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관광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창단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으나 설립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 구 예술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이라는 공식명칭 사용과 예술단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단에 대한 각종 지원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술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해운대구민의 정서함량 및 지방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예술단의 기능’으로 구민을 위한 정기공연 및 각종 구민행사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예술단의 종류는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며,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예술단의 구성은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휘자 1명, 트레이너 2명 및 반주자 3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합창 트레이너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하고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은 비상임 단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단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호하고 부득이한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는 ‘단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지휘자는 음악관련 학과 교수 및 다른 예술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트레이너, 합창 트레이너, 반주자 등은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 전공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단원은 해운대구에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하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면 타 지역의 학생도 단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단원 등의 선발’에 관한 내용으로 지휘자, 트레이너 등은 사회적 지명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하고, 단원은 서류·실기·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단원 선발시 관련분야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항목의 평점방법은 선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전형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휘자 요청이 있을시 객원단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재위촉이 없더라도 2년간 재위촉된 것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단원 등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형사사건 기소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지휘자 및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단원의 임무’를 규정하여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의 품위유지 및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예술단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술단의 공연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객원단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술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한 예술단후원회를 두어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규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설립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예술단에 대하여 ‘해운대구립예술단’이라는 공식명칭 사용 및 예술단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등 일반문화 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공연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예술단의 기능 등의 사항을 제정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관광경제국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구성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고, 예술단원은 각각 지휘자를 포함해 7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해운대구립예술단의 자격, 단원의 선발, 예술단원의 임기 위촉 및 해제 사항, 예술단원 임무 등을 규정하여 해운대구립예술단이 발전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그동안 설립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예술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하고 또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운대구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예술단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는 동시에 관광문화 일류도시 해운대구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운대구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나마 구립예술단이 창립된 계기가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주기 전에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의 11년, 12년, 활동사항들을 배포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연을 해왔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해가 쉽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구립이 됨으로 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던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자율성에 대한 훼손이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립이 됨으로 해서 관에서 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지는 않을 거죠?

예술이라는 기본 관념은 창의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합니다.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아까 지적해 주신 심형균위원님과 같이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서 맞춰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술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심형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단원의 자격을 보면 ‘해운대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음악을 하게 되면 악기가 고가인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구립이 될 수 있는 경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측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10%가 되든 5%가 되든 정말 하고 싶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악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소외계층, 어려운 아이들도 예술적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재능이 있으면 몇 억, 몇 십 억짜리 악기를 국가에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한테는 악기도 보급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드신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적 재능이 월등히 뛰어나면’ 이 부분은 저도 그렇거든요.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말 좋은 애가 빠져나가는 걸 막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취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라든지 콩쿠르 이런 부분에서 입상 경력을 넣으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이사를 갔다고 해서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운영의 묘고, 여기에 명시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불가능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지원 등)에 보시면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제2조의 기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때 이동수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들 70명이 이동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할 때 비용 중에 전세버스 임차료가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학부모운영위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2조 기능에 부합하는 활동에는 구청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던데?

해드리고...

현재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 조례로 이렇게 명시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데 구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구 조례에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선거법 위반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시를 안 해줘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구립이라는 게 제정됨으로 해서, 선거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해줬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선관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관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버스 항목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넣어주시면 좋겠고, 없어도 된다면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지원을 했답니다. 선거권이 없는 애들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운영사례는 몇 군데나 구립을 가지고 있죠?

타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산시 관내로 봤을 때는 영도구하고 중구하고 남구에 이런 청소년들... 영도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남구에 소년소녀합창단, 중구에 아라청소년합창단이 있습니다. 개별적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오케스트라’ 돼 있는데, 저희들은 부산시립예술단의 모형을 많이 따와서 발전된 조례안을 만든다고 애를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구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두개 단체하고 해운대구여성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별도로 조례를 만들 겁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구 여성합창단은 창단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지원 규모도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한 끝에 이 조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필요하면 추가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하고 틀리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포함될 방법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현재도 청소년오케스트라랑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완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저희들이 정기공연 할 때 장비임차라든지 홍보, 편곡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특별출연자들에 대한 지원금, 트레이너나 지휘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간식비 정도, 신규 단원의 단복,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늘어나는 예산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예산 사정이 되면 시립예술단 규모로 해야겠지만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는 못하니까, 조례안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단원들한테 실비 외에는 수당이 따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휘자라든지 트레이너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마련되면 단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조례가 된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산의 허용범위라 했으니까 예산을 늘려나가야 될 차원입니다.

