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시키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7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이 다른 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다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를 기하고, 그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였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각 한명씩 위원 중 두 명을 호선하는 현행방식을 위원 중 한명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운대경찰서장과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현행규정을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도록 하고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는 등 현행조례 제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를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참고내용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하였고 2011년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주요내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잠정적 성장동력원인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해운대구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회의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점검해 보면, 먼저 제명의 경우 지명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용어인 ‘지방’이란 단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11개 전 조문의 자구수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에서 당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위원을 경찰서장과 교육청교육장으로 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경찰청장으로 구성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관간의 중요한 정책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기관장 모임인 동백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시책의 계획수립·평가·제도개선·조정·협조 및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실무분야를 심의하고 있어 사실상 타 기관의 국·과장이 대리참석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종합해 볼 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현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당연직위원에 현행은 해운대경찰서장하고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고 개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었는데, 거의 공무원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도 구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당연직 이게 법적사항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당연직위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당초에는 당연직위원에 경찰서장하고 교육지원청지원장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타 기관의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기에는 타 기관의 권한을 침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관의 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시간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회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다보면 기관장이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대부분 부서장이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위촉위원으로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당연직위원을 위촉직위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쪽이나 교육청에 관련된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그 사항을 더 알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성관위원님 질의 하시죠.

반갑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떤 분을 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니까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하는데 전부 다 위원으로 참석이 돼 있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에서 의회가 종속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당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위원회의 운영 성격상 기관장이 위원장 되는 게 맞다. 위원회의 성격상 민간인이 위원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할 때 주관이 아무래도 집행부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게 맞지 않나 해서 표준조례안 제정할 때 내려온 겁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전반적인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원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 부분을 의논해볼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제3조3항의 당연직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1호를 삭제하시고 2호를 1호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최성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최성관위원이 수정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685억 9,978만 1,000원보다 5% 증가한 84억 8,796만 5,000원 증액된 1,770억 8,7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764억 1,6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79억 8,985만 8,000원보다 5% 증가한 84억 2,693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7,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992만 5,000원보다 10% 증가한 6,103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6%인 1,001억 1,129만 2,000원이며 시비는 25%인 440억 1,080만 9,000원이며 구비는 19% 인 330억 7,95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 증가한 16억 5,520만 5,000원 증액된563억 1,6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 증가한 6,103만 5,000원 증액된 6억 7,0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02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억 6,097만원, 자활지원에 3,841만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1억 3,440만 3,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 5,77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3억 2,485만 4,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1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6.8% 증가한 65억 3,189만 6,000원 증액된 1,023억 8,5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14억 3,159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29억 7,5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53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억 4,185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아동건전육성에 2억 4,768만 5,000원, 보육가족지원에 1억 3,599만 3,000원, 여성복지 증진에 21만 3,000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3,74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1,095만 6,000원 증액된 4억 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약수터,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에 300만원,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평가사업 조사자 인건비에 296만 6,000원, 춘천 친자연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국·시비 반환금 1,20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13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단속여비에 172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2억 428만 4,000원 증액된 165억 7,7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에 168만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에 3,430만 2,000원, 인력운영에 1억 7,809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1,05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5% 증가한 2,458만 9,000원 증액된 7억 2,6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 수준향상에1,661만 6,000원, 기록물관리에 40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62만원, 재무활동에 26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 및 예산내역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19억 9,5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1%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8억 8,03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1%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가 19억 9,5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60억 6,784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 7,234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자인도시 건설 추진, 국·공유재산, 도로관리, 지하차도 유지관리 등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9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1억 749만원이 증액된 3억 313만 3,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6,036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3,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3,753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6,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82억 4,358만 6,000원에서 2억 2,429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6,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 훈련, 민방위급수시설 개선·관리에 시비보조금 추가확보로 1,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난예방사업에 부산시에서 교부받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9,188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3억 4,653만 9,000원이 증액된 63억 