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공공용에 사용하는 시설물중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한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정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9조에 보면 우리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에 한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는 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 29조에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신구대조표 29조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이 부분은 어찌됐든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 부과를 좀 면제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수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 소유가 상인회로 되면 세금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29조1항에 보면 시장활성화구역과 상권활성화구역이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시장활성화구역이라고 저희가 인정 고시한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럼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위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문순석위원

명칭 바뀌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장 활성화는 시장에 국한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상권은 시장을 포함한 그 지역의 상권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전에는 시장 활성화라고 사용했는데 중앙에서 명칭을 상권 활성화로 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 읽어보면 시장에 국한되는 것하고 시장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상권을 다 포함하는 것하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시장에 대한 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시장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지니까요. 명칭을 바꿔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변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작년 말부터 우리 구에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농가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들 농가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려고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년 3월 2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축사 등 건축물과 부속토지 및 살처분이 된 가축의 매몰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뒷장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피해는 27필지, 15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지는 6필지, 재산세 감면은 피해를 입은 축사 토지와 농가는 1년간, 매몰지 6필지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게 되겠습니다. 단 임대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고시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다목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11. 1. 3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되었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며 2011. 3. 29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가 개정되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도 재난에 해당되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구제역 피해농가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지난 겨울동안 진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축산농가 고생 진짜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관심과 배려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재산세 감면한다고 하는데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다 감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연수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몰지는 3년이고 그 나머지는 1년인데 전액 감면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든 재산에 대해서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해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임대자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나가는데 임대자는 그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감면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재산세라하면…….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재산세라하면 예를 들어 남에게 임대해서 축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건축물주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한테는 실질적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축산을 하기 위한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전액,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금방 문천환 위원님 질문과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토지주나 건축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거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토지나 축사를 임대해서 가축을 길렀는데 그러면 임대 해준 지주, 내가 가축을 길렀는데 피해를 봤어요 구제역으로. 그러면 어쨌든 임대 해준 A라는 사람이 재산세를 감면받는,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농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혜택이 되느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토지주이고 B라는 사람이 가축을 길렀어요. 그러면 가축을 기른 B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땅주가 재산세 감면을 받느냐.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감면 안 되죠.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땅주와 농가를 직접 운영한 사람에 한해서네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고시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제출한 조례는 의안번호 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이 3국 1실 20과 84개 팀, 의회 1국 2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 18개 동이며 정원은 현재 총 785명이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는 약 504억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내의 정원 증원과 복지업무의 기능성, 효율성을 위한 분과 추진, 행정수요에 따른 팀 및 인력증원과 무보직해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소수직렬, 직급별 정원을 상향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복지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를 분과해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관리팀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획홍보실에 아시아전략사업팀을 신설하는 사항과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청 운영 및 학교지원업무 증가에 따른 인재육성과에 교육행정팀 신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전과에 전담 환경개선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종의 다양화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이관 증가에 따라 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중위생팀을 신설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청소행정과의 음식물자원화팀 신설, 개발제한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과에 GB관리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8명을 증원해서 그동안 785명에서 80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획횡보실에 아시안게임 전략사업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과 총무과 비서인력 1명, 인재육성과 교육지원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2명, 가정복지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4명, 환경개선팀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1명, 공중위생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1명,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신설에 따른 1명 증원, 도시개발과 GB관리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1명, 검단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개발과 인력 1명, 교통민원과 자동차매매 복합단지 추진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되고 가좌건강검진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1명, 다세대주택내 재건축아파트로 인구증가에 따라 검암경서동과 신현원창동 각 1명씩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렬, 직급별 증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직 5급 1명, 6급 7명, 7급 7명, 8급 2명 총 17명이고 별정직에서 9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 직렬의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운전9급 1명을 별정8급으로, 기능운전10급 1명을 기능운전6급으로, 기능조무10급 3명을 기능조무6급 1명과, 기능조무 7급 2명으로, 기능통신8급 1명을 기능통신7급으로, 기능전기9급 1명을 기능전기7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정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분과에 따라 현재 6개 과에서 7개 과로 하였고 복지서비스과는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생활지원팀, 복지조사팀, 복지관리팀, 서비스연계팀 4개 팀에 22명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과에는 