예술단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술단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해운대예술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운대에서 지원을 해서, 문화에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해운대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은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찾아보면 단장의 직무에도 그냥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 한다는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예술단에서 이러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웃긴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제출하는 의무사항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자율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오라 가라 이렇게 하기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멘트 좀 해주십시오.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뭣하고 연간 공연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서를 내라.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예술단원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공연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례상에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술단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후원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후원회는 주로 학부모들로 구성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다 지원해야 됩니다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후원회에서 애들에 대한 정신적인 중심을 잡아 준다든지 우리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후원회에서 보충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문화 부분도 자생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단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우리 예술단의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원해 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가지고 공연할 때 주민들이 관람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연간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원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공연계획서든지 사업계획서든지 제목은 뭐든지 간에... 예산서상에는 정기공연을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공연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턱대고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3조3항1호에 보니까 단체 구성원이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경우에 지휘자 1명, 트레이너 2명, 반주 지도자 3명이 포함된 7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지휘자하고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있는데 반주 지도자 3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반주 지도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따로 실비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주자한테는 현재 그렇습니다...

예산서랑 안 맞는 게 반주자는 1명이죠?

소년소녀합창단은 반주자가 1명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반주자가 몇 명입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반주 지도자라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실비보상 되는 반주자가 1명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반주지도자 3명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럼 예산안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현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는 실비보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반주 지도자 3명한테는 실비보상을 하는데 왜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죠?

예산문제로 돌아가는데, 예산 형편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후원회 이런 데에서 보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이 되든지 편성하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볼 때도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합창단은 간식을 몇 번 주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그것보다 적게 주는 앞뒤 안 맞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일률성 있고 앞뒤 맞는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 4항과 5항 보니까 단체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지휘자를 포함한 각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는데, 어디까지가 단원입니까? 비상임은 어디까지가 비상임이고 상임은 누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7조2항을 봐주십시오. 지휘자 등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지휘자 등’ 하고 ‘단원’은 다릅니까?

단원이라 하면 안에 학생들을 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단원은 누구고 비상임은 어떻게 되죠? 지휘자를 포함한 각 단원은, 그러면 지휘자를 포함한 전 단원은 비상임이고, 이게 명쾌하게 되면 좋겠는데... 6조1항에 보시면 지휘자 트레이너, 합창 트레이너, 반주자 또는 반주 지도자 등 전체를 ‘지휘자 등’이라고 한다고 용어를 정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조5항은 ‘지휘자를 포함한’이 아니고 ‘지휘자 등을 포함한’ 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됩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나중에 규칙 안에 보완을 하든지...

