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17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페이지가 너무 일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7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절전형 보안등 성과배분 상환 이것은 현재 내용이 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용역 완료했는데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전년도에 실시하던 에스코사업 그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에스코사업 정산했는데 추가비용이 좀 발생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에스코가 전년도에 MOU 체결을 한 줄 알고 있는데 MOU 체결한 그 금액대로 해야지 왜 추가문제가 발생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어쨌든 이 사업이 보안등 3420등을 교체를 준공을 했는데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오늘 신상섭 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주무담당계장이 참석해야지 이렇게 성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설치되었는데 케이블이 선이―이거 전문용어인 것 같은데―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 늘어난.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에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공사는 합법적으로 MOU를 체결한 줄 알고 있는데 본인들도 이 사업자가 이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추가가 발생하면 저희 군에서 추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계약을 그때 당시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딱 한다, 딱 부러지게 됐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안등 신설문제 등도 조금 발생하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이 에스코사업 이게 합당하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시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그 에스코사업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 MOU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 발생을 제기를 안 했지만 왜 가만히 있는 보안등을 철거를 해서 그것도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램프를 CDM을 사용하나 이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박 의원님, 전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에스코사업이 꼭 전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절약형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용 청사에 에너지등 이런 국가에서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에스코사업을 다 지정해서 절약형으로 전기뿐만 아니라 다 바꾸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는 판단은 제가 뭐 답변 드리기가.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총무과에서도 청사유지관리보수비가 LED등 교체비가 3천만 원 이번에 현재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녹색성장 차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기준으로 각종 전국적으로 청사에는 연도별로 20%씩 지금 현재 절전형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LED등을 한 것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는데 왜 종류를 CDM을 선택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LED도 지금 절전형입니다. 그러나 CDM은 전기재료에서는 지금 현재 사양길 제품이기 때문에 절전해도 고효율에 그렇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추경에 예산 늘어난 부분들은 서면으로 차후에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밑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램프 안전기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유지관리빕니다. 램프…….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담당 계장님 참석 안 했거든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어디 갔습니까,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잠깐만, 옆에 주사가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재비 1000개씩 더 구입해 놓은…….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미리 기장군 관내 가로등이 램프가 얼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으로 미리 사전에 다 구입해 놓은 그 품목이죠, 안전기 램프요?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에 포장하고 안전난간대 설치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절벽이다 보니까 그죠. 아직까지 비포장 되어 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목이 학리군부대 입구 진입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75쪽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제 들어가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어서 175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75쪽에 연꽃단지 조성 4천만 원을 본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왜 삭감을 시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거 농림과에서 작년에 특별회계 추경에 기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중사업이 되어서 우리 것은 특별회계를 삭감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입니까, 이 4천만 원 삭감시킨 지역이?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장안마을.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작년도 2회 추경 때 이미 편성을 해서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가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1억 44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중으로 이래 책정했어요, 본예산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에 정산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지원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왜 2011년도 본예산 할 때 왜 이걸 이중으로 예산을 넣어서 넣고 빼고 이래?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2010년도에 2회 추경 때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예산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는 지원이 필요 없어서 4천만 원 삭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서별로 서로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같은 군수 밑에 군청이 있는데 서로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회계 부분하고 일반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 다 편성해서 공사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만히 좀 서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지역개발세 맞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 예산을 짜는 데 보면 이런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중으로 편성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하셔야 되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농림과에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4천만 원 기 편성된 것은 삭감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전에 체크가 안 됐네요,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회계를 감안하고 편성을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 밑에 도예촌 지역개발 도예촌예산 있죠. 1억 5천입니까? 15억이네. 이거는 문화관광과 예산하고 이거 별도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반조성비에 우리가…….
대군
김대군위원
15억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에 있다고요. 39억인가 있는데 39억…….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 15억하고 우리 15억하고 해서 30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15억 외에 또 15억이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까? 사업 들어가는 게 뭡니까? 토목공삽니까, 이거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거의 부지를 정리하는 기초단계의 사업비 기반시설.
대군
김대군위원
놓쳐버렸는데 173쪽에요. 일단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임기천 하천정비 이걸 시비 반납이 2500만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입찰하고 잔액.
대군
김대군위원
잔액이 2500만원 남았어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입찰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는 완료했어요, 이거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사 완료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어쨌든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입찰하고 난 잔액.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 하는데 페이지 하고 나서 넘어갈 때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광학리부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 안전난간 설치하는 것 이거 보니까 구제역 방역추진에 따른 군부대 협조사항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제역하고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명분을, 구제역에 군부대 협조도 해주고 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구제역 할 때 군부대에서 무슨 협조 받았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초소 근무 서는데 인력협조하고 해주고 해서 그런 또 포장도 안 됐고 위험한 데고 해서, 꼭 구제역을 협조해 줘서 그 사업을 해 준다는 것 보다는.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반영사유에 구제역 방역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사항 되어 있어서 나는 구제역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병력을 협조도 해 주고 이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예산에는 그런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쪽은 또 보니까 저희들 가보기는 가봤는데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나중에 아름다운 걷기 좋은 테마길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길 자체가. 그래서 도로포장보다는 그걸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테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름다운 테마길하고 이중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코스에 들어가 있는지.
