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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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토지정보과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그 도로명주소 고지가 지금 일단 다 됐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지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지 중에...... 저희들은 벌써 받았고 이게 전자우편요금이 그냥 일반적으로 350원에 3만 건이 맨 본예산에 나갔었는데 전자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대상 자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처음에 전자 그냥 일반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등기우편으로 다시 새로 보내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저희들 방문고지 이후에 타시도분 하고 이런 것은 등기 우편으로 해 갖고 안내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우편요금은 3만 건 나갔는 것은 동구 관내에 일반적으로 나간 거고 등기우편 요금이 지금 등기우편 요금 자체는 1,750원이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1,750원.

재숙

이재숙위원

이기 지금 기존에 3,000건으로 해가 나갔는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3만 건에 맞춰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관내 거주자.

재숙

이재숙위원

관외 거주자는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관외 거주자하고 또 방문고지 했는데 회신이 안되고 소유자가 없는 분들에 대해 갖고 다시 그 또 고지가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기 우리 도로명 주소가 바뀐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본예산에는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에요? 아니면 삭감이 돼서 그때 안 올린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일부 당초 계획이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계획에 우리가 맞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좀.

재숙

이재숙위원

올리기는 좀 그랬단 이야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추경이라 상임위에서 걸러 올라왔는데 그 보고 세입은 그냥 가고 세출도 큰목.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큰 목이라든가, 감하면 감한 이유를 특별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액이면 증액 좀 많이 된 것 이런 것은 설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세세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현미경구입 1,800만원이 현미경이 기존에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게 지금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사용을 외부에 현미경도 협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이번에 너무 5년 이상 노후화 돼가 교체하는 거네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하면 현미경이 꼭 장비에서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했는데 삭감이 된 거에요? 아니면.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본예산 삭감이 된 겁니까?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5년 전부터 올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겠기에 최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증액사유로 올라간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현미경 사용연한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바꿋는 건가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30년 가까이.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5년 정도. 아! 5년 전부터 올렸다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또 깎여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거라고요?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사소한 것 한 가지 이야기드리면요. 이것 뭐 문구인데 208쪽에는 홍보물제작 해 가지고 리플렛 돼 있고 201쪽에는 홍보물 제작해가 리후렛 돼 있거든요. 이 사소한 건데 리플렛이든, 리후렛이든 단어는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BCG 백신구입비 경정해가 0원으로 돼 있는데 백신 이게 남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 경정이 0 된 건가요? 아니면 필요는 한데 그 기금이나 이런기 아예 삭감돼 가지고.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BCG 구입비 말이지요?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예.

일원

손일원보건과장

예, BCG 구입비 그것은 203페이지에 보시면 BCG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지출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 보건소 에이즈측정기인가 그 기계 1억 상당에 대한 8,000만원인가 뭐 1억 상당 기계 한번 들룬 적 있지요? 그 뭐 말이 좀 많았잖아?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것 하자, 저것하자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안 사고 한 1년 가까이 예산을 묵히다가 늦게 사 가지고 에이즈 취재하러 온 기자팀들한테 다른 구로 넘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때 그죠? 그게 지금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장님 저쪽, 저 앉아서 저쪽에.

수환

차수환위원

그 앉으세요. 그 기계 구입 과정을 좀 이야기 좀 해줘 보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에어즈검사 장비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마이크 좀 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구입할라 카다가 좀 말썽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7월달인가 한 여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 구입해 가지고 지금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기계가 뭐 결함이 있다, 뭐 어떻다 지금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원래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게요? 실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그때 한 1,000만원 정도 이래 깎아 가지고 한 7,500인가 이래 들랐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억 얼마짜리를 사라 카고 동일기종 그 기종보다 더 못한 기기 가격이 더 비쌌는데 그것을 뭐 구매할까? 이것을 구매할까? 이래 혼란스럽다가 결국 지금 샀는 이것을 산 거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그 중간에 왔다갔다 했는 내용을 들어봐 가지고 그 기종에 대해서 확실히 좀 묻고 싶고 이래서 지금 오늘 여기 보건소 보면은 현미경이라든지 다른 장비 자산취득비라든지 있는데 이런 취득하시면서도 어느 누가 뭐 위에서 누가 이것을 사라 카더라도 그거 사지 마시고 나가신 보건소장매로 고집 있게 끝까지 이것을 사면 좋다는 그 고집이 있다면 가격상으로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히 사야되지. 위에서 누가 사라 칸다고 해서 그걸 덜렁 사고 그 뭐 용도에 안 맞다고 씩 뒷전에 제끼놔놓고 또 다른 장비 사고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장비구입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래 여기 앞으로 보건소 장비는 소액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사면 보통 1,000만원이 다 넘어가잖아, 그지요? 의료장비이니까 좀 심사숙고하셔 갖고 잘 좀 구입하시고 용도에 맞게 그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검사담당

김명한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