이거는 규칙에서 정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 정해지는 것이 맞다 봐지는데, 그래서 벌금 얼마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든요. 기소단계에서 패널티를 주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법 상식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도 검사가 기소를 해도 무죄 받는 사람이 천지거든요. 그래서 기소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물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서 사회적 물의라고 하는 것이, 조례가 제3자가 봤을 때 신경을 썼구나! 라는 말은 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조2항도 보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인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조항은 구체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품위를 손상하는 게 어디 정도까지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품위를 손상하는 겁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조례를 보고 느낀 내용이라서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고, 나중에 정회를 하고 제 의견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수정동의안을 모아서 발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김진영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3항 2호에 ‘반주자 1명’을 ‘반주자 2명’으로, 제3조3항의 4호는 삭제시키는 것으로, 제3조3항 5호는 4호로, 제4조1항, 2항은 2항, 3항으로 고치고, 1항은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5호를 4호로 고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4호를 ‘지휘자를 포함한’이 아니고 ‘지휘자 등을 포함한’ 으로, 그리고 제5조3항에 ‘다만, 음악적 재능이 월등히 뛰어나면’ 이 부분을 ‘다만, 활동 중인 단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다른 지역의 학생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1항에 ‘서류심사의 방법으로’를 삭제하고 ‘사회적 지명도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제6조2항을 ‘이 경우 구청장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이 부분을 ‘구청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4항은 ‘구청장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지휘자가 요청하면 수시로’ 이 부분을 ‘지휘자가 요청하면 심사를 거쳐’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45억 7,121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45억 3,083만 3,000원 대비 4,0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는 227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2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2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038만 1,000원이 증액되어 17억 2,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011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5,1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7억 4,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본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227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 및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등에 대해서 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로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 중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3,450만 5,000원,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충당을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계 및 정보화시설 자산취득비 중에서 326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4,4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사업은 부산시 상사업비가 배정됨으로써 두개 부서를 대상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해외선진사례 견학비 3,902만원이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 지급결정액 잔액을 삭감하여 총 4,0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사업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사업과 구민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총 5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예비비는 5,100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지난 3월1일자로 일자리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어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령별 계층별로 맞춤형일자리를 더 만들어 일자리제공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4,235만 5,000원보다 5억 957만 8,000원 증액편성 된 36억 5,193만 3,000원으로 16.2%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내용면에서 구분해 보면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35억 6,755만 8,000원으로 97.7%를 차지하며, 행정운영비는 0.6%인 2,196만원, 재무활동비는 1.7%인 6,241만 5,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은 당초 내시된 국·시비가 감소되어 3억 9,400만원 감액편성 된 12억 6,300만원이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취업상담사 인건비 1,990만 6,000원이 전액 시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비 3억 9,162만 5,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비 2억 4,203만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1억 4,0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비 2억원이 국·시비로 추가 내시되어 총 9억 7,335만 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국·시비가 감소되어 1억 5,516만원이 감액된 12억 9,8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의 총 예산 36억 5,193만원 중 국·시비가 79%인 28억 8,409만원이고, 구비로 구성된 7억 6,784만원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층의 일자리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신성우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미리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부득이하게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시는 관계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관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2과장 김일찬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안 대비 42.96%인 109억 1,991만원이 증액된 363억 3,7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5억 1,279만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20억을 제외한 65억 1,279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8,756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올해부터 보건소 일반인 유료 독감접종이 없어짐에 따라 독감접종 수수료수입이 1억 6,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5,032만원 감액 및 맞춤형복지 지원에서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2,702만원,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서 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가 보상일수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5억 1,0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3억원을 감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 9,632만원이 증액된 495억 9,727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입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개소에 따라 세계시민사회센터 활성화 사업에 7,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사업에 4,000만원, 해운대도서관 운영에서 8억 6,700만원, 주민의식 함양 사업에 1,271만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8,9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에 4,0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에 3억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5.4%인 14억 9,503만원이 증액된 47억 7,009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1과는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발급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259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세연구원 기능 활성화에 구비 320만원, 특별교부세 149만원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377만원이 증액된 3억 3,886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입관리에서 295만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05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0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6,010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도서구입에 시비 500만원 증액편성 및 도서자료실 운영에서 1,332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190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1,980만원이 증액된 2억 8,370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비 시비 500만원 및 자동대출 반납기 설치 예산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독서 회원카드 제작비에서 496만원을 감액편성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2,202만원이 증액된 3억 3,2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2,027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3,0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중1동 청사수선비 1,600만원, 좌1동 청사 유지보수비 3,196만 1,000원 등 2,027만원 9,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회신입니다.