3,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3억 7,83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3,1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좌동 양운고주변 도로정비에 사업변경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사업 추진 부대경비, 하천·구거·공유수면 관리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757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4,000만원 증액 등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포항 시설정비사업에 7억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특별회계 4,077만원을 감액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8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5,333만 6,000원에서 3억 5,19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억 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003만 6,000원에서 3억 2,438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330만원에서 2,75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0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 예산절감을 위해 54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광특회계 960만원, 폐공가정비사업에 시비 1억 1,4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13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적립금 2,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56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7,113만원에서 5,315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2,4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사업 등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총 1,432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8,800만원이 증액된 3억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우리 해운대구의 건강과 보건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사업 및 예산절감분 반영,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억 3,566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액 70억 5,801만 5,000원에 비하여 6억 7,7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어려운 구재정 및 경제사정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 89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2011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 3,2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및 예방접종비를 추가 반영하여 사업예산을 5억 4,636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사항으로는 단위사업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97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3,554만 5,000원,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추진에 4억 8,17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도시추진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1,300만 2,000원, 청사관리 1,10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550만 1,000원, 각종 검사 진료사업에 1,65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176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 265만 7,000원에 대해서는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억 3,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수준 높은 양질의 건강정보제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과 통합서비스 사업비를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무료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비와 보다 질 높은 보건건강을 위한 각종 검사 진료사업비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편성된 세부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 및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5억원이 증가한 3,06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180억 3,400만원이 증가한 2,91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400만원이 감소한 147억 6,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65억 1,300만원과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4억 8,7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이 10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5억 5,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2,400만원이 추가되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비보조금 6억 2,000만원 삭감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5억 5,700만원이증가한 2,050억 3,300만원이며, 전체증가액 180억 3,400만원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84억 2,700만원 증가한 1,764억 1,700만원이며 주민복지과와 행복나눔과의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8억 4,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구비부담금 중 본예산에 일부 미편성된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30억 6,500만원을 전액 반영하고 장애인전용목욕탕 및 노인복지관 건립비 10억원, 경로당 난방비 등 2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은 24억 5,200만원 증가한 208억 8,000만원이며 건설과의 미포항 연안정비사업비 7억 1,600만원, 2009년 송정천 재해복구 구비부담금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 4,000만원, 해운대 원도심개발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운송중학교 진입로 확장비 1억원, 좌동 신도고 일원 보도설치 1억원과 도시디자인과의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1억 9,000만원, 재난안전과의 송정천 일원 호안정비공사 1억 5,000만원, 건축과의 폐공가 및 노후건축물 정비사업비 3억 1,900만원이고, 보건소 소관 예산은 6억 7,700만원 증가한 77억 3,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3,200만원, 무료예방접종비 2억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 5,800만원,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비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26억 6,700만원이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순세계잉여금 6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하여 본 위원회 소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에 배분하였으나 이 중 법정필수경비인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30억 6,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세출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예산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입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면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씩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으로 과소 계상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회복지 부서의 예산확보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자체사업 예산 중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비 5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참여예산 주민건의사업으로 당초 9억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 세출예산을 5% 조기 삭감하여 효과적으로 재투자한 사업이며, 나아가 내년 본예산부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원이 지역주민과 약속한 생활민원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시의원이 확보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에 준하는 포괄예산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해운대 원도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사업집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행정목적으로 편성한 것이나 200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 중인 ‘2030해운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이상기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이 2억 1,998만원이 행복나눔과로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주민복지과로 조정한 이유와 드림스타트센터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데는 보니까 국비로 다 됐는데 차량구입비만 유독 300만원이 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 소관부서 조정이 된 이유가 저희 과에 사례관리사를 활용한 서비스연계 및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도 아동들의 꿈을 키우는 사업으로서 서비스연계팀의 관리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화시키고자 지난 3월24일자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소관부서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계약직으로 3명을 지난 4월 달에 공개채용을 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저희 사무실 앞에, 옛날에 일자리창출팀 사무실을 활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차량구입과 관련되어서는 국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비를 300만원, 기아 올뉴모닝이라는 차량인데 조달구매를, 6월 달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금액이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1,000만원 가지고는 취득세하고 각종 변속기 등 포함시키면 부족분이 그 정도 날 것으로 봐서 구비로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지난해에 이미 확정됐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게 아니고 지난해에 확정됐던 사항입니다.

민간인력을 세 명만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예, 보육분야와 복지분야, 보건분야 3개 파트의 민간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재송1·2동과 반여1·2·3동의 지역자원을 중점으로 해서 해당되는 자원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본예산에서는 30억 2,986만원 정도 됐는데 전액 시비가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1억 6,032만 5,000원이고 구비가 50%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사업입니까?