동만
정동만위원
예, 들어가 있는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 계획하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기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꼭 도로포장을 해야 안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난간 설치하고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확인해서 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확인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뿐만이 아니라 안전난간이 없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잠시. 일광학리부대진입로 여기 땅은 누구 겁니까? 시온 겁니까, 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들어가다 우리 군의원들 전부 다 진입 차단됐는데 시온에서 좀 해주면 안 되는가 그거,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게 땅이 시온 땅인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파악이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해서 둘레길 조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그거하고 중복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로 직접 가보니까 그래 위험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시급한 데가 억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좀 참여해 줬다고 해서 선심성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좀 고려해야 될 겁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동료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학리부대 진입로 포장 사실 이거 편성하면 안 되는 사업을 편성하셨네요.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시겠다니까 기장군 재정이 국방부도 지원할 정도로 탄탄한지는 내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것 좀 안 맞죠,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학리부대 진입로니까 군부대 안이 아니고 뭐.
쌍우
김쌍우위원
부대를 위해서 부대 진입하기 위한 도로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되게는 군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구제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국가적인 재난대응매뉴얼에 의해서 다 군부대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걸 표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위험하다 보니까 포장보다 난간도 좀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어쨌든 이 부대 진입로 자체가 일반인의 주 사용로가 아니라 부대 진입로로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사업명을 학리부대 진입로 이래 놓으면 이거는 국방부 예산에서 취급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군부대하고 딱 이미지가 이래 되어서 그런데 일반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군부대까지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도 들어가는 입구는 일반인들도 낚시객이나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군에서 하기는 안 맞는 사업을 해 놨다는 것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1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 이거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기 1억 4천 예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2010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다 어차피 농림과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걸. 기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예산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4천만 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중편성 했다면 농림과에서 잘못 요청한 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4천만 원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했는데 1억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1억 4천만 원으로 사업 조성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4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중으로 되어서 삭감 조치했다고 하면 농림과에서 큰 착오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죠. 재난관리과에서 요청 오는 대로 편성해 준 것은 재난관리과 책임이라기보다는 농림과에서 잘못 요청한 걸로 되어 버리는데 그 설명을 좀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일사업을 놓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섞어버리면 혼돈이 옵니다. 전체 예산이 30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특별회계 15억 있고 일반회계 15억 있으면 이중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지역개발세 가지고 편성했네요, 보니까 15억을.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어서 예산을 짜깁기하듯이 편성하면 심의하는 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미리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찾아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담당자도 계시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시행령 개정안이 기장군 안이 다 올라갔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경부에 다 올렸습니까? 그러면 올린 자료를 하나 주시든가 안 하고. 거기 보면 케이블TV 마을별로 하는 사업도 지경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하니까 군에서 올리면 사업에 편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올라갔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경부에 저도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해서 안 올렸다고 나는 알고 읍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5㎞에서 20㎞까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죠? 황 편집국장 아니고 이재희 계장.
「황 편집」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확대해야 되겠다는,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해야지 피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국어에 딱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그것 인정을 하셨나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우리가 특별히 그런 피해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피해보상…….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별히 그런 범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구체적으로 한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피해범위까지 이야기한…….
쌍우
김쌍우위원
이재희 계장이 답변을 위증을 하셨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니 군보에 난 내용을 제가 한번 그거는 뭔 이야기냐 하면 거기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는 하는 거니까 거기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재희 계장을 따로 저는 하든지 하겠습니다.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김쌍우 위원님, 범위이야기는 거기 구체적으로 내용에 포함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범위를 확대해”해놓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5㎞에서 20㎞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재희 계장이 몰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재희 계장한테 따지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확인을 했다고 했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뭘 이야기했나 하면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그 제목, 타이틀이 아니고 보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세금 관계를…….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나와 있는 거 가지고만 이야기할게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거기 지역개발세 기본지원사업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거 공영주씨 담당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김기현 국회위원이 발의한 내용. 이거 막아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버스로 서울까지 국회의사당까지 상경해서 항의방문하고 겨우겨우 막아놨는데 그런 식으로 확대돼 버리면 5㎞에서 8㎞만 확대돼도 인접 시군구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기장군 재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런 법률적인 함정이라든지 법률개정에 따라 가지고 기장군이 입어야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언론플레이만 집착하는 그런 군보편집방향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군보를 들고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기장군의 입장이 이렇다고 제시를 할 때 그거 누가 막아냅니까? 군보에 버젓이 실어놓고. 여기서 속기에 다 돼 있습니다. 5㎞에서 20㎞까지 하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도대체. 군보편집 하는 일개 계장이 기장군 재정을 파탄시키려고 그렇게 작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아마 이 계장님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저는 이재희 계장님 분명히 답변 들었어요.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동의를 했다고 했고 협의를 했다고 돼 있고, 본인 입으로 5㎞에서 20㎞까지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죠. 기장군의 입장에서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법으로 정해지는 범위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김성열 계장도 계시네요, 답변 다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확대해야 되는 제목에서 아마 이재희 계장이 자기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지진해일방사능대응 매뉴얼인쇄 이래 돼 있죠. 화생방업무와 후쿠시마원전피해 때문에 주민홍보자료를 만들겠다하는데 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진해일이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들이 다소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정된 대피소가 지진을 감안한 내진설계도 안 된 부분이 지정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도달해서 피해야 될 장소 등이 잘못 지정돼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하고, 또 확대해야 될 문제 등의 매뉴얼을 고쳐야 되고 지진해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 등이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그런 겁니다. 전문기관에 학교분야 교수한테 우리가 용역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안전포럼자문단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 고쳐야 될 매뉴얼하고 지진해일 지도에 맞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주민 현실에 맞는 그런 걸 작성하려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이 인쇄돼서 나오면 주민들에게도 배부할 것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물론 주민들도. 기 만들어진 해일지도들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형편이 되면 시랑지구 월내 길천지구, 일광지구, 마을단위 별로 사소하게 지진해일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긴급히 대피해야 된다. 향후에는 높은 지역이 없으면 건물을 지어서라도 안전한 대피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후쿠시마원전 지진 쓰나미를 보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몇 부 정도 제작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한 500부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500부면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어쨌든 반경 5㎞지역에 장안읍과 일광면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주민홍보를 활동 강화를 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홍보책자가 나오면 이장단 회의 때나 자치위원회 회의 때, 아니면 주부대학교 총동창회 행사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기타 유관단체부터 먼저 회의 시마다 홍보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있고 이장님하고 우선 주고, 또 우리가 전 세대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걸 앞으로는 확대해서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각종 유관단체에 줘도 500부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선 장안 쪽하고 일광 쪽부터 먼저 하고 크게는 바다는 다, 기장 쪽도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순차적으로 다 시랑지구에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18개 어촌계기 때문에, 물론 해안가도 중요하지만 내륙에 계신 분들도 알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기 때문에 제가 500부면 부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순차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 지도를 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기장군민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번 정도 볼 수 있도록.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구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잘못 지정됐거나 조금 이런 매뉴얼상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고치고 그러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었는데, 조 계장님! 여기 대신 좀 앉아 주이소. 이 부분은 조 계장이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원전 민간감시기구 저보다는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요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정관신도시 일원 중앙분리대설치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끝나고 잔액분입니다. 반납, 삭감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설치 아닙니까. 정관신도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 800미터. 171페이지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공사명이 그렇고, 잔액.