기초생활보장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 3개 팀 13명으로,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보육팀, 드림스타트팀 4개과 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팀 신설에 따른 사항은 앞서 설명으로 가름하고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일자리지원팀을 경제지원과로 이관해서 중소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설과의 자전거도로팀이 도로시설물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 육교 등 관리 등 업무의 비중이 놓아서 팀명칭을 시설물관리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분과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기구를 정비하는 사항과 보건소 소관사무 중 사무명을 개정하고 새주소사업에 따른 보건소 및 출장소, 동주민센터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785명에서 803명으로 총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 5급 1명을 증원하여 48명에서 49명으로, 6급 이하에서 16명을 증원하여 645명에서 661명으로 하고 별정직 8급 1명과 별정직 9급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별정직 8급은 기능직 9급 1명을 감원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명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인건비는 약 7억 6천 8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6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안전핀 역할의 필수적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사회복지 저변 확대”일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구는 다른 어느 기초자차단체보다 복지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 조직을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 사료되며 도로명주소가 2011. 7.29일자로 고시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주소가 2012. 1.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비롯한 각동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광활한 지역관할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의 급증에 신속히 대처하여 곳곳에 행정서비스가 스며들도록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을 조금도 받아드릴 수 없는 우리구의 정원 현실을 감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이 확대되고 승진의 기회가 제공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함양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여도가 높아짐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기술직의 직급상향, 복수직화 등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돋보이며 이는 조직전체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고 최일선에서 많은 주민과 매일 대면하는 동 주민센터에도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정직 정원증원은 다소 엽관주의적인 면이 있으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중장기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직원 사기앙양으로 주민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기능7급에서 6급 승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운전원이 현재 34명에서 기능직 6급이 한명 있는데 거기에서 진급을 한명 시켜주는 것과 그 다음에 조무직이 32명입니다. 6급 1명을 증원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보면 기능직이 총 82명입니다. 82명에 대한 기능직 상향조정을 위해서 기능직들하고 저희 기획실과 두 차례의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6급 두 명을 해주고 지금 10등급 있는 것이 9월 달이 되면 10등급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등급을 사전에 줄여서 직급 상향조정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승진대상자는 근무연수에 비례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고가점수로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능직도 일반직과 똑같이 근평을 해서 배수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의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오래되고 한 기능직이 있는데 대상자에 있지 않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녹지경관과에 통신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80여 명 중에 기능통신직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택훈이라는 직원이 현재 직급은 2003년도에 진급해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물론 이 친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원이 있다보니까 7급에서 6급이 되면 8급에서 7급이 되고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운전원과 조무직을 6급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같은 기능직이라면 승진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예 사람이 적어서 한명이라서 배제를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사기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잃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오래되고 한명이지만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내가 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밀려서 이 대상자 자체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든 공무원이 다 평등하게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직은 지금 5급이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현재 서구에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구에는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구 단위는, 올해부터 기능직 5급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저희들도 5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6급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급한 것이 2004년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직들도 노조가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두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5급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5급 하나 해주는 것 보다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 장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한사람을 진급시켜주는 것보다는 우선은 6급을 더 많이 진급시키면서 하위직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일반직하고 우리가 지금 했을 때도 기능직이 아까 2004년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2005년도, ‘95년도 주사도 현재 6급으로 있는 사람도 몇 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벌써 16년, 17년 된 사람도 아직 진급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기능직 5급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늦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기능직 10급이 없어지면서 기능직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언제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능직이라고 그래서 많은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른다고 하면 다른 시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보면,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승진의 기회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 있네요. 조직이 확대되고 승진의 기회가 제공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함양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여도가 높아지므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내가 기능직이라서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어지고 여기에서 안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죠.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기능직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기능직에 대한 인적사항을 갖고 있지만 오래전에 20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아직도 7,8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그동안 우리 구에서 다소 승진을 등한시했던 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기간제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별정9급으로 하는 것은 청장실에 있는 비서 인력입니다. 청장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같이 일하실 분들을 별정직이나 해서 같이들 들어와서 일하는 사항으로 지금 우리 청장님실에 있는 직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개월만 근무하고 바로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3개월을 둔다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별정9급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실에 있는 비서는 청장님하고 같이 하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뜻도 잘 아셔야 되고 어떤 또 청장님이 믿고 할 수 있는, 말씀드리면 역대 청장님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11개월만 근무하고 한다면 연속성이 없고 또한 기간제로 근무하다보니까 보수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직이라든가 무기 계약직의 절반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약 200명 정도, 227명 정도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근무년수가 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공무원들은 전부다 11개월 근무하고 재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재계약하는데 다년간 하신 분도 상당히 많죠? 한 부서에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 부서에서 11개월 하고 한 3개월 하고 다시 한다던가 하는 거죠.
천환