운영비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네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는 50%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원래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법령상 의무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비 70%, 구비 30%를 매칭하고 일반 복지관인 경우에는 시비·구비를 50:50 매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복지관별 기능보강사업비를 내시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무 매칭을 해서 확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데 쓰였습니까?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해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했던 결과 시에서 승인해서 내려온 게 해운대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운봉복지관에는 베란다 안전벽 보수 및 방수공사, 반석복지관에는 급수배관 및 화장실 위생기구 교체사업, 반송복지관에는 창호 노후로 인한 교체사업, 영진복지관에는 강당 개·보수사업으로 확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만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원내용에 보면, 이게 신규로 된 거죠?

예.

지원 내용하고 인원은... 임금부분 같은데 인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 내용도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책사업으로 2011년도 자활 사례관리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48개 자치기관이 지정됐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사상구와 북구 그리고 저희 해운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 빈곤을 위해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돕고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전문직업상담요원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 구에 한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용인데요.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이것도 심사위원이 새로 구성된 것 같은 데 심사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서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이 여섯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기초생활수급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이 오늘 돌아가신 것 같은데, 신청하게 되면 3주 정도 걸리죠?

통상적으로 한달입니다.

긴급의료 같은 경우는...

1주일.

암말기환자인데, 생활도 어렵고 병원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인데 직접 방문을 해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신고가 병원을 통해서 온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 구에 복지콜을 통해서라도 오면 긴급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단지, 그런 분들이 절차상 금융조회, 그분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보관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회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암말기고 오늘 내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기간을 따지고 행정절차 부분만 따지더라고요...

지주학위원님! 이 사항은 추경하고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별도로 민원을 접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반갑습니다. 화덕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발주 주체가 누가 됩니까?

복지관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복지관에다 하고 복지관이 이 사업을 발주...

사업비를 민간이전 해주면 자기들 회계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요청하고 집행되는 명목으로 그대로 지출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감독하는 방편들이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도 받고. 그에 따른 회계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진복지관에서는 집행잔액을 반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습니까. 창호를 개선하는데 대한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 조금 줄이고 복지관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들을 편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못합니다. 사업장 변경승인 신청을 득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집행되고 하는 것들 잘 감독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관련부서에 전부다 의뢰를 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보니까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1억원 감액편성 됐는데 이로 인해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감액된 사유가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서 교육청에서 지역을 지정해서 반송지역을 최초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여·재송까지 확대가 됐지만, 교육청과 자치구에서 1:1 매칭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해왔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교육감님께서 교육방침을 변경함으로써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학교에 직접 교육복지사업을 교부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우리 구와 1:1 매칭사업 하던 사항이 시 교육청에서 바로 해당학교로 내려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해당되는 학교와 해당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의 사업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1억 예산이 시에서 바로 학교로 주다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안 넘어오고 바로 줬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니까 부랑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반환금이 1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큰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래 생계급여든 주거급여든 이거는 법령상 주어진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최저생계비의 얼마, 4인 가족은 얼마 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시설생활자들이, 현재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33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주고 나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254페이지, 지역바우처사업하고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전체를 보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이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감 배정됨으로 써 시비도 감 배정되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서 감 된 게 아니고 국비가 감 배정됨으로써 시비도 감 배정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나 이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연말쯤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산시를 통해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호응도가 높은 사업 같으면 더 추가적으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종 건설이나 건축의 현장은 둘러보셨는데 주민복지나 행복나눔에 있는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관에 대해 대상은 별도로 협의를 하되 이번 회기 중에 전부다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에 보면 구비만 5억이 돼 있거든요. 장애인 근로사업장 안에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전부다 국·시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목욕탕은 필수로 들어가야 될 시설인데 왜 목욕탕만 구비만 들어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일반 목욕탕을 이용할 때 혐오감을 준다든지 대중목욕탕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목욕 욕구를 해소하고 또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전용목욕탕을 건립하려면 어차피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노! 차라리 장애인 근로작업장에다 한개 층을 증축해서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목욕을 하고 또 반송·반여·재송이라든지 일반 재가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자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설도...

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목욕탕은 빠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샤워시설 몇 개는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목욕탕처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로사업장 운영은 어떻게...

위탁을 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할지 결정은 안됐는데 그것은 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시비로 됐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장애인목욕탕에 대한 운영비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장애인 근로작업장도 별도로 지원이 다 됩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예,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269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3억 1,417만 4,000원 돼 있는데, 시비가 7,854만 3,000원이고 구비가 1억 5,788만 8,000원인데 국·시비보다 더 많거든요. 구비가. 그 이유가 뭐지요?