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박영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4.65% 감액된 121억 151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7% 증액된 152억 536만 6,000원을, 특별회계는 4.65% 감액된 121억 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4,355만 1,000원 증액된 34억 8,32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관광사업 진흥에 19억 4,028만 9,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문화예술진흥에 43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91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61만 3,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1,214만 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21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7,60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7,413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양수산자원화에 564만 1,000원, 농·축산업 육성에 730만원, 어촌소득 안정에 8,2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06만 5,000원,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48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67만 4,000원을 감액한 121억 151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718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128만 3,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067만 4,000원을 감액한 121억 15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은 2,932만 6,000원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은 6억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교통안전 관리에 12억 6,400만원 신규편성하고, 교통관리 시설물정비에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에 4억 7,17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1억 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늘푸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779만 3,000원 증액한 55억 5,093만 7,000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녹지공원 관리에 1,484만 7,000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4억 4,322만 5,000원, 산림재해방지에 3,73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604만 1,000원을 각각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시성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319만원 증액한 22억 7,905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계일류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2억 8,98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1,843만 6,000원,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2,568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336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35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1,47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에 1,48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금액, 예산총괄, 위원회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현황, 특별회계 세입현황,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및 감소분과 국유지매각 징수교부금 등 잉여금 발생분 그리고 새로 내려온 지방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충당하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올해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미편성한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구비부담금 등에 충당하고, 당면한 우리 구 현안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5억 증가한 3,06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억 3,400만원 증가한 2,91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400만원 감소한 147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09억 2,100만원 증가한 363억 3,800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잉여금 65억 1,000만원, 이월금 44억 8,800만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5,500만원 증가한 181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은 1,730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5억 2,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가보조금은 13억 5,400만원, 시비보조금은 51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147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대부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4억 8,928만 3,000원이 증가한 855억 9,384만 3,000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십오굽이 달맞이 길 조성 사업비 10억원,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 7억원, 해운대초등학교 등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0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 장산 생태숲 진입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7,600만원 등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9억 8,400만원, 해운대도서관 운영비 8억 6,7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3억 9,1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2억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요 세출내역은 중1동 청사 방수공사비 1,600만원, 좌1동 동청사 정비 및 방수공사 3,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우2동 재개발구역 국유지 매각 징수교부금 등 잉여금 발생분과 재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내려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기 공지한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82쪽 감사활동 전개 부분, 예산하고 별도로 저도 신문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대체로 지적받은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들 교육이 있어서 갔을 때 제가 항의를 했는데, 무작위로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 1,000명을 주소하고 연락처를 국권위에 제출합니다. 연말에,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 대상으로, 그분들 대상으로 국권위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거든요. 설문을 받습니다. 갔을 때 공무원이 친절하드냐 불친절 하드냐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요구하드냐 향응을 요구하드냐 이런 부분인데, 판단기준이 애매한 게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이런 부분보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최하위 기관이 식약청으로 되어 있는데, 식약청 직원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98%가 단속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청렴도를 물었을 때 과연 청렴도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평가기준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저항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매겨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문에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부산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경미한 회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지적 건수가 보통 100여건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년치를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앞의 것도 하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는데,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종합감사를 받음으로 해서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는 중징계를 받는데 중징계 요구는 한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훈계·주의가 60여건 되는데, 일단 언론에 그렇게 보도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민권익위 말씀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처분을 받아 주민들이 못 받아 들여서 구청의 업무를 나쁘게 평가했거나 아니면 불친절해서 이런 게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친절 명목으로 사업도 하고 시스템 해서 예산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친절과 관련된 거, 제가 구의원이라고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면 친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고, 저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느낄 때는 얼마나 안 친절 했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주민들도 정말로 불친절하니까 그랬겠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 불합리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 예로 이번 임시회를 하면서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담배꽁초 없는 거리’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도 행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요. 담배꽁초 위반 하면서 저희 동네만 해도 펜스에다 과태료 3만원을 곳곳에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그 행정을 수용하라고 하면 당연히 14위 맞죠.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좀더 열심히 지적하지 못한 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볼 때, 경미하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불신만 느끼겠구나,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케이스 조금 더 좋은 거 해가지고 품위 높아지고 하는 것은 선진 시민의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편성으로 제대로 돈을 써주셨으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운대구의 조례나 법규를 집행부에서 어겼을 때 그게 감사대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담배꽁초 캠페인을 하면서 현수막을 세계시민사회과에서도 부착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이름을 내걸어서 부착을 하고, 소위 사회공익단체입니까?