홍복
박홍복위원
잔액 9620만원이 남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예산액이고, 380만원.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171페이지에 정관신도시일원 중앙분리대설치 800미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380만원 반납하는, 감하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아니라니까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산액이 9600만원이고 380만원.
홍복
박홍복위원
아, 380만원 반납이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반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돕니까, 부산시돕니까? 부산시도 아닙니까? 정관신도시 도로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본예산을 잘못 확인했네, 이 부분을.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기 설치한 거. 부산시도 아닙니까? 신도시에 난 도로는. 지방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방도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물론 조성할 때는 시비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관 받은 걸로 기억…….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채납했는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상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71쪽에 맨홀뚜껑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맨홀뚜껑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도로에?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주물제작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철판한 이런 것들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재료에 대해서는.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뚜껑이 있을 거고, 전화국에서 관리하는 뚜껑도 있을 거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뚜껑도 있을 거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우리 하수구.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구 관계되는 맨홀뚜껑입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그럼 왜 당초에는 원래대로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맨홀뚜껑들이 사실 철마 쪽 같은 데 몽땅 걷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걸 경찰 의뢰해서 수사 의뢰해 봤지만 범인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 확보해서 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좀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도난당하고 주로 그거겠다 그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CCTV도 설치하고 완벽하게 해놓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CCTV도 어느 정도 밝기가 있어야 번호판도 확인하고 이러는데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서 수사의뢰를 해도 잘 범인을 잡기 힘들고 당장 없는 건 추가로 덮어야 하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홀뚜껑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을 요즘 신형이 많이 나오데요. 하수구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그게 막히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저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제가 확실히 어떻다는 말씀드리기는 종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마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근데 그걸 교체를 하면서 일단 주인들, 점포주인들이 냄새난다고 전부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주인들이 빼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두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에 막 온다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상점에 냄새난다고 마폽니까, 그걸로 거의 덮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의식의 문젠데 비가 올 때는 신속히 제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복개 해놓은 데도 냄새가 난다고 그 밑에는 누가 청소합니까?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하수구청소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하수구정비도 우리가, 보수 정비도 우리가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서부리 못에서 내려오는 그런 데 보면 지금 동부리 쪽에는 하수 악취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일부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보수 정비는 거의 건설과 하수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하시고. 지금 원전 아까 킬로 반경 이래샀는데, 지금 사실 일본의 쓰나미와 해일이 일어가지고 원자력 1호기 3호기 2호기 4호기가 터지면서 반경이 10㎞ 20㎞하다가 80㎞까지 한 걸 신문보도에서 보았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기장주민은 상당히 이야기하는 게 아까처럼 20㎞하는데 20㎞가 아니고 소재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월내 길천에 있으니까 기장군 안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의 사람들은 거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국회법을 통과하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5㎞안에 있는 분들은 보면 봄철이고 이래되면 경로당이고 각 리별로 해가지고 원자력에서 차를 한번씩 내주더라고요. 근데 기장은 구걸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장담이 없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결국은 사업비 배분의 문젠데, 5㎞반경 내에 있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가고 떨어진 데는 3년에 한번주고 2년에 한번 조금 지원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여론들이 조금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김쌍우 위원님 안 계시는데―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 20㎞반경 10㎞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희 계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세입에 관한 겁니다. 탄력세 부분하고 세율조정에 관해서 더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거였는데, 확대까지 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돼야 되고 우리 과에서는 전혀 그런 걸 거론하거나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5개 읍면이 다 들어가면, 기장하면 한 34개 부락. 그러고 철마 그리고 정관 이래하면 예산 그래 많이 안 들것 같거든요. 각 리별로 해가지고 위로차원에서 원자력지원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TV에 보면 원자력1호기 중단이 됐다, 그래서 TV보고 확인합니다. 의원이 돼 가지고도. 그런데 원자력 이런 그걸 보면 지금 여기서 두드리고 있다아닙니까. 같이 의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대비해라는 비슷한 문자를 넣어 주는데 저희들한테는 하나도 안 넣어주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이 주민도 알 권리가 있고 원자력의 물론 안전성 이런 것도 전부 주민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원자력의 가동 중지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된 데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우리가 신속히 알려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팩스로 우리가 바로 받습니다. 받으면 의회 쪽에도 신속히 알려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니까 문자를 벌써 TV보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대피를 했을 거고 우리는 다 몰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그거 아시다시피 방사능이 겁나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대피문제까지 생길 정도 심각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다 전파가 될, 제 상식으로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때 되면 늦다 이거죠. 