매칭 비율이 국비가 25%, 특별교부금 25%, 구비 50% 하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한시적이라 돼 있는데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은 매년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원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도 경로당별로 147만 5,000원 이래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예산에도 구비가 5,225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녹색성장차원에서 경로당에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전국적으로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등등 해가지고 경로당 1개소당 80만원에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고효율제품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됩니다. 주로 벽걸이용으로,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러면 구비입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속기록이 되고 우리 의회일지로 남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중증장애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게 될 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표현하셨거든요.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혐오감을 주지는 않죠?

일반인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련해서 26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부지가 매입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6,000만원 정도 더 편성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부지 일부에 보면 삼각형 땅으로 돼 있는 땅이 있거든요. 이 부지를 매입해야 건물을 지을 때 일직선으로 지을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가 예산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부득이하게 외진 곳에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혹은 중증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에 위탁운영 단체라든지 법인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셔틀버스를 하나 운행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동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 신규사업이죠?

예.

위탁사항입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여1동에 있는 사랑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고 한군데는 해운대에 있는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인데, 사랑샘중증장애인은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운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 케어아카데미, 동료상담, 정보제공...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센터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되고 자립생활 기본내용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 동료지원 모델이 되겠는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동료 하는 거라든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훈련이라든지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되겠습니다.

케어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사업내용에 케어아카데미!

몇 페이지 말입니까?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55페이지.

장애인돌보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용하는 수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구성이.

뭐 말입니까? 자립생활센터 직원이 현재 몇 명 있느냐고요?

아니,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수하고 중증장애인들 활동을 보조하려면 인원이 몇 명 될 것인지, 커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사랑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가 100명 정도가 있고요. 해운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는 돌보미가 없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어린이날 시설보호장애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감액을 했는데 굳이 뭐...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돼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입소자가 173명인데 1명당 3,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목욕탕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전용 목욕탕 건립하고. 그럼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목욕탕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재가장애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건물 안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용목욕탕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외진 데까지, 아까도 지적됐지만 외진 데까지...

그것은 관리위탁 법인이 정해지면 셔틀버스를 반드시 운행하도록 할 겁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작업능력은 있는데 이동이라든지 접근성,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이라든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세탁공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지역여건이 대형호텔도 많고 모텔도 많고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일단 세탁공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근로하면 보통 민간인 임금 부분보다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용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생활할 수 있는 임금부분이나...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장려금이 또 지원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운영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자립생활체험 홈은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일반 아파트를 빌려서 그쪽에서 다양하게 체험 기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험을 줘가지고 다음에 자립생활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에 보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뭐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금년 10월 되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되면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시범구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삭감되는 내용 말입니까? 3억 7,000만원.

예.

이것도 9월30일 날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지원제도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 활동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변경되면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성래위원님께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고효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두 가지 뜻을 다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것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관련해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주 품목은 에어컨으로 하고 대체품목은 우선적으로 TV라든지 김치냉장고, 일반냉장고로 하고 추가품목으로 선풍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로 해서 계획이 내려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부 에어컨을 요구하는 경로당도 있고 일부 경로당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경로당의 사정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자율성을 준다 이거지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 전부에게 수요조사 했던 부분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인데, 노인복지관 이게 언제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서 추가로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뒤의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2012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집행예산이 31억 돼 있는데 2011년도에 돼 있는 것은 15억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사용을 안 한 게 9억 6,000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0억은 시비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4억 7,0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3,300만원만 사용하고 9억 6,000만원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공사발주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 6,600만원은 2011년도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10억 안에 9억 6,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작년에 9억 6,000만원은 이미 사고이월 됐고, 금년도 예산으로 시비가 10억, 구비가 계속비사업으로 5억, 내년도에 구비로 4억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9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맞습니까?

10억!

아니, 2010년도에 지출잔액이 9억 6,000만원돼 있거든요!

사고이월 된 예산 아닙니까?

사고이월 된 거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한 금액이 시비가 19억 정도는 확보돼 있는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때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구비가 5억, 내년도에 4억 7,000만원 그래가지고 총 2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총사업비는 31억 5,700만원입니다. 31억 5,700만원인데 구비 10억 5,7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을 한 게 있거든요. 기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2012년도는 완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일단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려고...