봉사단체.

그 단체들이 봉사단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제가 실장님께 물어 보겠는데, 그런 많은 단체들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 적법한 겁니까? 맞는 겁니까?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물법」이기 때문에 아직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공익을 위한 거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달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지정게시판에...

실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문의해 봤습니까? 적법한지 안 한지.

아직 못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괜찮다’고 하는 규칙이나 조례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대상이 된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훈단체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공익봉사단체도 있을 것이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도 이 안에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예산 중에서 108쪽을 보니까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라는 게 있고 새마을교육 입교여비라고 1,46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상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별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반드시 새마을교육을 중앙에서 이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계 때문에 사람들이 새마을교육을 안 갑니다. 그래서 구에서 여비를 편성해가지고 여비를 줘가면서 억지로 사람을 설득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그전부터 별개로 편성되어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새마을교육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책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를 주고 위탁교육비를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관련법에...

아니, 그거는 새마을단체에 관한 육성법이겠죠.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하위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새마을단체에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이라든지 새마을교육을 위한 입교여비라든지 이런 걸 주는 조례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모든 법에 의해서 다할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필요 없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해야 되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감사를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꽁초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슈가 된 거고,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구정에서 또는 시정에서 하는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은 묵인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거론이 된 거니까 저희 기획실도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법에 없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조장행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장행정이 뭡니까?

조장행정은 법 논리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은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는 A로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B를 요구하는 경우 마지막 일선 행정에서 조장을 합니다.

조장을 한다는 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부분을 따르도록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끌어갑니다. 그 부분을 저는 조장행정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조장행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장행정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될 필요가 발생됐다. 그래서 조장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하는 업무를 조장행정이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떤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해서 따르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조장행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을 ‘조장’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 행정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꽁초 없애기 캠페인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회기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배꽁초 캠페인을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조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얼핏 들으니까 주민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구의회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관변단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없애기 캠페인 벌이는 것하고 두개를 저울질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다고는,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도 중요하고 각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담배꽁초를 줍는 것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이 구 행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우리 구 내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서, 특히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현수막을 내 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하고 세계시민사회과에 마찰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사대상이 된다면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시비보조금 및 재정조정교부금 확보업무 추진 해가지고 15만원 감 되어 있습니다. 양쪽해서 30만원 감인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1년간 국·시비지원 사업이 얼마나 되죠?

전체 것은 파악이...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약 1,730억 정도 됩니다.

1,730억이고, 여기에 보시면 당연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10억 받아 오는데 130만원 써가지고 10억 가져온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우스운 일 아니냐, 늘 강조하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런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규모,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뿐만 아니고 급양비라든지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실 양이 다른 부서보다 작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편성할 수가 없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체 구청에서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다른 부서의 눈치도 보이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에 관련된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실장님! 서울에 자주 가신다 아닙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130만원 가지고 얼마를 확보해 오겠냐는 말이죠. 이거를 10배 정도 늘려 가지고 10억 받아온 거 100억 받아 온다면 더 늘려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눈치를 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옛날에 실장님이 하신 업무인데 모래축제가 다시 국가지정 축제로 받을 때 그냥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시에도 가야 되고 문화관광부에도 가야 되고, 국회 회관에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업무추진비를 현실적으로 더 쓸 수 있게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늘면 늘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줄인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만큼은 넉넉하게, 왜 이렇게 안 썼느냐? 할 정도까지도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79페이지에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이 반여4동에 학교진입로 개설에 사용됩니까?

예.

반여4동은 고지대도 아니고, 명색이 있는 동네인데 ‘고지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명은 당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요.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를 할 테니까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 명칭에 따라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 해외 선진사례 견학, 도시시설물 해외 선진사례 견학. 갈 때 몇 명이 가며, 1인당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이거는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에서 여행계획서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도시시설을 본다면 도시시설이 잘 돼있는 나라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고, 상대적으로 멀리가면 가는 인원이 작아질 것이고, 동남아나 가까운 데 가면 1인 단가가 낮아지니까 가는 직원이 많아질 것이고, 그거는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의 도시시설에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해운대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 700만원하고 밑에 공무원 관외출장여비가...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1,312만 8,000원하고...