안전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를 어예 생각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고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사고라도 우리 팩스 받는 즉시 의회에도 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페이지 오리보건소진료소 일원 구거정비 건 이거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모양이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보상을 하다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이라도 좀 하고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이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 말고요. 민원 말고. 지금 용소-반룡 간 도로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도로를 비롯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까 보상 말씀하신 그거는 일반사업이고 이거는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대룡마을 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그래서 이거는 동의가 안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왜 협의를 안 하고 사업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장단하고는 다 됐습니다. 근데 실제 하니까 지주들이 조금 그런 게…….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는 이장하고 협의 안 하고 한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한 거지. 전반적으로 다른 건건이 질문하기는 그렇고,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건 보상이라도 좀 제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줘야 안 됩니까, 제 말은.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길천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은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 민원을 제가 문제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보상하다가 중지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 구만요. 용소-반룡 간 도로 보상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소에서 대라리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 용소-반룡 간 도로. 길천 지구 단위 계획도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이 없어 중단 돼 있다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보상은 올해 예산까지는 전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선을 그어 놨으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을 작게 책정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위의 보상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실제 보상을 감정을 해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예. 보상금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보상비가 책정이 돼 있어야 지주들이 보상을 수령을 할 거 아닙니까. 수령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상이 전체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0미터 같으면 1000미터를 일시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면 일괄 주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1000미터 중에서 이번에는 200미터에 대한 보상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다음 부분은 좀 불만이 좀 있겠죠, 빨리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대답 하지마세요. 신규사업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책정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 안 합니까. 만약에 이 보상비를 2년 내에 100%지불하지 못할 때는 군에서 다시 재감정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피해보상 대책도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원래 감정을 해가지고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인상분만큼 반영을 해줍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해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감정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재감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합니다.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안 하던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년 지난 게 많습니다. 지금. 반룡-용소 간 도로도 1년 넘었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감정한 시점이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년 넘었는데요. 작년에 얼마 예산이 책정 안 돼 가지고 한 15%만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분들은 수령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홍보합니다. 1년 지나면 재감정 요청해서 인상분만큼 타 가실 수 있습니다하고, 군에 요청하시라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그게 꼭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족하면 그대로 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기 계속사업인 경우에 보상비라도 제대로 지급을 해야 추가요인이 발생 안 하지 않습니까. 군의 재정으로 봐서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나 마치고 하나 하는 게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하고 여기 예산 추경에 반영 안 했네요? 용소-반룡 간 도로 한다더니 예산도 없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계획을 했는데 시교부세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교부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군의 일반회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세로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보상비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우리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교부세로 가지고 편성하고 안 하고는 군의 편성기준에 따라 하면 되는데 왜 교부세를 하필 그 교부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 일반회계도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에 좀 교부세를 받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교부세를 받으면 이 보상비 말고 다른 예산에도 돌릴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아니 순위가 틀리잖아요. 계속사업을 딜레이 시키고 신규사업을 우선 편성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참 많고, 예산은 좀 빡빡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보상비가 중단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현장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빠른 시간 내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다가 한 부분부터 먼저…….
쌍우
김쌍우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게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도 가용재원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우리 군 예산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마무리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일단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을 해놓으면 추진하기가 주민들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벌이다 보면 하나하나가 마무리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인 경우에 적어도 공사도 마찬가지고 보상비도 그렇고 중단된 현장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감사자료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사업현장까지 명기를 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요지에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라고 했거든요. 보면 퍼뜩퍼뜩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다른 228페이지 해버리고 이러니까, 227페이지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세요. 227페이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동-안적사 간 도로개설 문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5천만 원 이거는 시비에서 들어왔죠?