그런데 ’10년도에 10억 정도의 돈을 사용을 못했거든요.

공사선급금으로 해가지고 10억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3,000만원 밖에...

그것은 설계한다 해가지고 한번 집행되고...

설계를 한다고 3,000만원 나갔는데 지출잔액이 9억 이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11년도에 9억하고 10억하고 5억하고 같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 신청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개 층을 더 증축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조만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이 바뀌어진다 아닙니까?

그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증축하는 걸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연도도 조금 늦어지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와중에 장애인체험 홈 운영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험 홈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생활시설에 입소돼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한번 생활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네 명 정도를 아파트에 같이 생활하면서...

그룹으로?

예, 그룹으로. 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장애인 전문지도사가 한명 있습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요.

2년간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나름대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적응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그 이후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떤 거요?

장애인들이 체험활동을 2년 동안 하고 나면 실제로 사회에 복귀가 되는 형태로 진행됩니까?

자기가 완전히 적응을 해서 밖에 나가서 생활해도 문제없다 할 때는 밖에 나갈 수도 있고요. 도저히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다시 장애인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프로테이지로.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어요?

예, 그건 아직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기초장애인연금이 2억 5,000 정도가 감했거든요.

어느 부분 말입니까?

266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기초장애인연금 말입니까?

예.

이게 당초에 내시될 때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대상인원이 한 2,500명 되는데 2,500명에 맞춰 감액내시 됐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 많이 과다내시 된 부분입니다.

처음 내려올 때는 예상...

변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되면서 대상인원에 맞춰 감액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우리 구에.

처음에 내려올 때 과다내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함께 나옵니다마는 6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우리 구 자체사업은 주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인데,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하는 청소라든지 산화경방 등등 이런 부분에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사업인데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예산이 증가했네요?

사업계획을 할 때 보니까 구 자체사업은 조금 줄고 복지관 사업은 늘고, 전체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었습니다.

구 자체사업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각 부서별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걸 다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연초에 이 사업을 다 받거든요.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요대상을 파악할 때 리서치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양이 조정됐는데 2010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인원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20명이 됐다 해서 금년도에 신청할 때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양이 변경되고 축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원대상자들의 변심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래 부분에 남아입양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남아입양이라면 남자 아이를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아는 없습니까?

여아도 많습니다. 여아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남아입양수당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본예산에는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아입양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남자아이에 대한 입양이 더 많다?

아닙니다. 남자가 21명이고 여자가 37명, 장애인이 1명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입양아동이. 일반가정에서 여아보다는 남아입양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남아입양을 했을 때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해줍니다. 여아는 한 명당 1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남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입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추가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가됐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273페이지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2011년도부터 일반운영비 외에 야간에 보호하는 전담아동센터에 대해 분기별 157만 5,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간보호 전담센터는 2011년부터...

예, 운영비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26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아랫부분에 노인복지시책추진 해가지고 인권증진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모의원님께서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아닙니까. 그 조례에 보면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수당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 김광모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관련해서 공무원들 직장교육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1차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직장교육 예산편성을 했고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하는데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인권과 관련된...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권입니다. 전반적으로. 김광모의원님이 인권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회적약자,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그런 인권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해놔서 우리 부서에서 맡았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에 이걸 넣었다는 말씀이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8,100만원 감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예산액이 시에서 과다내시가 됐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겠다 해서 8,100만원 감액된 겁니다. 변경내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금방 지역아동센터에 과다배정 되어서 반납됐다는데, 실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0개가 있거든요. 10인 미만 시설은 월 운영비를 200만원 지원해 주고, 10인에서 30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330만원, 30인 이상은 43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야간에 전담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교사가 필요할 때는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거든요. 연합회에다 이런 교사를 하나 파견해 달라 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그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달세도 제대로 못 맞추는 형편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기부도 받고 하지만 어려운 형편들이 많습니다. 과다배정 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반 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거든요.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시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액 국·시비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서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 물탱크 정비 300만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반송2동에 지림사 있는 데에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도색한지 오래 되어 방수기능이 미흡하고 해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지경입니다.

본예산 때도 보면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했죠?

예.

2,700만원인가 되는데, 그런 예산에 포함해서 안하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조인트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락됐습니다.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 될...

저번에 살균기가 재송동에 거금을 들여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상태는 어떻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다음주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준공이 됐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도 다 해봤습니까?