문천환위원

어쨌든 한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도.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비서실에서 예를 들어 비서실에 오신 분은 얼마나 있어요 기간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작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이쪽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기간제근로자와 지금 비서실의 근무자하고 비교를 한다면 너무 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실의 비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수직렬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청장님하고 같이 가시는 거고 그래서 또 전임 청장님들도 직접 같이 와서 임기 때까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많은 기간제근로자가 진짜 고용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계약을 하면서도 다년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타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장님 비서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비서실을 지금 일반직원들처럼 아무나 데려다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계속해서 청장님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승진시킬 때 일반행정직하고 기능직하고 승진할 때 근평을 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승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근평 기준을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직렬별로 명수에 따라 승진 서열을 매기죠. 운전직은 운전직끼리 해서 7급은 7급끼리 근평을 매기고 조무는 조무들끼리 하고 일반 7급은 7급대로 해서 각자 직렬별로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승진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게 되면 1명일 경우 4배수를 승진을 시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시키는 것은 아니고 승진서열 1위부터 4위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시키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비서실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훈국 청장님 계실 때 있던 비서가 지금 국장님실에 비서로 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이훈국 청장님 때 있던 직원은 지금 소통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님실에 가 있는 여비서도 있던데요? 청장실에 있던. 그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비서하고 청장님 임기동안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안나갔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청장님실에 그때당시 들어올 때는 현재 있는 비서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서 기간이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은 앞으로는 더 이상 충원 안하는 것으로 행안부 지침도 그런 식으로 됐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정년까지 보장되고 4대보험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기간제로 근무하다보면 공백이 생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공백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공백의 차이가 좀 다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다릅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장님이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게끔 공백기를 없애주는 게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임 청장님 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장기간 같이 했다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했듯이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정9급으로 해서 청장님 임기까지만 같이 근무하고 나가는 계약조건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공백기간도 없고 청장님 끝나면 같이 그만두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식으로 계약되는 겁니다.

문순석위원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연간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정9급으로 했을 때는 1천 8백 정도가 됩니다. 1천 890만원 정도로 기간제보다는 많은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문제는 급료보다는 업무효율성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특수성, 연속성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을 뽑지 그랬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을 하다보면 우리가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또 다음 청장님 들어와서 또 무기계약직으로 하다보면 계속적인 폐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무기계약직을 정년을 줄이는 취지와는 안 맞다 이거죠? 자꾸 늘어나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줄이는 상황인데 자꾸 하다보면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린 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무원이나 군인 등 모든 조직에는 승진의 기회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서 조직의 활성화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조직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끝날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구민에게도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단 조직의 인원을 편중되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잘 하셔서 정말 효율성 있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지원부서를 축소하면서 사업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문현주위원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별도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직이요. 근무년수도 보니까 제일 많고 한데 소수의 인력이라고 해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공무원이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고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직에도 균등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또 별정직 8급 본 위원의 생각은 8급은 이번에는 빼고 추후에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227명의 기간제근로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볼 때 특혜성 논란이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특혜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정 부서를 거론해가면서 조례의 조건으로 내걸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하는 것은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이고 운전하는 직급에 있다고 해서 다른 식으로 배려하거나 여기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원안검토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배려가 아닌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서를 논한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통신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 또 사실이 통신직이 소수인력이라고 해서 배제를 하면,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배제고 배려고 이 차원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문천환 위원님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부서 특정인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다 있을 텐데 거기에서 분명히 다 알아서 적절하게 심사해서 승진시킬 사람 시키고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고 그런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문천환 위원님하고 문순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두 분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문제는 통신직이 소수직렬이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소수 직렬이라고 해서 또 오래됐다고 해서 다 승진시켜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조직을 한거는 기능직에 대한 다수인원들이 연쇄적으로 진급을 합니다. 운전원이나 조무직이 했을 경우에는 7급에서 6급 하면 8급에서 또 연쇄적인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기능통신은 2003년도라 현재 7급 중 최고참입니다. 기능직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떤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위해서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실장님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느 부서의 누구를 거론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인원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걸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소위 조례 제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느 자리는 어떻게 했으니까 배려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서 정원 조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본인 생각은 지금 정원조정을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의안번호 1699호에 보면 정원조례는 사실은 5급이 몇 명, 6급 이하 몇 명, 별정직이 몇 명, 기능직 몇 명으로만 조례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급별로 해서 별표에 보면 몇% 이내로만 돼 있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기능직 공무원이 6급이 몇%, 7급이 몇%, 8급이 몇% 이런 식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오늘 하는 것은 기능직공무원 6급을 2명을 시킬 수 있는 것이 8% 이내이기 때문에 2명이고 3명을 시키게 되면 기능직 비율 8%를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지금 실장님 책정 기준에 나와 있는 비율을 보면 기능직의 8% 이상이면 기능직을 한명을 증원시키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2명까지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기능직 6급 8% 이내로 하면 이번 승인은 2명입니다. 2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직과 조무직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얘기이고 권택근이까지 시키게 되면 8% 이내가 오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운전직하고 이 직급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이잖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원칙대로 한다면 통신직을 하나, 물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8%니까 2명만 진급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문순석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직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상관이 없겠고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운전직을 6급으로 할 것인지 조무직을 6급으로 할 것인지 또 통신직을 6급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청장님 결심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을 보면 아까도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아주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기술직의 직급 향상, 복수직화 등 기술직에 대한 안배와 배려가 돋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조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직이 저도 듣기에는 승진이 더디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능직이 지금 사실은 승진 기회가 많이 없다보니까 기능직들이 소수직렬이고 많은 소외를 받는 것은 본인들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능직을 두 번씩이나 면담하면서 그에 대한 배려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분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청장님 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분은 사실 토.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또 새벽에 행사가 있거나 밤늦게 행사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근로노동법에 위배되는 그런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주어지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일반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하고 좀, 마급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연봉제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부터 나오고 토.일요일까지 나오면 최고로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하다보면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마급하고 별정8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고생에 대한 수당 차원에서도 별정8급으로 해줘야 시간외수당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으면 그 기사분한테는 나름대로의 불합리함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만큼, 고생한 만큼의 혜택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꿔지면 시간외수당을 본인이 최대 아까 67시간이라는 것은 월 67시간이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오버해서 시간외근무를 해도 그 이상은 인정을 못 받는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토.일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80시간, 90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67시간까지만 인정을…….