「같이하지」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시에서 받은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시비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5억이 돼 있을 때 5억을 더 해가지고 10억을 했단 말입니다. 10억 공사를 했는데 지금 219억 7천만 원인가 이래 예산에 잡혀 있는데 2014년 완공입니다. 도로가.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가 남으로 해서 자꾸 보상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보상을 하고 올라가려면. 그래서 보상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상을 먼저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용소-반룡 간 도로관계 지금 공사도 안 돼있지만 보상비도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다니면 민원의 원성이 큽니다. 늘 듣고 하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딱 잘라서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렇습니까, 이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과 조금 달라진 것이 거리도 길고 그래서 전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에 건설과장님도 오셔서 보셨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입주를 많이 하고 또 지름길이고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교부세를 핑계를 대는데 어떻게 보면 교부세를 그렇게 25억 30억 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신청해 놨으니까 되면 그 쪽에서 해결하도록 이래 하겠다, 군에서는 면피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올 확률보다 안 올 확률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핑계를 삼아가지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다 빼버리고 교부세를 신청해 놨으니까 거기 이야기를 하라, 어떻게 보면 군정이 왜 그렇게 우리 할 일을 회피를 합니까?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될 이유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못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래도 얼마라도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는 것보다는.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교부세를 어디다가 신청했어요,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 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쪽에 어떻게 통보가 왔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통보가 안 왔지만 안 됐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한테 특별교부세 신청해 놨으니까 그걸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지금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 전체 예산을 짜다보면 좀 시에 의존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전액 다 계속사업인데 중간에 잘라서 군에서는 하나도 예산을 책정 안 하고 그냥 다 교부세로 미뤄버리고, 일부를 군에서 예산을 넣어가면서 또 교부세도 신청하고 이래 하는 게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쪽에 대룡5리 구거 정비하는 그거는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른 이야깁니까? 무슨 보상하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무슨 민원이 발생했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민원보다도 근본적인, 이거는 오리보건소 이런 구거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군
김대군위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민원을 핑계대지 말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농림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50대50으로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대50이 안 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돈이 50대50은 그건 아니고 그거 무슨. 군비 3천만 원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죠? 통과되었는데 왜 삭감을 시키느냐 그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그 구간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한 겁니다.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다른 것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구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바로 추진이 6월달에 바로 하면 11월중에 끝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걸 민원이 발생해서 그걸 추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본 위원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착각을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쪽에 231쪽에 일광천 준설을 하겠다고 2200만원 올라왔는데 일광천 쪽에 어느 쪽에 준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하류 쪽에 보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번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준설을 한 22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에 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 놨는데 이거 본예산에 한번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게 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재산에 어떤 제약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총 예산이 18억 5천 아닙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됐으면 장기계획해서 2011년 이후에도 전체 도시계획 도로를 공사를 다 해야지 18억 5천만 거기까지 구간만 해 가지고 그냥 놔두겠다는 이야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연결되도록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간 사유권을 이렇게 제약을 한 상태에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니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86년도 도시계획 된 게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가 바뀌고 지금 계획 자체가 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5년 전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그었을 때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시간이 바뀌고 하니까 도시도 바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폐지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변경이라고 하면 폐지도 포함됩니다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25년간을 남의 사유권을 제약을 해 놨다가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 하는 것도 그 분들이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뒤에는 임야도 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도로의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적으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최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나머지 구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최고 걸리는 게 그쪽 도로가 아니고 백두사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수미향 앞에 지금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그게 계속 민원이 일고 있는데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6년도 양산시에서 도시계획 했던 걸 지금 와서 적용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다시 도시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25년이라는…….
동만
정동만위원
폐지까지 검토할 정도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하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민원이, 도시계획은 참 어렵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걸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민원 해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뒤에 또 하겠습니다. 송정천 수해복구 이 사항은 수해가 있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2009년도인가 수해피해가 있어서 그거는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것 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번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시비로 하는데 이번에 만일에 우리 군비를 확보 안 하면 시비를 반납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가 얼마 확보됐습니까? 여기 시비는 없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13억.
동만
정동만위원
시비가 13억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우리가 50대50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직 또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이 있죠. 이 예산은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본예산에도 있었고요. 추가로 조금 더 해서 편익사업으로 하려고.
동만
정동만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6억 올라왔고 2010년도 5억이 올라왔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군수님 포괄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포괄사업 아닙니까. 추경에 지금 6억이 올라왔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주로 도로 부분을―건설과에서 도로를 맡고 있기 때문에―하고 6억은 건설과 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도 포함되고 하수구, 석축, 교량 부분…….
동만
정동만위원
예를 들면 군수님 편익사업에 민원 해소하기 위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하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에는 5억 해서 항상 5억 6억 정도 선에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6억 들어가면 11억 아닙니까, 이번에. 너무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건설과 소속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억 들어있는 것은. 그리고 2억 이번에 추가로 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3억 들어있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건설과 예산이 본예산에 3억이 들어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그것 2억을 추가로 더 하고요. 그 다음…….
동만
정동만위원
2억도 하고 추경에 6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6억은 방금 말씀대로 처음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6억 올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6억이 너무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지금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야간군수실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소소하게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6억을 안 올렸다는 건 그걸 계속 미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해결하는 차원에서 올해 좀 하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주민들 소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너무 선심성으로 예산이 또 편성되지 않느냐 선심성예산이 되지 않느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해 주는 것 같으면 선심성이라지만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기장군 전체 언제 어디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선심성이라기에는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물론 없던 걸 6억을 올려놓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참고로 예산하고 하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니까 웬만하면 한 개씩 질문할 때 맥을 끊도록.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에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도로, 이렇게 현재 건설과에서 계획 중인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개설하기 전에 변경이 가능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 변경 후에 공사를 시행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건데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변경하시겠다고 하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제가 변경한다는 말씀은 드린 적은 없고 변경한다면 그 사람들이 25년간을 제약을 해 놨다가 이제 와서 남의 땅을 못 하게 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면 무슨 말이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공사를 하게 되면 변경 불가능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렇죠. 공사 해 버리면 다 마무리 되어 버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공사하고 난 다음에 중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도시계획선 변경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중단을 하면 같은 노선 구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중단 자체가 노선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한 노선은 원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걸 잘라야 되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고 안 하고 보다는 하기는 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기장에 발전이 되고 하면 그 도로도 필요하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본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변경은 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변경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기 그어놓은 선대로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도시계획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변경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게 기역자 쭉 가는 게 아니고 디귿자 형태로 중간에서 토지 구조에 맞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는데 지주들이 25년간 묶어놓은 걸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또 민원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계획된 도로 선 이상을 벗어나서 계속 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도로계획선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겁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동료위원들이 제기하는 백두사 연결도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일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제기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이거 본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요. 