이거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예산편성 된 이후에 3월1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일자리복지사업단 관외 출장여비가 없어서 별도로 신규편성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발령받은 직원들이 근무했던 부서에서 100만원을 뺍니다. 이 숫자만큼 빼서 일자리복지사업단에 100만원을 몰아주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금액하고 밑에 더하면 안 맞는데요?

당초에 1,312만 8,000원이 기획감사실하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외출장여비는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결재를 하거든요. 국별로 편성되어 있고, 기획실하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은 소속 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일자리복지사업단이 3월1일자 이후로 개편되는 바람에 당초에 일자리업무가 관광경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광경제국에서 100만원을 빼서 일자리복지사업단에 관외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82쪽에 보시면 구민배심원제 운영이 있는데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몇 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 집단민원이 생기면, 사실 건축허가를 법은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일조권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건축분야에 제3자를 30, 40명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람, 집단민원 당사자인 구청이나 사업자가 같이 토론을, 어느 쪽이 맞느냐 방향제시를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배심원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가서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심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생각입니까?

약 5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배심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50명이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은 다르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금년도 3월10일부터 4월말까지 구민배심원제 취지 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임하는 게 아니고, 총 4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에 전문가이신 분이 네 분 계시고, 건축에 일곱 분, 도시에 한분, 건설 세분 해서 교수도 계시고 세무사도 있고,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각 부서에 추천도 받고 해서 일단 기초적인 명단 43명은 저희들이 짰습니다. 한번도 모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활동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관이 개입되면 시민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너무 사업자 편에서도 안 되고 민원인 편에서도 안 되고 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7만원씩 15명 2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최소한의 실비수당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제가 가급적이면 안 열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안 열리게 되면 연말에 반납을 하고, 집단민원이 생길 거라는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놨다가 배심원제를 운영하게 되면 참석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배심원이라는 뉘앙스가 배심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민원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공청회나 이런 게 생길 때 이분들이 와서 수고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배심원은 아니죠!

명칭이 전북 쪽에서 상당히 성공사례로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잘되면 명칭도 자문을 받아서 새롭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필요할 것 같으면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아까 여러 번 지적됐는데,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행안부 공모건을 땄다고 하셨죠?

예.

이거는 기획실에서 칭찬받을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청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기회를 잘 잡아서 공모를 따낸 겁니까?

노력을 많이 했죠.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지자체간의 경쟁력 유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이런 차원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게 전부다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거는 전국 지자체가, 사람 마음은 똑같다고 돈은 작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매칭과 비매칭으로 구분이 됩니까?

예, 내려올 때 계획서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어떻게 반여4동 학교진입로 개선에 대한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공모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잘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오히려 한발 더 나간다면 기획실에서 해당부서와 협조 하에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땄으면 더욱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 명세서 80페이지 봐주시죠. 정보화교육 운영 부분에서 중급 교육교재 구입이 50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예산편성 절감 지침에 의해 일반운영비를 5%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급 교육교재는 삭감했는데 기초 교육교재는 삭감을 안했다. 그죠?

절감 때문에 상당히 전산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2010년도 보니까 산출근거 보니까 400명을 잡았거든요. 중급 교육이. 교재를 1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8,000원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 질의는 않았지만, 교재가 종이값도 올라가니까 2,000원 올렸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5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애당초 2010년도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0만원 편성되는 것이 맞았는데 2011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50만원을 까서 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략 권당 9,000원 조금 안 되게 계산을 다시 조정했더라고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에러가 있던 것 아닙니까?

에러는 아니고, 2010년도에 구입한 교재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교재를 앞으로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걸 재활용해서 다시 쓰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과정 단가가 내린 이유가 기초과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기초는 그대로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 똑같이 권당 1,100원입니다. 안 내렸습니다. 중급만 2,000원 올랐다가 1,000원으로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산을 할 때 5% 삭감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최초 계산할 때 조금...