김진규위원

행자부의 지침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침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김진규위원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엄격하게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뭔가 구청 내의 규정이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한 만큼의 댓가는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7-80시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지만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시간외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일부 전에 매스컴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했다가 츄리닝 입고 9시나 10시에 와서 지문 체크한다는 모순된 부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직도 사실상 급여에 비해서 그 이상의 고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은 분명히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는 것도 또 통신 분야에 계신 분도 사실상 혼자다보니까 승진의 기회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그분한테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는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분한테는 그에 해당되는 기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분들 소외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셨으며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기간을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하게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간제근무를 11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개월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을 다 주게 돼 있죠. 대체로 11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쉬고 다시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년간 계약을 해서 근로한 사람들이 무조건 11개월 이상을 한 사람이 없네요. 계속 했어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계약직 근로자가 11개월만 밥을 먹고 3개월은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분들 보수는 적죠 사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연봉으로 따진다면 연1백만 원 정도도 안 되지 않나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서구에도 굉장히 많다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분들은 생활도 안정돼있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의 형평성을 재고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고생하고 진짜 자기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직장도 안정되지 않고 한 상황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게 형평성이나 특혜성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한사람이라도 특혜성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안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진급은 직렬별로 경쟁을 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통신은 어느 직렬에 속합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만약 지금 운전직을 6급을 1명을 진급시키면 7급 4명이 경쟁을 하겠죠. 그런데 통신직이 이 사람 혼자만 배수 안에 들어서 승직의결…….

김진규위원

특정한 직렬이 없는 거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82명이 있지만 조무, 운전, 사무, 기계, 전기, 통신이 있는데 통신은 1명입니다. 교환원은 2명이 있고.

김진규위원

그러면 통신을 한명만 놓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운전직들하고 직렬을 묶는다든지 직렬을 좀 정리해서 같은 경쟁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한사람들 평점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직렬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 농업을 공업직으로 포함시켰고 토목, 건축은 시설직으로 통합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직은 별도직렬로…….

김진규위원

한사람만의 별도의 직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도 없는 것이고 평가 대상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서 시간 되면 봐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직렬을 운전직이나 이런 쪽에 편입해서 같이 묶어서 그 중에서도 일을 열심히 했거나 또 오래됐거나 이런 평가대상을 같이 둬서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직렬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직렬은 통합이 됐는데 이 통신직은 아직 행안부에서 직렬 변경을 통합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직렬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통신직 한분 계신 분은 같은 급수에서 7급의 기능직이든 운전직이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근무년수나 승진대상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 올라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한분이니까 승진서열은 무조건 1위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직렬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분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느냐,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야 될 때가 넘었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통신직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열심히 하면 이 조직개편이후 또 승진의 기회가 이번년도에 또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번 연도에는 없고 차기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9월중에 기능10등급이 없어지면서 기능직에 대한 재편성이 다시 있으면 다시 한번 거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규위원

9월경에요? 그렇다면 그 통신 분야에 계신 분이 승진을 해야 될 시기도 됐고 했다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시기는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시기가 됐다면 그분한테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혼자다보니까 소외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안건이 올라온 것은 안대로 그대로 하고 9월에 그분을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배려 차원 그런 기회는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되면 기능직에 대한 퍼센트나 이런 것을 재조정을 해서 기회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같은 동료나 상하의 조직이 갖춰지면 무리 속에서 가지만 사실 혼자 근무하고 혼자 있는다는 것은 소외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희망의 기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원안대로 하고 9월 달에 그분에 대한 것은 좀더 각별히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벗어나서 승진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회를 10분 동안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 4명을 별정직 3명으로 하고 기능직 82명을 83명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