사업으로 편성됐지 군수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5억 편성됐다면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3억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2억을 편성하려는 것이고 6억은 별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 군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군수 포괄사업비에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사업으로 건설과에 바로 편성하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사실은 전부 건설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대로 2억을 다시 올려놓고 또다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예산에 6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는 결과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포괄사업비 편성하는 게 맞아요. 당초에 본인이 그래 해 놓고 실컷, 쉽게 말해서 예산의 편성방향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놓고 지금 와서 6억을 슬그머니 올려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에 당초 했던 말이 틀린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말 한 마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 편성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그때는 필요 없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올려놓고 그런 부분이 단체장만 요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다 들어옵니다. 주민생활편익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도로개설 요구를 하고 군에도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개인별로 다 합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 필요한 부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앞의 말 다르고 뒤의 말 다르게 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마 여건 변화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생각의 변화죠. 여건의 변화가 아니고. 소신의 변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군을 위해 쓰지 개인적으로 집에 들고 가겠습니까. 군을 위해 쓰죠. 그런데 예산을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게 예측이 가능하게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들쭉날쭉 하지 마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한 걸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다는 것 과장님 생각하시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들 의견 다 물어보실 거죠, 필요한 부분 있는지 없는지?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으면 6억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5대5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 그걸 꼭 5대5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군수님…….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수가 많으니까 7대3으로 합시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여튼 그걸 공평하게 누구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장안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지나갔는데 월드컵빌리지 에코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정 설명 좀 듣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나비생태공원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하고 같이 월드컵빌리지하고. 지금 월드컵빌리지 과정을 대충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드컵빌리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민자사업인 나비생태공원사업은 SPC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SPC를 구성하려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PC만 잘 되면 잘 되지 않겠나 싶고, 월드컵빌리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59억 삭감된 것은 이것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사실은 59억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우선순위를 하다보니까 59억은 내년에 써도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 민생에 좀 쓰고 나머지 내년에 다시 돌려받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종합적으로 해도 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4월 15일 기장군 건설기획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부산도시공사나 도예촌이나 월드컵빌리지나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저희들이―위원님 계셨겠지만―큰 주요 공사현장의 소장하고 기계조합원들하고 다 9층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날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해서 일부 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공문을 각 과에도 사업장에 우리 기장군의 장비를 써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될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 하청업체들이 과연 저희들 건설기계장비를 쓰고 있는지, 안 쓰면 저희들 기장군에 좋습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잘 알다시피 자기들 기성금 올리면 안 주면 됩니다. 그거 하나밖에 답 없다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데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그게 법적으로, 돈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리계에서 하겠지만 그런 법적인…….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액션을 한번 정도는 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나 이거죠. 우리 기장군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도예촌에는 상당수가 우리 기장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빌리지, 동부산관광단지 이 2군데를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현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드컵빌리지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삼원인지 삼원개발입니까, 삼원이죠? 선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선원.
홍복
박홍복위원
선원과 삼정 사이에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인건비를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왔거든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지역민들인데 저희들 기장군민도 하면서 왜 기성금을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도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잘 돌아가면 되는데 하도한 업체가 부도가 나 버리다보니까 원 도급자는 돈을 줬는데 이 하도에서 돈을 밑에 못 주고 하는 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 이어서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252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료 찾음)예산편성 상에 이중으로 잘못 기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못 기입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나 삭감한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54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 의료소모품 이거는 도대체 병원에는 소모품이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보건소에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러 각종, 저희들이 방문보건하면서 환자들 관리할 때 여러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의약품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말이죠. 의료소모품이 저희들이 모르는 품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수한 소모품이다 보니까 저희들 보건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품목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인데 보건소에는 소모품이 주로 어떤 걸 쓰고 있는 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욕창 환자들이나 여러 다양한 환자들을 위해 그런 게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 소모품이 욕창 같으면 소독 거즈밖에 더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욕창 치료하는 소모품이 일반 거즈 말고 특별한 거즈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리지 추경에 뭐할라고 올립니까. 어제아래 본예산 다 해놓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근데 방문 쪽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항상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도. 그리고 일을 한다고 드는 예산을…….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여기는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가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직접 호호방문 하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이 없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 없이는 환자분들에게 갈 수 없고 또 특히 방문 쪽은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칭찬을 해주셔도 충분할만한 사업이라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기장군보건소에서 맞춤형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언제 한명 더 늘어났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부터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간호사 자격증 받기로는 10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그 당시에는 결원이 한명이, 원래 11명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한명이 결원돼서. 사실 이 방문 쪽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힘든 그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인원의 변동이 자주 있는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맞춤형방문간호사 분들이 과연 기장군에 사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계층의 노인들한테 거기에 방금 소장님은 욕창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욕창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러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욕창뿐만 아니라 재가암환자들도 저희들 등록 관리하고 있고, 암환자분들 말기암환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다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맞춤형방문간호사와 기장군노인복지회관에 있는 돌봄도우미라든지 또 돌봄모니터링 그런 분들과 같이 연계를 한번씩 합니까? 전혀 모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적인 모임도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 하면 말이죠. 기장군노인복지회관에 돌봄모니터링 도우미들이 12명이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독거노인 집에 방문한단 말이죠. 방문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뒤에 기장읍 신천리다, 기장읍 신천리에 누구누구 몇 번지에 어느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있다, 지금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거기에 의료소모품이 좀 필요하더라, 이런 상호 간에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렇게 드릴 그거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청이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청이 오고 또 옆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방문해 주십사하는 일종의 방문등록도 저희들이 해주세요,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서로가 노인복지회관에 돌봄도우미라든지 우리 기장군에서 맞춤형방문간호사라든지 서로가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할이 틀리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역할은 틀리지만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틀립니다. 전혀. 저희들은 간호사고 의료인이고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
의료인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돌봄도우미들이 그 집에 가서 방문 해가지고 이런 독거노인들이 지금 현재 의료소모품이 좀 필요하더라, 그러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건소방문간호사가 그 집에 가서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서로가 안 된다기보다는 그 쪽 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연락이 안 오지…….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렇겠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락만 오시면 저희들은 백이면 백,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노인복지관장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하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원인은 그거란 말입니다. 원인은.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로 방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인원이 27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담당자를 보건소에 한번 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문하는데 어느 부분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언제든지 연락 좀 해 달라, 우리는 언제든지 출동하겠다, 그렇게 상호 교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교류는 저희들이 기장군 관내 복지관들이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저희 보건소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씩 만나서 서로 방향을 의논하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회관장을 직접 만나갖고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 하고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정관보건지소 기능 확충 건을 비롯해서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 될 예산인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
인구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예측을 못했던 사업 같습니다. 특히 정관지소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이야기네요. 뒤에도 보면 신규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생각을…….