아닙니다. 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산계에서 각 부서에 절감목표를 시달하거든요. 인쇄비는 하는 것에 따라 5%가 10% 될 수도 있고 1%도 깎을 수 없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깎고 그런 차원이지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게 300만원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20만원이 기정이 됐어야 됩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40명 기준에 10회 하게 되어 있고, 권당 8,000원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쇄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320이 돼야 되는데 400이 책정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의 개념이면 오히려 300만원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전달됐습니까?

예, 50만원 깎아도 과다편성 된 거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시 당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00원 가량이 작년 예산서만 봤어도 오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면 그만입니다. 제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년 사이에 권당 2,000원의 인쇄비가 갑자기 오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2011년 예산에는 권당 1만원으로 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금액은 소액이지만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했다면 350이 아니고 기존 320만원에서 조금 더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예산의 조그마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기획주민행정위원회’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 질문하신 구민배심원제. 실장님이 설명한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심의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첩이 된다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33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사례를 아파트만 들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하는 거구요.

그것 말고는 주민들이 싸울만한...

공사를 한다든지 건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환경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감사계에 편성된 이유가 이게 감사계 업무입니다. 감사계에서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됐다든지 아니면 법리해석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잡기 위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감사계에 있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중첩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올 초에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시 공모사업을 따라 가봤는데 기획실에서 정말 준비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에서도 ‘해운대는 어떻게 공모사업을 잘 하느냐!’고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구민배심원제, 저는 처음에 예산항목에서 보고 구민감사관제와 같은 건줄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이게 감사활동 항목에 들어 있잖아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을 때 주민들을 배심원으로 모셔놓고 하는 그러한 연장선 같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3자가 배심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은 주관부서 편도 아니고 민원인 편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사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반영될 만큼 시급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지난번 청렴도 관련해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600만원으로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결과론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년 1년 동안 측정을 해가지고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결과물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식을 제고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의 청렴도가 단기간에 급상승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도입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을 보니까, 물론 추경예산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에 대해 예산이 잡혀있으면 예산을 실행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틈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 작은 거부터 이야기하면 케이스 제작비 250만원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단가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위원장인 저한테라도 보고를 할 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선진사례가 3,920만원으로 시비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1인당 비용이라든지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로 박욱영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 및 새마을교육 입교여비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산지역 타 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구민배심원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전북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정성철위원님이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차이점 이런 거 이야기하셨지만 전북 사례가 모범사례라고 하셨는데 제정근거 이런 것도 내용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내용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전자문서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앞에서 1억 2,350만원이죠?

1,200만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1억 2,350만원 돈이거든요?

그거는 구입을 한 겁니다. 1억 3,000 예산이 편성되어서 1억 2,350만원에 구입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으로,

나중에 입찰자료도 미리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소송 위임금, 착수 이런 자료도 이후에 집행이 될 때 다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일시적인 게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의회에서 늘어나도록 국회에서 입법화 하고 있다는 것은 들으셨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방의회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입법화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꾸만 이야기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궁금한 게 그때그때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서로가 낭비를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한테라도 제출해 주시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사업,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1억 4,200인데,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해운대문화연구소, 해피아마을공동체 이 두개 단체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마을기업인데 해운대문화연구소가 왜 마을기업에 지원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서비스활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생산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하는 마을주민회나 자치회 등에서 주관하거나 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화를 연구해야 될 성격을 가진 단체가 마을기업에 들어가는 자체가, 단체이름 자체가 안 맞다 말이죠!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방과후 아이돌모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으로 봐가지고...