예.

한군데는 전기로 된 거기는...

반송3동 장천사 밑에 할 거는 이번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과장님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보니까 백사장 청소작업인부임이 3,376만원 추가편성 돼 있는데 작업일수를 62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이 빨라지고 폐장도 늦어지고 해서 개장일수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으신 겁니까?

해수욕장 개장일수 두 배로 늘어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청소관계는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만 하고 6월하고 9월에 추가로 개장하는 부분은 별도 청소인력을 투입 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인력 8명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개장 연장기간 부분에 관한 청소는 청소과 업무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도 국제신문에도 나고 지난번에도 언론보도 되고 했는데 쓰레기봉투값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게 신문에 났고, 시에서 봉투값을 단일화 하라고 한 이유가 지난 2년에 걸쳐 시의원님들이 왜 각 구마다 봉투값이 틀리느냐? 했습니다. 제가 십 몇 년 전에 재활용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봉투값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각 구에서 시에다 봉투값을 우리는 같은 부산시역이니까 시에서 이런 안을 내려서 봉투가격을 통일시켜 주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단체장한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구간에 차이도 나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하니까 시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에 청소과장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오늘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리는 것도 문제고 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 회의자료로 올라와가지고 시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각 구청장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신문기사에도 보시면 알지만 서구나 이런 데는 일부 올릴 건 올려야 됩니다. 평균치보다 높은 구에는 내리면 세입결손 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다오...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2009년 5월에 가격을 조정할 때 시 평균가격을 내어서, 그때 평균가격 낼 때 기장하고 강서는 뺐습니다. 현재 평균가격보다 규격별로 보면 10원 내지 30원 정도가 비쌉니다. 우리 구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은 우리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앞으로 각 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봉투가격이 각 구의 평균가격에 살포시 얹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투값 단일화 하는데 우리 구도 동참하게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동참을 한다고 확정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같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진구가 연간 세입결손이 제일 많이 납니다. 진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진구에서 반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조금...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본 사항은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 같은데 자세한 것은 유인물이 있으면 질의하신 화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9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기념품으로 편성됐던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금 한냥을 퇴직기념으로 주게 돼 있는데, 퇴직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맞춰 마지막 추경에 하는데 올해 자치단체 노조단체 협약 때 환경미화원들하고 무기계약직들의 정년이 1년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말에 퇴직해야 될 사람들이, 당초 59세였는데 60세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퇴직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겁니다. 내년에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이 연장되고 두 달 동안 그게 없음에도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로 3,430만 2,000원이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본예산 때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왜 추경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0년도에 일시사역을 60명, 공공근로를 60명, 자활근로 30명 이래가지고 150명을 가지고 두달 동안 운용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해수욕장 청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새벽에 청소를 하는 분들은 일시사역 이런 분들인데 일시사역이 적습니다. 2010년도에도 편성할 때도 깎여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작년보다 더 올려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된 것을 이번에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3,300만원 이것은 뭐냐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중에 탈의장 업체들 청소분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명 정도 더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신청이 언제고, 이게 작년에 벌써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이 인원보다 더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그걸 해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된 게 없는데...

의회에서는 안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예산계에서 자체 조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조정하나마나네요? 추경에 또 올리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안을 예산계에 제출할 때 벌써 예산계하고도 한번 씨름을 해야 되고 의회 넘어오면 의회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청소인부임 관계는 저희들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보면 1억 7,809만 6,000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건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원칙에서 어긋난 것 아닙니까?

1억 7,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안에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연차수당인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은 20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11일로 확보한 건데 이번에 9일분을 더 요청을 해가지고 5,900만원, 약 6,0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금년도 1월 달에 무기계약직들 자치단체 협약 때, 이거는 구별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 단체협약을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사항으로 2010년도 물가인상분 감안해서 처우개선보상금을 기본급의 50%를 더 추가 지급해라 해가지고 각 구 공히 똑같이 인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게 5,800만원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연가수당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20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11일로 해놨다가 이번에 추가 9일 해서 20일로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들, 종사원들 중에서 장기근무자에 한해 주택마련이나 자녀결혼 또는 본인 직계존속의 치료비나 이런 게 급히 필요하거나 조합원의 부채상환을 위한 요구가 있을 때 자기 퇴직금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자녀결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6,000만원 정도 반영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서 끝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