쌍우
김쌍우위원
노인건강증진사업도 그렇고. 이거 업무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업무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아마 본예산에는 작년에는 올릴 생각을 못 했는 갑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컴퓨터 전산장비가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적정가격인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이 정도면 적정선이 아닐까 하고 잡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보시고 일반적인 가격에 맞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사양이 조금 높은 컴퓨터를 이번에 들이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난임부부지원은 50%씩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갖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260쪽에 포충기 이게 해충 잡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기 및 해충 잡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3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아파트에 설치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읍면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장소를 추천해주시면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장소에 각 읍면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야외시설 같은 데 그런 데 모기에게…….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민원이 평소에 자주 왔는데, 요즘 밖에 여름에도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열심히 모기를 잡는다고 해도 야외에서 날아다니는 그런 데서 좀 고충 받는 군민들이 많은 민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이 있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서 이장님들이 포충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은 민원이 주로 공원 안 그러면 산책로나 조깅할 수 있는 그런 다중 군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실은 저희 방역차도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스로…….
대군
김대군위원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거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안 되고 공원이나 산책로 주변에 설치하겠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특별하게 기준이 있거나, 예산설명서 보니까 정관 쪽에 하는 것 같은데 정관 말고 다른 읍면에도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30대 중에서? 30대 전체 다 정관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약 백사오십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당한 곳을 선별해서 올해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 추후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확대도, 내년에는 좀 더 확대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접종비 군비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약품비 지원입니까? 어떤 접종비를 지원하기로. 위에 보면 국비 시비도 있고 그런데 별도 2억을 올려놨는데 이건 어떤 접종 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어린이들의 기본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사실은 100% 나라에서 지원키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날치기 파동 거기에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부예산에서 빠졌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넣어준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하지만 그 전에도 각 지자체에서 이미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만은 현재 지금 약 30%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100%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살까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만12세 이하 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8번 접종을 한다, 이 이야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접종스케줄에 맞춰서. 12세까지 맞아야 될 접종이 약 22회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전액을 우리 군에서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액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기장군 내에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 12세까지는 접종비는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책임져야 될 그거라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위에 접종비 이거는 무슨 접종비를 말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 3억 1600만원인가, 5천만 원 입니까. 이거는 무슨 접종빕니까? 밑에 접종비하고 위에 접종비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질 않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같은 항목입니다. 위에는 큰 제목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내용 같으면 군비를 위에 2억을 가지고 국비 시비 나눠 가지고 매칭펀드로 하면 될 건데 왜 별도로 2억을 내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맨 밑에는 소제목입니다. 지금 30%가 국비 시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100%로 만들 때 추가 군비가 2억이 더 든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위에 5천만 원은 30%지원하는 금액이고 100%지원했을 때 2억이 추가가 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중에. (의사담당,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258페이지 있죠.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20개 경로당에 사주겠다고 이래놨는데 무슨 운동기구를 경로당 20개소에 사주겠단 말입니까, 50만원씩.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 운동기구 종류는 확정치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경로당이 기장군에는 한 200개가 넘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걸 20개소만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지급기준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느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어느 데는 지원 안 해주면 싸움 일어날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그 점이 약간의 우려는 되지만 저희들이 50명 이상의 경로당을, 그리고 활발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사실 이번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노인회지회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갖고 저희들 보건소 독단적으로 선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집행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말썽 안 일어나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은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든 뭐하든 잘 하실 줄 알고. 지금 밖에 여름이 다 와 갑니다. 지금 벌써 모기떼가 날라 다니더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시내 쪽으로 가면 소독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모기가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푸른 숲이 많고 이래서 하천 주위에 보면 포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항상 저녁에 좀 어두워지면 하수구나 이런 데서 올라와 가지고 벌써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60페이지에 보면 방역차 구입부터 해가지고 차량방역장비까지 이래 다 구입을 하신다는데, 더더군다나 기장읍에는 하천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고층아파트는 놔두더라도 그래도 작은빌라나 서민들이 사는 데는 모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안 그래도 의회의 협조로 큰 2.5톤짜리 하천에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방역차량도 일주일 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오면 정말 표시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됐는데 소독 부분 철저히 좀 해갖고 전염병예방이라든지 모기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숙박업소하고 공동주택은 소독해야 되지요? 기준이 나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일정 기준 이상은…….