아니, 그 문제도 잘못된 게 문화연구소에서 왜 방과 후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니까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송정이나 청사포에 미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좋거나 이런 데서, 어감에서 완전히 틀린 단체에서 가져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송정에 황금미역 판매해서 굉장히 효과도 있고, 마을기업의 비근한 예로 기장에 보면 기장미역도 특성화 상품이니까 기장미역 일광면의 어떤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기장의 특산물을 팔수 있게끔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기장보다 더 좋은 미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송정이나 청사포, 미포 같은 경우는 기장미역보다 월등히 좋은, 옛날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미역이 청사포미역이라고 할 정도로 미역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정보를 못 얻는 바람에 신청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관계없고 앞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하실 때에는 반송에도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판로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겨우 시장에 포대기로 가지고 가서 파는 방법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걸 지원해 주시면 체계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생산에 대한 소득도 올라갈 테고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송정미역은 특화를 시켜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4, 5년 전부터 특화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상품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 왔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미역에 대해서 송정에 사회적기업으로 돼있는 ‘막 퍼주는 반찬가게’에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1억 5,5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공히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 10월경에 시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전체 예산이 연말에 확정지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감액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내시됐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이의제기가 있고 해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지원이라고 4개 회사가 있네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네요. 그랜드맘하고 에스제이상사(주), 함께사는세상, 대한자립회, 이 회사에 1월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비사회기업 두개는 2010년도에 됐고, 두개는 이번 3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해 주고 끝입니까? 또 내년에도...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지원을 하고 인건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1년 단위 지원을 하고 평가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1년 더 연장해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숙련공을 만드는 과정까지 해 주는 건지...

이거는 숙련공을 양성하기 보다는 자체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법인화 시켜 법인 형태로 주주가 있고 이사가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립기반을 가질 때까지만 2년 동안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지금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데 평가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되면 4년 동안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는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네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형균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4개 업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2개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불신이라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심형균위원님 질문 때 웰빙 간식음료, 애견 간식, 의류 리폼, 세관 압물품, 참기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참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하고 생산성 이런 거 볼 때 별로 없는데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부분 중에 떨어진 분의 불만이 뭐냐면 시청에서 미리 정해놓고 계획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미는 것 아니냐, 솔직히 일자리복지사업단 인원이 작기 때문에 4개 단체에 대해서 100%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취지는 이게 더 예비사회적 취지에 타당한데 그렇지 않는 업체가 보는 입장에서는 ‘구청하고 관계가 좋아 밀어줬다’는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4개가 신청했으면 시에 올릴 때도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해줘야지 이분들은 ‘우리 업체는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구청에서는 사실상권한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를, 혹시 미비한 것만 보완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해 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5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사는 세상이나 대한자립회는 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심사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가점을 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혀 어느 업체를 선호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더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보면 16명에게 총 2억원이 지원되는데, 일률적으로 2억원을 16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다른 건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는 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간식비 3,000원을 보태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은 소모되는 재료비가 많고 적고 간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구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 경우고, 이 2억원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구에서 독자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부산시 전체 1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2억을 따온 경우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 한 경우고 저희들은 많이 신청해서 2억의 시비를 가져온 경우거든요. 상반기에 1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억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기업을...

아닙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청년들을 채용해 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앱개발자 양성과정을 한독기술훈련원에 위탁해가지고 앱개발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을 위해서 양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미션을 줄 계획입니다. 구청에 필요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처음에 채용할 때 그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 양성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창업하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고, 다음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달맞이언덕에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창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유급서포터사업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산하에 자원봉사 유급서포터를 쓰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력화 사업에 자기들 아이템도 제공하고, 취업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 자원봉사 유급 서포터사업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죠. 자원봉사센터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병합 운영이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서포터로 채용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대문화연구소와 해피아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해운대문화연구소는 방과 후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미술 오감체험 및 아동 심리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아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례보장구 수리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만요! 의료??

의료. 그다음에 장례.

장례식 말하는 거죠?

예, 장례식에 들어가는 보장구라든지 수리사업이라든지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으로 합당합니까?

원래 기업으로 봐서 생산품이나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면 아까 참기름도 지역하고 맞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이나 마을기업에 지역특화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특화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화자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안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명칭은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생산활동 품목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선정은 지금 어디서 하죠?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데 올리기는 해운대구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을 거쳐 공모를 하고 해운대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검토만 해가지고 시에 상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참여했던 업체와 두 군데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으로, 물론 업체선정은 부산시에서 한다지만 올라왔던 것은 구청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기업을 신청했던 기업들이 어디 어디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몇 군데가 신청했는지는.

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칭은 기억이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해운대문화연구소하고 해피아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팸플릿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오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의 의미보다는 어떤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알고 있으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사업들을 주변에서 많이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문화연구소하고 해운대마을공동체 관련 서류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복지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박영근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2과장 김일찬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