동만
정동만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소독하게끔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계절마다 틀립니다.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좀 추워지면…….
동만
정동만위원
단속을 합니까?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단속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어디어디 했다, 했다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받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시 감사에 왜 지적됩니까, 안 받았다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완벽하게 모든 대상을 다 받는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방안을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받기 힘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쨌든 제 대답이 좀 그릇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건, 하기가 힘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점검하고 자꾸 해야죠. 업소에다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절긴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음에 업소 전체 현황을 좀 자료를 받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저희들 기장군에 신생아가 출산 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다가 잘못된 애들이 많이 있죠? 그 데이터를 뽑아봤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로 나서도 혹간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 저희들 사회적 환경변화로 미숙아 출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오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왜 그 지원금이 전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왜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지 전년도 못 받은 사람이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 예산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을 전액 다 줬기 때문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국·시비 들어간 예산은 저희들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침이 내려오면…….
홍복
박홍복위원
이 예산편성하면 뭐 합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걸 위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올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작년 받을 사람이 올해 예산 가지고 가져가버렸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사람은 현재 신청해도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안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시책 자체가 이게 시작부터 좀 예측을 잘못한 사업 같습니다. 옛적에 미숙아하면 나서 살만한 앤데 좀 작은 그런 애는 1인당 돈이 얼마씩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기 낳는 엄마들의 나이도 많아지고 하니까 정말로 800～900g, 1㎏도 안 되는 어린이들이 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기 하나에 대한 돈들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들이 사업 시행할 때는 5명에게 줄 수 있던 돈이라면 아기 하나한테 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기장군에 지금 현재 인구유입이 얼맙니까.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때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1년에 한 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인구가 얼맙니까, 우리 기장군에. 인구 증가 비례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는 안 되면 우리 시 의원들 두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노력 해봤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지금 예산 편법이 지금 위법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올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올해 돈을 전년도 사람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추가해서 5600만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다고,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민원 분과는 원만하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민원 분보다는 지금 현재 하는 방법과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내려온 과정을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잘못됐다. 왜 이 예산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쓰는지. 안 되면 시비가 부족하면 부산시에 소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시의원한테 부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자세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어쨌든 보건소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발생 안 한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제가 찾아내지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박홍복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간사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간사
예,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홍복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농림과 소관 일광면 이천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원, 해양수산과 소관 걷고 싶어하는 테마길 조성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 등 2개 사업 2억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로 상정된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농업인 단체인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에 무상위탁 하여 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 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장군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는 농산물 저장시설 확보로 관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마면 구칠리 313-3번지 322㎡ 부지에 66㎡의 저온저장창고와 67㎡의 일반저장창고를 각각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물이 사업 근본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70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마면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의 설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수단과 보관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수요의 적기 공급, 소비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의 건의로 관련 부서인 농림과에서 검토하여 건립하게 되었고 현재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철마주민지원추진위 영농조합법인으로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 획기적인 농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하여 의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마면 농촌지도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8호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에 의거 철마면 농촌지도자회는 거기에 해당 한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이는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의 설립목적과 운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의 합목적성으로 볼 때에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결국은 상기단체회원들의 성향과 운영 및 사업의 진정성을 보고 심도 있는 논의 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과금 및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공과금은 전기료와 수도료는 기장군수 명의로 지금 현재 공과금을 내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줄 시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 앞으로 명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절차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계약할 때는 모든 일체의 공과금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명의를 변경하실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명의는 위탁자는 기장군수가 되고 다음에 수탁자는 철마면 농촌지도자회.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철마면 농촌지도자회가 수탁자가 되는데 지금 철마면 농촌지도자회를 공과금을 명시하면 안 되는 거고 농촌지도자회 회장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명의로 되는 거지 그걸 단체명의는 안 되거든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에는 철마 농촌지도자회인데 토지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있을 것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표이사 있죠.
홍복
박홍복위원
법인명의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법인명의로 수탁자가 지금 현재 공과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 부지는 철마주민지원추진위 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부지등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위탁은 철마면 농촌지도자회하고 기장군수하고 그래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공과금을 누구 앞으로 낼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 동시에 그 명의 놓을 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토마토 지금 특별판매장 만든 그 밑에 건물 말하는 거죠, 이 건물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칠마을에 교회 있는 마을 그 밑에 거기 커브 트는 데 거기.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가에 건물 하나 지어놓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물입니까. 땅은 이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고 위에 지상 건물은 우리 기장군청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기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건물을 지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건물은 작년도 2010년도 9월 15일 착공해서 12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이걸 지을 목적도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로 지은 거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목적대로 지금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임대는 무상임대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상은 사용임대차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거? 무상사용임대차라고 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유상은 임대료랑 사용료를 받는 게 유상이고 무상은 그냥 임대료 사용료 받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철마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농민단체에서 각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땅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조합 법인체가 아니면 그 위에 건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래서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또 이 관계는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소유자 명의로 1억을 신청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안돼서 철마농촌지도자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비슷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됐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구성원은 영농조합법인 회원은 13명인데 13명 중에서 6명이 철마면 농촌지도자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관리하고 운영주체를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100% 동일하면 또 관계가 없는데 또 구성원이 다를 수도 있다 아닙니까. 조합법인 등재된 분들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늘 바뀌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이거 또 분쟁의 소지도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분란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고, 또 철마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 농촌지도자라든지 농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복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또한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서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 장애인을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는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안전과 위생점검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6조에서는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장애인놀이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안 제8조에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9조와 10조에는 유지관리비용 및 표창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의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일정, 감사목록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5시 11분 산회